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충일...추가 인선 주목

■ 진행 : 이세나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철현 경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는데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평소 철학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추가 인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새 정부 사흘째 주요 정국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경일대 교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현충일 추념식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함께 참석했는데 먼저 추념사 주요 내용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부터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오늘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우리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 호국영령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상체계라든지 보훈체계 이런 것들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또 하나,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을 하면 3대가 흥다고 반대를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역사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저 얘기는 굉장히 뼈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고 현충일에 이번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해서 한국사회에 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에 대한 안전 이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취임한 지. 그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순국선열,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소방이나 안전에 근무하는 분들,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이쪽이 어찌됐든 사고가 나면 문책은 항의하되, 엄중 문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책을 하지만 평소에 여기에 대한 근무 여건이라든지 보상 체계가 잘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엄정 문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오늘 현충일 추념사가 다른 때 추념사와는 상당히 남다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남북이 화해 모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 그때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가 폭파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2023년도 이후보다는 남북 간에 모든 연락체계가 두절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남북 화해 모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첫 일성을 보면 과거 우리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섭 장관을 이번에 국정원장에 내정했거든요. 국정원장이 보면 민주당 정권에서 보면 국정원장의 일이 보통 남북 간 물밑 협상을 많이 주도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종석 원장을 통해서 남북간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나름대로 타계하기 위한 그런 물밑 협상의 카드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보면 이번 8월에 남북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어 남북 군사훈련이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인사 말씀해 주셔서 지금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정동영 의원이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정동영 의원이 이미 통일부 장관을 한 번 했었죠. 노무현 정부 때 했었고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된 전 장관 노무현 정권 때 했었죠. 이런 인사들의 성격으로 볼 때 다른 여러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와는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남북 관계 지금 말씀하셨는데 남북 관계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불안했던 게 윤석열 정부 전반이 불안했습니다마는 제일 불안했던 게 전쟁 위험이었어요, 사실. 워낙 남북 관계가 경색됐고 아직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나중에 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했고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외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무튼 많은 부분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과도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계 5대 국방력을 갖은 나라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대화를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과의 거래 가능성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미북 정상회담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절돼 있는 상태였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북 정책이었는데 아마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의원으로 바뀐다든지 꼭 정동영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종석 전 장관은 이미 내정이 된 상태니까. 국정원이 남북관계에서 남북 평화를 주도해라,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종석 전 장관을 내정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방향이 맞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뭔가 남북관계가 지금 정상화되는 것이고 지금 북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나중에 어쨌든 통일이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두 국가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군사적으로 전혀 아무런 핫라인이 없어요, 남북 관계에. 그래서는 우리가 아무런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인사가 나옳습니다마는 그런 인사들로 해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한미동맹 관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쯤 통화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언제쯤 이런 통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최창렬]
통화가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느냐 가지고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루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지금 취임한 지가 오늘이 6월 6일이잖아요. 4일날 취임했으니까 이제 이틀 됐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제가 알 길은 없는 거죠. 지금 상당한 조율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인데 오늘내일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할 정도로 지난 대통령들은 취임 다음 날이나 다다음날 이루어졌는데 왜 통화가 안 이루어지냐 하면서 중국 관계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접근이 잘못된 거라고 봐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각자 국익에 맞게 서로 외교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차원이니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합니다마는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주한미군을 여기에 갖다놓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국익과 전혀 관계 없다, 그런데 단순히 한국과 친하니까 갖다놓는다,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통화가 하루이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루이틀도 아니죠. 이제 취임한 지 그저께 됐으니까. 너무 과할 정도로 자꾸만 논리 이외의 그런 해석을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 백악관에서 중국 언급한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중국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제가 볼 때 한국 대선에 대해서 중국이 개입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취임하고 난 뒤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대중국 봉쇄 정책이거든요.

아무래도 중국과의 여러 가지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꺼내든 것도 보면 관세폭탄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간에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국민들께서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과도 그때 보면 첫날 이루어지고 그다음날 시진핑,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처럼 줄줄이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부분들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여러 가지 시차라든가 일정 조율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미루면서 약간 길들이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대선기간 중에 보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또한 주한 방위비 분담금 늘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상에서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또는 우리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하고 있을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 또 한국과 미국. 이렇게 풀어야 할 외교 숙제들이 많아 보이는데 뭐가 좀 우선시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국익이죠. 국익인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방위비를 올린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큰 현안이에요. 또 하나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침공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 2027년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 그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같은 것. 우리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당당해야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한다는 게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그런 건 아니죠. 당당할 때 오히려 한미 동맹이 굳건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정권 때는 글쎄요, 한미 동맹이 굳건해진 거 좋고 한미일 관계가 더 강화된 건 좋은데 한일관계 같은 경우도 강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박진 전 장관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물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물의 반은 일본이 채워라. 일본이 채우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역사에 관련된 것들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불과 며칠 상간의 일입니다마는. 한미 관계도 보세요. 우리나라 평택에 세계 제일 넓은 미군기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돼요.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자꾸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외교적으로 우리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미국이 우리한테 시혜적으로 베푼다는 관점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관점은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석 전 장관은 그런 시각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 거고 자꾸 길들이기 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통화를 늦춘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아랍에 있는 나라들처럼 반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반미 좀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리도 없고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너무 우리가 저자세라든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이 어쨌든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런 것입니다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러시아와 불편하게 갑니까? 우리가 모든 걸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대한민국 국익에 맞게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통화를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관료들과 회의를 했던 만큼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도 했어요.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 좀 순조롭게 공유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약간 어색하지만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러한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대통령께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새 총리,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총리 인준이 끝나고 그러면 총리 제청을 받아서 새로운 장관을 지명을 하고 또 청문회를 거치고 새 내각이 꾸려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하고 약간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면 지금 보면 장관들 말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관료제 시스템은 훌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후보 기간 동안 대국민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운영 방향은 아무래도 그 시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차피 새 정부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보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한 두 달 정도는, 지금은 약간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현상유지적인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꾸려갈 것 같은데.

다만 어제 저는 국무회의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국무회의인데 24회 국무회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카운팅이 되다 보니까 아마 24회로 나온 것 같은데 새 정부가 시작했으면 올해 언제 몇 번째 하는 것 상관없이 아마 1회 국무회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국무회의 보면 정통 관료나 아니면 학자 출신은 아닌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자리를 함께했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의해서 또 탄핵도 했고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통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대신해서 차관을 보낼 수도 있는데 아마 본인을 대리해서 보낼 수 있는 마땅한 부위원장도 없고 방통위원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어색하겠지만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국무회의가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저렇게 자리를 지킨 것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 보장된 3년 임기를 본인이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배경들이 있잖아요. 조금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들. 그러면 인사가 나오기 전까지 전 정권 내각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공유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어느 정도는 현상유지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공약은 새로운 내각이 꾸려질 때까지 어제 보니까 이한주 민주당 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걸 구성했더라고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느 정도까지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한 두 달여 정도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국정 방향도 잡고 또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선후라든가 경중도 따지는 그런 부분들로 하지 않을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선 후보 때 여러 가지 득표를 위한 많은 공약을 내놓은 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실현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중장기 과제로 넘겨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경중을 좀 나누는 그런 부분들은 국가위원회에서 하면서 현재 국무위원회에서는 현상유지적인 그런 국정철학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앵커]
어제 국무회의 3시간 30분 넘게 이루어졌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경제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김에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최창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된 이한주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었었죠. 경기도에서도 경기연구원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책적인 호흡을 맞춘 인물이에요. 다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요직에 발탁될 것이다, 특히 정책 부문에. 정책실장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쪽에 기용될 거라는 예측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정권이니까 사실상 인수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앞으로 5년 임기 동안에 국정의 밑바탕, 청사진,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구체적인 제도적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까 국무회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면 국무회의가 바뀌어야 돼요. 국무회의가 항상 보면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걸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받아적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국무회의라는 건 국무위원들이니까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국정의 다른 현안이 됐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국무회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무슨 대통령이 얘기하고 대통령 거 받아적고 그리고 끝나고. 이런 식의 일방적인. 그건 회의가 아닌 거죠. 미국의 대통령도 보면 옆에 아주 바짝 붙어 앉아서 토론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무회의가 토론이 아니었다고요. 아주 권위적이고 그랬는데 어제 첫 번째 국무회의였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토론하고 대담하고 얘기하고 또 질문도 하고 장관들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슈가, 주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경직돼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국무회의로 계속 일관돼 왔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무회의가 어제 3시간 반 동안 하고 김밥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쁘면 김밥 먹고 시간 있으면 좋은 밥도 먹고 그런 거고. 김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개념을 바꿔야 돼요. 너무 경직되고 구태한 관행에 완전히 묻혀 있는, 그거를 깰 조짐이 보인다, 어제.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의원을 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김민석 의원이 운동권 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권 출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죠. 특히 김민석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수석최고위원입니다마는 계엄을 미리 예측했다는 것. 무슨 정보나 첩보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언급할 때 아무도 그것을 현실화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 계엄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엄이 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계엄 세력과 계엄 세력의 최전방에 나서서 같이 싸운 게 김민석 의원이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아주 친명으로 출발한 인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신뢰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총리 맡길 만하다. 사실상 책임총리, 정치적 지분이 있는 총리의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 지난 정권에 대체적으로 모든 총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무총리들이 대단히 유명무실했어요. 왜냐하면 헌법 86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아무리 국회 임명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보좌하고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그게 명시돼 있어요. 그게 총리의 한계인데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권력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만약 총리가 되면, 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국회 임명동의가 될 게 확실하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정도의 권한도 위임을 하고 정말 헌법에 나와 있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그런 권한을 맡기지 않을까.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배경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인선도 관심이 쏠리는데 일각에서는 행안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런 인선과 관련해서 개혁신당에서는 통합과 거리가 먼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향후 인선,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꾸려져야 한다고 보세요?

[김철현]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건 사실인데요. 김민석 의원이 초대 총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총리라고 하는 부분이 새 정부의 총리가 던지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무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글로벌 외교통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김민석 의원에 초대 총리를 던지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요. 원래는 초대 총리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유시민 전 작가자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파격 인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고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수석최고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민주당 1위, 2위 하시던 분들이 입각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수직적 당청 관계가 문제였기 때문에 수평적 당청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직적인 당청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장관 후보자들이 대표적으로 친명계 인사들로 발탁이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행안부 장관 하마평도 있는 것처럼 아마 나름대로 공동정부를 하려는 시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중도보수도 표방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활동했던 유시민 전 의원을 복지부 장관으로 한다거나 또는 진보당 계열의 인사를 환경이라든가 이런 진보적 이슈에 배치를 하는 그런 형식의 공동 연합 구상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예고한 대로 내란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대 특검법, 지난 정부에서 잇단 거부권 행사로 여러 차례 폐기되며 우여곡절 겪던 법안들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거대 여당 주도로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실도 거부권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밝힌 만큼 공표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150%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재의요구권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게 지금 진작 됐어야 될 특검들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 언제부터 얘기됐던 겁니까? 벌써 몇 번씩 다 재의요구권 행사했던 것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거고.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다 돼가요.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시절 얘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외압 사건, 이미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이종섭 전 장관, 갑자기 출국시키고 이런 상황들. 이거 벌써 규명됐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할 자격 없어요. 국민들의 여론이 제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은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요. 내란 특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인사들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이걸로 그칠 수가 없는 거죠. 밝혀지지 않은 게 엄청 많다고 저는 봐요. 계엄 당일날도 그렇고. 당연히 특검해야 돼요. 단지 이게 자꾸 왜 검찰 수사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검찰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검찰이 전 정부의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된 게 3월 8일이었어요.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안 했잖아요. 그런 검찰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해야 돼요, 당연히. 힘 있을 때 민생 법안 해라. 힘이 있을 때 민생법안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하라 이거예요.

민생 다 끝난 다음에 특검하고 그럽니까? 말이 됩니까? 국가의 여러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직무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직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하고 그리고 민생은 민생대로 하고 또 내란극복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제 회복도 하고. 그런데 이걸 지금 특검을 왜 하느냐. 너무 늦은 거죠.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전혀 없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의 규모가 많다? 규모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단지 이 특검이 너무 오래... 이게 170일이 최장 아닙니까? 올해 연말까지 할 것 같은데 단지 특검 관련 수사라든지 채 상병 특검 이런 것들이, 특검은 끝날 것이고. 이른바 정치보복으로 해석되지 않게끔 굵고 그리고 깊게 하되 너무 범위를 넓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할 건 해야 한다. 단호하게 해야죠.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야당이 특검법이 과연 1호 법안이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속도전에 제동을 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약간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선후를 가려서 아마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는 어제 3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특검이 통과되는 건 불가피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제 민주당이 가거 야당 때 하던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게 국민 통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과 한 번 정도는 특검법안에 대해서 조금 설득하고 합의 처리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여당, 야당의 행태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특검법안 같은 경우 조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특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는 권력형 비리를 파는 데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민주당에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걸 파헤쳐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새 정부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특별검사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별검사에게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3개 특검 중에서 가장 큰 게 내란특검이거든요. 내란특검에만 투입되는 검사가 6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3일날 일어났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고요. 나머지 계엄 지휘부들도 다 재판받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60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을 향해서 계엄 해제 당일 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계속 집요하게 물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왜 국회로 오지 않고 당사에 모여 있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내란특검의 핵심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내란특검을 빙자한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하나는 3개 특검가 함께 통과된 게 검사징계법인데 검사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일반 징계를 통해서도 파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검사들은 누구냐. 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7년 8개월 대북송금 때문에 확정이 됐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건으로 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아마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검사는 굉장히 불안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대장동 수사나 아니면 백현동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들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1호 강행처리 법안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유감으로 표명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해 야당으로 돌아간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사퇴, 당대표 추대를 놓고 내홍이 일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수습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당권 싸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현]
일단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대선 패배를 수습할 것이냐. 국민의힘을 어떻게 혁신하고 보수를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다음 주가 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 것인지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됩니다.

[최창렬]
김문수 전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당권에 도전할 것 같아요. 지난번 때도 대권에 욕심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이 얘기들이 왜 진작 대선 때 얘기를 안 했느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뒷북이고 여전히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에 몰입해 있는 것 같고 개혁, 쇄신 이런 것과는 점점 거리가 먼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경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