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는 부동산 공약...차별성·현실성 '미미'

[앵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한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을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고, 규제나 세금과 관련해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은 일제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우선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9일) :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생각….]

이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과 비율 확대, 4기 신도시 개발 추진을 앞세웠고,

김 후보는 결혼, 출산 시기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9일) :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두 후보 다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후보는 수도권 노후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부동산 세제에서도 김 후보가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을 공약한 반면, 이 후보는 구체적인 완화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세를 강화했다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추가 규제는 최소화하되, 세금 부담을 낮추지도 않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YTN라디오 생생경제）: 거래세를 높일 건지 낮출 건지 혹은 보유할 때의 세금을 높일 건지 낮출 건지 이런 액션에 대한 것들이 다 완화적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이 현재는 부족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용 면적 59㎡ 아파트 집중 공급 공약과 함께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후보들이 공급 확대라는 당위성만 강조할 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과거 대선처럼 부동산 공약이 표심을 좌우하진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정은옥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