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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명근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취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관련 내용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 분과 얘기를 나누어보기 전에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한 뒤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해서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TF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회의 시작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회의는 조금 전에 7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을 하고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고 핵심은 추경 편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맞춰서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도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었고요. 또 회의에는 강훈식 신임 비서실장을 포함한 새 정부 인사들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은 만큼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가 관심인데요. 회의가 끝난 뒤에는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면 그 내용도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했는데 먼저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취임선서를 들어보셨는데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김형동]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시작된 이유가 이른바 12.3계엄 문제로 발단이 돼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저희 김문수 후보가 누누이 유세기간이 말씀을 주셨지만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하고 벌써 반나절이 지났는데 국회나 아니면 새로운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정치활동이나 행정작용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인 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정부 초반에 정권을 잡으면 이른바 우리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국회를 운영할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취임 일성을 평가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요. 앞에 장경태 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대법관 수를 오늘 30명으로 늘리는 법사위 소위가 통과됐습니다. 당연히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는데요. 글쎄요, 행정명령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진짜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벌써 시작됐다,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경태]
일단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바람 그리고 그 소중한 마음을 담아 투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입법부의 입법행위와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구분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총선 과정에서 또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께 약속드리고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차대로 이행하는 것이고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천하람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천하람]
우선 저도 축하드리고. 아마 그런데 대통령께 취임하시면서 나는 일부의 대통령 하겠다. 통합 안 하겠다 그러시는 분 없을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에 오늘 나온 인선도 그렇고 방금 장경태 의원 말씀하신 법원조직법 개정도 그렇고 일단은 통합행보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지지층을 보는 지지층 결집용 행보들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측근이고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공격수의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과연 통합인선이 어울리는 분이냐. 저는 내각의 장관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총리 정도는 워낙 중도보수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통합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통합적인 내지는 보수성향의 인사를 고심하시지 않겠는가 했는데 첫날에 바로 굉장히 측근인 인사를 단행하셨단 말이죠.
[앵커]
깜짝 인사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천하람]
그렇죠. 특히 총리 정도는 약간 그런 인사들을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취임선서를 하시면서 내놓은 메시지와 첫 번째 인선이 전체적으로 조금 불협화음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취임사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취임사에서 유독 국민과 통합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세요?
[김형동]
국민과 통합. 그런데 조금 전에 천하람 의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인선도 빨리 되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리고 행정부도 공백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이런 건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뛰어넘는 그 이상의 뭘 기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저녁에 밥상머리에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평가가 더 많이 내려질 상황이다. 전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뉴스보도 보니까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 편에 있는 진영을 더 끌어안으라는 메시지가 이번 투표의 결과물이라고 평하는 언론도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초장부터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그런데 내일부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 봐도 지금 정부가 국회도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와 의회와 정부가 분리돼 있다고 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 정권이다, 오롯하게. 의회도 민주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뻔히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일정이 이렇게 4개 법률안이 있습니다. 3개는 이른바 소위 특검법률안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정부를 잡고 있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 왔던 법률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솔루션이? 그리고 검사징계법까지 올렸는데요. 좀전에 말씀드린 법원조직법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통합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대통이 아니고 정말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장경태]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김형동 의원님께서 아무튼 어쨌든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가 부서졌는데 파란색 페인트를 바르느니, 빨간색 페인트를 바르느니 하는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호흡이 맞는 분들이 빠르게 국정운영에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란으로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 누구입니까? 비상계엄 선포해서 국내 시가총액 144조를 순식간에 증발시킨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빠르게 신속하게 투입해서 빠르게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의 영역과 입법부의 영역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저희 국회가 입법을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판하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국정운영의 방향이 잘못됐다, 비상경제점검TF 얘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비판하시면 되는 거지 국회의 입법작용을 대통령의 행정작용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시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또 여야 당대표와 오찬을 했었는데 그때 천하람 의원께서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천하람]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앵커]
물론 자주 뵙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 자신부터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비공개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천하람]
제가 임기 첫날부터 대통령께서 비공개에서 하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온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물론 취임을 축하드리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정말 통합하고 반대 의견도 경청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 대법관을 무리하게 증원하는 문제. 꼭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행정권력도 가지셨고 입법권력도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상황 속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하실 필요 없지 않느냐. 특히 선거기간 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변호사가 아닌 법관 출신이 아닌 김어준 대법관 나오느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법관의 대법관 임명 이런 거 가지고 안 하겠다. 속도조절하겠다 이런 얘기하신 적 있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그랬습니다.
[앵커]
한편 오늘 굳은 표정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계획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모두 현역의원이시잖아요, 지금 계신 분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 내용 어떻게 될까요?
[김형동]
의사일정만 보면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법률안인데 여차 하면 법원조직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도 장경태 의원한테 여쭤보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내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곧장 본회의로 올 수 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이해상충하잖아요, 대통령 당선인하고.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선거 기간이나 아니면 그 전에 야당인 시절에 했었던 정치적 언행으로는 굉장히 일찍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비빔밥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비빔밥이라는 게 이른바 코리안 케이푸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거기에 메시지가 통합, 화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음식과도 어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좀전에 취임사에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모든 국민의 대통, 소통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특히 내일 국회가 열리는데요. 저는 장경태 의원하고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하고 거대 여당이 됐잖아요. 누가 봐도 그 행위는 대통령의 행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소수당일 때도 그렇게 평가받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 기준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경태]
저도 반박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선 참패를 겪었고 대선 참패를 겪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개혁입법이나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은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의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지금 특검법 3개도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채 일병 대회법인데 김건희 특검법이야 어느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범죄행위들이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명태균 특검법도 여론조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깊숙이 관여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계속 그 부분이 많이 연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장 마지막은 채일병 특검법은 왜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간부들을 비호하실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입법에 대해서도 내일 본회의 상정될 3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인데요. 검사징계법도 비위가 있는 검사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자정작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검사징계법는 갑론을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반대토론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법원조직법은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은 본회의에서 아직 상정은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는 통과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셔서 비판에 대한 여론을 조성했을 때만 민주당이 어쨌든 타협과 협상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국민들과 보다 더 열심히 소통하셔서 해당 관련 입법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의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잖아요. 일단은 법안 발의를 하셨으니까 증원 이유라든지 발의 배경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장경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제도는 귀족법관 제도입니다. 전문법관 제도, 독일이나 프랑스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방법원은 법관이라고 하고 고등법원도 법관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법관은 대법관이라고 별도 호칭과 별도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귀족법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대법원에 게류된 사건이 5만 4000건 정도 되는데 보통 지방법원의 법관 1인당 1년에 2500여 건, 그리고 고등법원의 법관이 1년에 200여 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법관분들은 1년에 4500여 건을 소화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루에 10건씩 재판을 하시더라도 4500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에 10건씩 해도 4500건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좀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사법부를 겁박한다라고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3심 재판에 대해서 물론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는 말씀으로 아마 회피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의 상급심을 받을 권리는 그러면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증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귀족법관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독일은 150명, 프랑스는 120명이거든요. 그러면 전문법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법사위원이지만 국민의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현상유지를 하자는 건지 귀족법관제를 찬성하시는지 여부 또한 저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는 왜 반대하시는지 개혁신당 먼저 여쭤볼게요.
[천하람]
이거 전원합의체가 형해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열 네분, 행정하는 분 빼고 열세 분 정도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를 하는데요. 30명이 앉아서 제대로 된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심, 2심에서 같은 결론으로 올라오는 사건은 심리를 사실 하지 않고 불속행으로 간이하게 끝내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3심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중요한 사건 위주로 심리를 하게 되고요. 대법관 한 사람이 4000건을 어떻게 하느냐. 대법관 한 사람 밑에 실제 요약업무, 검토업무를 하는 아주 유능한 판사 출신의 재판연구관들이 다 배속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이 잘 기능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전원합의체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100명 하자 그랬다가 100명은 좀 많은 것 같아, 30명 하자. 이게 무슨 장난 치는 겁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장경태 의원님 내신 안 보면 증원하는 전원을 전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이게 정권이 바뀌고 임명권자들이 다양하게 해서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16명을 전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겠다? 이거 완전히 사법부 장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제대로 된 검토도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법부 장악이라는 말에는 어떻게...
[장경태]
일단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70% 이상의 심리 불속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101명 있습니다. 그런 101명이 법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속재판권이라고 하는데 재판권은 없습니다. 재판관이 없는 법관에 의해서 그러면 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법관을 무슨 저희가 사법부를 장악한다고 하는데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한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대법관을 추천한다고 한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악할 수도 없고 오히려 대법원장의 권한을 강화할까 봐 우려가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동]
장경태 의원님, 발의해 놨네요. 3년차 하는데 첫 번째 해는 28명, 그다음에 29명 그다음에 29명 해서 100명 만든다는 건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당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아니냐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장경태]
조희대 대법원장은 300명을 요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형동]
법관 요청해달라고 했지 대법관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어제 출구조사할 때 3사, YTN은 빠졌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 말까지 오늘 토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법률안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 짚을 게 귀족법관, 귀족법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어느 정도 모독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문제의식, 전문법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하급심을 다양하고 두텁게 해야 하는 게 먼저지 대법관을 자꾸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법시스템,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늘려야 되고요. 마지막 한말씀은 내일 관련된 특검법률안하고 검사징계법이 방금도 말씀하시는 게 장경태 의원께서 야당일 때. 여당도 해 보셨지 않았습니까? 야당 때 검찰권이 정부에 없을 때 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특검을 만들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수사권한하고 공소유지권한하고 이걸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것이지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본회의를 내일 지켜보도록 하고. 앞서 통합인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상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새 정부 인선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에는 4선의 김민석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부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4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앵커]
지명을 한 배경에는 어떤 점이 작용했을까요?
[장경태]
아무래도 빠르게 신속하게 국정안정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마 현재 여러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찾는 과정에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께서 하신 것 같고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통해서 여러 정부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 신뢰하고 아마 국무총리로 지명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김민석 의원에 대한 여의도 정가의 평가도 상당히 소통과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의 평가가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아까 천하람 의원께서는 반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동]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 오기 전에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돌려 보면 수석최고위원이죠. 당선되는 과정을 우리가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상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2등 내지 3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분을 밀어내고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결국은 국정운영 하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인데 당대표가 자기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개입한 거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까 천하람 의원께서는 통합의 아이콘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야 좋죠, 훌륭하시죠. 그런데 이게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을 위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느냐. 흔히 말하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고요. 우리가 헌법상 내각제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지명할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서 모셨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는데 과연 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저는 부정적입니다마는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이 혼재돼서 청문회 과정이 혼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조금 성급하지 않았는가. 물론 총리가 제청해야 되는데 제청했을 때 모든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동의가 될 그런 분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은 분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치우침이 현재 당선인하고 매우 가깝다는 생각은 많은 국민이 하실 것으로 염려됩니다.
[앵커]
지금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사실 총리는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야당 동의도 필요한데 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야 할 수 있겠죠. 이게 통합인선이냐 아니냐는 그냥 하나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과반의석이 없었더라도 이분을 추천할 수 있었을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과반의석이 없었다면 김민석 총리 카드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치른 지 하루이틀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치러진 대선에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갓 야당이 된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도 저희 이준석 후보와도 사실 굉장히 각을 많이 세우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카드란 말입니다. 통합과는 거리가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엄청난 비위사실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첫 번째 인선이기도 하고 과반의석도 있고 하니까 밀어붙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셨는데요.
[장경태]
저희도 정말 내란이 없었고 인수위 기간 두 달간 충분히 국정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논에 물길을 대놨더니 모내기까지 해 달라는 경우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빠르게 국정을 저희가 어떻습니까? 인선의 순서를 보시면 국민들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완전히 멈춰버린 대한민국을 빠르게 다시 돌리기 위한. 사실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완전히 공무원들도 손발 다 내려놓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투자 보류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를 눈치보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비서실장과 대변인,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국무총리까지 최소한의 인선을 빠르게 준비한 겁니다. 오늘 당장 취임식을 하는 대통령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 인선을 할 때 그럼 손발을 맞춰보고 일정하게 호흡을 맞춰본 사람들로 빠르게 국정안정을 꾀해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경호처에서 경호도 안 해 주었으면서 바로 국무총리 인선 제대로 못했냐? 통합은 왜 못 했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정말 국정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배반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강훈식 의원이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됐는데 첫 70년대생 젊은 비서실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장경태]
일단 3년 전 대선에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대선의 전략을 짰던 전략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랜 국회 보좌진 경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여러 국정운영에 관여한 바, 관심 있게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젊고 유능한 여러 의원 출신, 청와대 출신의 인선을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외에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대변인에는 강유정 의원,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지명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1차 인선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면요?
[김형동]
오래전부터 전 정부에 관여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 국회의원을, 위성락 의원이면 열심히 잘하시는 선배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여러 모로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분들은 이미 나름대로 경험이 있거나 검증을 마쳤거나 특별히 청문회 같은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마 1차 인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꾸 제가 장경태 의원님 말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라는 건 국민들에게 그다지 바람직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바르고 정확한 걸 원하는 것이죠. 조금 늦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인선 과정이고 쭉 인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물이든 그러지 않은 인물이든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제대로 원하는 분들로 인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매서운 눈으로 지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선이 이어질 텐데 야당 입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천하람]
저는 솔직히 일단은 경제사령탑이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가 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후보 경제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중도보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장을 우선하겠다는 말씀 하시다가 또 선거가 조금 타이트해지고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기본사회를 강조하시면서 국가가 빚을 좀 더 많이 지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강조하시기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운영에 대한 기조는 약간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엿보기 위해서는 경제사령탑을 어떤 인물로 하느냐. 그래야 어느 정도 일관된 기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안보실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 취임하자마자 바로 미국 백악관 쪽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메시지가 사실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전통적인 대미관계 또 한미동맹 같은 부분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선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성향 인사들을 캠프에 영입하면서 당시 통합형 우클릭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럼 다음 내각에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장경태]
오늘 취임한 분에게 내각 인선까지 다 검증하라고 하시는 건 너무 과하긴 한데요. 일단 안보실장에 내정된 위성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통입니다. 마지막 경력이 주러대사여서 러시아통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도 잘하시긴 하는데요. 외교정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미국통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천하람 대표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인선과정에서 통합이다.
또 보수인사들을 어떻게 기용할 것인지는 저는 차차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어려운 곳에는 기본을 보장하고 또 성장하는 곳에는 적극 지원하고 또 유능한 곳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여러 실용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한번 국민들께서도 기대하시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야당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대위 해단식에 오늘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또는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가, 또는 당 대표나 모든 것도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주 숨을 못 쉰다.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주의는 숨을 못 쉰다는 말도 하면서 작심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동]
저는 우리 당의 후보자셨고 또 노동부 장관도 하실 때 인연이 있습니다마는 저 자체가 우리 당을 상대로 당을 타자화해서 비판했다기보다는 반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름의 후보자가 겪었던 소회를 말씀한 것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 말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매우 크다. 그리고 강조하는 방식이나 지점이 다를 뿐이지 충분히 대선 후보자로서 하실 말씀이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큰절하셨잖아요. 후보자가 큰절을 국민들 그다음에 당원들 상대로 했는데 죄송하다, 정말 우리가 집권해서 안정된 나라, 경제 그리고 외교 부분에 특히 국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그 소임을 다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먼저였고요. 저건 그중의 일부였기 때문에 저걸 너무 도드라지게 말씀드리는 건 크게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우리가 자성하고 앞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강화시키겠다. 그것이 당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거고요. 나중에 수권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는 그런 계기의 핵심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을 강조했지. 모두나 후단에 큰절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죄송한 마음, 반성하는 마음을 먼저 표시했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당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두 분 보실 때는 차기 당대표까지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사실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고 싶지는 않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 이후로 보수정당은 비대위가 비상상황이 아니라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당의 주권자인 당원들이 선출하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과거에 불과 얼마 전만 봐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만으로도 선출된 당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심지어 야밤에 후보 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대선을 패배한 정당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수정당이 잘 거듭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저는 이건 거의 당권도전 선언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약간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 또 약간 거슬러 올라가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타겟팅하면서 우리가 당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로 가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건 후보자께서 굳이 하실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단식 같으면 특히 잘 안 된 해단식이면 훈훈하게 끝내든지 아니면 자기반성 정도 하든지 하고 끝내는데 여기에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격하는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기호 전 사무총장이죠.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 단톡방에다 김문수 당대표론 같은 걸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맞닿아서 결국은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그 얘기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차기 당권문제 두고 실제 대화방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형동]
의견충돌은 아니고요. 카톡이 됐든 다양한 공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두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치는 책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와서 승복하고 그다음에 축하의 메시지도 냈고요. 책임지는 방식과 관련돼서 특히 국민과 당원들에게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당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당권, 당권 그리고 책임 부분 말씀하시는데 아마 책임 부분은 신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벌써 당권과 관련돼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유력한 후보자가 어떻게 될 것이고 방금 패배한 후보자를 두고 출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게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원내부터 당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꾸준히 낼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의원총회에서는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형동]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목소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부터 그다음에 원내부터 추스리고 당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겠죠. 구체적인 안건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보다는 아마 그런 시발점이 될 것 같고. 내일 마침 정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본회의가 특검법 하고 검사징계법 또 법원조직법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내 전략을 세우는 부분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그다음에 당내 경선 이런 문제는 좀 뒤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총선과 대선을 완벽히 완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득표율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자릿수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천하람]
사실 두 자릿수가 됐으면 너무 좋았겠죠. 저도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돌려서 한 두 달 전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8%를 넘는 득표. 300만 표에 가까운 득표를 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개혁신당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정당이고 당 지지율이 보통 2% 내외에서 왔다갔다하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도 1% 내외, 1~2% 정도를 왔다갔다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주의 말들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 돈은 없는데 완주라도 할 수 있겠느냐. 2~3%나 넘을 줄 아냐. 심지어 어떤 분은 너희를 단일화 대상으로 고려라도 해 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셨는데. 저희가 그걸 보면서 사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한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완주한다고 그랬으면 완주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저도 힘들었지만 이준석 후보가 제일 힘들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선 막판 TV토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장경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장경태] 먼저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궁금합니다.
[천하람]
저도 악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발언도 발언이지만 저는 아쉬운 게 조금 큰 틀에서 1~2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뾰족한 공격수의 면모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차 토론 이후에 지지율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3차 토론회에서는 그러면 약간 더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싸가지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태도면에서나 좀 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큰 틀에서. 그리고 그 발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발언할지 내부 공유가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희는 원본 발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를 낮출 거라고 생각했고 이준석 후보 생각에는 낮춘다고 낮췄는데 이게 원본 발언이 너무 세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맞췄던 거 아닌가. 저희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장경태]
사실 방송에서 워딩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워딩이라면 그리고 대선 토론이 저희가 19금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인용하기 어려운. 지금 아마 정확하게 인용을 못 하실걸요, 패널도 그렇고 앵커도 그렇고. 그 발언은 어쨌든 아주 우회해서 인용 가능한 발언으로 대체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여론조사 과정을 공개해도 되겠지만 저희 내부조사에서도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3차 토론 직후에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랬다가 조금 회복한 정도인데 어쨌든 빠르게 오히려 사과하는 게 낫다. 석고대죄 하는 입장이 낫지 않겠느냐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1차에서는 다른 표현을 달리 찾을 수 없다고 그랬다가 2차에서는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3차에서 심심한 사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4차에 당원들의 편지가 사과에 가까운 표현이었다고 보는데. 차라리 1차에 당원 편지를 먼저 보내셨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완주를 예측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보수정당에서 그 단일화 압박을 했었을 것 같고. 8%에도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별다른 논평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김형동]
먼저 이준석 대표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40대 아닙니까? 생신이 3월 30일인가 며칠... 그때 딱 마지막이 됐는데 완주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더 얘기가 언제 불거질지 모르겠는데 문제의식과 공중파라는 환경 때문에 제한된 부분이 있었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캠페인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일화, 단일화 그러는데요. 공교롭게도 그간에 이준석 후보가 받은 지지율 하고 우리 후보자, 김문수 후보자하고 당선인하고의 갭. 물론 이게 어떻게 분배될지는 모르지만 선거라는 게 역동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캠페인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대표로 계실 때 제가 옆에 수석대변인도 하고 잠깐 뵀었는데 제가 만약에 참모였다면 물론 말씀을 수용하시질 않았겠지만 던져봤으면 다른 결과, 또 다이내믹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평가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를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더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물론 지금 선택했던 것이 어떻게 평가받겠다는 건 그다음 문제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평가받고 이거 선거판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다시 한번 후보자들을 양자만 놓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람]
그런데 저는 이게 글쎄요. 우리가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했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서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쉬웠던 게 완주하겠다고 말씀드려도 국민들이 정치인 말 안 믿으시거든요.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말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조직세를 모으든 아니면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든 그 말의 무게감은 훨씬 더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순간부터 단일화 물 건너간 거였습니다. 이미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함께할 수 없는 인물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인데 저희가 명분도 없는 단일화, 단일화. 명분이 있어도 단일화하기 쉽지 않은데 명분 없는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했다면 저는 오히려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결집이 일어나서 이재명 후보가 50% 가뿐하게 넘겼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번에 3차 TV 토론 발언 여파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 엄밀히 얘기해서 이준석 후보는 인용의 형태로 특히 각당에게 위선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냐를 검증한 것이지. 그 발언 자체가 혐오 발언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득표율과 별개로 저는 차기 정치지도자로서 이번에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입지를 쌓았다고 보시나요?
[장경태]
아마 단일화 여부 자체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정치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은 발휘했을 것 같고요. 다만 3차 토론회 발언은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족쇄되는 발언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는 과정 또 태도와 자세 등이 아마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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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취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관련 내용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 분과 얘기를 나누어보기 전에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한 뒤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해서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TF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회의 시작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회의는 조금 전에 7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을 하고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고 핵심은 추경 편성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맞춰서 관련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소집도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었고요. 또 회의에는 강훈식 신임 비서실장을 포함한 새 정부 인사들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은 만큼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가 관심인데요. 회의가 끝난 뒤에는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면 그 내용도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했는데 먼저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취임선서를 들어보셨는데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김형동]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시작된 이유가 이른바 12.3계엄 문제로 발단이 돼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저희 김문수 후보가 누누이 유세기간이 말씀을 주셨지만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하고 벌써 반나절이 지났는데 국회나 아니면 새로운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정치활동이나 행정작용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인 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정부 초반에 정권을 잡으면 이른바 우리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국회를 운영할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취임 일성을 평가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요. 앞에 장경태 의원도 계시고 하지만 대법관 수를 오늘 30명으로 늘리는 법사위 소위가 통과됐습니다. 당연히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는데요. 글쎄요, 행정명령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진짜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벌써 시작됐다,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경태]
일단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바람 그리고 그 소중한 마음을 담아 투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입법부의 입법행위와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구분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총선 과정에서 또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께 약속드리고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차대로 이행하는 것이고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천하람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천하람]
우선 저도 축하드리고. 아마 그런데 대통령께 취임하시면서 나는 일부의 대통령 하겠다. 통합 안 하겠다 그러시는 분 없을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에 오늘 나온 인선도 그렇고 방금 장경태 의원 말씀하신 법원조직법 개정도 그렇고 일단은 통합행보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지지층을 보는 지지층 결집용 행보들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측근이고 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공격수의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과연 통합인선이 어울리는 분이냐. 저는 내각의 장관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총리 정도는 워낙 중도보수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통합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통합적인 내지는 보수성향의 인사를 고심하시지 않겠는가 했는데 첫날에 바로 굉장히 측근인 인사를 단행하셨단 말이죠.
[앵커]
깜짝 인사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천하람]
그렇죠. 특히 총리 정도는 약간 그런 인사들을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취임선서를 하시면서 내놓은 메시지와 첫 번째 인선이 전체적으로 조금 불협화음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취임사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취임사에서 유독 국민과 통합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세요?
[김형동]
국민과 통합. 그런데 조금 전에 천하람 의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인선도 빨리 되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리고 행정부도 공백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이런 건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뛰어넘는 그 이상의 뭘 기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저녁에 밥상머리에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평가가 더 많이 내려질 상황이다. 전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뉴스보도 보니까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 편에 있는 진영을 더 끌어안으라는 메시지가 이번 투표의 결과물이라고 평하는 언론도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초장부터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그런데 내일부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 봐도 지금 정부가 국회도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와 의회와 정부가 분리돼 있다고 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건 민주당 정권이다, 오롯하게. 의회도 민주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뻔히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일정이 이렇게 4개 법률안이 있습니다. 3개는 이른바 소위 특검법률안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정부를 잡고 있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 왔던 법률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솔루션이? 그리고 검사징계법까지 올렸는데요. 좀전에 말씀드린 법원조직법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통합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대통이 아니고 정말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장경태]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김형동 의원님께서 아무튼 어쨌든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가 부서졌는데 파란색 페인트를 바르느니, 빨간색 페인트를 바르느니 하는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호흡이 맞는 분들이 빠르게 국정운영에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란으로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 누구입니까? 비상계엄 선포해서 국내 시가총액 144조를 순식간에 증발시킨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빠르게 신속하게 투입해서 빠르게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의 영역과 입법부의 영역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저희 국회가 입법을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판하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국정운영의 방향이 잘못됐다, 비상경제점검TF 얘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비판하시면 되는 거지 국회의 입법작용을 대통령의 행정작용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시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또 여야 당대표와 오찬을 했었는데 그때 천하람 의원께서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천하람]
개혁신당을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앵커]
물론 자주 뵙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 자신부터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비공개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천하람]
제가 임기 첫날부터 대통령께서 비공개에서 하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온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물론 취임을 축하드리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정말 통합하고 반대 의견도 경청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 대법관을 무리하게 증원하는 문제. 꼭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행정권력도 가지셨고 입법권력도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상황 속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하실 필요 없지 않느냐. 특히 선거기간 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변호사가 아닌 법관 출신이 아닌 김어준 대법관 나오느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법관의 대법관 임명 이런 거 가지고 안 하겠다. 속도조절하겠다 이런 얘기하신 적 있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그랬습니다.
[앵커]
한편 오늘 굳은 표정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계획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모두 현역의원이시잖아요, 지금 계신 분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이 내용 어떻게 될까요?
[김형동]
의사일정만 보면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법률안인데 여차 하면 법원조직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도 장경태 의원한테 여쭤보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내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곧장 본회의로 올 수 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이해상충하잖아요, 대통령 당선인하고.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선거 기간이나 아니면 그 전에 야당인 시절에 했었던 정치적 언행으로는 굉장히 일찍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비빔밥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비빔밥이라는 게 이른바 코리안 케이푸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거기에 메시지가 통합, 화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음식과도 어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 좀전에 취임사에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모든 국민의 대통, 소통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특히 내일 국회가 열리는데요. 저는 장경태 의원하고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정부하고 거대 여당이 됐잖아요. 누가 봐도 그 행위는 대통령의 행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소수당일 때도 그렇게 평가받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 기준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경태]
저도 반박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선 참패를 겪었고 대선 참패를 겪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개혁입법이나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은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의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지금 특검법 3개도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채 일병 대회법인데 김건희 특검법이야 어느 정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범죄행위들이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명태균 특검법도 여론조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깊숙이 관여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하신다면 계속 그 부분이 많이 연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장 마지막은 채일병 특검법은 왜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간부들을 비호하실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입법에 대해서도 내일 본회의 상정될 3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인데요. 검사징계법도 비위가 있는 검사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자정작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검사징계법는 갑론을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반대토론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법원조직법은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은 본회의에서 아직 상정은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는 통과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셔서 비판에 대한 여론을 조성했을 때만 민주당이 어쨌든 타협과 협상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국민들과 보다 더 열심히 소통하셔서 해당 관련 입법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의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잖아요. 일단은 법안 발의를 하셨으니까 증원 이유라든지 발의 배경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장경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제도는 귀족법관 제도입니다. 전문법관 제도, 독일이나 프랑스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방법원은 법관이라고 하고 고등법원도 법관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법관은 대법관이라고 별도 호칭과 별도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귀족법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많은 대법원에 게류된 사건이 5만 4000건 정도 되는데 보통 지방법원의 법관 1인당 1년에 2500여 건, 그리고 고등법원의 법관이 1년에 200여 건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법관분들은 1년에 4500여 건을 소화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루에 10건씩 재판을 하시더라도 4500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에 10건씩 해도 4500건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좀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사법부를 겁박한다라고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3심 재판에 대해서 물론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는 말씀으로 아마 회피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의 상급심을 받을 권리는 그러면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증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귀족법관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독일은 150명, 프랑스는 120명이거든요. 그러면 전문법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법사위원이지만 국민의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현상유지를 하자는 건지 귀족법관제를 찬성하시는지 여부 또한 저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는 왜 반대하시는지 개혁신당 먼저 여쭤볼게요.
[천하람]
이거 전원합의체가 형해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열 네분, 행정하는 분 빼고 열세 분 정도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를 하는데요. 30명이 앉아서 제대로 된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심, 2심에서 같은 결론으로 올라오는 사건은 심리를 사실 하지 않고 불속행으로 간이하게 끝내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을 다 3심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중요한 사건 위주로 심리를 하게 되고요. 대법관 한 사람이 4000건을 어떻게 하느냐. 대법관 한 사람 밑에 실제 요약업무, 검토업무를 하는 아주 유능한 판사 출신의 재판연구관들이 다 배속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이 잘 기능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전원합의체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100명 하자 그랬다가 100명은 좀 많은 것 같아, 30명 하자. 이게 무슨 장난 치는 겁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장경태 의원님 내신 안 보면 증원하는 전원을 전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이게 정권이 바뀌고 임명권자들이 다양하게 해서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16명을 전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겠다? 이거 완전히 사법부 장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제대로 된 검토도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법부 장악이라는 말에는 어떻게...
[장경태]
일단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70% 이상의 심리 불속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정당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101명 있습니다. 그런 101명이 법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속재판권이라고 하는데 재판권은 없습니다. 재판관이 없는 법관에 의해서 그러면 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법관을 무슨 저희가 사법부를 장악한다고 하는데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한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대법관을 추천한다고 한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악할 수도 없고 오히려 대법원장의 권한을 강화할까 봐 우려가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동]
장경태 의원님, 발의해 놨네요. 3년차 하는데 첫 번째 해는 28명, 그다음에 29명 그다음에 29명 해서 100명 만든다는 건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당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아니냐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장경태]
조희대 대법원장은 300명을 요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형동]
법관 요청해달라고 했지 대법관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보세요. 어제 출구조사할 때 3사, YTN은 빠졌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 말까지 오늘 토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법률안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 짚을 게 귀족법관, 귀족법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어느 정도 모독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문제의식, 전문법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하급심을 다양하고 두텁게 해야 하는 게 먼저지 대법관을 자꾸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법시스템,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늘려야 되고요. 마지막 한말씀은 내일 관련된 특검법률안하고 검사징계법이 방금도 말씀하시는 게 장경태 의원께서 야당일 때. 여당도 해 보셨지 않았습니까? 야당 때 검찰권이 정부에 없을 때 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특검을 만들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수사권한하고 공소유지권한하고 이걸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것이지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본회의를 내일 지켜보도록 하고. 앞서 통합인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상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새 정부 인선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에는 4선의 김민석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부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4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앵커]
지명을 한 배경에는 어떤 점이 작용했을까요?
[장경태]
아무래도 빠르게 신속하게 국정안정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마 현재 여러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찾는 과정에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께서 하신 것 같고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통해서 여러 정부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높이 신뢰하고 아마 국무총리로 지명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김민석 의원에 대한 여의도 정가의 평가도 상당히 소통과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의 평가가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아까 천하람 의원께서는 반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동]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 오기 전에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돌려 보면 수석최고위원이죠. 당선되는 과정을 우리가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실상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2등 내지 3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분을 밀어내고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결국은 국정운영 하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인데 당대표가 자기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개입한 거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까 천하람 의원께서는 통합의 아이콘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야 좋죠, 훌륭하시죠. 그런데 이게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을 위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느냐. 흔히 말하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고요. 우리가 헌법상 내각제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지명할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서 모셨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는데 과연 청문회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저는 부정적입니다마는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이 혼재돼서 청문회 과정이 혼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조금 성급하지 않았는가. 물론 총리가 제청해야 되는데 제청했을 때 모든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동의가 될 그런 분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은 분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치우침이 현재 당선인하고 매우 가깝다는 생각은 많은 국민이 하실 것으로 염려됩니다.
[앵커]
지금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사실 총리는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야당 동의도 필요한데 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야 할 수 있겠죠. 이게 통합인선이냐 아니냐는 그냥 하나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과반의석이 없었더라도 이분을 추천할 수 있었을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과반의석이 없었다면 김민석 총리 카드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치른 지 하루이틀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치러진 대선에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갓 야당이 된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른 야당들 입장에서도 저희 이준석 후보와도 사실 굉장히 각을 많이 세우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카드란 말입니다. 통합과는 거리가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엄청난 비위사실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첫 번째 인선이기도 하고 과반의석도 있고 하니까 밀어붙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셨는데요.
[장경태]
저희도 정말 내란이 없었고 인수위 기간 두 달간 충분히 국정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논에 물길을 대놨더니 모내기까지 해 달라는 경우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빠르게 국정을 저희가 어떻습니까? 인선의 순서를 보시면 국민들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완전히 멈춰버린 대한민국을 빠르게 다시 돌리기 위한. 사실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완전히 공무원들도 손발 다 내려놓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투자 보류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를 눈치보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비서실장과 대변인,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국무총리까지 최소한의 인선을 빠르게 준비한 겁니다. 오늘 당장 취임식을 하는 대통령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 인선을 할 때 그럼 손발을 맞춰보고 일정하게 호흡을 맞춰본 사람들로 빠르게 국정안정을 꾀해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경호처에서 경호도 안 해 주었으면서 바로 국무총리 인선 제대로 못했냐? 통합은 왜 못 했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정말 국정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배반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강훈식 의원이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됐는데 첫 70년대생 젊은 비서실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장경태]
일단 3년 전 대선에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대선의 전략을 짰던 전략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랜 국회 보좌진 경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여러 국정운영에 관여한 바, 관심 있게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젊고 유능한 여러 의원 출신, 청와대 출신의 인선을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외에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 대변인에는 강유정 의원,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지명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1차 인선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면요?
[김형동]
오래전부터 전 정부에 관여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 국회의원을, 위성락 의원이면 열심히 잘하시는 선배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여러 모로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분들은 이미 나름대로 경험이 있거나 검증을 마쳤거나 특별히 청문회 같은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마 1차 인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꾸 제가 장경태 의원님 말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라는 건 국민들에게 그다지 바람직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바르고 정확한 걸 원하는 것이죠. 조금 늦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인선 과정이고 쭉 인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물이든 그러지 않은 인물이든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제대로 원하는 분들로 인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매서운 눈으로 지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인선이 이어질 텐데 야당 입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천하람]
저는 솔직히 일단은 경제사령탑이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가 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재명 후보 경제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중도보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장을 우선하겠다는 말씀 하시다가 또 선거가 조금 타이트해지고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기본사회를 강조하시면서 국가가 빚을 좀 더 많이 지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강조하시기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운영에 대한 기조는 약간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엿보기 위해서는 경제사령탑을 어떤 인물로 하느냐. 그래야 어느 정도 일관된 기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안보실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 취임하자마자 바로 미국 백악관 쪽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메시지가 사실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전통적인 대미관계 또 한미동맹 같은 부분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선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성향 인사들을 캠프에 영입하면서 당시 통합형 우클릭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럼 다음 내각에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장경태]
오늘 취임한 분에게 내각 인선까지 다 검증하라고 하시는 건 너무 과하긴 한데요. 일단 안보실장에 내정된 위성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통입니다. 마지막 경력이 주러대사여서 러시아통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도 잘하시긴 하는데요. 외교정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미국통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천하람 대표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인선과정에서 통합이다.
또 보수인사들을 어떻게 기용할 것인지는 저는 차차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어려운 곳에는 기본을 보장하고 또 성장하는 곳에는 적극 지원하고 또 유능한 곳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여러 실용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한번 국민들께서도 기대하시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야당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대위 해단식에 오늘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또는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가, 또는 당 대표나 모든 것도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주 숨을 못 쉰다.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주의는 숨을 못 쉰다는 말도 하면서 작심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동]
저는 우리 당의 후보자셨고 또 노동부 장관도 하실 때 인연이 있습니다마는 저 자체가 우리 당을 상대로 당을 타자화해서 비판했다기보다는 반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름의 후보자가 겪었던 소회를 말씀한 것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 말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매우 크다. 그리고 강조하는 방식이나 지점이 다를 뿐이지 충분히 대선 후보자로서 하실 말씀이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큰절하셨잖아요. 후보자가 큰절을 국민들 그다음에 당원들 상대로 했는데 죄송하다, 정말 우리가 집권해서 안정된 나라, 경제 그리고 외교 부분에 특히 국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고 그 소임을 다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먼저였고요. 저건 그중의 일부였기 때문에 저걸 너무 도드라지게 말씀드리는 건 크게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우리가 자성하고 앞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강화시키겠다. 그것이 당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거고요. 나중에 수권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는 그런 계기의 핵심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을 강조했지. 모두나 후단에 큰절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죄송한 마음, 반성하는 마음을 먼저 표시했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가 당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두 분 보실 때는 차기 당대표까지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사실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고 싶지는 않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 이후로 보수정당은 비대위가 비상상황이 아니라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당의 주권자인 당원들이 선출하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과거에 불과 얼마 전만 봐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만으로도 선출된 당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심지어 야밤에 후보 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대선을 패배한 정당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수정당이 잘 거듭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저는 이건 거의 당권도전 선언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약간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 또 약간 거슬러 올라가자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타겟팅하면서 우리가 당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로 가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건 후보자께서 굳이 하실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단식 같으면 특히 잘 안 된 해단식이면 훈훈하게 끝내든지 아니면 자기반성 정도 하든지 하고 끝내는데 여기에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격하는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기호 전 사무총장이죠.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 단톡방에다 김문수 당대표론 같은 걸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맞닿아서 결국은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그 얘기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차기 당권문제 두고 실제 대화방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형동]
의견충돌은 아니고요. 카톡이 됐든 다양한 공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두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치는 책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와서 승복하고 그다음에 축하의 메시지도 냈고요. 책임지는 방식과 관련돼서 특히 국민과 당원들에게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당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당권, 당권 그리고 책임 부분 말씀하시는데 아마 책임 부분은 신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벌써 당권과 관련돼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고 유력한 후보자가 어떻게 될 것이고 방금 패배한 후보자를 두고 출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게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원내부터 당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꾸준히 낼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의원총회에서는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형동]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목소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부터 그다음에 원내부터 추스리고 당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겠죠. 구체적인 안건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보다는 아마 그런 시발점이 될 것 같고. 내일 마침 정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본회의가 특검법 하고 검사징계법 또 법원조직법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내 전략을 세우는 부분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그다음에 당내 경선 이런 문제는 좀 뒤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총선과 대선을 완벽히 완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득표율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자릿수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천하람]
사실 두 자릿수가 됐으면 너무 좋았겠죠. 저도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돌려서 한 두 달 전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8%를 넘는 득표. 300만 표에 가까운 득표를 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개혁신당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정당이고 당 지지율이 보통 2% 내외에서 왔다갔다하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도 1% 내외, 1~2% 정도를 왔다갔다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주의 말들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 돈은 없는데 완주라도 할 수 있겠느냐. 2~3%나 넘을 줄 아냐. 심지어 어떤 분은 너희를 단일화 대상으로 고려라도 해 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셨는데. 저희가 그걸 보면서 사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한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완주한다고 그랬으면 완주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저도 힘들었지만 이준석 후보가 제일 힘들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대선 막판 TV토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장경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장경태] 먼저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궁금합니다.
[천하람]
저도 악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발언도 발언이지만 저는 아쉬운 게 조금 큰 틀에서 1~2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뾰족한 공격수의 면모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차 토론 이후에 지지율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3차 토론회에서는 그러면 약간 더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싸가지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태도면에서나 좀 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큰 틀에서. 그리고 그 발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발언할지 내부 공유가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희는 원본 발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를 낮출 거라고 생각했고 이준석 후보 생각에는 낮춘다고 낮췄는데 이게 원본 발언이 너무 세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맞췄던 거 아닌가. 저희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장경태]
사실 방송에서 워딩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워딩이라면 그리고 대선 토론이 저희가 19금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인용하기 어려운. 지금 아마 정확하게 인용을 못 하실걸요, 패널도 그렇고 앵커도 그렇고. 그 발언은 어쨌든 아주 우회해서 인용 가능한 발언으로 대체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여론조사 과정을 공개해도 되겠지만 저희 내부조사에서도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3차 토론 직후에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랬다가 조금 회복한 정도인데 어쨌든 빠르게 오히려 사과하는 게 낫다. 석고대죄 하는 입장이 낫지 않겠느냐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1차에서는 다른 표현을 달리 찾을 수 없다고 그랬다가 2차에서는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3차에서 심심한 사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4차에 당원들의 편지가 사과에 가까운 표현이었다고 보는데. 차라리 1차에 당원 편지를 먼저 보내셨으면 어땠을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완주를 예측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보수정당에서 그 단일화 압박을 했었을 것 같고. 8%에도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별다른 논평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김형동]
먼저 이준석 대표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40대 아닙니까? 생신이 3월 30일인가 며칠... 그때 딱 마지막이 됐는데 완주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더 얘기가 언제 불거질지 모르겠는데 문제의식과 공중파라는 환경 때문에 제한된 부분이 있었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캠페인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일화, 단일화 그러는데요. 공교롭게도 그간에 이준석 후보가 받은 지지율 하고 우리 후보자, 김문수 후보자하고 당선인하고의 갭. 물론 이게 어떻게 분배될지는 모르지만 선거라는 게 역동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캠페인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대표로 계실 때 제가 옆에 수석대변인도 하고 잠깐 뵀었는데 제가 만약에 참모였다면 물론 말씀을 수용하시질 않았겠지만 던져봤으면 다른 결과, 또 다이내믹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평가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준석 후보를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더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물론 지금 선택했던 것이 어떻게 평가받겠다는 건 그다음 문제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평가받고 이거 선거판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다시 한번 후보자들을 양자만 놓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람]
그런데 저는 이게 글쎄요. 우리가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했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서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쉬웠던 게 완주하겠다고 말씀드려도 국민들이 정치인 말 안 믿으시거든요.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말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조직세를 모으든 아니면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든 그 말의 무게감은 훨씬 더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순간부터 단일화 물 건너간 거였습니다. 이미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함께할 수 없는 인물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인데 저희가 명분도 없는 단일화, 단일화. 명분이 있어도 단일화하기 쉽지 않은데 명분 없는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했다면 저는 오히려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결집이 일어나서 이재명 후보가 50% 가뿐하게 넘겼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번에 3차 TV 토론 발언 여파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 엄밀히 얘기해서 이준석 후보는 인용의 형태로 특히 각당에게 위선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냐를 검증한 것이지. 그 발언 자체가 혐오 발언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득표율과 별개로 저는 차기 정치지도자로서 이번에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입지를 쌓았다고 보시나요?
[장경태]
아마 단일화 여부 자체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정치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은 발휘했을 것 같고요. 다만 3차 토론회 발언은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족쇄되는 발언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는 과정 또 태도와 자세 등이 아마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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