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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취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승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최다 득표 기록을 뛰어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득표율에서는 과반에 못 미치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다 득표율 기록에는 못미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저도 일단은 득표를 많이 받았다는 건 좋습니다마는 50%를 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10% 이상의 압도적 응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8.2% 정도였거든요. 그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걱정들이 또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결과적으로 10% 미만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되고요. 그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으로 동력 삼아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통합도 유능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유능한 정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통합시킨다는 것이고 그 통합을 동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현실 인식이 뛰어나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식은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통합으로의 관점에서 꼭 과반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임기 5년을 마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강전애 대변인은 어떠십니까?
[강전애]
투표율 자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97년 이후로 가장 높았죠. 거의 80%에 육박하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득점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쳤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후보보다는 0.07%포인트가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러프하게 보면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정부는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이번 득표율에서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그렇게 크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글쎄요,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청소노동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행보들은 좋았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또 국회 안에서 이따가 얘기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정말로 통합하는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약간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TK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30%는 넘지 못했고요.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40%를 넘으면서 민주당 역대 대선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얻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승훈]
일단 저는 대구에서는 역시나 막판에 국민의힘으로 몰릴 것을 예상을 했어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셨고. 아무래도 민주당을 견제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선택할 것인가였거든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울경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계감, 견제감이 좀 있을 거였지만 결국에는 이번 내란으로 이뤄진 선거이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정말 국민의힘은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했기 때문에, 또 이번 선거에서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실책,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도저히 정권을 다시 줄 수는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비록 크게 과반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또 이건 성과는 성과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50%가 못미치는 지지율이었습니다마는 퇴임할 때는 7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하고요. 결국 그건 실력이고요. 또 통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또 최종 결과 득표율은 조금 다른 측면을 보였는데요. 이런 41.15% 얻은 김문수 후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적을 해야겠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환호하는 소리가 나왔던 것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51% 정도로 예측이 나왔었기 때문에 과반을 넘었구나라는 생각에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0% 후반으로 보였기 때문에 앞자리수가 5와 3,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40% 초반과 후반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7% 정도로 예상이 되었다가 8% 정도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출구조사에 대한 시스템 문제는 분명히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40% 초반까지 결국에는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경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원분들께서도 그때 많이 실망을 하셔서 TK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굉장히 낮게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면서 양측으로 집결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존 저희 지지층들은 결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마지막에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은 저희가 잘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거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당에서는 당헌을 개정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쨌든 절연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후보 스스로의 입으로, 그 후보의 워딩으로는 정확한 말이 나오지 못했던 것. 그것들도 큰 책임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일단은 보수가 반성하는 모습,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하면서 10%의 벽을 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0%의 벽을 넘지 못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승훈]
일단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 같아요. 선거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10%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됐고 그건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김문수 후보와는 달리 내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10% 이상의 기대감을 갖게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구도가 기본적으로 50% 대 40% 대 10%로 봤어요. 왜 김문수 후보와 10% 차이를 봤냐 하면 내란으로 이루어진 선거고 반성하지 못한 저 정당에게 최소한 최소한 10% 이상의 표차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그걸 바랐던 것인데 권영국 후보가 한 1% 정도 뺏어간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가 막판에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게 저는 2% 정도의 지지율 추락을 가져왔다고 봐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올라갔고 또 이준석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를 약간 못 미치는 49% 조금 넘은 표수를 가져갔던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좀 어른스러워져야 되겠다. 내가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은 급하지 않고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나 똑똑해, 나 잘났어라고 하는 모습들이 TV 토론에서 보여지고 또 인상을 쓰는 모습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지 않나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준석 후보가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어른스럽고 겸손하고 여유 있는 모습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득표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을 소폭 넘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전애]
그렇죠. 0.07%포인트가 올라가는, 오히려 위로 나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난감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들이 씌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2030 남성 이외에 다른 세대로의 확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10%가 되지 않아서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본인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보수의 적장자는 이준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세 과정에 있어서도 대구에 내려가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서 어떤 퍼센트가 나오든지 간에, 어떤 득표율이 나오든지간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의 적장자라는 프레임, 그리고 보수당으로서의 개혁신당의 지속가능성을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경기권, 세종권에서 좀 더 높게 나오고 TK지역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애를 쓴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10%가 되지 않은 부분들, 2030 남성 이외의 확장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었던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단일화가 되었다면 이재명과 더 선명하게 더 끝까지 잘 싸울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프레임 안에서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개혁신당에게 단일화, 합당 이런 것들을 제안할 기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신당 자체적으로 다음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도 고민이 많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모두의 대통령. 국민 통합에 굉장히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이승훈] 저도 정말 통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 군사정부 시절 때 이런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 또는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분열이 너무 심화돼어요. 특히 자신의 자유를 강조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야당과 야당 대표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 정부는 공정하지 않구나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야당에게 다수 의석을 주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반국가세력 정도로 취급하면서 굉장히 자기 세력, 유튜브 세력 이런 것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만 같이 정치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의석인 민주당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실은 3년간 식물정부였어요. 그럴 때는 국민과 함께 정치를 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자기 측만 가지고 정치를 했잖아요. 물론 민주당 정부는 다수 의석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정치를 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국민이 판단하면 민주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통합보다는 분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얻은 교훈은 통합이 곧 유능함이다.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의 유능함이기 때문에 통합시키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고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취임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성장, 민주, 경제, 평화순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결국에는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득표율 분석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여전히 완전히 반으로 갈라지셨고 그 가운데에 오히려 투표율도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았을 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민주당의 전횡에 대해서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정국, 특검 정국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통령 윤석열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고 넘어갔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사과가 아니라 계속적인 강성의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파기환송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든지 실제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지금 법안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국민을 통합시키겠다 그리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올라가 있는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 이런 법안들을 철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취임선서는 오늘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고 7월 17일 제헌절에 취임식이 아니라 대통령 임명식을 치른다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급하게 취임식을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고생한 분들, 그리고 상징성 있는 국민들 이런 분들을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취임식, 특히 제헌절에 치른다라고 하니까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나 이상한 명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법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이 선택했잖아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49점 몇 퍼센트 정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 대통령을 대법원이 끌어내린다? 이건 국민의 선택, 주권자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15일날 잡힌 공직선거법 재판은 법원 스스로 이 재판은 중지할 거라고 봐요. 그것이 헌법84조에 따른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스스로 재판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재판 중지하는 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실제 그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볼까요.
[강전애]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저는 법안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해야 될 문제인데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진행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는 것이 헌법 84조에 대한 법조인들의 해석 다수설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수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로 정말로 이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라면 올라갔을 때 그냥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이 있으니까 그때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역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상대방 측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과거에 대선이 끝나면 서로 간에 고소고발을 다 취하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엄청 옹졸했어요. 고소고발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야당만 수사하고 자신들의 것들은 수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너무 사법화된 것이고, 이번 대선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이제 막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 사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현명하게 헌법의 취지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거법 개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지침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적이 판단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각 재판부에서 재판을 저는 중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회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성에 위협되는 방식으로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는데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승훈] 저는 실력이라고 봐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보고 특히 정치인들을 많이 뽑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스피디하게 자신과 일했던 사람, 자신이 잘 아는 사람, 능력을 위주로 뽑은 것 같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수석최고위원 하면서 많은 손발을 맞췄고 전략통이고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한 십수 년간 고난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 고난의 과정 속어서 굉장히 묵직한 내공이 쌓였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내란 과정에서, 또 계엄을 예고하고 정보력도 뛰어나고 전략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실력을 인정해서 이번에 국무총리로 인정한 것 같고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라든가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온화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에 능하고. 또 국정원장으로서 남북관계, 남북 정보에 능하다는 점에서 선택한 것 같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온화하고. 또 찐명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불렸던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겸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선택한 것 같고. 앞으로도 교수라든가 이런 이념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실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겸비한 사람 위주로 사용하고 이재명 후보가 또 열심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일괄 국무위원들 사의를 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빼고는 반려시켰어요. 일단 당분간은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전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있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수리를 했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탄핵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어서 법무부 장관 직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탄핵의 사유 자체가 그때 국회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째려봤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함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깜짝 인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대선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통합선대위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수 쪽 인사들도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나온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동안 어쨌든 민주당계, 친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았을 때는 정권 초반에 그립감을 잡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잡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두 쪽 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는 것들을 인선으로서 대통령이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내각에 대해서 차차 인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새 정부에 추가로 입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하마평은 있습니다마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 실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용적 인사.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도 자극적인, 뭔가 이상한 분들만 임명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싸워라, 왜 야당과 안 싸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야당과 싸울 시간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복원시키고 민생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 위주로 또 인성 위주로 대화가 가능한 분들 위주로 선택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보통 첫날에 만남을 갖기는 해도 바로 식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한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대표들 모두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들은 조금 결이 다른 소리를 했네요.
[이승훈]
그렇죠. 대통령이 밥 먹자고 했는데 야당 대표들이 가서 좋은 소리만 하면 역할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쓴소리하는 것이고. 다만 저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6월 15일 전에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약속했던 부분들 저는 다 지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사법부가 끝까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편향적인 행동들을 취한다고 한다면 이 법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몇 달 만에 끌어내리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분열이고 최악의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선택을 사법부가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잘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셨어요?
[강전애]
그런데 표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첫날의 행보로서 야당대표들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저런 이야기들을 면전에서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게 오히려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보고 싶은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속으로는 기분이 나빠도 어쨌든 야당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해 주고 있구나. 저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고 싶은 모습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내일 당장 민주당에서는 처리할 법안들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의 형태를 보았을 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를 삭제를 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14명인 대법관의 숫자를 3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것들을 아마 내일이 아니어도 곧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있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께서 너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부터 법조계에서 계속 있어왔던 이슈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이 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오늘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과정에 있어서 토론하고 정말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것으로서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지금 상황에서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아마 고민은 깊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18일에 바로 공판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들, 변호사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먼저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기일 변경에 대해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재판부의 완전히 재량이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또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주당 측에서는 조금은 뒤로 빼는 모습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단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반대를 하고 또 세금도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승훈]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대법관이 너무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 측하고 상당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너무 사건이 적체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만 봐서 지금 증원하면 안 돼라고 너무 편향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약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그래서 뭔가 이재명 사법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단호히 배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저는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재판 중지 신청을 하고 사법부가 그걸 받아들이면 이런 논란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대법원 재판권이 지금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저는 법원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안들을 정부에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조직 중의 하나가 검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흔히 얘기하는 기소청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까요?
[이승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서 기소하는 검찰과 수사하는 검찰을 구분해서 수사권력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할 것이고요. 또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수사청, 기소청을 분리하면서 정작 민생 사건들이 또 외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특수부 수사만 하다 보니까 민생 사건들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또 민정수석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대선 패배 후폭풍에 싸여 있는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인가.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도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강전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존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남은 임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월 30일이면 이번 달 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비대위체제로 갈 것인가 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해서 아마도 대략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러한 계속 비대위체제로 갈 것인지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현재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음 번에 다시 비대위체제로 갈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30일까지의 상황에 있어서도 저희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6월 18일에 공판기일이 있고 그리고 당장 내일 오전에도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관련자로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관련 법안들, 이재명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법안들도 내일이 아니어도 곧 통과를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저희가 전당대회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에너지를 한곳에 모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에서 졌습니다마는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총사퇴라든지 이런 의견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의원총회에서의 중지가 모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자성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대통령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됐다. 자성이 필요하다. 우리 당,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저분 좀 독특하신 분 같아요. 후보 때 얘기하셨어야지 왜 떨어지고 나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거죠. 내란이 잘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탄핵이 8:0으로 났는데 그게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건 불과 김문수 후보가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되고. 저 말을 한 것들은 대선 이후에 펼쳐질 당권 경쟁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지만 붙잡고 있어서는 되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적당히 국민의힘 바지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이 되고 있다. 최소한 해는 안 돼야 되는 것인데 해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절치부심하고 파괴를 통한 창당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당권 뺏기기 싫어서 끝까지 친윤들이 잡고 있겠다, 부여잡고 있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에 의해서 궤멸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짧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냈더라고요.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 혁신당의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혹시 특별사면을 예고하는 걸까요?
[이승훈]
내심으로는 바라겠죠. 저는 조국 전 의원이죠. 나름 열심히 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수사된 부분이 있고 너무 과도하게 처벌된 부분이 있어요. 전 가족이 다 처벌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특별사면할 필요성이 있고 원위치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최민희 방통위원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원장이 됐잖아요,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비정상으로 갔다가 정상화가 되는 것이니까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를 스톱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 특별사면까지도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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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취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승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최다 득표 기록을 뛰어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득표율에서는 과반에 못 미치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다 득표율 기록에는 못미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저도 일단은 득표를 많이 받았다는 건 좋습니다마는 50%를 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란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10% 이상의 압도적 응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8.2% 정도였거든요. 그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걱정들이 또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결과적으로 10% 미만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되고요. 그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으로 동력 삼아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통합도 유능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유능한 정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통합시킨다는 것이고 그 통합을 동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현실 인식이 뛰어나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식은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통합으로의 관점에서 꼭 과반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임기 5년을 마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강전애 대변인은 어떠십니까?
[강전애]
투표율 자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97년 이후로 가장 높았죠. 거의 80%에 육박하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득점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쳤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후보보다는 0.07%포인트가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러프하게 보면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정부는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이번 득표율에서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그렇게 크게 비난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글쎄요,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청소노동자를 만난다든지 이런 행보들은 좋았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또 국회 안에서 이따가 얘기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정말로 통합하는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약간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TK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30%는 넘지 못했고요.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40%를 넘으면서 민주당 역대 대선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얻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승훈]
일단 저는 대구에서는 역시나 막판에 국민의힘으로 몰릴 것을 예상을 했어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셨고. 아무래도 민주당을 견제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선택할 것인가였거든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울경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계감, 견제감이 좀 있을 거였지만 결국에는 이번 내란으로 이뤄진 선거이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정말 국민의힘은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했기 때문에, 또 이번 선거에서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실책,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도저히 정권을 다시 줄 수는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비록 크게 과반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또 이건 성과는 성과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50%가 못미치는 지지율이었습니다마는 퇴임할 때는 7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하고요. 결국 그건 실력이고요. 또 통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또 최종 결과 득표율은 조금 다른 측면을 보였는데요. 이런 41.15% 얻은 김문수 후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적을 해야겠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환호하는 소리가 나왔던 것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51% 정도로 예측이 나왔었기 때문에 과반을 넘었구나라는 생각에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0% 후반으로 보였기 때문에 앞자리수가 5와 3,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40% 초반과 후반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7% 정도로 예상이 되었다가 8% 정도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출구조사에 대한 시스템 문제는 분명히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40% 초반까지 결국에는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경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원분들께서도 그때 많이 실망을 하셔서 TK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굉장히 낮게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면서 양측으로 집결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존 저희 지지층들은 결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마지막에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은 저희가 잘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거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당에서는 당헌을 개정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쨌든 절연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후보 스스로의 입으로, 그 후보의 워딩으로는 정확한 말이 나오지 못했던 것. 그것들도 큰 책임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일단은 보수가 반성하는 모습,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하면서 10%의 벽을 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0%의 벽을 넘지 못한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승훈]
일단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 같아요. 선거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10%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됐고 그건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김문수 후보와는 달리 내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10% 이상의 기대감을 갖게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구도가 기본적으로 50% 대 40% 대 10%로 봤어요. 왜 김문수 후보와 10% 차이를 봤냐 하면 내란으로 이루어진 선거고 반성하지 못한 저 정당에게 최소한 최소한 10% 이상의 표차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그걸 바랐던 것인데 권영국 후보가 한 1% 정도 뺏어간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가 막판에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게 저는 2% 정도의 지지율 추락을 가져왔다고 봐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올라갔고 또 이준석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를 약간 못 미치는 49% 조금 넘은 표수를 가져갔던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좀 어른스러워져야 되겠다. 내가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은 급하지 않고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나 똑똑해, 나 잘났어라고 하는 모습들이 TV 토론에서 보여지고 또 인상을 쓰는 모습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지 않나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준석 후보가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어른스럽고 겸손하고 여유 있는 모습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득표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을 소폭 넘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전애]
그렇죠. 0.07%포인트가 올라가는, 오히려 위로 나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난감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것들이 씌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2030 남성 이외에 다른 세대로의 확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10%가 되지 않아서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본인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보수의 적장자는 이준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세 과정에 있어서도 대구에 내려가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서 어떤 퍼센트가 나오든지 간에, 어떤 득표율이 나오든지간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의 적장자라는 프레임, 그리고 보수당으로서의 개혁신당의 지속가능성을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경기권, 세종권에서 좀 더 높게 나오고 TK지역에서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애를 쓴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10%가 되지 않은 부분들, 2030 남성 이외의 확장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었던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단일화가 되었다면 이재명과 더 선명하게 더 끝까지 잘 싸울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프레임 안에서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개혁신당에게 단일화, 합당 이런 것들을 제안할 기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신당 자체적으로 다음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도 고민이 많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모두의 대통령. 국민 통합에 굉장히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이승훈] 저도 정말 통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 군사정부 시절 때 이런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 또는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분열이 너무 심화돼어요. 특히 자신의 자유를 강조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야당과 야당 대표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 정부는 공정하지 않구나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야당에게 다수 의석을 주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반국가세력 정도로 취급하면서 굉장히 자기 세력, 유튜브 세력 이런 것에 너무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만 같이 정치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의석인 민주당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실은 3년간 식물정부였어요. 그럴 때는 국민과 함께 정치를 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자기 측만 가지고 정치를 했잖아요. 물론 민주당 정부는 다수 의석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정치를 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고 국민이 판단하면 민주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통합보다는 분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얻은 교훈은 통합이 곧 유능함이다.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의 유능함이기 때문에 통합시키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단을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고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취임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성장, 민주, 경제, 평화순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결국에는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득표율 분석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여전히 완전히 반으로 갈라지셨고 그 가운데에 오히려 투표율도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았을 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민주당의 전횡에 대해서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정국, 특검 정국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통령 윤석열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고 넘어갔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사과가 아니라 계속적인 강성의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파기환송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이라든지 실제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지금 법안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국민을 통합시키겠다 그리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올라가 있는 이재명을 위한 위인설법 이런 법안들을 철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취임선서는 오늘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고 7월 17일 제헌절에 취임식이 아니라 대통령 임명식을 치른다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급하게 취임식을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고생한 분들, 그리고 상징성 있는 국민들 이런 분들을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취임식, 특히 제헌절에 치른다라고 하니까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나 이상한 명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법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이 선택했잖아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49점 몇 퍼센트 정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이 대통령을 대법원이 끌어내린다? 이건 국민의 선택, 주권자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15일날 잡힌 공직선거법 재판은 법원 스스로 이 재판은 중지할 거라고 봐요. 그것이 헌법84조에 따른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이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스스로 재판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재판 중지하는 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실제 그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볼까요.
[강전애]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저는 법안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해야 될 문제인데 대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진행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된다는 것이 헌법 84조에 대한 법조인들의 해석 다수설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수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로 정말로 이게 법조계의 다수설이라면 올라갔을 때 그냥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이 있으니까 그때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역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상대방 측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본인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과거에 대선이 끝나면 서로 간에 고소고발을 다 취하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엄청 옹졸했어요. 고소고발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야당만 수사하고 자신들의 것들은 수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너무 사법화된 것이고, 이번 대선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이제 막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 사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현명하게 헌법의 취지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거법 개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지침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적이 판단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각 재판부에서 재판을 저는 중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회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성에 위협되는 방식으로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는데 이번 인선의 키워드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승훈] 저는 실력이라고 봐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보고 특히 정치인들을 많이 뽑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스피디하게 자신과 일했던 사람, 자신이 잘 아는 사람, 능력을 위주로 뽑은 것 같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수석최고위원 하면서 많은 손발을 맞췄고 전략통이고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한 십수 년간 고난의 길을 걸었거든요. 그 고난의 과정 속어서 굉장히 묵직한 내공이 쌓였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내란 과정에서, 또 계엄을 예고하고 정보력도 뛰어나고 전략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실력을 인정해서 이번에 국무총리로 인정한 것 같고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라든가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온화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에 능하고. 또 국정원장으로서 남북관계, 남북 정보에 능하다는 점에서 선택한 것 같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온화하고. 또 찐명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불렸던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겸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선택한 것 같고. 앞으로도 교수라든가 이런 이념적인 부분보다는 실제 실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겸비한 사람 위주로 사용하고 이재명 후보가 또 열심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일괄 국무위원들 사의를 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빼고는 반려시켰어요. 일단 당분간은 이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전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있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수리를 했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탄핵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어서 법무부 장관 직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탄핵의 사유 자체가 그때 국회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째려봤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함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깜짝 인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대선 캠페인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통합선대위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수 쪽 인사들도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나온 것들을 보았을 때는 그동안 어쨌든 민주당계, 친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았을 때는 정권 초반에 그립감을 잡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잡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두 쪽 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는 것들을 인선으로서 대통령이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내각에 대해서 차차 인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새 정부에 추가로 입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있을까요?
[이승훈]
여러 하마평은 있습니다마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결국 실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용적 인사.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나도 자극적인, 뭔가 이상한 분들만 임명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싸워라, 왜 야당과 안 싸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야당과 싸울 시간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복원시키고 민생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 위주로 또 인성 위주로 대화가 가능한 분들 위주로 선택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보통 첫날에 만남을 갖기는 해도 바로 식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한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대표들 모두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들은 조금 결이 다른 소리를 했네요.
[이승훈]
그렇죠. 대통령이 밥 먹자고 했는데 야당 대표들이 가서 좋은 소리만 하면 역할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쓴소리하는 것이고. 다만 저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6월 15일 전에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약속했던 부분들 저는 다 지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사법부가 끝까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편향적인 행동들을 취한다고 한다면 이 법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몇 달 만에 끌어내리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민분열이고 최악의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선택을 사법부가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잘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셨어요?
[강전애]
그런데 표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첫날의 행보로서 야당대표들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저런 이야기들을 면전에서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게 오히려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보고 싶은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속으로는 기분이 나빠도 어쨌든 야당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해 주고 있구나. 저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서 보고 싶은 모습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 내일 당장 민주당에서는 처리할 법안들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의 형태를 보았을 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를 삭제를 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14명인 대법관의 숫자를 3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것들을 아마 내일이 아니어도 곧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있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께서 너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부터 법조계에서 계속 있어왔던 이슈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이 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오늘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과정에 있어서 토론하고 정말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것으로서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지금 상황에서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아마 고민은 깊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18일에 바로 공판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들, 변호사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먼저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기일 변경에 대해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재판부의 완전히 재량이거든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또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주당 측에서는 조금은 뒤로 빼는 모습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단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반대를 하고 또 세금도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승훈]
일단은 지금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대법관이 너무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 측하고 상당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너무 사건이 적체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만 봐서 지금 증원하면 안 돼라고 너무 편향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약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그래서 뭔가 이재명 사법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면 이건 단호히 배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저는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재판 중지 신청을 하고 사법부가 그걸 받아들이면 이런 논란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대법원 재판권이 지금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저는 법원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안들을 정부에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조직 중의 하나가 검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흔히 얘기하는 기소청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까요?
[이승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서 기소하는 검찰과 수사하는 검찰을 구분해서 수사권력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할 것이고요. 또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수사청, 기소청을 분리하면서 정작 민생 사건들이 또 외면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특수부 수사만 하다 보니까 민생 사건들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또 민정수석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대선 패배 후폭풍에 싸여 있는 국민의힘, 어떻게 될 것인가. 차기 당권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도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강전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존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남은 임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월 30일이면 이번 달 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비대위체제로 갈 것인가 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해서 아마도 대략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러한 계속 비대위체제로 갈 것인지 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현재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음 번에 다시 비대위체제로 갈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30일까지의 상황에 있어서도 저희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기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리스크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6월 18일에 공판기일이 있고 그리고 당장 내일 오전에도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관련자로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관련 법안들, 이재명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법안들도 내일이 아니어도 곧 통과를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저희가 전당대회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에너지를 한곳에 모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에서 졌습니다마는 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총사퇴라든지 이런 의견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의원총회에서의 중지가 모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자성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대통령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관철됐다. 자성이 필요하다. 우리 당,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저분 좀 독특하신 분 같아요. 후보 때 얘기하셨어야지 왜 떨어지고 나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거죠. 내란이 잘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탄핵이 8:0으로 났는데 그게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건 불과 김문수 후보가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되고. 저 말을 한 것들은 대선 이후에 펼쳐질 당권 경쟁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지만 붙잡고 있어서는 되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적당히 국민의힘 바지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이 되고 있다. 최소한 해는 안 돼야 되는 것인데 해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절치부심하고 파괴를 통한 창당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당권 뺏기기 싫어서 끝까지 친윤들이 잡고 있겠다, 부여잡고 있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에 의해서 궤멸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짧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서신을 냈더라고요. 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 혁신당의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혹시 특별사면을 예고하는 걸까요?
[이승훈]
내심으로는 바라겠죠. 저는 조국 전 의원이죠. 나름 열심히 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수사된 부분이 있고 너무 과도하게 처벌된 부분이 있어요. 전 가족이 다 처벌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특별사면할 필요성이 있고 원위치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최민희 방통위원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원장이 됐잖아요,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비정상으로 갔다가 정상화가 되는 것이니까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를 스톱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 특별사면까지도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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