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정부, 행정·입법·사법 장악...민주주의 억누를 수 없어"

[앵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잘못 내렸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독립성 강조와 함께 기일 지정을 촉구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천만 국민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입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633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장장 끌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되었습니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법원 인사로 대장동 사건 재판장이 교체되었을 때부터 재판 장기화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습니까?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이어서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

모두 핑계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법은 모든 사람 앞에 사사로움 없이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뜻이지, 불의한 권력 앞에 눈 감으라는 뜻으로 디케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한 조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축제 기간일 것입니다.

판사들마저 그 권력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렸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위기의 시작입니다.

지금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 국민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들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앞에서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 모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는 모습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도덕적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반발을 억누르려고 해도 민주주의를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힘으로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길은, 내 양심은 전두환이 뺏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르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