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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경제 분야 TV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전반적으론 총론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선 많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시장에 미칠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미국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장관의 발언이 나왔는데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 국가들,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내게 될 것. 이거는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서은숙]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에 진행된 행사에 참여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향후 2~3주 이내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관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무역상대국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보복적 관세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 압박을 굉장히 높이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세 유예시점이 있잖아요.
7월 8일 이전까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낸다는 시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관세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하향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서은숙]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그다음에 국가부채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던 거고. 특히 피치와 S&P는 이미 신용등급을 하향화시켰고 무디스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17년 이후 처음으로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2023년 11월에 한 번 부정적 평가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어떤 거냐면 향후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사전에 공지한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GDP 대비 적자가 6~7%에 이르고 있고 국가부채도 34조 달러, 5경이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이런 규모를 넘긴 상황에서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신뢰를 받기 힘든 경제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 부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굉장히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더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신용등급을 무디스가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감세의 여파를 관세로서 메우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별로 시장에서는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은숙]
왜냐하면 이미 2023년에 발표가 됐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시장의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금리는 아시다시피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앵커]
미국 소비자들의 대출금리로도 연결되고요. 트럼프의 자산구조, 트럼프의 재산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욕증시 어떤 게 있을까요?
[서은숙]
경제 펀더멘탈, 가늠할 수 있는 일정하고 그다음에 주택 관련 지표, 유통, IT 지표들 실적이 발표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5월 20일 화요일은 4월 기존 주택판매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라든가 원유재고량이 발표됩니다. 이게 결국 물가 관련 기대심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발표가 낮게 나오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페드가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겟이나 로우스, TJX 등 유통 대기업들의 4~5월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소비 실적을 발표하는데 소비 둔화세가 명확하다고 하면 증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뉴욕증시 일정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어제 있었던 대선 1차 토론회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야기 먼저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에 가서 커피 한잔에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 커피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원룟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어내서 그렇게 왜곡하면….
[앵커]
처음에는 커피원가 120원, 이 발언만 부각이 돼서 이것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맥락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서은숙]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영세업자들을 정리하고 카페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으로 개선해서 지역경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커피원가 120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커피원가라고 하면 원가는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원두의 평균가격을 얘기한 것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 운영비나 관리비, 인건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원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얘기했고. 주로 자영업자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라는 정책의 본질을 봐달라, 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판단은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주 4.5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서은숙]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비교를 우리가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접근방식하고 정책 방향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주로 논리 자체가 이겁니다.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서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거라고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연근무제 중심의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검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근무일이 줄어들면 저 같은 사람이야 좋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처지에 내몰린 상태인데 4.5일제로 했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우려가 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은숙]
아무래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부담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아마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2004년도에 주 5일제 할 때 찬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생산성이 증가할 거라는 찬성 논의하고, 그다음에 반대 논란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갈 것이라는 논란이었는데 결국은 5일제가 정착이 됐고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된 상황이 발생했죠. 20년 전하고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공감대 형성도 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비용으로 부담이 되면 결국 임금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문조사를 한 찬반이 있었는데 이때 임금이 감소하면 나는 노동시간 단축하지 않겠다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일종의 조삼모사밖에 안 될 테니까 그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정년연장 문제였거든요. 정년을 만 60세에서 더 높여야 된다는 논의들이 나오면서 어제도 다뤄졌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년연장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은숙]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65세 또는 60세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비용, 웰케어에 관한 비용으로 차라리 기업들을 지원해서 정년연장을 하는 부분을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지만 일자리가 제한돼 있고 이게 결국 세대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년을 연장시킬 때는 어떤 업종에 어떤 업무의 어떤 임금구조로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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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경제 분야 TV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전반적으론 총론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선 많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시장에 미칠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미국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장관의 발언이 나왔는데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 국가들,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내게 될 것. 이거는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서은숙]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에 진행된 행사에 참여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향후 2~3주 이내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관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무역상대국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보복적 관세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 압박을 굉장히 높이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세 유예시점이 있잖아요.
7월 8일 이전까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낸다는 시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관세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하향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서은숙]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그다음에 국가부채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던 거고. 특히 피치와 S&P는 이미 신용등급을 하향화시켰고 무디스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17년 이후 처음으로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2023년 11월에 한 번 부정적 평가로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어떤 거냐면 향후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사전에 공지한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GDP 대비 적자가 6~7%에 이르고 있고 국가부채도 34조 달러, 5경이 넘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이런 규모를 넘긴 상황에서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신뢰를 받기 힘든 경제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 부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굉장히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더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신용등급을 무디스가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감세의 여파를 관세로서 메우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별로 시장에서는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은숙]
왜냐하면 이미 2023년에 발표가 됐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시장의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금리는 아시다시피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앵커]
미국 소비자들의 대출금리로도 연결되고요. 트럼프의 자산구조, 트럼프의 재산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욕증시 어떤 게 있을까요?
[서은숙]
경제 펀더멘탈, 가늠할 수 있는 일정하고 그다음에 주택 관련 지표, 유통, IT 지표들 실적이 발표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5월 20일 화요일은 4월 기존 주택판매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라든가 원유재고량이 발표됩니다. 이게 결국 물가 관련 기대심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발표가 낮게 나오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페드가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겟이나 로우스, TJX 등 유통 대기업들의 4~5월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소비 실적을 발표하는데 소비 둔화세가 명확하다고 하면 증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뉴욕증시 일정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는 어제 있었던 대선 1차 토론회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야기 먼저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세에 가서 커피 한잔에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 커피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원룟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어내서 그렇게 왜곡하면….
[앵커]
처음에는 커피원가 120원, 이 발언만 부각이 돼서 이것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맥락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서은숙]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영세업자들을 정리하고 카페로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는 영세업자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수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으로 개선해서 지역경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커피원가 120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커피원가라고 하면 원가는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원두의 평균가격을 얘기한 것이고 그 외에 예를 들어 운영비나 관리비, 인건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원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얘기했고. 주로 자영업자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라는 정책의 본질을 봐달라, 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판단은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주 4.5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서은숙]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인 비교를 우리가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접근방식하고 정책 방향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주로 논리 자체가 이겁니다.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서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거라고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연근무제 중심의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검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근무일이 줄어들면 저 같은 사람이야 좋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처지에 내몰린 상태인데 4.5일제로 했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우려가 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은숙]
아무래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부담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아마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2004년도에 주 5일제 할 때 찬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생산성이 증가할 거라는 찬성 논의하고, 그다음에 반대 논란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갈 것이라는 논란이었는데 결국은 5일제가 정착이 됐고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된 상황이 발생했죠. 20년 전하고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공감대 형성도 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비용으로 부담이 되면 결국 임금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설문조사를 한 찬반이 있었는데 이때 임금이 감소하면 나는 노동시간 단축하지 않겠다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일종의 조삼모사밖에 안 될 테니까 그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정년연장 문제였거든요. 정년을 만 60세에서 더 높여야 된다는 논의들이 나오면서 어제도 다뤄졌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년연장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은숙]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65세 또는 60세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비용, 웰케어에 관한 비용으로 차라리 기업들을 지원해서 정년연장을 하는 부분을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지만 일자리가 제한돼 있고 이게 결국 세대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년을 연장시킬 때는 어떤 업종에 어떤 업무의 어떤 임금구조로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정치적 이슈가 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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