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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지난 1차 회의 이후에 닷새 만이었어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어제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현황과 대책을 잘 챙겨서 다음 회의 전에라도 빨리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가가 올랐다, 특히 계란값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이 민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물가 대책 외에도 어떤 신속한 추경이라든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자는 효과적인 대책마련 주문,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을 전부 다 챙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비상경제점검 TF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께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들의 개선 방향을 확인하는 말 그대로 숙제검사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까지도 대동하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 대통령이 초반에 경제 문제를 디테일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물가 관리를 지나치게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 한 개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YTN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봉지라면 950~1000원 정도 하더군요, 편의점에서는. 온라인 마트에서는 개당 500원 안팎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 관리를 하면서 가격 찍어누르기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라면을 비롯해서 과자값 이런 것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궐위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아니면 앞으로는 다시 또 가격을 올리기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 선반영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정책 모순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추경을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13.8조 원의 추경을 했습니다. 또 20조 원대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돈도 써야죠. 그런데 그것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작년 세수 감소가 30.8조 원이라고 하는데 추경을 두 번 함으로써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합해서 하게 되면 결국 재정안정은 어떻게 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경제정책을 섬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보니까 물가관리 TF도 구성하는 거더라고요.
[박성민]
맞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신 만큼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안정을 도모하고 함께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당정이 합심해서 합의를 해 나간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입법과제라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 이런 것을 함께 찾아보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신속한 대책 마련에는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추경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정부 간에 합의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과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속도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30조 원의 추경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 측에서도 추경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추경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조에서 21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우선에 두고 지원해야 된다는 데 의중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추경안이 마련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재계 총수들도 만날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 G7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이전에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6대 경제단체장, 또 5대 그룹 총수. 이런 인사들을 초청해서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을 보면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이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는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바로 출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점상 아마 이번 주 후반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에게 당면한 과제는 결국 관세 협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재계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듣고 특히나 어떤 품목별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과,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로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경제 얘기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주말에 대통령 관저 만찬을 다녀온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통령 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저를 나오면서 몇몇 의원들이 이재명 시계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대통령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선물용으로 시계를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 시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제작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계가 언제 제작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고 계엄의 여파로 이렇게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기념품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제작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주문하거나 지시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이것이 큰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이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계가 아니더라도 결국 어떤 선물을 할 때에는 시계 외에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찻잔이 있을 수도 있고 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제작되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정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시계 이야기는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말을 많이 바꾸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시계 안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원래 정권 초반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보면 국민들께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잘 수행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정권이 출범하고 16일째 되는 날에 어떤 언론보도가 있었냐면 총무비서관이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들 식비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국민들께 중요하게 평가를 받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27번의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에 시계를 만들지 않겠다, 좋은 의지입니다마는 결국 민생경제 핵심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잊지 말아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그 부분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상경제점검 TF 바로 1호 지시로 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하고 있고. 지켜보시면 성과가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은 이 대통령,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안, 이걸 상정해서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박성민]
지금도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특검에 대해서 계속된 거부권의 행사도 있었고 사실은 차질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검법 공포를 할 예정이고 이 뒤에 보면 절차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특검 공포 이후에 2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3일 내에 민주당과 아마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특검이 공포되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뤄질 시점은 공포된 시점부터 해서 한 달 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들입니다. 내란 특검도 그렇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특검도 그렇고.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혹들을 다 담고 있는. 주가조작부터 여러 가지 명품백 수수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더 이상 무언가 시간이 늦춰질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물색 중인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 추천 권한이 국민의힘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중립 문제가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죠. 본래 특별검사제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특이하게도, 그리고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게도 여당에 특검 추천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과거 최순실 특검법 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고 그것을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헌재에 가져가서 판단을 받은 적이 있죠. 당시에 합헌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판시 이유가 뭐였냐면 여야 대표가 합의로 특검법을 발의했고 또 특검추천권을 배제된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그 입법논의 과정에 다 참여를 했고 투표도 했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특검추천권을 갖지 않은 정당도 사실상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에 찬성하지 않았고 또 특검추천권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수사대상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추천권을 갖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통령이 속한 집권여당도 특검추천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검사가 기본적으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것으로써는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인데 또다시 여당이 특검추천권을 갖는다? 대단히 모순입니다. 만약에 특검을 정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정권이 바뀐 뒤에는 대법원장 추천과 같은 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을 고쳐서 발의를 했어야 됐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고요. 또 파견될 검사 규모만 최대 120명이더라고요. 다른 일반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박성민]
그런 우려도 있지만 사실 이 사안 하나하나에 중대성이 있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진상규명의 필요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검의 중요성이 조금 더 대두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한 후보 추천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한 적 없는 교섭단체에 특검추천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에서 추천권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생각했을 때 특검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조건들이 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 때만 해도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란특검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수사상의 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과 우려, 혹은 이것이 재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했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아니냐, 수사권에 대한 혼란 때문에.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특검을 출범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결국에 보면 거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발에 막혀서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특검 하나하나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빠르게 추진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박성민 최고께서 제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듣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추천하는 것이 적어도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법문에 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섭단체는 결국 민주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3개의 특검법이 전부 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편 어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법조인이기도 하니까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꺾은 꺾은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5월 15일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공판기일을 지정해 뒀다가 그것도 민주당으로부터 공개적인 압박이 있은 후에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스스로 사법 독립을 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을, 그것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판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이 조치로 인해서 법원의 독립은 대단히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남은 사건들, 즉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위증교사 이런 사건들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우려가 되죠.
[앵커]
그렇다면 일단 재임 중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5건의 재판은 모두 정지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송영훈]
개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건의 공동피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송금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공동피고인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가 다소간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시켜서 공판을 정지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헌법 84조가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 이 부분들은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인 거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만 맡겨서 앞으로 일정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의 취지를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직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대통령을 사법절차로부터 분리시켜서 국정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데 저는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번 결정, 그러니까 서울고법의 결정은 저는 상식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외에 남아 있는 재판들에 대해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논란의 여지가 더 발생하는 것 아닌지, 이런 모든 변수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정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정치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만 헌법 84조 논쟁을 대선 전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꺼내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헌법 84조를 가지고 논박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고법의 이번 인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고. 헌법 84조 논쟁을 벌이면서 국가적인 혼란이 만들어지고 야기되고 초래되는 거, 이런 상황들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네거티브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내부 쇄신이 더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논의를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영훈]
제가 매우 동의하기 어려워서 반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단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파3사가 대선 당일에 심층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20명에 한 명씩 투표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선별해서 출구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람이 63.9%, 중단해야 한다는 사람 25.8%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42.7%, 재판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44.4%로 대단히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민의를 왜곡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헌법 84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1995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한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 의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써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본인의 대통령 직무집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재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사피고인의 지위에서 받고 있는 재판들을 모두 정지시켜라, 이런 취지의 규정이 전혀 아닌 것이죠.
[박성민]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법원에 시간을 쓰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시점이 굉장히 위중한 시점이고 나라 안팎에 위기가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유의미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정당에서 압박해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법원 자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서 내린 결정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는 것은 헌법 84조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을 재판부가 했다는 것이고 그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 헌법 84조의 취지를 살려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워해서 헌법 84조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영훈]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해석은 해석의 이유가 공개해야 됩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조치는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라는 형신으로 거기에 아무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보관을 통해서 헌법 84조에 따른 공지라는 두 줄짜리가 나갔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설명자료 한 장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해석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에도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논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각 당의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른바 명심을 따를 적임자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두 후보가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각각 단둘이 찍은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박성민]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부와 합을 잘 맞추겠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수순대로 선거운동을 다들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 여의도에서 불리기도 합니다. 의원들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선택도 일부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표수만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거운동을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원들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질 공산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리거나여대통령의 뜻이 전달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은 것이 이번에 이것도 대통령실에 가서 만찬을 경우에 자리 배치 같은 경우도 두 분을 양쪽에 앉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통령으로부터 멀리 앉히고, 누군가는 가까이 앉혔을 때 그것을 약간 명심이 어디에 실렸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차단하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 선거는 그동안 김병기, 서영교 의원께서 지도부를 하시면서 혹은 또는 당 안에서 당직을 맡으면서 보여주셨던 이런 모습들을 기반으로 의원들께서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원들 역시도 각 의원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모습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체제 등과 관련해서 어제 5시간 넘게 의총에서 회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애초에는 오늘 의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취소까지 된 상태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송영훈]
오늘 바로 의총을 한다고 해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어제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 상황은 당내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오로지 당의 미래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계파의 이익 이런 것들은 전혀 앞세워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의 의원들의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개혁안. 물론 세부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지점들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는 것, 지금 시점에서는 대단히 때늦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4월 4일에 헌재가 탄핵 결정했을 때 그때 바로 했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미 대선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8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도 하시던데 이건 8월 16일도 아니고 거의 9월 16일에 독립운동 하는 격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문제 삼으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이 아니라 때를 미는 세신조차 안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이 변화와 개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그 길에 동참할 것인가, 여기에 다같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에서는 보고 있나요?
[송영훈]
과거에는 우리 정치의 문법상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는 한동안 휴지기를 갖거나 또 외국에 나갔다오거나 이랬는데. 2017년 대선이 끝나고 홍준표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로 약 2~3달 만에 바로 복귀하면서 그런 공식이 깨졌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공개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사가 생산되고 있고 현충원에 공개적으로 참배를 하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의 집회가 있는데, 본인은 그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초역 7전 출구 일대를 지나가면서 그 현장 일대에 나타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지점마저도 있습니다. 즉 김문수 전 후보가 본격적으로 당권에 도전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유통일당이나 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극단적인 세력이 당내에 대거 들어와서 당이 점점 더 극단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불식할 수 있을 만한,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언행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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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지난 1차 회의 이후에 닷새 만이었어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어제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현황과 대책을 잘 챙겨서 다음 회의 전에라도 빨리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가가 올랐다, 특히 계란값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이 민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물가 대책 외에도 어떤 신속한 추경이라든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자는 효과적인 대책마련 주문,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여러 사안들을 전부 다 챙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비상경제점검 TF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첫 번째 업무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께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사항들의 개선 방향을 확인하는 말 그대로 숙제검사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의할 때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까지도 대동하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 대통령이 초반에 경제 문제를 디테일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물가 관리를 지나치게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 한 개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YTN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봉지라면 950~1000원 정도 하더군요, 편의점에서는. 온라인 마트에서는 개당 500원 안팎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 관리를 하면서 가격 찍어누르기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라면을 비롯해서 과자값 이런 것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궐위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아니면 앞으로는 다시 또 가격을 올리기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 선반영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정책 모순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추경을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13.8조 원의 추경을 했습니다. 또 20조 원대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돈도 써야죠. 그런데 그것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작년 세수 감소가 30.8조 원이라고 하는데 추경을 두 번 함으로써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합해서 하게 되면 결국 재정안정은 어떻게 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경제정책을 섬세하게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을 보니까 물가관리 TF도 구성하는 거더라고요.
[박성민]
맞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신 만큼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안정을 도모하고 함께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당정이 합심해서 합의를 해 나간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입법과제라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 이런 것을 함께 찾아보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 신속한 대책 마련에는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추경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정부 간에 합의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과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속도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30조 원의 추경을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 측에서도 추경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추경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조에서 21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우선에 두고 지원해야 된다는 데 의중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추경안이 마련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재계 총수들도 만날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 G7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이전에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6대 경제단체장, 또 5대 그룹 총수. 이런 인사들을 초청해서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을 보면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이 대통령 장남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는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바로 출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점상 아마 이번 주 후반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에게 당면한 과제는 결국 관세 협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재계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듣고 특히나 어떤 품목별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과,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로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경제 얘기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주말에 대통령 관저 만찬을 다녀온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통령 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저를 나오면서 몇몇 의원들이 이재명 시계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대통령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선물용으로 시계를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그렇습니다. 역대 대통령 시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제작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계가 언제 제작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고 계엄의 여파로 이렇게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기념품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제작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주문하거나 지시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이것이 큰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이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계가 아니더라도 결국 어떤 선물을 할 때에는 시계 외에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찻잔이 있을 수도 있고 컵이 있을 수도 있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제작되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정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시계 이야기는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는 말을 많이 바꾸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시계 안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런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원래 정권 초반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보면 국민들께 중요한 것은 민생,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잘 수행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정권이 출범하고 16일째 되는 날에 어떤 언론보도가 있었냐면 총무비서관이 그 당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들 식비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국민들께 중요하게 평가를 받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27번의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평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에 시계를 만들지 않겠다, 좋은 의지입니다마는 결국 민생경제 핵심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잊지 말아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그 부분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상경제점검 TF 바로 1호 지시로 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하고 있고. 지켜보시면 성과가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은 이 대통령,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안, 이걸 상정해서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박성민]
지금도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특검에 대해서 계속된 거부권의 행사도 있었고 사실은 차질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검법 공포를 할 예정이고 이 뒤에 보면 절차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특검 공포 이후에 2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3일 내에 민주당과 아마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특검이 공포되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이뤄질 시점은 공포된 시점부터 해서 한 달 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들입니다. 내란 특검도 그렇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특검도 그렇고.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 관련된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혹들을 다 담고 있는. 주가조작부터 여러 가지 명품백 수수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더 이상 무언가 시간이 늦춰질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물색 중인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 추천 권한이 국민의힘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중립 문제가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그렇죠. 본래 특별검사제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그리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특이하게도, 그리고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게도 여당에 특검 추천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과거 최순실 특검법 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고 그것을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헌재에 가져가서 판단을 받은 적이 있죠. 당시에 합헌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판시 이유가 뭐였냐면 여야 대표가 합의로 특검법을 발의했고 또 특검추천권을 배제된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그 입법논의 과정에 다 참여를 했고 투표도 했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특검추천권을 갖지 않은 정당도 사실상 위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에 찬성하지 않았고 또 특검추천권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수사대상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추천권을 갖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통령이 속한 집권여당도 특검추천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검사가 기본적으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것으로써는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인데 또다시 여당이 특검추천권을 갖는다? 대단히 모순입니다. 만약에 특검을 정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정권이 바뀐 뒤에는 대법원장 추천과 같은 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을 고쳐서 발의를 했어야 됐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고요. 또 파견될 검사 규모만 최대 120명이더라고요. 다른 일반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박성민]
그런 우려도 있지만 사실 이 사안 하나하나에 중대성이 있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진상규명의 필요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검의 중요성이 조금 더 대두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관련한 후보 추천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한 적 없는 교섭단체에 특검추천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에서 추천권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생각했을 때 특검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런 조건들이 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 때만 해도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란특검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수사상의 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과 우려, 혹은 이것이 재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했을 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아니냐, 수사권에 대한 혼란 때문에.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특검을 출범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결국에 보면 거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발에 막혀서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특검 하나하나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빠르게 추진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박성민 최고께서 제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듣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추천하는 것이 적어도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법문에 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섭단체는 결국 민주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3개의 특검법이 전부 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편 어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법조인이기도 하니까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꺾은 꺾은 조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5월 15일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공판기일을 지정해 뒀다가 그것도 민주당으로부터 공개적인 압박이 있은 후에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스스로 사법 독립을 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을, 그것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판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이 조치로 인해서 법원의 독립은 대단히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남은 사건들, 즉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위증교사 이런 사건들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우려가 되죠.
[앵커]
그렇다면 일단 재임 중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5건의 재판은 모두 정지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송영훈]
개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건의 공동피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대북송금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공동피고인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가 다소간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시켜서 공판을 정지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헌법 84조가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 이 부분들은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인 거죠?
[박성민]
그렇습니다. 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만 맡겨서 앞으로 일정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국정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의 취지를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직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대통령을 사법절차로부터 분리시켜서 국정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데 저는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번 결정, 그러니까 서울고법의 결정은 저는 상식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외에 남아 있는 재판들에 대해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논란의 여지가 더 발생하는 것 아닌지, 이런 모든 변수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정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정치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84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만 헌법 84조 논쟁을 대선 전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꺼내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는 더 이상 헌법 84조를 가지고 논박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고법의 이번 인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고. 헌법 84조 논쟁을 벌이면서 국가적인 혼란이 만들어지고 야기되고 초래되는 거, 이런 상황들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네거티브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내부 쇄신이 더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논의를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영훈]
제가 매우 동의하기 어려워서 반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단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파3사가 대선 당일에 심층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20명에 한 명씩 투표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선별해서 출구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람이 63.9%, 중단해야 한다는 사람 25.8%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42.7%, 재판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44.4%로 대단히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민의를 왜곡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헌법 84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1995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한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 의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써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본인의 대통령 직무집행과는 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재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사피고인의 지위에서 받고 있는 재판들을 모두 정지시켜라, 이런 취지의 규정이 전혀 아닌 것이죠.
[박성민]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법원에 시간을 쓰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시점이 굉장히 위중한 시점이고 나라 안팎에 위기가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유의미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정당에서 압박해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법원 자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서 내린 결정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는 것은 헌법 84조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을 재판부가 했다는 것이고 그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 헌법 84조의 취지를 살려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워해서 헌법 84조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영훈]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해석은 해석의 이유가 공개해야 됩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조치는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라는 형신으로 거기에 아무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보관을 통해서 헌법 84조에 따른 공지라는 두 줄짜리가 나갔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설명자료 한 장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해석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에도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논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각 당의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른바 명심을 따를 적임자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두 후보가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각각 단둘이 찍은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박성민]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부와 합을 잘 맞추겠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수순대로 선거운동을 다들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 여의도에서 불리기도 합니다. 의원들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선택도 일부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표수만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거운동을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원들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질 공산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리거나여대통령의 뜻이 전달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은 것이 이번에 이것도 대통령실에 가서 만찬을 경우에 자리 배치 같은 경우도 두 분을 양쪽에 앉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통령으로부터 멀리 앉히고, 누군가는 가까이 앉혔을 때 그것을 약간 명심이 어디에 실렸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차단하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 선거는 그동안 김병기, 서영교 의원께서 지도부를 하시면서 혹은 또는 당 안에서 당직을 맡으면서 보여주셨던 이런 모습들을 기반으로 의원들께서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원들 역시도 각 의원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모습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체제 등과 관련해서 어제 5시간 넘게 의총에서 회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애초에는 오늘 의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취소까지 된 상태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송영훈]
오늘 바로 의총을 한다고 해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어제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 상황은 당내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오로지 당의 미래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계파의 이익 이런 것들은 전혀 앞세워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룹의 의원들의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가지 개혁안. 물론 세부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지점들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는 것, 지금 시점에서는 대단히 때늦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4월 4일에 헌재가 탄핵 결정했을 때 그때 바로 했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미 대선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8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도 하시던데 이건 8월 16일도 아니고 거의 9월 16일에 독립운동 하는 격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문제 삼으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이 아니라 때를 미는 세신조차 안 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태도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이 변화와 개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그 길에 동참할 것인가, 여기에 다같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에서는 보고 있나요?
[송영훈]
과거에는 우리 정치의 문법상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는 한동안 휴지기를 갖거나 또 외국에 나갔다오거나 이랬는데. 2017년 대선이 끝나고 홍준표 전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로 약 2~3달 만에 바로 복귀하면서 그런 공식이 깨졌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공개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사가 생산되고 있고 현충원에 공개적으로 참배를 하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의 집회가 있는데, 본인은 그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초역 7전 출구 일대를 지나가면서 그 현장 일대에 나타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지점마저도 있습니다. 즉 김문수 전 후보가 본격적으로 당권에 도전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유통일당이나 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극단적인 세력이 당내에 대거 들어와서 당이 점점 더 극단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 측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불식할 수 있을 만한,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언행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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