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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TV토론을 앞두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 TV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맞붙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개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해서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민주화 이후에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온전한 대통령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대통령들이 불행했어요. 이번 선거 자체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인 게 그런 걸 입증하는 건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구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개헌해야 된다는 정치권, 언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 거냐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장이에요.
이재명 후보 얘기도 권력 분산을 주제로 하는 것이고. 오늘 발표한 걸로 봐서는 결선투표제가 눈에 띄고. 결선투표제 얘기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하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
이 얘기도 계속 나왔던 얘기였어요.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거든요. 따라서 감사원 국회 이관도 낯선 얘기도 아니고. 결선투표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그리고 감사원 국회 이관인데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국회의 임명동의를 합니다마는 국회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 추천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국회 추천을 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헌법 86조, 87조에 나와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책임총리를 하자는 얘기는 대선후보들마다 얘기했던 건데. 아무도 그걸 실천한 적이 없어요. 과거 DJP 연대로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김종필 총리가 책임총리였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 정도. 그건 책임총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지분을 가진 정치총리였죠. 행정권과 내각을 통괄할 수 있는 책임총리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국회 임명동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더 강화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오늘 쭉 보니까 눈에 띄는데. 또 하나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는 것. 대통령의 거부권을 너무 남발했던 게 사실이죠. 이런 부분 본인의 과정과 관련된 것, 부정부패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자는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문제는 이번 대선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 개헌이 의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개헌연대를 띠었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미 이탈했고 개헌연대가 무망하죠. 항상 그래서 대선 때마다 여야 후보들이 항상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일 것 같은데. 어쨌든 2026년도 지방선거나 2028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같이 개헌을 하자고 제안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덕수 예비후보도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단지 이재명 후보는 임기 단축은 빠져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선을 16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오늘 오전 발언을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오전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이번 조기대선을 보면 큰 틀에서는 탄핵대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이슈, 경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고. 그동안 이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나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오늘 TV토론을 앞두고 본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마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같고요. 다만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87년 직선제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이 굉장히 오래되고 어느 정도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건 맞지만 개헌이라는 부분이 까딱 잘못 건드리면 블랙홀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위기가 심하고 민생위기가 심한 과정에 과연 개헌을 하면 경제가 살고 민생이 회복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큰 틀에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얘기하면서 권력 분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을 통한 8년으로 불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4년 임기가 지난 대통령이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제가 5년이 아닌 8년으로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권력 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87년 직선제 헌법이 우리 대통령과 국회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권력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대통령제의 권한을 빼려고 하고 국회의 권한을 크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 발표된 걸 보면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한다는 거거든요. 감사원 같은 경우 대통령제 산하에 있다가 국회로 가버리면 국회 권한이 더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선관위나 인권위원회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지 않고 국회로 가버리면 국회 권한이 너무 커진다. 거기다가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권까지 가지게 되면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또 하나 보면 아마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거치게 했는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내란, 전시 등 비상적인 상황에서 쓰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서 38선을 넘는 도발이 이뤄졌는데 국회 승인을 기다리는 절차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진 국가긴급권을 먼저 쓰는 게 맞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것들도 역대 정권의 대통령 후보들이 항상 개헌을 얘기했는데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지지부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 때 개헌을 이루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역대 정권이랑 차이가 나는 게 그나마 범민주당 계열이 190석 정도 되기 때문에 10석 정도만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의 로드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저녁 8시부터 진행될첫 TV 토론의 주제는 경제입니다. 후보들도 나름의 필승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후보들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올까요?
[최창렬]
경제 민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모든 후보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특히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대외통상 전략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고 관세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후보들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진보진영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당으로 볼 때 진보정당, 이념정당은 민주노동당이죠. 그럼에도 진보진영을 대표한다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보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의식해서 그렇기는 하는데. 말하자면 성장, 진보 쪽은 분배와 복지를 얘기 많이 하는데. 성장 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성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AI 산업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AI산업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축적시키고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겠다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수 쪽과 큰 차이가 없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쪽에. 법인세나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큰 틀에서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는 건 진보, 보수 차이가 없는데. 세부적인 정책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특히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세금 완화시키는 문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쪽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이준석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부조직 개편을 갖춰나가자,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데. 이런 정책들이 다 경제에서는 서로 보완관계들입니다. 강조하는 주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갈등관계나 대립관계로 보기 어려워요.
과거처럼 완전히 분배 쪽이냐, 성장 쪽이냐. 이렇게 된다면 갈등축이 성장하는 건데 지금은 보수나 진보나 어쨌든 민생, 경제, 통합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민노당의 권영국 후보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워낙 성장, 민생이 어려우니까 소비진작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권영국 후보는 역시 정통 진보정당답게 불평등 문제라든지 노동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권영국 후보가 물론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노동당도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6~7% 선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 득표율보다 우리나라의 진보적 의제가 점점 묻혀가고 있다고요. 성장, 보수 쪽에 묻혀서. 권영국 후보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 12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소득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부가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수치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성장 쪽 얘기만 가니까 신자유시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외로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는 아젠다, 이런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후보들의 경제 정책들 비교를 해 주셨는데 보충할 부분이 있을까요?
[김철현]
큰 틀에서 볼 때 궁극적인 해법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보면 KD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0.83%입니다. 계속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대선후보들이 정말 경제를 살릴 만한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4명의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보면 사실상 경제정책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성장 속의 분배를 얘기하면서 지금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창조경제...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진행된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영령들께서 영면해 계신 이곳 '5.18 민주묘지'에서함께 오월의 정신을 기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통한의 세월을 견뎌오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5월, 이곳 광주는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 정의, 인권의 가치를 목숨 바쳐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온 우리의 부모,형제, 자매들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 온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그 피 끓는 오월 영령들의 외침과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 안은 공동체 정신이 하나 되어 오월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월의 정신 위에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함께 써 내려간 희망이 있었기에마침내 민주주의의 봄을 꽃피우고눈부신 경제발전을 일궈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함께 오월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주었던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오늘은 오월 영령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내일이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하며,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오월의 광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국민 여러분과 소중히 가꾸고국민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아 흔들림없이 오월의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980년, 숭고한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낸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위에서 대립과 분열을 넘어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5.18 기념식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 오월 정신을 기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념식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저녁에 있을 대선토론 각 후보들의 경제 정책들 비교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철현]
한국경제가 0% 대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고요. 국민들께서도 경제 정말 어렵다를 체감하고 계시고 장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에 나선 대선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획기적인 경제정책, 경제 살리기 정책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 네 분의 후보 중에 경제 전문가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경제정책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성장을 통한 분배를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분들이 대표할 만한 정책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가 있었고요. MB 정권 때는 보면 부자되세요.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나름대로 정권이 표방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대선후보들 누구도 경제정책 중심은 기업이라는 것 외에 뚜렷한 걸 못 내세우는 부분이 아쉽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도 똑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올린다든가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상승, 아니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감세표퓰리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 소득공제할 때 인적공제를 확대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국가의 세원을 축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국가 예산이 7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600조 원 정도 되고요. 100조 원 정도는 적자재정을 하게 되거든요. 600조 정도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한 100조 이상은 더 쓰겠다는 얘기고 계속적으로 국가재정이 적자재정으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600조 원이 필요한데 500조 원밖에 못 거두게 되면 거기서도 국가 채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분배를 늘리는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포퓰리즘이나 감세 포퓰리즘에서 똑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태어난 국가 1인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이 되거든요.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2000만 원짜리 빚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보들이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득표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겠지만 궁극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의 해법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준석 후보는 젊은 후보답게 기성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국세인 법인세를 일부를 떼서 지방세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의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물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기업에서의 경쟁력이나 인건비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0%대 경제성장률이 전망이 되는 시대, 0%대면 물가 고려하면 거의 역성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제정책들 부실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TV토론회를 앞둔 어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요. 그전에 1호당원이라고 강조했는데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탈당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오늘이 대선 첫 TV토론회인데. 만약에 탈당조차 안 하면 경제토론회라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정치토론회인데, 정치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윤 전 대통령이 탈당 안 하면 김문수 후보는 토론회에 서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걸 의식한 것 같아요. 끝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한 건 다행인데, 결국 탈당을 했지 출당, 제명은 못했잖아요. 이게 김문수 후보의 한계라고 봐요. 김용태 위원장이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왜 당이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치를 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됐습니다마는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된 겁니다. 국민들 압도적 여론 속에서 헌재가 그런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여태까지 질질 끌고. 제가 보기에 일주일 이상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당내에서. 제가 볼 때 이번 선거 자체도 전무후무한 선거이기는 한데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는 출당시켰다고요. 왜 이렇게 강성 우파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래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 글에 말이죠.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그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앵커]
그렇게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런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탈당을 하고 거리를 두려는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 피고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절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당사자가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면 이게 중도층도 그렇고 일반의 인식으로 볼 때 같은 패키지구나, 같은 세력이구나, 이렇게 인식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은 그런 거였겠어요. 일단 지지를 부탁합니다, 나를 지지했던 유권자분들. 이런 얘기 같은데, 반성과 사과는 여전히 없었어요.
탄핵으로 이 나라가 결국 선거가 치러집니다마는 얼마나 경제도 어렵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혼란을 국민들이 겪고 있고 겪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이라는 게 민주당이 비판하듯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탈당을 하라고 해서 하긴 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전혀 성찰과 사과, 반성도 없고 김문수 후보로서는 정말 난감하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구호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하게 아닙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왜 요구를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대선 승리도 대선 승리입니다마는 대선 승리보다도 선거 이후에 뭔가 당내 기득권이나 총선 또는 더 가까이는 지방선거, 이런 등등에서 이른바 강성 우파들을 기반으로 해야 뭔가 당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 것 아니겠어요, 경선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에 그렇게 힘이 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면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일주일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가지고 당내에서 논란이 있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여전히 친윤 세력이 거기서 주요 역할도 맡고 있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하긴 했으니까. 5.18 때 광주를 진압했던 특전사령관인데, 그런 분을 영입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 석동현 변호사는 그만뒀습니다마는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도저히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이 이야기는 지지율을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잠시 띄워주시면요. 현재 김문수 후보는 29%의 지지율을 얻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5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이어가자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중도층 확장이 될지 아니면 보수층 이탈로 무너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철현]
저는 국민의힘의 큰 고비는 하나 넘겼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가 탄핵인데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종식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탄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재정립할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을 보면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렁에 빠지면서 중도층들도 굉장히 실망하는 것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일단 국민의힘에서 한고비는 넘겼고 오늘 TV토론에 나가는 김문수 후보도 어깨는 조금 가벼워졌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위험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보는 게 문제는 김문수 후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지만 그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중탄핵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끊임없는 국정 마비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탓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엄에 대한 부분. 또는 탄핵에 대해서 결국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찬성인지 아니면 탄핵 반대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TV토론에 나가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뭐냐, 명확하게. 그 입장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오늘 주일이니까. 성경에도 보면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 부정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TV 토론도 3차례가 이뤄지는데 오늘부터 다른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정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는, 또는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면 강성 지지층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 중도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여전히 탈당의 리스크는 김문수 후보에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부터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에 참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탈당 이슈 때문에 결집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마지막 선거유세전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저는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어깨띠를 두르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지원을 나갈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에서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공식직함을 맡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그냥 당내에서 왜 대선에 앞서서 한동훈 후보는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느냐, 이런 면피성 선거운동일 가능성도 있지 아니면 이번 대선에서 그런 면피성 플러스 아마 본인이 한동훈 브랜드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나머지 후보들이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세 가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 반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선언해라, 아니면 극단세력과 선을 그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세요?
[김철현]
일단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한 게 맞고요.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지만 관계 절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관계 절연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하고 정치적 관계 또는 인간적인 관계까지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고 아마 탈당이라는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동훈 후보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명분이라든가 조건은 충족됐다고 보이거든요. 한동훈 전 후보가 선거운동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선거운동에 그칠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선에 참여했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도 일단 힘을 모으자 이렇게 화답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전히 당의 높은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 특사단이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떠나는데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도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득이 될까요?
[최창렬]
저는 설득 안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나름 선거 이후에 정치적 거취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노무현 때에 꼬마민주당으로 안 간 게 후회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저는 그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 두 번이나 하고 대선후보를 벌써 몇 번씩 하고 또 대구시장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한 분인데 이제 와서 노무현 때 꼬마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원래 그런 거니까 새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대선 국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민주당 쪽하고 뭔가 나름의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물밑 접촉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정도로 비판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대단히 실망은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에 경선 탈락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비난의 강도, 비판의 수위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정어린 비판이냐, 정말로 저 당을 떠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축적이냐.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후자 같아요, 지금 볼 때. 그래서 도저히 국민의힘과는 같이 못 할 정치세력이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몰라도 그걸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비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이야 객관적, 평론가 이런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특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누가 가긴 가는데 함흠차사는 아니고 하와이차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차사는 아니죠. 홍준표 전 시장의 생각은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안과 관련돼 있을 것 같아서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김철현]
저도 홍준표 시장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다, 오히려 또 고쳐 쓸 수 없는 당이다. 아마 본인이 96년도 15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30년 하셨는데 저 정도로 실망하신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번 대선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 특사단이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홍준표 시장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단지 김문수 후보가 손편지를 보낸 건 적어도 미국 하와이에서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 응원 영상이라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인생 3막을 다른 형태로 설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후보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저번에 페북의 메시지도 보면 이제는 좌우가 공존하는 국민 통합의 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보면 DJ의 저격수로, 또는 노무현의 저격수로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에 익숙해 왔는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이제는 좌우가 공존하는, 서로가 서로 헐뜯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중단됐으면 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본인이 희망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무슨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이런 역할로 보이고요.
또 하나 볼 때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 어린 그런 메시지를 자꾸 내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이번 대선 이우에 보수의 새 판 짜기를 할 때 이준석 중심으로 본인이 이준석의 멘토라고나 할까, 어떤 후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보수의 새 판 짜기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초대 총리설이라든가 입각의 가능성보다는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의 정치보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고, 통합의 정치를. 이재명 후보에게는 통합의 정치를,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게는 나름대로 세대교체라든가 보수의 새판 짜기를 위한 그런 역할에 본인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호남을 찾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집토끼 잡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창렬]
모든 후보가 다른 지역을 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대구경북 지역을 맨 처음에 가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도 가겠죠. 그런데 텃밭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호남이라는 지역은 만약에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선거에서 집니다. 호남에서 지지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번에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가 나오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호남이 텃밭이 아니라 죽비다.
지난번 담양군수 선거 때도 그렇게 와서 자신이 찍어달라고 했는데 톡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호남을 그만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덕수 전 예비후보의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거예요. 관건은 호남도 호남입니다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얼마나 받느냐. 30%를 넘느냐, 이게 더 민주당의 관심일 텐데. 호남지역이야 아무튼, 이번 대선은 어느 때 대선보다도. 이번 선거 구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 우파, 소위 극우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에 편승해왔던 게 사실이고, 국민의힘이. 선거전략도 그랬고 탄핵 국면에서도 그랬고.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대단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90%. 80% 넘을 것 같고. 그 선에 육박하지 않을까. 호남에 공을 들이는 건 당연하죠. 집토끼라는 그런 굳이 식상한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가서 호남에 호소를 해야 되겠죠.
[앵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어제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박관현 열사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일단 오늘 기념식에서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1980년 청년 김문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보면 민주화운동의 최선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수형생활도 했고. 1년의 수형생활을 할 때 그 독방에 먼저 있었던 분이 박관현 열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민주화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멋지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기념식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치열하게 민주화운동이 벌어진 80년대에 본인이 중앙대 법대에 입학해서 사실은 출세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법시험에만 매진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운동 이력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참여한 운동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통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인이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보면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최근에 선대위에 80년 계엄 당시에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그런 분들도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그런 해프닝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과거의 민주화 운동 경력이 퇴색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80년 그때 청년 김문수의 광주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광주 희생, 광주의 아픔이 한국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큰 거름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도 당연히 공감하고, 그런 진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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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TV토론을 앞두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오늘 TV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맞붙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입니다. 조금 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개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해서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민주화 이후에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온전한 대통령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대통령들이 불행했어요. 이번 선거 자체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인 게 그런 걸 입증하는 건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권력구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개헌해야 된다는 정치권, 언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 거냐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장이에요.
이재명 후보 얘기도 권력 분산을 주제로 하는 것이고. 오늘 발표한 걸로 봐서는 결선투표제가 눈에 띄고. 결선투표제 얘기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하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
이 얘기도 계속 나왔던 얘기였어요.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거든요. 따라서 감사원 국회 이관도 낯선 얘기도 아니고. 결선투표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그리고 감사원 국회 이관인데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국회의 임명동의를 합니다마는 국회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 추천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국회 추천을 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헌법 86조, 87조에 나와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책임총리를 하자는 얘기는 대선후보들마다 얘기했던 건데. 아무도 그걸 실천한 적이 없어요. 과거 DJP 연대로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김종필 총리가 책임총리였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 정도. 그건 책임총리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지분을 가진 정치총리였죠. 행정권과 내각을 통괄할 수 있는 책임총리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국회 임명동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더 강화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오늘 쭉 보니까 눈에 띄는데. 또 하나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는 것. 대통령의 거부권을 너무 남발했던 게 사실이죠. 이런 부분 본인의 과정과 관련된 것, 부정부패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자는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문제는 이번 대선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 개헌이 의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개헌연대를 띠었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미 이탈했고 개헌연대가 무망하죠. 항상 그래서 대선 때마다 여야 후보들이 항상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일 것 같은데. 어쨌든 2026년도 지방선거나 2028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같이 개헌을 하자고 제안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덕수 예비후보도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단지 이재명 후보는 임기 단축은 빠져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선을 16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오늘 오전 발언을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오전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이번 조기대선을 보면 큰 틀에서는 탄핵대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이슈, 경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고. 그동안 이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나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오늘 TV토론을 앞두고 본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마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같고요. 다만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87년 직선제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이 굉장히 오래되고 어느 정도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건 맞지만 개헌이라는 부분이 까딱 잘못 건드리면 블랙홀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위기가 심하고 민생위기가 심한 과정에 과연 개헌을 하면 경제가 살고 민생이 회복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큰 틀에서 대통령제의 폐해를 얘기하면서 권력 분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을 통한 8년으로 불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4년 임기가 지난 대통령이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제가 5년이 아닌 8년으로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권력 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87년 직선제 헌법이 우리 대통령과 국회가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권력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대통령제의 권한을 빼려고 하고 국회의 권한을 크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몇 가지 발표된 걸 보면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한다는 거거든요. 감사원 같은 경우 대통령제 산하에 있다가 국회로 가버리면 국회 권한이 더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선관위나 인권위원회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지 않고 국회로 가버리면 국회 권한이 너무 커진다. 거기다가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권까지 가지게 되면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또 하나 보면 아마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거치게 했는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내란, 전시 등 비상적인 상황에서 쓰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서 38선을 넘는 도발이 이뤄졌는데 국회 승인을 기다리는 절차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진 국가긴급권을 먼저 쓰는 게 맞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것들도 역대 정권의 대통령 후보들이 항상 개헌을 얘기했는데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지지부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 때 개헌을 이루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이 느껴지고 역대 정권이랑 차이가 나는 게 그나마 범민주당 계열이 190석 정도 되기 때문에 10석 정도만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의 로드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저녁 8시부터 진행될첫 TV 토론의 주제는 경제입니다. 후보들도 나름의 필승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후보들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올까요?
[최창렬]
경제 민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모든 후보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특히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대외통상 전략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고 관세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냐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후보들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진보진영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당으로 볼 때 진보정당, 이념정당은 민주노동당이죠. 그럼에도 진보진영을 대표한다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보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의식해서 그렇기는 하는데. 말하자면 성장, 진보 쪽은 분배와 복지를 얘기 많이 하는데. 성장 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성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AI 산업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AI산업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축적시키고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겠다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수 쪽과 큰 차이가 없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쪽에. 법인세나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큰 틀에서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는 건 진보, 보수 차이가 없는데. 세부적인 정책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특히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세금 완화시키는 문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쪽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이준석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부조직 개편을 갖춰나가자,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데. 이런 정책들이 다 경제에서는 서로 보완관계들입니다. 강조하는 주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갈등관계나 대립관계로 보기 어려워요.
과거처럼 완전히 분배 쪽이냐, 성장 쪽이냐. 이렇게 된다면 갈등축이 성장하는 건데 지금은 보수나 진보나 어쨌든 민생, 경제, 통합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민노당의 권영국 후보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워낙 성장, 민생이 어려우니까 소비진작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권영국 후보는 역시 정통 진보정당답게 불평등 문제라든지 노동계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권영국 후보가 물론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노동당도 심상정 후보가 얻었던 6~7% 선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 득표율보다 우리나라의 진보적 의제가 점점 묻혀가고 있다고요. 성장, 보수 쪽에 묻혀서. 권영국 후보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 12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소득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부가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수치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성장 쪽 얘기만 가니까 신자유시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외로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는 아젠다, 이런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후보들의 경제 정책들 비교를 해 주셨는데 보충할 부분이 있을까요?
[김철현]
큰 틀에서 볼 때 궁극적인 해법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보면 KD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장률은 0.83%입니다. 계속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대선후보들이 정말 경제를 살릴 만한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4명의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보면 사실상 경제정책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성장 속의 분배를 얘기하면서 지금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창조경제...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진행된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영령들께서 영면해 계신 이곳 '5.18 민주묘지'에서함께 오월의 정신을 기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통한의 세월을 견뎌오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 5월, 이곳 광주는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 정의, 인권의 가치를 목숨 바쳐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온 우리의 부모,형제, 자매들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 온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그 피 끓는 오월 영령들의 외침과이웃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 안은 공동체 정신이 하나 되어 오월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월의 정신 위에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함께 써 내려간 희망이 있었기에마침내 민주주의의 봄을 꽃피우고눈부신 경제발전을 일궈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함께 오월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주었던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오늘은 오월 영령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내일이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하며,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오월의 광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국민 여러분과 소중히 가꾸고국민통합의 원동력으로 삼아 흔들림없이 오월의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980년, 숭고한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낸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위에서 대립과 분열을 넘어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5.18 기념식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을 듣고 오셨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 오월 정신을 기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념식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저녁에 있을 대선토론 각 후보들의 경제 정책들 비교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철현]
한국경제가 0% 대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고요. 국민들께서도 경제 정말 어렵다를 체감하고 계시고 장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에 나선 대선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획기적인 경제정책, 경제 살리기 정책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 네 분의 후보 중에 경제 전문가가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경제정책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성장을 통한 분배를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분들이 대표할 만한 정책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가 있었고요. MB 정권 때는 보면 부자되세요.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나름대로 정권이 표방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대선후보들 누구도 경제정책 중심은 기업이라는 것 외에 뚜렷한 걸 못 내세우는 부분이 아쉽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도 똑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올린다든가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상승, 아니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감세표퓰리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 소득공제할 때 인적공제를 확대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국가의 세원을 축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국가 예산이 7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600조 원 정도 되고요. 100조 원 정도는 적자재정을 하게 되거든요. 600조 정도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한 100조 이상은 더 쓰겠다는 얘기고 계속적으로 국가재정이 적자재정으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가 600조 원이 필요한데 500조 원밖에 못 거두게 되면 거기서도 국가 채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분배를 늘리는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포퓰리즘이나 감세 포퓰리즘에서 똑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태어난 국가 1인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이 되거든요.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2000만 원짜리 빚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보들이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득표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겠지만 궁극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의 해법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준석 후보는 젊은 후보답게 기성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국세인 법인세를 일부를 떼서 지방세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의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물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기업에서의 경쟁력이나 인건비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0%대 경제성장률이 전망이 되는 시대, 0%대면 물가 고려하면 거의 역성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제정책들 부실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TV토론회를 앞둔 어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요. 그전에 1호당원이라고 강조했는데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탈당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오늘이 대선 첫 TV토론회인데. 만약에 탈당조차 안 하면 경제토론회라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정치토론회인데, 정치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윤 전 대통령이 탈당 안 하면 김문수 후보는 토론회에 서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걸 의식한 것 같아요. 끝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한 건 다행인데, 결국 탈당을 했지 출당, 제명은 못했잖아요. 이게 김문수 후보의 한계라고 봐요. 김용태 위원장이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왜 당이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치를 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됐습니다마는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된 겁니다. 국민들 압도적 여론 속에서 헌재가 그런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여태까지 질질 끌고. 제가 보기에 일주일 이상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당내에서. 제가 볼 때 이번 선거 자체도 전무후무한 선거이기는 한데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는 출당시켰다고요. 왜 이렇게 강성 우파의 눈치를 보는 건지. 그래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선언 글에 말이죠.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그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앵커]
그렇게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런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탈당을 하고 거리를 두려는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 피고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절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당사자가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면 이게 중도층도 그렇고 일반의 인식으로 볼 때 같은 패키지구나, 같은 세력이구나, 이렇게 인식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은 그런 거였겠어요. 일단 지지를 부탁합니다, 나를 지지했던 유권자분들. 이런 얘기 같은데, 반성과 사과는 여전히 없었어요.
탄핵으로 이 나라가 결국 선거가 치러집니다마는 얼마나 경제도 어렵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혼란을 국민들이 겪고 있고 겪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이라는 게 민주당이 비판하듯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탈당을 하라고 해서 하긴 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전혀 성찰과 사과, 반성도 없고 김문수 후보로서는 정말 난감하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구호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하게 아닙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왜 요구를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대선 승리도 대선 승리입니다마는 대선 승리보다도 선거 이후에 뭔가 당내 기득권이나 총선 또는 더 가까이는 지방선거, 이런 등등에서 이른바 강성 우파들을 기반으로 해야 뭔가 당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 것 아니겠어요, 경선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에 그렇게 힘이 들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면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일주일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가지고 당내에서 논란이 있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여전히 친윤 세력이 거기서 주요 역할도 맡고 있고.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하긴 했으니까. 5.18 때 광주를 진압했던 특전사령관인데, 그런 분을 영입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 석동현 변호사는 그만뒀습니다마는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도저히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이 이야기는 지지율을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잠시 띄워주시면요. 현재 김문수 후보는 29%의 지지율을 얻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5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이어가자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중도층 확장이 될지 아니면 보수층 이탈로 무너질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철현]
저는 국민의힘의 큰 고비는 하나 넘겼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가 탄핵인데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종식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 탄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재정립할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을 보면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렁에 빠지면서 중도층들도 굉장히 실망하는 것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일단 국민의힘에서 한고비는 넘겼고 오늘 TV토론에 나가는 김문수 후보도 어깨는 조금 가벼워졌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위험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보는 게 문제는 김문수 후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지만 그 부분에서는 민주당의 중탄핵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끊임없는 국정 마비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탓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엄에 대한 부분. 또는 탄핵에 대해서 결국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찬성인지 아니면 탄핵 반대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TV토론에 나가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뭐냐, 명확하게. 그 입장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오늘 주일이니까. 성경에도 보면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 부정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TV 토론도 3차례가 이뤄지는데 오늘부터 다른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정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는, 또는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면 강성 지지층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 중도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여전히 탈당의 리스크는 김문수 후보에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부터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에 참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탈당 이슈 때문에 결집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마지막 선거유세전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저는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어깨띠를 두르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복을 입고 선거운동을 지원을 나갈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에서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공식직함을 맡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그냥 당내에서 왜 대선에 앞서서 한동훈 후보는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느냐, 이런 면피성 선거운동일 가능성도 있지 아니면 이번 대선에서 그런 면피성 플러스 아마 본인이 한동훈 브랜드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나머지 후보들이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세 가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 반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을 선언해라, 아니면 극단세력과 선을 그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세요?
[김철현]
일단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한 게 맞고요.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지만 관계 절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관계 절연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하고 정치적 관계 또는 인간적인 관계까지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고 아마 탈당이라는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동훈 후보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명분이라든가 조건은 충족됐다고 보이거든요. 한동훈 전 후보가 선거운동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선거운동에 그칠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선에 참여했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도 일단 힘을 모으자 이렇게 화답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전히 당의 높은 비판에 날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 특사단이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떠나는데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도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득이 될까요?
[최창렬]
저는 설득 안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나름 선거 이후에 정치적 거취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노무현 때에 꼬마민주당으로 안 간 게 후회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저는 그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 두 번이나 하고 대선후보를 벌써 몇 번씩 하고 또 대구시장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한 분인데 이제 와서 노무현 때 꼬마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원래 그런 거니까 새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대선 국면에서 홍준표 후보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민주당 쪽하고 뭔가 나름의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물밑 접촉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정도로 비판의 수위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대단히 실망은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에 경선 탈락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비난의 강도, 비판의 수위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정어린 비판이냐, 정말로 저 당을 떠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축적이냐.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후자 같아요, 지금 볼 때. 그래서 도저히 국민의힘과는 같이 못 할 정치세력이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몰라도 그걸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비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이야 객관적, 평론가 이런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군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특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누가 가긴 가는데 함흠차사는 아니고 하와이차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차사는 아니죠. 홍준표 전 시장의 생각은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안과 관련돼 있을 것 같아서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시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김철현]
저도 홍준표 시장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다, 오히려 또 고쳐 쓸 수 없는 당이다. 아마 본인이 96년도 15대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30년 하셨는데 저 정도로 실망하신 적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번 대선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 특사단이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홍준표 시장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단지 김문수 후보가 손편지를 보낸 건 적어도 미국 하와이에서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 응원 영상이라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인생 3막을 다른 형태로 설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후보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저번에 페북의 메시지도 보면 이제는 좌우가 공존하는 국민 통합의 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보면 DJ의 저격수로, 또는 노무현의 저격수로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에 익숙해 왔는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이제는 좌우가 공존하는, 서로가 서로 헐뜯지 않는, 갈등과 대립이 중단됐으면 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본인이 희망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무슨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이런 역할로 보이고요.
또 하나 볼 때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 어린 그런 메시지를 자꾸 내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이번 대선 이우에 보수의 새 판 짜기를 할 때 이준석 중심으로 본인이 이준석의 멘토라고나 할까, 어떤 후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보수의 새 판 짜기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초대 총리설이라든가 입각의 가능성보다는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의 정치보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고, 통합의 정치를. 이재명 후보에게는 통합의 정치를,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게는 나름대로 세대교체라든가 보수의 새판 짜기를 위한 그런 역할에 본인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가 호남을 찾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집토끼 잡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창렬]
모든 후보가 다른 지역을 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대구경북 지역을 맨 처음에 가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도 가겠죠. 그런데 텃밭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호남이라는 지역은 만약에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선거에서 집니다. 호남에서 지지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번에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득표가 나오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호남이 텃밭이 아니라 죽비다.
지난번 담양군수 선거 때도 그렇게 와서 자신이 찍어달라고 했는데 톡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호남을 그만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덕수 전 예비후보의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거예요. 관건은 호남도 호남입니다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얼마나 받느냐. 30%를 넘느냐, 이게 더 민주당의 관심일 텐데. 호남지역이야 아무튼, 이번 대선은 어느 때 대선보다도. 이번 선거 구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 우파, 소위 극우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에 편승해왔던 게 사실이고, 국민의힘이. 선거전략도 그랬고 탄핵 국면에서도 그랬고.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대단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90%. 80% 넘을 것 같고. 그 선에 육박하지 않을까. 호남에 공을 들이는 건 당연하죠. 집토끼라는 그런 굳이 식상한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가서 호남에 호소를 해야 되겠죠.
[앵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어제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박관현 열사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일단 오늘 기념식에서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1980년 청년 김문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보면 민주화운동의 최선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수형생활도 했고. 1년의 수형생활을 할 때 그 독방에 먼저 있었던 분이 박관현 열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민주화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멋지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기념식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치열하게 민주화운동이 벌어진 80년대에 본인이 중앙대 법대에 입학해서 사실은 출세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법시험에만 매진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운동 이력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참여한 운동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통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인이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보면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최근에 선대위에 80년 계엄 당시에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그런 분들도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그런 해프닝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의 과거의 민주화 운동 경력이 퇴색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80년 그때 청년 김문수의 광주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광주 희생, 광주의 아픔이 한국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큰 거름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도 당연히 공감하고, 그런 진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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