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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대선 후보들 간의마지막 3차 TV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앵커]
정치 분야인 만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잠시 후 8시에 오늘 마지막 토론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의 관전포인트도 두 분이 한번 먼저 짚어주시죠.
[이준우]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도정에서 이끌었던 성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도정에 대한 성과가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성남시장 했던 시절, 또 도정 이끌었던 시절과 비교되거든요. 예를 들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광교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했었고 또 광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과 비교되면서 검찰수사라든가 재판도 없었다.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사업도 성공했다. 이런 면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라든가 이런 게 현재 공실률이 높으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비시켜서 준비된 청렴한 지도자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후보는 1~2차 토론회 때 본인이 못했던 부분을 만회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때 1, 2차 토론회 때 보면 질문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면이 있었었고요.
극단적이다. 또는 어쩌라고요,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은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려고 할 것인데 이런 구체적인 답변일수록 오늘 리스크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1, 2차 토론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준비된 대통령, 안정적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토론회를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특히 정치 분야 토론회가 중요한 것이 이번 조기대선의 의미를 잘 가져가고 앞으로 차기 정부가 또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소상히 알리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통합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상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려는 게 비상계엄, 내란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통령은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안정감 있는 대통령,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지난번과 똑같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매개로 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계속하겠죠. 그런데 아마 그게 크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 구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는 단일화가 실제 최종적으로 될 것이냐를 볼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상호 간에 어떤 토론을 할지, 그리고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연합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전히 내일 이후에 단일화를 염두에 둔 구도로 이번 토론에 임할지 이런 부분이 관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8시에 마지막 3차 TV토론회가 진행되는데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후보별 정치분야 주요 공약들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공약들, 개헌 관련 공약들인데요. 4년 연임제, 중임제, 평시 계엄권 삭제 등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가는 공약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준우]
4년 연임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후보죠. 처음에는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4년 연임제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 예측하기로는 러시아의 푸틴 모델을 생각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가, 예를 들면 국무총리로 자신의 신분을 낮췄다가 다시 대선에 도전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년 임기 단축을 해서 개헌하자고 지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3년 단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임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그러면 원래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돼서 대통령의 임기에 변경이 되면 본인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개헌에 포함시켜서 혹시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즉 5년 다 채우고 나서 그대로 다시 대선에 출마해서 4년, 4년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내놓으면서 오늘 그런 의지라든지 현실성 있는 견해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일단 앞서 보셨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4년 중임제를,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조기연]
공방의 대상이 아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저렇게 상상력을 발휘한 비판을 계속하죠. 장기집권 내지는 푸틴 모델,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그 부분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헌법규정상 개정헌법은 임기 중에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그러면 개정헌법의 부칙 내지는 그걸 예외하는 다시 조항을 둘 거냐. 어떻게 그런 상상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도 역시 군을 동원해서 일거에 국회를 장악하면 성공할 줄 알았지만 국민들이 계엄해제를 막으려는 계엄군을 막아서서 그래서 이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저력, 민주화,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건 이것은 민주당이라는 진영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DNA가 우리 국민 속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무슨 푸틴 같은 장기집권을 도모한다. 이것을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이건 가정할 수 없는 상상력의 영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비판한다, 이것은 개헌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고 그냥 또 다른 네거티브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또 전체적으로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정치권이 계속 논의를 해 봤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임이냐 중임이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측이 제기하는 우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있을 수 없고 나머지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치권이 많은 합의를 이뤄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이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개헌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고 실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과정,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게 맞지, 거기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놓고 그걸 비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개헌을 선거에, 정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앞서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두 차례 토론회를 하고 나서 오늘 세 번째 토론회이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 전략도 남다를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아마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독촉하는 이런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이준석 후보가 하게 되면 그건 내란세력과 손잡는 건데 내란세력을 옹호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몰아가겠죠. 또 한편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내란세력과 손잡지 말고 나와 함께 내각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방송 중에 훅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양가적인 전략을 쓰면서 이준석 후보를 몰아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안보 얘기도 오늘 하게 되는데요. 안보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상황에서 군을 통솔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지휘 통계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밑에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과연 밖에 있던 민간인이 와서 제복을 입은 군인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간인을 하면 혹시나 친북이나 친중인 그런 인사가 국방부 장관으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 보안의 기밀 유출도 있을 거고요. 또 전쟁의 상황 위기가 왔을 경우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든가 동맹 같은 것도 파기를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한중 군사 동맹을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부분, 국방부 장관을 민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저의가 뭐냐. 이것도 아마 날카롭게 오가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간인이 군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전통적으로 군인 출신이 해 왔지만요. 상징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전역을 합니다. 군의 문민통제를 상징하는 바가 사실은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임명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죠. 그걸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해보자는 겁니다. 군대를 꼭 군인이 통제해야 되느냐? 그런 상상을 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군이 5.18 내란 이후에 다시는 비상계엄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일부 일탈한 육사 중심의 군인들이 비상계엄에 가담해서 헌정질서를 이렇게 흐트리는 일을 또 벌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걸 이념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거기에 국방장관이 다른 이념적 성향을 일으켜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굳건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협력 체계에 기반한 실용외교 이 틀을 흐트러지는 이념적인 국방장관을 임명한다? 그 역시 상상해볼 수 없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모든 것을 이념의 잣대로 이재명 후보를 맞추려고 해도 이미 지금까지 대선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리더로서 보여온 모습들이 있고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념 공세가 지금 2025년 대선에서 먹힐 리는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실수를 기대하는 공격을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할 텐데. 그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그런 지엽적인 논쟁을 같이 벌이는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안정적인 후보 그리고 지금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기대하는 차기 정부 대통령의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말꼬리를 잡고 공방을 하고 네거티브 이슈를 제기한다고 해도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외교안보 공약 관련해서 지금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전작권 전환 추진 이야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세요?
[이준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 방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핵추진잠수함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효과를 지금 미국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건데 좀 더 고도로 상향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전술, 전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케이만 하면 즉시 착수해서 개발까지도 완성까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아마 미국과도 협의를 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적인 전략적 우위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김문수, 이준석 후보 앞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강한 협공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조기연]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준석 후보는 거북섬에 관련된 이슈를 또 제기하겠다는 예고를 한 바는 있는데요. 그 이슈가 며칠 동안 공방이 됐지만 이전에 또 커피 원가 문제 어려고요. 순환경제론에 관련된 논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의 본질을 보면 사실 국민들이 몇 자례 공방과 논란 또 보도를 통해서 실체를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 그리고 실제 얘기했던 내용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120원 원가 문제는 사실은 계곡정비사업을 통해서 유능한 후보로서의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였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자영업자 또 커피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도 내지 업자로서의 비판의 초점이 이는 것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한경제론 관련해서도 그걸 호텔경제론으로 명명 붙여서 그걸 무능이라고 딱지를 붙였지만 이미 학계나 불경기, 경기악화 국면에서 국가재정 투자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비유와 예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되죠. 그리고 거북섬 역시 웨이브파크와 거북섬 문제를 교묘하게 섞어서 거북섬의 실패가 이재명의 실패인 것처럼 이것 역시 무능의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겠지만 며칠 사이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SNS에 얘기한 것처럼 웨이브파크를 얘기한 이재명 얘기를 거북섬을 얘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선거를 교란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해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SNS 글을 긴급하게 바꾼 다음에 그 내용의 논쟁과 공방을 연결해가는 논리 전개,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오늘 아마 이 얘기를 다시 꺼낸다면 이게 이준석 후보에게 본인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공방을 통해서 제가 성공했다 이런 주장을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오늘 시흥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가연합회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정치이슈화되면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웨이브파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성과로 했으면 웨이브파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로 그져야 될 문제를 실제 거기에 공실, 개발의 난개발, 과잉개발, 수요예측이 실패한여기까지 확대시키면서 실제 거기서 고통받는 분들의 당사자의 요구는 완전히 외면된 현실입니다.
이 문제 오늘 또 끌고 나온다면 이걸 가지고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그런 방식의 정치에 익숙한 후보인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거기에 분양받은 여러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거북섬 인공 서핑장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예고를 한 상태고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관련 발언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책 일관성을 지적해 왔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양상을 띨까요?
[이준우]
오늘 거북섬 토론회에서 얘기했다는 걸 예고를 했는데 아마 지난번과 다른 또는 보도되지 않은 부분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도 따로 조사하는 준비팀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 보도된 것에 따르면 웨이브파크 했던 업체가 땅 매각하고 부동산 분양으로만 8000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웨이브파크를 운영하면서 입장료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장료 수익은 25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익의 한 3%만 웨이브파크의 운영비로 벌고 나머지는 대부분 분양 또는 땅 매각 이걸로 수익을 냈다고 아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업체가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이었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자연녹지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공적인 시설만 갖추어서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 상태로 됐다고 하면 상가 분양 이렇게 많이 안 됐겠죠. 지금 현재 3500개의 상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공실인데 2800개 상가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3%밖에 분양이 안 돼서 그러면 그 상가를 샀던 사람들, 그리고 거북섬 상가 모녀, 유명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노후자금 다 털어서 집도 팔아서 16억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이게 2년 사이에 3억으로 가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거북섬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러겠느냐? 당초 계획대로 수변공원을 했었으면 이런 상가가 공급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적정수요의 상가가 있었겠죠. 하지만 웨이브파크라는 레저 앵커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거에 대한 흥행과 또 도지사라든가 당시 시흥시장 이런 분들이 와서 1만 명이 넘는 상주 인력이 있을 거다라고 홍보하게 되면서 투자가 과잉으로 일어난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 시절에 종 상향을 4단계 올려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그런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주상복합용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고 또 건물 층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이런 것까지 특혜까지 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웨이브파크만 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웨이브파크를 보면서 투자하면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본인 관계없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관련된 의혹. 아까 말한 그 업체가 8000억원의 부동산 이익을 본 것 그리고 입장수익은 3%밖에 되지 않는 것, 이 부분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이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대장동 얘기를 꺼내겠죠. 뭔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 2022년에 대선 직후에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면서 고발 주도했던 단체가 똑같이 이 사건도 같이 묶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 무혐의 종결됐죠. 만약 그 시기에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탈탈 털던 시기였는데 이 사건, 웨이브파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갈 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이 거북섬 사업은 2010년에 시흥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때 당시에 김문수 도지사였죠. 당시 협약이 체결됐고 여기는 애초부터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에. 그리고 복합레저타운으로 조성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여기가 섬 하나 만들고 적당한 상가 놓고 그냥 수변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복합레저타운으로 하고 외부 유입효과를 누리는 설계로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건물들이 과공급이 됐죠. 더군다나 이게 공급되는 시기, 웨이브파크가 들어서고 이 분양이 이뤄지는 시점인 2022년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객관적인 사정상 분양은 이뤄졌지만 외부 유입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 미분양으로 인한 공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2022년에 들어선 정권. 책임을 물으려면 당시에 책임지고 있던 사람한테 물어야지, 원래 복합레저타운에서 핵심 랜드마크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웨이브파크를 부산으로 가려는 것을 이쪽으로 유입시켜서 그나마 거북섬이 향후 장기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도권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복합레저타운으로서 기능한다면 지금의 공실률도 해결이 될 거고요. 지금 상당한 손해를 보고 고통받는 분들도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이런 논의를 해야죠. 웨이브파크 갖다 와서 거북섬이 다 망했다. 앞뒤 인과관계도 다 빼고 이런 비판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걸 대장동처럼 연결시킨다고요?
그리고 대장동은 지금 유죄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 검찰이 조사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증거와 증인인 정영학 회계사의 수사결과에 검찰이 증거 관련된 내용들을 오염시키고 압박수사했다는 것을 지금 정영학 회계사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모든 사건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제해놓고 여기에 웨이브파크까지 연결시킨다? 글쎄요, 오늘 그런 비판을 계속 또 한다고 하면 그게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역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국민들이 이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재명 후보의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처럼 인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우]
공정한 발언권 보장 차원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거북섬 관련해서 아까 말한 게 팩트는 맞아요. 2010년도에 김문수 지사가 재임 시절에 거북섬 개발 얘기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계획이었냐면 최초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수변공원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 바뀌었느냐. 2018년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로 오면서 그때부터 이게 복합레저타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웨이브파크를 유치합니다.
그런데 웨이브파크가 자기 돈으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기도가 웨이브파크와 MOU,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MOU 증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렇게 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돈쓰지 않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맺어준 MOU로 은행과 제휴해서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지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가를 분양했는데 분양했는데 그 상가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건 거북섬 최초 계획이었던 수변공원으로 갔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복합레저타운, 웨이브파크 중심으로 한 복합레저타운으로 바꾼 이재명 후보의 책임은 분명히 여기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후에 약 4분 뒤에 있을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이야기도 짧게 해 보면 이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될 토론회 성적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표심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조기연]
저는 지금 지지율 격차가 중반전에 오면 좁혀질 거라는 것은 다 예상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 또 정당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예상을 했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이 최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선거 종반에 갈수록 그 현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보수층의 지지 결집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끝났다. 추가적으로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라든가 기존에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선거활동이 돼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12.3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선거입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명확한 정치적 의미와 성격. 이 부분들을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각인할 것이기 때문에 워낙 초반 지지율 격차가 컸기 때문에 다소 안심하고 이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히려 보수층 결집 현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정권교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마지막 7일 동안 더 결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주일간 여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준우]
저는 선거라는 게 각 진영간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깜이 기간이 진짜 전쟁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강조하면서 세결집을 일으켜나갈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일까지 정도 해서 단일화 여부가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합류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유승민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분들까지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남아 있는 기간에 합류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단일화 효과, 빅텐트가 이뤄지면서 막판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자 4명의 마지막 3차 TV토론회 이제 잠시 후 1분 뒤에 진행됩니다. 네 후보는 오늘 정치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대선후보자 토론회 보시고 저희 YTN 뉴스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번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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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대선 후보들 간의마지막 3차 TV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앵커]
정치 분야인 만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잠시 후 8시에 오늘 마지막 토론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의 관전포인트도 두 분이 한번 먼저 짚어주시죠.
[이준우]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도정에서 이끌었던 성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도정에 대한 성과가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성남시장 했던 시절, 또 도정 이끌었던 시절과 비교되거든요. 예를 들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광교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했었고 또 광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과 비교되면서 검찰수사라든가 재판도 없었다.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사업도 성공했다. 이런 면이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라든가 이런 게 현재 공실률이 높으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비시켜서 준비된 청렴한 지도자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후보는 1~2차 토론회 때 본인이 못했던 부분을 만회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때 1, 2차 토론회 때 보면 질문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면이 있었었고요.
극단적이다. 또는 어쩌라고요,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은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려고 할 것인데 이런 구체적인 답변일수록 오늘 리스크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1, 2차 토론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준비된 대통령, 안정적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토론회를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특히 정치 분야 토론회가 중요한 것이 이번 조기대선의 의미를 잘 가져가고 앞으로 차기 정부가 또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소상히 알리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통합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상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려는 게 비상계엄, 내란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통령은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안정감 있는 대통령,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지난번과 똑같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매개로 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계속하겠죠. 그런데 아마 그게 크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 구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는 단일화가 실제 최종적으로 될 것이냐를 볼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상호 간에 어떤 토론을 할지, 그리고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연합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전히 내일 이후에 단일화를 염두에 둔 구도로 이번 토론에 임할지 이런 부분이 관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8시에 마지막 3차 TV토론회가 진행되는데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후보별 정치분야 주요 공약들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공약들, 개헌 관련 공약들인데요. 4년 연임제, 중임제, 평시 계엄권 삭제 등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가는 공약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준우]
4년 연임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후보죠. 처음에는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4년 연임제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 예측하기로는 러시아의 푸틴 모델을 생각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 쉬었다가, 예를 들면 국무총리로 자신의 신분을 낮췄다가 다시 대선에 도전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년 임기 단축을 해서 개헌하자고 지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3년 단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임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그러면 원래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돼서 대통령의 임기에 변경이 되면 본인은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개헌에 포함시켜서 혹시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즉 5년 다 채우고 나서 그대로 다시 대선에 출마해서 4년, 4년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내놓으면서 오늘 그런 의지라든지 현실성 있는 견해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일단 앞서 보셨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제 4년 중임제를,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조기연]
공방의 대상이 아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준우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고 저렇게 상상력을 발휘한 비판을 계속하죠. 장기집권 내지는 푸틴 모델,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그 부분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헌법규정상 개정헌법은 임기 중에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그건 그렇다고 그러면 개정헌법의 부칙 내지는 그걸 예외하는 다시 조항을 둘 거냐. 어떻게 그런 상상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도 역시 군을 동원해서 일거에 국회를 장악하면 성공할 줄 알았지만 국민들이 계엄해제를 막으려는 계엄군을 막아서서 그래서 이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저력, 민주화,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건 이것은 민주당이라는 진영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DNA가 우리 국민 속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무슨 푸틴 같은 장기집권을 도모한다. 이것을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이건 가정할 수 없는 상상력의 영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비판한다, 이것은 개헌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고 그냥 또 다른 네거티브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또 전체적으로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정치권이 계속 논의를 해 봤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임이냐 중임이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측이 제기하는 우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이견은 있을 수 없고 나머지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치권이 많은 합의를 이뤄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이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개헌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고 실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과정,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게 맞지, 거기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놓고 그걸 비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개헌을 선거에, 정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앞서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두 차례 토론회를 하고 나서 오늘 세 번째 토론회이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 전략도 남다를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준우]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아마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독촉하는 이런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이준석 후보가 하게 되면 그건 내란세력과 손잡는 건데 내란세력을 옹호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몰아가겠죠. 또 한편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내란세력과 손잡지 말고 나와 함께 내각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방송 중에 훅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양가적인 전략을 쓰면서 이준석 후보를 몰아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안보 얘기도 오늘 하게 되는데요. 안보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상황에서 군을 통솔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지휘 통계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밑에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과연 밖에 있던 민간인이 와서 제복을 입은 군인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민간인을 하면 혹시나 친북이나 친중인 그런 인사가 국방부 장관으로 오면 어떻게 하느냐. 보안의 기밀 유출도 있을 거고요. 또 전쟁의 상황 위기가 왔을 경우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미일 군사훈련이라든가 동맹 같은 것도 파기를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한중 군사 동맹을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부분, 국방부 장관을 민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저의가 뭐냐. 이것도 아마 날카롭게 오가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간인이 군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기연]
전통적으로 군인 출신이 해 왔지만요. 상징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전역을 합니다. 군의 문민통제를 상징하는 바가 사실은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임명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죠. 그걸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해보자는 겁니다. 군대를 꼭 군인이 통제해야 되느냐? 그런 상상을 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 군이 5.18 내란 이후에 다시는 비상계엄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일부 일탈한 육사 중심의 군인들이 비상계엄에 가담해서 헌정질서를 이렇게 흐트리는 일을 또 벌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걸 이념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거기에 국방장관이 다른 이념적 성향을 일으켜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굳건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협력 체계에 기반한 실용외교 이 틀을 흐트러지는 이념적인 국방장관을 임명한다? 그 역시 상상해볼 수 없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모든 것을 이념의 잣대로 이재명 후보를 맞추려고 해도 이미 지금까지 대선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리더로서 보여온 모습들이 있고 일관되게 취해 온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념 공세가 지금 2025년 대선에서 먹힐 리는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실수를 기대하는 공격을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할 텐데. 그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그런 지엽적인 논쟁을 같이 벌이는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안정적인 후보 그리고 지금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기대하는 차기 정부 대통령의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말꼬리를 잡고 공방을 하고 네거티브 이슈를 제기한다고 해도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외교안보 공약 관련해서 지금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전작권 전환 추진 이야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세요?
[이준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 방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핵추진잠수함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효과를 지금 미국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건데 좀 더 고도로 상향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전술, 전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케이만 하면 즉시 착수해서 개발까지도 완성까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아마 미국과도 협의를 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적인 전략적 우위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당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김문수, 이준석 후보 앞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강한 협공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조기연]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준석 후보는 거북섬에 관련된 이슈를 또 제기하겠다는 예고를 한 바는 있는데요. 그 이슈가 며칠 동안 공방이 됐지만 이전에 또 커피 원가 문제 어려고요. 순환경제론에 관련된 논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의 본질을 보면 사실 국민들이 몇 자례 공방과 논란 또 보도를 통해서 실체를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 그리고 실제 얘기했던 내용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120원 원가 문제는 사실은 계곡정비사업을 통해서 유능한 후보로서의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였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자영업자 또 커피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도 내지 업자로서의 비판의 초점이 이는 것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한경제론 관련해서도 그걸 호텔경제론으로 명명 붙여서 그걸 무능이라고 딱지를 붙였지만 이미 학계나 불경기, 경기악화 국면에서 국가재정 투자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비유와 예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되죠. 그리고 거북섬 역시 웨이브파크와 거북섬 문제를 교묘하게 섞어서 거북섬의 실패가 이재명의 실패인 것처럼 이것 역시 무능의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겠지만 며칠 사이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SNS에 얘기한 것처럼 웨이브파크를 얘기한 이재명 얘기를 거북섬을 얘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선거를 교란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해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SNS 글을 긴급하게 바꾼 다음에 그 내용의 논쟁과 공방을 연결해가는 논리 전개,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오늘 아마 이 얘기를 다시 꺼낸다면 이게 이준석 후보에게 본인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공방을 통해서 제가 성공했다 이런 주장을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거고요. 오늘 시흥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가연합회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정치이슈화되면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웨이브파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성과로 했으면 웨이브파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도로 그져야 될 문제를 실제 거기에 공실, 개발의 난개발, 과잉개발, 수요예측이 실패한여기까지 확대시키면서 실제 거기서 고통받는 분들의 당사자의 요구는 완전히 외면된 현실입니다.
이 문제 오늘 또 끌고 나온다면 이걸 가지고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그런 방식의 정치에 익숙한 후보인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거기에 분양받은 여러 고통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거북섬 인공 서핑장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예고를 한 상태고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관련 발언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책 일관성을 지적해 왔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양상을 띨까요?
[이준우]
오늘 거북섬 토론회에서 얘기했다는 걸 예고를 했는데 아마 지난번과 다른 또는 보도되지 않은 부분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도 따로 조사하는 준비팀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 보도된 것에 따르면 웨이브파크 했던 업체가 땅 매각하고 부동산 분양으로만 8000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웨이브파크를 운영하면서 입장료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장료 수익은 25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익의 한 3%만 웨이브파크의 운영비로 벌고 나머지는 대부분 분양 또는 땅 매각 이걸로 수익을 냈다고 아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업체가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이었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자연녹지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공적인 시설만 갖추어서 운영하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 상태로 됐다고 하면 상가 분양 이렇게 많이 안 됐겠죠. 지금 현재 3500개의 상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공실인데 2800개 상가가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3%밖에 분양이 안 돼서 그러면 그 상가를 샀던 사람들, 그리고 거북섬 상가 모녀, 유명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노후자금 다 털어서 집도 팔아서 16억을 들여서 투자했는데 이게 2년 사이에 3억으로 가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거북섬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 왜 그러겠느냐? 당초 계획대로 수변공원을 했었으면 이런 상가가 공급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적정수요의 상가가 있었겠죠. 하지만 웨이브파크라는 레저 앵커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거에 대한 흥행과 또 도지사라든가 당시 시흥시장 이런 분들이 와서 1만 명이 넘는 상주 인력이 있을 거다라고 홍보하게 되면서 투자가 과잉으로 일어난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 시절에 종 상향을 4단계 올려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그런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주상복합용지를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을 하고 또 건물 층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이런 것까지 특혜까지 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은 웨이브파크만 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웨이브파크를 보면서 투자하면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본인 관계없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관련된 의혹. 아까 말한 그 업체가 8000억원의 부동산 이익을 본 것 그리고 입장수익은 3%밖에 되지 않는 것, 이 부분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이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대장동 얘기를 꺼내겠죠. 뭔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은 2022년에 대선 직후에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면서 고발 주도했던 단체가 똑같이 이 사건도 같이 묶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 무혐의 종결됐죠. 만약 그 시기에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탈탈 털던 시기였는데 이 사건, 웨이브파크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갈 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이 거북섬 사업은 2010년에 시흥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때 당시에 김문수 도지사였죠. 당시 협약이 체결됐고 여기는 애초부터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에. 그리고 복합레저타운으로 조성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여기가 섬 하나 만들고 적당한 상가 놓고 그냥 수변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복합레저타운으로 하고 외부 유입효과를 누리는 설계로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건물들이 과공급이 됐죠. 더군다나 이게 공급되는 시기, 웨이브파크가 들어서고 이 분양이 이뤄지는 시점인 2022년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객관적인 사정상 분양은 이뤄졌지만 외부 유입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 미분양으로 인한 공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2022년에 들어선 정권. 책임을 물으려면 당시에 책임지고 있던 사람한테 물어야지, 원래 복합레저타운에서 핵심 랜드마크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웨이브파크를 부산으로 가려는 것을 이쪽으로 유입시켜서 그나마 거북섬이 향후 장기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도권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복합레저타운으로서 기능한다면 지금의 공실률도 해결이 될 거고요. 지금 상당한 손해를 보고 고통받는 분들도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이런 논의를 해야죠. 웨이브파크 갖다 와서 거북섬이 다 망했다. 앞뒤 인과관계도 다 빼고 이런 비판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걸 대장동처럼 연결시킨다고요?
그리고 대장동은 지금 유죄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 검찰이 조사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증거와 증인인 정영학 회계사의 수사결과에 검찰이 증거 관련된 내용들을 오염시키고 압박수사했다는 것을 지금 정영학 회계사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모든 사건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제해놓고 여기에 웨이브파크까지 연결시킨다? 글쎄요, 오늘 그런 비판을 계속 또 한다고 하면 그게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 역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국민들이 이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재명 후보의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처럼 인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우]
공정한 발언권 보장 차원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거북섬 관련해서 아까 말한 게 팩트는 맞아요. 2010년도에 김문수 지사가 재임 시절에 거북섬 개발 얘기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계획이었냐면 최초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수변공원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제 바뀌었느냐. 2018년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로 오면서 그때부터 이게 복합레저타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웨이브파크를 유치합니다.
그런데 웨이브파크가 자기 돈으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기도가 웨이브파크와 MOU,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MOU 증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렇게 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돈쓰지 않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맺어준 MOU로 은행과 제휴해서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지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가를 분양했는데 분양했는데 그 상가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건 거북섬 최초 계획이었던 수변공원으로 갔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복합레저타운, 웨이브파크 중심으로 한 복합레저타운으로 바꾼 이재명 후보의 책임은 분명히 여기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후에 약 4분 뒤에 있을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이야기도 짧게 해 보면 이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될 토론회 성적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표심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조기연]
저는 지금 지지율 격차가 중반전에 오면 좁혀질 거라는 것은 다 예상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 또 정당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예상을 했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이 최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선거 종반에 갈수록 그 현상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보수층의 지지 결집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끝났다. 추가적으로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라든가 기존에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선거활동이 돼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12.3비상계엄 내란이 초래한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선거입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명확한 정치적 의미와 성격. 이 부분들을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각인할 것이기 때문에 워낙 초반 지지율 격차가 컸기 때문에 다소 안심하고 이완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히려 보수층 결집 현상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정권교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마지막 7일 동안 더 결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주일간 여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준우]
저는 선거라는 게 각 진영간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깜이 기간이 진짜 전쟁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강조하면서 세결집을 일으켜나갈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일까지 정도 해서 단일화 여부가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합류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유승민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분들까지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남아 있는 기간에 합류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단일화 효과, 빅텐트가 이뤄지면서 막판 역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자 4명의 마지막 3차 TV토론회 이제 잠시 후 1분 뒤에 진행됩니다. 네 후보는 오늘 정치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대선후보자 토론회 보시고 저희 YTN 뉴스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번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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