[시사정각]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일...한국거래소 방문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짧지만 지난 일주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김용남]
일단 최근 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못 보던 장면들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면서 김밥으로 때우면서 장시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국무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구경을 한 것 같고요. 그외에 주식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단계를 일주일 동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 정부에서 못 봤던 장면을 많이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석준]
일단 지금 취임 첫날에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이야기를 무색하게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란특검을 비롯해서 3대 특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 지귀연 판사가 협박, 압박에 어떻게 학습효과가 생겨서 그런지 이미 많이 확정되었던 공직선거법의 파기환송심이라든지 또 어제는 대장동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되면 죄가 없어지나 하는 법치주의의, 법 앞의 평등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상반된 지난 일주일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 전 의원께서 경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방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용남]
대선 기간 중에도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관련해서 언급을 자주 했었고요. 그리고 임기 중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상법개정안, 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결국은 폐기됐습니다마는 상법개정안만 통과된다면 그것이 시행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외국인 대기자분도 상당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았던 주식시장을 소액투자자들도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배주주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농락당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오늘 증권거래소 방문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확실히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코스피지수로도 나타나고 있고 3000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지수가 오르는 것은 정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허니문 효과로 역대 어느 정부든 정부 초기에는 주식시장이 올라왔던 것이죠.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지금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것보다도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 부분 공약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법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죠.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불법파업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상의라든지 경총이라든지 대부분의 경제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단호하게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 상법이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이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경영, 특히 투자의 의욕이 꺾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상법개정안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기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주셨고요.

[김용남]
국민의힘이 답답한 것이 사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 방안, 예를 들어서 상법개정안 그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게 다 친기업정책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책하고 친재벌 회장 정책을 헷갈려해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상법개정안을 통해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기업가치를 올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좀 더 쉽게 많은 금액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재벌 회장들이 싫어하면 그게 반기업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합니다.

[홍석준]
김용남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경총이라든지 대한상의가 경제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재벌회장들만 반대한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그런 경제단체들의 성격을 왜곡한다고 보고. 저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소액주주 보호 내지는 불공정 거래는 단호하게 배격하되 그러나 이사회의 과도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투자 의욕이 꺾일 수 있는 이런 면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김용남]
어디까지 설명을 해 드려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마는 한경협, 그러니까 옛날에 전경련이 이름 바뀐 것이죠. 그것은 전형적인 재벌그룹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지금 누가 대한상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까? 굴지의 재벌회장 되시는 분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디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 최고위원회 들어올 때마다 항상 경제판을 보는데, 오늘 보니깐 2,900포인트를 돌파하고, 환율은 계속 떨어져서 1,363원까지 내려왔죠. 정치판에서 '매수' 그러면 나쁜데, 경제판에서 매수하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아요. 든든한 추경, 그리고 물가 안정도 동시에 이뤄내겠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이다….]

홍 전 의원께서 지금 여러 비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여당에서 추경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이뤄내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 물가안정과 민생지원금 지원이 과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이냐라는 그런 비판의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민생지원금은 사실 지금 매우 어려운 서민경제 아니면 바닥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 복용하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거라도 복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생경제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스테로이드제 같은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고요. 물가안정과 경기를 살리는 거, 이걸 동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최악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최악은 뭐냐 하면 경기는 불경기인데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최악인 것이죠. 그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악화된 민생경기를 일단 살리고 그리고 물가안정은 장기간의 시각을 갖고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재정 문제 때문에 선별지급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죠. 1948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국가부채가 643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40조가 늘어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 1080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 110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가 왜 지금 문제냐면 국가부채의 원금을 갚기는커녕 지금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1년 예산으로 26조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이렇게 높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신인도도 떨어지고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담을 2030 젊은 세대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전통적인 좌파 정책으로 자꾸 돈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력이 없는 정부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결국 돈을 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TV토론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호텔경제학에 심취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연구기관에서 지역화폐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것이 지역의 경제에는 모르겠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 논문도 계속 발표가 됐고 특히 1차 추경이 지금 현재 실시를 한 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적자를 무릅쓰고 2차 추경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정 간에 추경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인선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국민추천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남]
일단은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더라도 좋은 사람을 추천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죠. 정치 경력을 아무리 길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인재풀을 다 갖추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분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측근이나 아니면 알음알음 인사 추천 내지는 청탁을 받아서 해결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오픈해서 국민추천제를 실시해서 거기서 추천된 인물 중 당이 또 인사 검증 절차는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 보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의 형태를 갖춰나가겠다는 의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국민추천제의 비슷한 형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있었는데 딱히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말이죠. 우려의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인터넷추천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유사한 추천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이 시점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국을 이끌어가고 또 정권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좌파, 우파도 아닌 실력파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력파보다는 본인에게 지금까지 충성하고 아부만 했던 변호사라든지 코인선생 같은 그런 분들. 특히 본인이 전과자라서 그런지 전과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내정자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추천제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도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인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국민추천제로 했다, 이런 면피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면피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용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추천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검증 절차는 거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잘못된 인사가 나온다면 그건 검증 절차의 실패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이른바 면피가 되거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그건 다소 좀 각도가 어긋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인사는 인사가 망사였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 해도 그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미 임명된 인사에 대한 논란도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인사가 맞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부동산실명법 내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등 그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여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법률적으로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삼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이미 다 지난 문제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다만 도덕성의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에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오광수 민정수석이 본인의 재산 은닉 그리고 부동산실명제, 차명 등록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하고 사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자리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결국은 공직자를 감찰하고 또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그 검증하는 수장이 과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검증 대상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비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직위,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는 대단히 소화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냐 싶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김병기 의원 건도 지금 터져서 아들에 대한 국정원 청탁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보도들이 좌파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부 소스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인사를 두고 지금 권력 내부에서 진영 내 굉장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병기 의원 얘기를 해 주셨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소스가 나온 게 아니냐고 지금 주장을 하셨고 사실 이 김병기 의원 관련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 자체도 지금 원내대표를 뽑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묘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김용남]
시점은 참 묘합니다. 13일날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있기 때문에 선출 직전에 이런 이슈가 불거져서 출마한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겠는데. 우선 이 이슈를 다루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면 지금 방송 중에 홍석준 의원께서 좌파 매체, 좌파 이런 언급을 거듭하시는데 그러면 우파 매체는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즐겨 봤다는 아주 특정 성향의 유튜브 채널만 우파 매체로 언급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듣기 거북하고요.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다른 필기시험이라든가 신체검사는 다 통과를 했는데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 탈락 시점이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사에 근무했던 장교 출신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것이 아버지가 야당 인사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배우자께서 일종의 항의성 전화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다른 문제가 없는데 더군다나 정보사의 장교 출신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한다는 게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탈락 사유가 아버지의 야당 활동 때문이었다고 하면 그게 분명히 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사실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당취업이냐 아니면 아빠가 야당 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했어야 될 사람이 억울하게 탈락됐던 것이냐 이걸 먼저 가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은 의원직까지 지금 걸면서 강하게 반박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볼 대목일 것 같고요. 어찌됐든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권리당원 표심이 20%가 반영이 된단 말이죠. 분위기상으로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 중 누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용남]
그런데 정치권에서 가끔 나오는 얘기가 제일 선거 결과를 맞히기 어려운 선거가 원내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내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현역 국회의원들만 참가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으면 173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투표권을 실시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룰이 좀 바뀌어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20% 반영되게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80%는 현역 의원들의 투표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최악의 유권자라고 얘기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왜냐하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각자 본인들의 예상 득표수를 더해 보면 유권자 총합의 한 2배, 3배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후보가 2명이니까 유권자 총합의 2배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로 속을 알 수 없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라 저도 누가 될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속을 알 수 없는 의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법원 앞에서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늘 서울고법 앞에서 의총을 열고 재판 연기와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 홍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게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여야 간에 싸우더라도 우리 사법부를 중심으로 해서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그 중심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법부의 행태가 참으로 걱정스럽죠. 특히 오늘 서울고법 앞에서 의총을 했는데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원래는 5월 15일날 하기로 했는데 대선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금 또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해서 추후 지정, 사실상 무기 연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어제 대장동 관련된 사건도 추후 지정을 했었고.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현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관련된 헌법상 68조 2항어는 대통령의 당선자가 궐위 혹은 재판상 기타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될 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9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9사헌마246인가 이걸 통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명백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범위로 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무기 연기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 헌법상 가장 중요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많은 공범들, 이화영이라든지 김진성이라든지 김인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이미 1, 2심에서 유죄가 되면서 진행 중인데 이런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떠나서 많은 법조인들과 그리고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금 현재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형평성 문제, 실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남]
그거는 헌법 해석상 재판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정지되는 것은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거는 저 개인 의견이 아니고 대다수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법 앞에 평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 앞에 평등에 예외로 규정해 놓은 것이 우리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입니다. 민사재판은 얼마든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추는 대통령을 상대로 적어도 재임 기간 동안은 할 수 없도록 이른바 법 앞에 평등에 있어서 예외를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죠. 거기는 기소만 못하고 재판은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예외적인 극소수설을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취지 자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신경 안 쓰고 대통령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임 기간에는 정지되어 있다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헌법 68조 2항에 판결로 인해서 대통령의 궐위사항으로 판결을 포함돼 있는 것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헌법 해석을 오해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선고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어서 헌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지금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정지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앵커]
지금 헌법 68조 이야기를 하셨지만 보시는 그래픽에서도 박주민 의원이 68조, 저도 찾아봤습니다마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판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인의 신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거거든요.

[홍석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신분을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에만 국한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용남 의원이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는 이미 별도 조항에 대통령 탄핵한다는 그런 규정이 헌법에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68조의 저 조항, 즉 재판 및 기타의 사유로 자격 상실이 됐을 때, 그 문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제가 시간이 짧아서 긴 말씀은 앞서서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했을 때는 대통령도 기소당하고 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 68조 2항에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전에 법원의 내란과 외환죄에 대한 재판 진행이 더 빨라서 그게 확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일반 내란, 외환 이외의 죄까지 죄까지 다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특검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국민의힘 전체를 위헌정당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형태로 국회를 막았고, 체포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집행을 했던 사실관계자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형태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의외로 추천자가 많아요. 특검 후보들을 좀 꺼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은 못한다고 하더군요.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 절대 아니다, 헌정질서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단순 특검을 넘어서 일각에서는 정당 해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홍준표 전 시장도 정당 해산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우려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홍석준]
정당 해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명백히 정치보복이라는 우려는 굉장히 크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치보복이 없다는 이야기를 수십, 수백 차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은 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내란 특검 이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채 해병 특검이 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보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용남 의원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 총 정원이 22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병가라든지 특히 공판검사가 한 350명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검사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총 120명, 그리고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577명의 매머드 특검이 꾸려지게 됩니다. 국정농단에서는 20명인데 이에 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민생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라든지 도박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사는 치명적으로 중단 내지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에도 보면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몇몇 이렇게 한다고 예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예시 외에도 인지수사를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의 특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브리핑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대해 왔던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부터 해서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많고. 특히 특검 추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마지막으로 합의를 할 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그 합의도 무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기로 했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여권일 때는 그게 또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도 민주당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을 추천한다. 이것은 또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정말 위헌과 문제점투성이인 특검이 결국은 정치보복을 위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특검법에 있는 독소조항들을 지적을 해왔었고 어제 국무회의 의결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밝힌 국무위원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임 정부 인사들이 이렇게 같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례적인 장면들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그렇죠. 아무래도 국무회의의 멤버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 그중의 일부는 지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정치보복으로 이런 특검을 실시하는 거냐. 김건희 특검만 해도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부터 계속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거나 아니면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내란특검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3일날 명백하게 내란행위가 벌어졌는데 이걸 수사할 곳이 특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도 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제대로 수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20일 준비기간을 제외하고는 다섯 달 동안 수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처럼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고 누가 봐도 쉽게 끝날 수 있는 수사를 2년, 3년씩 끌면서 이른바 야당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한다면 정치보복의 의혹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검사는 딱 활동기간, 수사기간이 다섯 달로 제한돼 있거든요. 앞으로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내에는 이 수사가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보다 기간 제한이 있는 특검이 투명성의 입장에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선 대패 후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김용태 위원장,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개혁안에 대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용태 비대위원장 뒤에는 조경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연일 계속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지요. 국민의힘은 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도 야밤에 치러졌고 또 대선 후보 교체도 새벽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배후설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작심 발언까지 꺼내놓은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당권에 대한 전망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대선과 같은 이런 큰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는 당이 조용하면 이상하죠. 항상 당이 시끄러워졌고, 심지어 당이 깨지고 헤쳐모여 하는 그런 사례도 여야를 떠나서 과거 정당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유증, 그리고 3대 특검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후유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럴수록 결국은 원칙과 과정의 절차에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을 뿌리부터 개혁 혁신하기 위해서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과정과 절차도 중요한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쉬운 것은 일단 5대 개혁 혁신안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본인이 6월 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최보윤 비대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입장이구나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 안을 던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의원총회라든지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6일날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빨리 정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전해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용남]
타당의 문제라 왈가왈부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소속의 조경태 의원의 마지막 이야기로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린 거죠.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하면 선거 집니다.

[앵커]
짧고 굵게 마지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