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내란 혐의 4차 공판...개헌 논의 급부상](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5/0519/20250519103447251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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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15분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어제 있었던 첫 TV 토론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첫 TV토론회였는데 관전평부터 들어볼까요.
[이승훈]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큰 공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안정감 있는 후보를 강조하면서 여유 있게 계속 이야기를 끌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소득은 없었고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준비된 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느껴졌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서 보수표를 얻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질문이 구체적이고 또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별로 안 주면서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단정적으로 발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얻은 소득은 없는 것 같고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은 성장을 얘기할 때 분배라든가 불평등, 양극화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제 가장 큰 덕을 본 것은 권영국 후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저는 어제 보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총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4명의 후보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조금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어제 신스틸러는 권영국 후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 사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맹공을 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재명 후보나 혹은 이준석 후보에게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권영국 후보가 워낙 몰아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초반에 긴장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잘하면 된다라는 형태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I 100조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100조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3가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대답을 못 한다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잘하면 됩니다. 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디테일한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그런 질문들을 이준석 후보가 잘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 변화가 있을까요?
[강전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서는 잘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난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차 토론, 3차 토론에 갔을 때는 긴장감이 낮아지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는 꽤 강단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던 이슈들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김문수라는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지율이 이번 주부터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도 가져봅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는 선방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았고요. 또 1위 후보면 곧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대통령이 돼서 그 말을 가정적인 상황에서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코인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코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코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했다 할지라도 그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였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본인이 스스로 재단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외교 문제를 얘기하면서 10초 만에 답변해 주세요, 20초 만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불가능한 얘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질문과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각자의 후보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상 답변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었다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왠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별로 들리지도 않고요. 존재감이 없다는 측면. 그리고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존재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왠지 존재감은 더 있어 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잠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앞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윤 전 대통령 잠시 후면 사저로 나와서 서울중앙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4차 공판이고 3차 공판 때는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바로 입장을 했던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탈당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이승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검사였잖아요. 법조인들은 자신이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검찰에 들어가는 부분도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법원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건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는 분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도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범죄 혐의자로서 재판받으러 가는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나 국민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입장표명하는 걸 다 거부하거든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이번 선거 프레임이 이재명 대 윤석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거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긴 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총선 때에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해서 국민의힘을 궁지로 몰아넣고 결국 총선 참패했거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언젠가는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재판에는 말을 안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전애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전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3차 공판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서 포토라인을 지나가는 모습들이 촬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별다른 말씀은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라는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 내란동조세력 아니냐,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메시지가 나갔을 때 혹시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라든지 그럴 때는 당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역시 별다른 말씀이 없이 들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증인을 보면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군을 지휘했던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이승훈]
원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신속하게 헬기를 투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상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헬기가 뜨려고 한다면 육군의 지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받지 않고 뜨려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돼버렸어요, 이거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속해서 왜 헬기가 안 뜨냐라고 하는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참모장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런 지시를 하는 걸 들었다. 이것과 관련한 증언이 되는 것이고요.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불법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봉쇄하려고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신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가 시작되죠?
[강전애]
심리가 시작될지는 오늘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한 뒤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추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등 사건 관련해서 5가지 사건을 1개의 재판으로 병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부터는 재판이 병합돼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강전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사건 자체는 이 재판부로 병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심리를 당장 시작할 것인지 혹은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뒤에 그 뒤에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 시작할 것인지는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술 접대 의혹 제기한 뒤에 열리는 첫 재판이거든요. 당사자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지금까지는 없지만 재판에서도 언급하기도 합니까?
[이승훈]
재판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마도 만약에 언급하려고 한다면 공보관실을 통해서 언급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하겠다라고 감사관실에서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이런 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내부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아직 했다는 보도가 없어서 아직은 오늘 언급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고. 또 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분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대를 받았다는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수집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정말 잘못된 불법적인 술접대를 받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아마 직무에서 배제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장 출입기자가 앞서 현장 연결했을 때도 지귀연 부장판사와 관련된 의혹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수가 될까요?
[강전애]
만약에 대법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고발조치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위해제 상태가 된다든지 그러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직을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지귀연 판사가 오늘 재판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감찰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윤리감사관실에서 의혹이 확인된다면 그러면 사건이 배재당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강전애]
재판장 자체가 계속 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로 넘긴다거나 혹은 배석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판장만 변경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1심 결론에도 나오는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강전애]
그런데 이제는 재판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이미 연말까지 기일을 다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부가 바뀐다고 해도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 수단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해 줬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포토라인을 지나가게 되지만 지하주차장을 두 차례 정도 쓸 수 있게 해줬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형태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습인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당연히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제보를 한 거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 제보가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반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용히 시간을 끄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의혹이 사실과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는 부장판사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쉽게 인정해버리면 지금 대법원의 재판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재판부 배당을 달리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간에도 자료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의 몇 분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윤리감사관실에서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한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 차량으로 보이는 경호차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이동을 해서 잠시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입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이 쳐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과 윤 전 대통령 차량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차 공판부터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지난주 출석을 할 때는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 앞에 서서 별다른 질문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나쳐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과연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들 질문에 답변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조금 전에 일단 법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법원 정문 통해서 들어와서 경내로 들어오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과 윤 전 대통령 차량 모습 보고 계십니다. 사저에서 나온 지 2~3분 만에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왔고 지금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한 후에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4차 공판이고요. 지난번에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지만 차량에 내려서 바로 또 문으로 입장하는 그런 모습들은 저희가 취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현장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잠시 뒤 15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에서 잠시 뒤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차량과 윤 전 대통령 차량이 들어왔고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참석할 때마다 입는 남색 정장에 오늘도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라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걸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왔고요. 건물 안으로 입장을 해서 잠시 후에 보안검색대를 통해서 재판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건물 안으로 입장을 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 없이 입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차량에 하차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드렸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안검색대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도 입장을 하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안검색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안전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보안검색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실제 요즘에는 재판이 있는 날에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검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후에 보안검색이 더 철저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예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도 윤 전 대통령 입장한 후에 변호인단들도 차례로 입장을 해서 재판장 안에서 있었던 상황들은 저희가 현장 취재기자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입장한 후에 변호인들의 입장과 재판장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도 현장 취재기자의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차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빠르게 앞만 보고 입장하셨던 것 같고 오늘은 그래도 주변을 보고 미소도 짓는 모습들도 조금씩 순간순간 포착되고 있는데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난주는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옆에 기자분들도 붙어서 굉장히 강하게 질문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경호하시는 분들이 기자분들께 너무 강하게 제지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계속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앞서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께서도 강하게 취재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향후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공판에서는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 재판부터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앞으로도 재판에서는 직접 발언은 자제할까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고.
[이승훈]
일단 직접 발언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방의 증인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신문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한술 더 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유리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도 직접적으로 대화했던 특수전사령관이라든가 방첩사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 등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들의 진술에 압박감을 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지금은 직접 당사자,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번에 재판정에서 워낙 말을 많이 했다가 지귀연 부장판사한테 제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 중에 그런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 3차 공판 출석 모습과 오늘 4차 공판 출석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공판 출석 모습이 왼쪽 모습인데 바로 그냥 앞만 보고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모습과 취재진들이 강하게 따라붙지만 경호원들이 말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은 4차 공판 출석 모습 오른쪽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으로 좌우 시선도 돌려가면서 미소도 순간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유 있게 들어갔습니다. 5차 공판이나 6차 공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거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입장 표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전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점점 말하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 포토라인을 지나가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고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기자분들께서도 지난주가 첫 번째로 포토라인이니까 뭔가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열띤 취재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난주를 봤을 때 앞으로도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초반에는 지하주차장을 쓰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공판부터는 이제는 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저렇게 위로 일반 피고인들과 똑같이 출입을 하도록 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갈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들어온 걸 보니까 끌어내라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대한 입장이 있느냐, 그리고 국민께 할 말이 있느냐. 재판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느냐.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거듭되고 후반부에 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과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께 직접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승훈]
대선 전까지는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절대 사과를 안 할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든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해서 상대에 대한 공격을 해야지 국민들이 그나마 납득할 부분이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이 마치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수호자다. 그러니까 정권을 다시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에게 그 메시지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비판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결국 후보라든가 비대위원장한테도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본인이 모든 어떤 것들의 주체가 되고 싶어했던 분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언젠가는 폭발해서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갔고요. 현장 취재기자들 통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선 정국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어제 TV 토론 때도 그렇고 특히나 커피원가 120원 발언 이 부분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특히 커피를 파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하셨을 것 같아요. 커피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만 원 이렇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커피를 파시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그리고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닭죽 같은 것을 파시는 그분들은 어쨌든 뜨거운 불 앞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데 커피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계곡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커피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120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커피를 파시는 분들도 누가 8000원, 만 원에 사먹겠습니까.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인건비, 그리고 부동산 임대료가 폭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짚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게 인건비의 문제, 부동산 임대료의 문제인데 120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은 본인은 허위사실공표 이런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아예 조항 자체를 삭제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끝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맞고발에 나선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 2019년 당시 얘기다. 맥락을 무시하고 왜곡한 발언이다라고 대응을 했지만 자영업자들 상대로 비판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구체적인 해명이나 사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일도 있을까요?
[이승훈]
이미 다 밝혔다라고 봐요. 뭐냐 하면 경기도지사 때 강가를 재정비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강가에 일반 사람들이 가서 뭘 먹거나 물놀이를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앞에 식당에서 자리를 펴놓고 그 자리 값을 받거나 음식을 먹어야지만 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동강 물을 자기 거라고 해서 공짜로 팔아먹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강가의 물을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강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가 정비를 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음식을 파는 분들이 우리가 수십 년간 여기에서 이렇게 팔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를 공격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야 된다. 다만 본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에 지장이 있는 만큼 지원을 해 줄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팔면 원두의 원가가 그때 당시로는 120원 정도 되는데 시설도 재정비해서 판다고 하면 오히려 소득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걸 가지고 마치 왜 커피값만 얘기하냐. 임대료도 있고 뭐도 있지.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직업에는 커피 하는 분도, 닭을 파는 분도 다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발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들고 이재명 후보를 공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TV 토론 모습을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앵커]
이준석 후보, 온라인에 떠도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 그림까지 거론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강전애]
일단은 호텔을 한 투숙객이 10만 원에 예약을 한다. 그러면 호텔에서는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써야 되겠다고 하면서 침대를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침대가게에서는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나는 치킨을 10만 원어치 먹어야겠다. 그러면 치킨집에서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나는 문방구에서 물품을 10만 원어치 구입을 해야지. 그런데 문방구 주인도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 원을 갚는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호텔 예약이 취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10만 원, 10만 원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경제 문외한인 사람이 보아도 정말로 궤변 중의 궤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시간을 드리는 거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로써 계속 돌아가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림 자체가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만들어놓은 것뿐이거든요. 유권자들 앞에서는 저런 형태로 현혹을 해놓고 방송에 나와서는 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토론 과정에 있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과장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제 약간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극단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 현혹했던 것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호텔경제론 공방이 후반부에는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단순하냐.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다.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23일에는 사회갈등 주제로 토론이 있고요. 27일에도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주제로 토론회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이런 패턴의 토론이 이어지면 유권자들의 선택이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토론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제대로 된 질문과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어제 많은 점수를 따지는 어려웠겠다. 너무 잘난 척하는 모습. 자기가 다 얘기하고 상대방 답변 기회는 안 주면서 그래서 너는 위험해라고 한다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텔에 가서 10만 원을 지불하면 호텔은 그 10만 원 가지고 가구를 사고, 가구를 샀더니 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사 먹고, 치킨을 사니까 그 돈으로 문방구를 가고 이게 돈이 순환한다. 돈다의 문제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이게 성장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돈이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이비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재단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지식이 굉장히 많다, 이걸 자랑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지식이 이해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경제정책이 또 다른 새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단순한 걸 가지고 단순하게 공격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전반적인 구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공략한 3:1 구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막상 토론회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를 공략한 3:1 구도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그렇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본인들과 다르게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잘하면 되는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잘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던 이런 모습 같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음 번 토론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외교관계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경제가 거기에 대해서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여줬던 것이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호텔경제론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120원 논란, 이런 것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축통화국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한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에 제기된 뒤에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일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고요. 접대받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외부 공격에 재판부가 대응할 시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직접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앞서 변호사님들은 입장 발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신뢰의 영향성 때문에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냐 하면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 맥주 사주는 사람도 없고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를 뒷조사하고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면서 오늘 이렇게 재판에 앞서서 접대받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추가 입장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그 상황과 관련해서도 두 분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귀연 부장판사가 먼저 입장 발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의혹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해서 적극 스스로가 반박했다는 것은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마치 답변하지 않으면 진실인 것처럼 확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오늘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소명을 한 것 같고. 다만 이 소명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을 수 있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가적인 의혹과 사진 등 관련 증거들을 또 제출한다라고 보면 다시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추이는 관련 증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이 사건이 오히려 선거 때까지 저는 굉장히 큰 이슈로 커질 것 같아요. 지귀연 판사가 본인 개인에 대한 것들은 밝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는 작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딱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모든 것이 허구였던 것이 추후에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런 것들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만약에 지귀연 판사에 대한 것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민주당에서 폭로했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 이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지귀연 판사가 저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진이나 증거자료들을 근일 내에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을 것이고 그게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라든지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사를 극단적으로 100명으로 늘리겠다.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보았던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민심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진실공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도 거짓으로 드러난 바가 있었잖아요. 이번 의혹도 만약에 무고하다,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민주당에서는 역풍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이승훈]
그렇게 역풍이 불 것 같지 않고요. 그만큼 민주당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거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은 민주당이 잘못했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황당한 경우였어요.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어제저녁에 일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로펌의 많은 변호사들이 와서 술을 먹고 노래 부르고 갔다라고 하니까 이게 다 녹음까지 돼 있다 보니까 믿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저녁에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기 위한 변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민주당도 좀 자각을 했고 자칫 증거를 너무 오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또 지귀연 판사의 개인적인 사진인 거잖아요. 이것도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법부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이게 진실이다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사생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언론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이미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감찰관실에서 요청을 하면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TV토론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 탈당했고 석동현 변호사 선대위에서 사퇴했습니다. 이거 표심에 영향 있을까요?
[강전애]
저희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모두 존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한다라고 민주당보다도 먼저 메시지가 나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후속절차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사법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 대비하는 모습들을 더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파면 결정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론 잘못했죠. 민주당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결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횡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정국, 그리고 특검 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짚은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석동현 변호사가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세 수위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나서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고 했던 김계리 변호사 국민의힘 입당을 했거든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계몽되었습니다가 진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계몽돼서 국민에게 좋은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주장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또 김계리 변호사에 대한 유튜브가 많이 돌고 있는데 욕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계몽돼서 욕을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엄한 지 5개월이나 지났고 탈당이냐 출당이냐 문제로 일주일 동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란을 하고 출당 조치가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가요? 그리고 이 결정을 김문수 후보가 했어야 되는데 후보의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초선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미뤄놔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리더십이 없어 보였다 말씀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라고 해서 극우들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쉬운 결정인데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집토끼에 집착하는 것은 일단 자신감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과 비슷해서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다라고 측면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후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선 보름 앞두고 정치권은 개헌 논의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가 주말 사이에 개헌 카드 먼저 꺼내 들었고 김문수 후보도 맞대응 형식으로 개헌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는데 개헌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의 개헌안?
[강전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다면 10대 공약 안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10대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TV토론을 하는 날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김경수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장 개헌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과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마는 TV토론에서 왜 태도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제 갑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임기를 줄이겠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당내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중임이 아닌 연임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푸틴 식으로 8년 하고 4년 빼고 8년 하고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말의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연임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실 만큼 민주당의 폭주들이 너무 오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연임, 중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훈]
연임제는 연속해서 임기를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임기를 채우고 바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야지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게 연임제고요. 4년 중임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4년 하고 그다음에 선거에 나왔는데 떨어졌으면 또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4년 연임제가 더 작은 개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국정 운영을 너무 잘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4년제가 더 나은 것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돼서 정말 잘하면 그 사람한테 4년 더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4년 연임제는 이제는 극복해야 될 문제다.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 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임기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7년, 5년으로 줄여온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5년만 가지고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반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적 성격에 따라서 4년 연임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권이 힘들면 항상 거국내각, 중립거국내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국내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면 야당에서도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게 되고 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임명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말을 바꿨다 하는데, 시대가 변하면 대통령에 대한 생각, 임기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군사독재 시절에는 임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임기를 줄이되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꾸 말 바꾼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떠올라요. 김문수 후보라고 했다가 또 지지율 1위를 달리기 위해서 김덕수 후보라고 했다가 당선되자마자 김문수 후보라고 바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도 배신을 당하고 당원들도 배신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건데요.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걸 말 바꾸기다라고 하는 것들은 유연성 없는 잘못된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비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보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쟁점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겁니까?
[강전애]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개헌에 대해서 공약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들께서 여기에 동의하셔야 되는 절차 같은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헌안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여러 차례 토론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양당에서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5.18정신에 대해서 헌법전문에 수록하자. 이거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조기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파면 결정을 받기까지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 대선 이후에 달라진 정치환경을 보시고 싶지 않을까. 이게 개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개헌 논의까지 짚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또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라든지 다양한 소식이 속보로 들어오면 현장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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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15분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어제 있었던 첫 TV 토론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첫 TV토론회였는데 관전평부터 들어볼까요.
[이승훈]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큰 공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안정감 있는 후보를 강조하면서 여유 있게 계속 이야기를 끌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소득은 없었고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준비된 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모습이 느껴졌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서 보수표를 얻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질문이 구체적이고 또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별로 안 주면서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단정적으로 발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얻은 소득은 없는 것 같고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은 성장을 얘기할 때 분배라든가 불평등, 양극화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제 가장 큰 덕을 본 것은 권영국 후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전애 변호사님.
[강전애]
저는 어제 보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총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4명의 후보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조금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어제 신스틸러는 권영국 후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 사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맹공을 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재명 후보나 혹은 이준석 후보에게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권영국 후보가 워낙 몰아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초반에 긴장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잘하면 된다라는 형태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I 100조 펀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100조 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3가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대답을 못 한다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잘하면 됩니다. 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의외로 디테일한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그런 질문들을 이준석 후보가 잘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 변화가 있을까요?
[강전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서는 잘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난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차 토론, 3차 토론에 갔을 때는 긴장감이 낮아지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는 꽤 강단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던 이슈들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김문수라는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지율이 이번 주부터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도 가져봅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는 선방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았고요. 또 1위 후보면 곧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대만과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대통령이 돼서 그 말을 가정적인 상황에서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코인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코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코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했다 할지라도 그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였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본인이 스스로 재단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외교 문제를 얘기하면서 10초 만에 답변해 주세요, 20초 만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불가능한 얘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질문과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각자의 후보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상 답변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었다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왠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별로 들리지도 않고요. 존재감이 없다는 측면. 그리고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존재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왠지 존재감은 더 있어 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잠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앞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윤 전 대통령 잠시 후면 사저로 나와서 서울중앙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4차 공판이고 3차 공판 때는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바로 입장을 했던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탈당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이승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검사였잖아요. 법조인들은 자신이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검찰에 들어가는 부분도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법원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건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정에 들어가는 분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도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범죄 혐의자로서 재판받으러 가는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나 국민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입장표명하는 걸 다 거부하거든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이번 선거 프레임이 이재명 대 윤석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거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긴 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총선 때에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해서 국민의힘을 궁지로 몰아넣고 결국 총선 참패했거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언젠가는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재판에는 말을 안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전애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전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3차 공판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서 포토라인을 지나가는 모습들이 촬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별다른 말씀은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라는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 내란동조세력 아니냐,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메시지가 나갔을 때 혹시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라든지 그럴 때는 당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역시 별다른 말씀이 없이 들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증인을 보면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군을 지휘했던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이승훈]
원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신속하게 헬기를 투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상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헬기가 뜨려고 한다면 육군의 지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받지 않고 뜨려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돼버렸어요, 이거 받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속해서 왜 헬기가 안 뜨냐라고 하는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참모장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런 지시를 하는 걸 들었다. 이것과 관련한 증언이 되는 것이고요.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가라,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하는 것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불법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란의 국헌문란 목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봉쇄하려고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신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가 시작되죠?
[강전애]
심리가 시작될지는 오늘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한 뒤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추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등 사건 관련해서 5가지 사건을 1개의 재판으로 병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부터는 재판이 병합돼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강전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사건 자체는 이 재판부로 병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심리를 당장 시작할 것인지 혹은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뒤에 그 뒤에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 시작할 것인지는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술 접대 의혹 제기한 뒤에 열리는 첫 재판이거든요. 당사자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지금까지는 없지만 재판에서도 언급하기도 합니까?
[이승훈]
재판에서 언급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마도 만약에 언급하려고 한다면 공보관실을 통해서 언급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하겠다라고 감사관실에서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를 상대로 이런 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내부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아직 했다는 보도가 없어서 아직은 오늘 언급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고. 또 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분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대를 받았다는 시기라든가 장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수집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정말 잘못된 불법적인 술접대를 받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아마 직무에서 배제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장 출입기자가 앞서 현장 연결했을 때도 지귀연 부장판사와 관련된 의혹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수가 될까요?
[강전애]
만약에 대법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고발조치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위해제 상태가 된다든지 그러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직을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지귀연 판사가 오늘 재판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감찰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윤리감사관실에서 의혹이 확인된다면 그러면 사건이 배재당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강전애]
재판장 자체가 계속 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로 넘긴다거나 혹은 배석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판장만 변경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1심 결론에도 나오는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강전애]
그런데 이제는 재판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이미 연말까지 기일을 다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부가 바뀐다고 해도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 수단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해 줬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포토라인을 지나가게 되지만 지하주차장을 두 차례 정도 쓸 수 있게 해줬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형태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습인가.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이승훈]
일단은 당연히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제보를 한 거고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 제보가 잘못됐다라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반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용히 시간을 끄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의혹이 사실과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법원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하는 부장판사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쉽게 인정해버리면 지금 대법원의 재판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재판부 배당을 달리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간에도 자료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의 몇 분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윤리감사관실에서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한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윤 전 대통령 차량으로 보이는 경호차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이동을 해서 잠시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입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이 쳐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과 윤 전 대통령 차량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차 공판부터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지난주 출석을 할 때는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 앞에 서서 별다른 질문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나쳐서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과연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들 질문에 답변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조금 전에 일단 법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법원 정문 통해서 들어와서 경내로 들어오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차량과 윤 전 대통령 차량 모습 보고 계십니다. 사저에서 나온 지 2~3분 만에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왔고 지금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한 후에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4차 공판이고요. 지난번에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지만 차량에 내려서 바로 또 문으로 입장하는 그런 모습들은 저희가 취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현장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 잠시 뒤 15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에서 잠시 뒤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차량과 윤 전 대통령 차량이 들어왔고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참석할 때마다 입는 남색 정장에 오늘도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라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걸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왔고요. 건물 안으로 입장을 해서 잠시 후에 보안검색대를 통해서 재판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건물 안으로 입장을 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답변 없이 입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차량에 하차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드렸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안검색대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도 입장을 하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안검색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안전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보안검색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실제 요즘에는 재판이 있는 날에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검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후에 보안검색이 더 철저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예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도 윤 전 대통령 입장한 후에 변호인단들도 차례로 입장을 해서 재판장 안에서 있었던 상황들은 저희가 현장 취재기자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입장한 후에 변호인들의 입장과 재판장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도 현장 취재기자의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차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빠르게 앞만 보고 입장하셨던 것 같고 오늘은 그래도 주변을 보고 미소도 짓는 모습들도 조금씩 순간순간 포착되고 있는데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난주는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옆에 기자분들도 붙어서 굉장히 강하게 질문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경호하시는 분들이 기자분들께 너무 강하게 제지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계속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앞서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께서도 강하게 취재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향후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공판에서는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 재판부터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침묵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앞으로도 재판에서는 직접 발언은 자제할까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고.
[이승훈]
일단 직접 발언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방의 증인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신문을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한술 더 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유리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도 직접적으로 대화했던 특수전사령관이라든가 방첩사사령관이라든지 수방사령관 등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들의 진술에 압박감을 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지금은 직접 당사자,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번에 재판정에서 워낙 말을 많이 했다가 지귀연 부장판사한테 제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 중에 그런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 3차 공판 출석 모습과 오늘 4차 공판 출석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공판 출석 모습이 왼쪽 모습인데 바로 그냥 앞만 보고 빠른 속도로 걸어가는 모습과 취재진들이 강하게 따라붙지만 경호원들이 말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은 4차 공판 출석 모습 오른쪽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으로 좌우 시선도 돌려가면서 미소도 순간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유 있게 들어갔습니다. 5차 공판이나 6차 공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거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입장 표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전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점점 말하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난주 같은 경우 포토라인을 지나가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고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기자분들께서도 지난주가 첫 번째로 포토라인이니까 뭔가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열띤 취재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난주를 봤을 때 앞으로도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초반에는 지하주차장을 쓰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공판부터는 이제는 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저렇게 위로 일반 피고인들과 똑같이 출입을 하도록 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갈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이 들어온 걸 보니까 끌어내라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대한 입장이 있느냐, 그리고 국민께 할 말이 있느냐. 재판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느냐.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재판이 거듭되고 후반부에 가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과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께 직접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승훈]
대선 전까지는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절대 사과를 안 할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든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해서 상대에 대한 공격을 해야지 국민들이 그나마 납득할 부분이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이 마치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수호자다. 그러니까 정권을 다시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에게 그 메시지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비판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결국 후보라든가 비대위원장한테도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본인이 모든 어떤 것들의 주체가 되고 싶어했던 분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언젠가는 폭발해서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갔고요. 현장 취재기자들 통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선 정국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어제 TV 토론 때도 그렇고 특히나 커피원가 120원 발언 이 부분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특히 커피를 파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하셨을 것 같아요. 커피원가가 120원인데 8000원, 만 원 이렇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커피를 파시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그리고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닭죽 같은 것을 파시는 그분들은 어쨌든 뜨거운 불 앞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데 커피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계곡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어서 커피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120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커피를 파시는 분들도 누가 8000원, 만 원에 사먹겠습니까.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인건비, 그리고 부동산 임대료가 폭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짚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게 인건비의 문제, 부동산 임대료의 문제인데 120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은 본인은 허위사실공표 이런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아예 조항 자체를 삭제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끝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맞고발에 나선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 2019년 당시 얘기다. 맥락을 무시하고 왜곡한 발언이다라고 대응을 했지만 자영업자들 상대로 비판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구체적인 해명이나 사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일도 있을까요?
[이승훈]
이미 다 밝혔다라고 봐요. 뭐냐 하면 경기도지사 때 강가를 재정비를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강가에 일반 사람들이 가서 뭘 먹거나 물놀이를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앞에 식당에서 자리를 펴놓고 그 자리 값을 받거나 음식을 먹어야지만 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동강 물을 자기 거라고 해서 공짜로 팔아먹은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강가의 물을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강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가 정비를 했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음식을 파는 분들이 우리가 수십 년간 여기에서 이렇게 팔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를 공격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쳐야 된다. 다만 본인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에 지장이 있는 만큼 지원을 해 줄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팔면 원두의 원가가 그때 당시로는 120원 정도 되는데 시설도 재정비해서 판다고 하면 오히려 소득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걸 가지고 마치 왜 커피값만 얘기하냐. 임대료도 있고 뭐도 있지.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직업에는 커피 하는 분도, 닭을 파는 분도 다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발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들고 이재명 후보를 공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TV 토론 모습을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앵커]
이준석 후보, 온라인에 떠도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 그림까지 거론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강전애]
일단은 호텔을 한 투숙객이 10만 원에 예약을 한다. 그러면 호텔에서는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써야 되겠다고 하면서 침대를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침대가게에서는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나는 치킨을 10만 원어치 먹어야겠다. 그러면 치킨집에서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나는 문방구에서 물품을 10만 원어치 구입을 해야지. 그런데 문방구 주인도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 원을 갚는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호텔 예약이 취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10만 원, 10만 원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경제 문외한인 사람이 보아도 정말로 궤변 중의 궤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시간을 드리는 거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로써 계속 돌아가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림 자체가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만들어놓은 것뿐이거든요. 유권자들 앞에서는 저런 형태로 현혹을 해놓고 방송에 나와서는 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토론 과정에 있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과장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제 약간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극단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 현혹했던 것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호텔경제론 공방이 후반부에는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왜 이렇게 단순하냐. 단순하게 말씀을 하셨다.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23일에는 사회갈등 주제로 토론이 있고요. 27일에도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주제로 토론회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이런 패턴의 토론이 이어지면 유권자들의 선택이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토론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제대로 된 질문과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어제 많은 점수를 따지는 어려웠겠다. 너무 잘난 척하는 모습. 자기가 다 얘기하고 상대방 답변 기회는 안 주면서 그래서 너는 위험해라고 한다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텔에 가서 10만 원을 지불하면 호텔은 그 10만 원 가지고 가구를 사고, 가구를 샀더니 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사 먹고, 치킨을 사니까 그 돈으로 문방구를 가고 이게 돈이 순환한다. 돈다의 문제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이게 성장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돈이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사이비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재단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지식이 굉장히 많다, 이걸 자랑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지식이 이해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경제정책이 또 다른 새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단순한 걸 가지고 단순하게 공격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전반적인 구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공략한 3:1 구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막상 토론회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를 공략한 3:1 구도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그렇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본인들과 다르게 보이는 정책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잘하면 되는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잘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던 이런 모습 같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음 번 토론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외교관계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경제가 거기에 대해서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여줬던 것이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호텔경제론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120원 논란, 이런 것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축통화국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한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에 제기된 뒤에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그런데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일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고요. 접대받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외부 공격에 재판부가 대응할 시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직접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앞서 변호사님들은 입장 발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신뢰의 영향성 때문에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냐 하면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 맥주 사주는 사람도 없고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를 뒷조사하고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 자극,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면서 오늘 이렇게 재판에 앞서서 접대받는 생각 해본 적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추가 입장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그 상황과 관련해서도 두 분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귀연 부장판사가 먼저 입장 발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의혹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해서 적극 스스로가 반박했다는 것은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이 마치 답변하지 않으면 진실인 것처럼 확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오늘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소명을 한 것 같고. 다만 이 소명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을 수 있죠,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가적인 의혹과 사진 등 관련 증거들을 또 제출한다라고 보면 다시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추이는 관련 증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이 사건이 오히려 선거 때까지 저는 굉장히 큰 이슈로 커질 것 같아요. 지귀연 판사가 본인 개인에 대한 것들은 밝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는 작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딱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모든 것이 허구였던 것이 추후에 드러났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런 것들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만약에 지귀연 판사에 대한 것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민주당에서 폭로했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런 이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지귀연 판사가 저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진이나 증거자료들을 근일 내에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을 것이고 그게 곧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라든지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사를 극단적으로 100명으로 늘리겠다.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보았던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민심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진실공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도 거짓으로 드러난 바가 있었잖아요. 이번 의혹도 만약에 무고하다,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민주당에서는 역풍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이승훈]
그렇게 역풍이 불 것 같지 않고요. 그만큼 민주당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거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은 민주당이 잘못했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황당한 경우였어요.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어제저녁에 일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로펌의 많은 변호사들이 와서 술을 먹고 노래 부르고 갔다라고 하니까 이게 다 녹음까지 돼 있다 보니까 믿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저녁에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기 위한 변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민주당도 좀 자각을 했고 자칫 증거를 너무 오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또 지귀연 판사의 개인적인 사진인 거잖아요. 이것도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법부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이게 진실이다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사생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언론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이미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감찰관실에서 요청을 하면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TV토론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 탈당했고 석동현 변호사 선대위에서 사퇴했습니다. 이거 표심에 영향 있을까요?
[강전애]
저희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모두 존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한다라고 민주당보다도 먼저 메시지가 나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후속절차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사법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 대비하는 모습들을 더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파면 결정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론 잘못했죠. 민주당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결정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횡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정국, 그리고 특검 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짚은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석동현 변호사가 자진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세 수위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나서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고 했던 김계리 변호사 국민의힘 입당을 했거든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계몽되었습니다가 진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계몽돼서 국민에게 좋은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주장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또 김계리 변호사에 대한 유튜브가 많이 돌고 있는데 욕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계몽돼서 욕을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엄한 지 5개월이나 지났고 탈당이냐 출당이냐 문제로 일주일 동안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란을 하고 출당 조치가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가요? 그리고 이 결정을 김문수 후보가 했어야 되는데 후보의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초선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미뤄놔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리더십이 없어 보였다 말씀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라고 해서 극우들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쉬운 결정인데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집토끼에 집착하는 것은 일단 자신감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과 비슷해서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다라고 측면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후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선 보름 앞두고 정치권은 개헌 논의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가 주말 사이에 개헌 카드 먼저 꺼내 들었고 김문수 후보도 맞대응 형식으로 개헌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는데 개헌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의 개헌안?
[강전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다면 10대 공약 안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10대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TV토론을 하는 날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김경수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장 개헌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결과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마는 TV토론에서 왜 태도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제 갑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임기를 줄이겠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당내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중임이 아닌 연임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푸틴 식으로 8년 하고 4년 빼고 8년 하고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말의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연임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실 만큼 민주당의 폭주들이 너무 오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연임, 중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훈]
연임제는 연속해서 임기를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임기를 채우고 바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야지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게 연임제고요. 4년 중임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4년 하고 그다음에 선거에 나왔는데 떨어졌으면 또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4년 연임제가 더 작은 개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국정 운영을 너무 잘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4년제가 더 나은 것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돼서 정말 잘하면 그 사람한테 4년 더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4년 연임제는 이제는 극복해야 될 문제다.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 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임기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7년, 5년으로 줄여온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5년만 가지고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반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적 성격에 따라서 4년 연임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권이 힘들면 항상 거국내각, 중립거국내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야당에서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국내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면 야당에서도 부담 없이 추천할 수 있게 되고 또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임명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말을 바꿨다 하는데, 시대가 변하면 대통령에 대한 생각, 임기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군사독재 시절에는 임기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임기를 줄이되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께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꾸 말 바꾼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떠올라요. 김문수 후보라고 했다가 또 지지율 1위를 달리기 위해서 김덕수 후보라고 했다가 당선되자마자 김문수 후보라고 바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도 배신을 당하고 당원들도 배신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건데요.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걸 말 바꾸기다라고 하는 것들은 유연성 없는 잘못된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비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 보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쟁점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겁니까?
[강전애]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개헌에 대해서 공약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들께서 여기에 동의하셔야 되는 절차 같은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헌안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여러 차례 토론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양당에서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5.18정신에 대해서 헌법전문에 수록하자. 이거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조기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파면 결정을 받기까지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 대선 이후에 달라진 정치환경을 보시고 싶지 않을까. 이게 개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개헌 논의까지 짚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또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라든지 다양한 소식이 속보로 들어오면 현장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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