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역할 변화 추진...트럼프의 국방전략?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반도 안보 현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호령]
전체 맥락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야기한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한미 방위조약에 보면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뭐였느냐. 북한의 위협이 가장 컸었던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그 위협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같이 한국과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북한의 위협의 성격과 범위와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적인 협력 부분이 특히 군사 부분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인 연대 강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인 연대가 어느 분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군사적 분야에 안보 분야에 더 많은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태 지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 위협을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의 성격 부분이 점점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하나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그러한 위협의 원인이 이전에는 북한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 북한의 위협의 성격과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전보다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특히 지금 가장 큰 게 러시아인 거죠.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위협이 같이 뭉쳐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그런 전략적인 군사적인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일반적으로는 주한미군은 우리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의 침공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충돌할 경우에 주한미군이 미국을 위해서 나서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연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요?

[이호령]
이전부터 연루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돼 왔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과 위협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고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이라는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위협이라는 부분도 항상 제한적으로 픽스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북한의 위협의 성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빼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위협에 대해서만 한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대응할 때 연루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직간접적인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크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인태 지역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에서 군사적인 충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한반도 지역의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역시 북한이 그때는 조용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북한의 위협이라고 했을 때 북한 하나의 행위자로만 봤는데 지금 보다 큰 구조의 틀 속에서 북한의 위협과 대응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공격적인 행보를 했을 때 그때 북한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문제도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안보 관계가 워낙 연쇄적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새로 만들어진 전략인지 궁금해요.

[이호령]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사실상 2000년대 초부터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라든지 순환 배치의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야기가 됐었죠. 제2 중동 사태, 이라크 전쟁 때부터 미국은 이미 전략적인 유연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때 한반도에 주한미군 일부는 순환 배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변화된 것이 이전에는 중동 지역에 2000년대 초반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중동의 위협이 컸다면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관련된 인태 지역에서의 주요 위협군이 여기에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얼마 전에 북한이 특수부대 훈련에서 드론을 활용한 전술훈련을 공개했는데 이 드론을 포함한 무인 전력, 미래 전쟁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북한의 드론 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호령]
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전 전후로 인해서 김정은의 군사 훈련과 관련돼서 현지 활동이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되어 있느냐를 보면 특히 세 분야에서 북한 김정은의 군사 분야에서 공개 활동이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이에요. 그러면 드론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무인기 침투는 이전에 우리가 여러 번 겪었었죠. 그러면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정찰 목적으로의 드론과 관련된 생산과 능력 부분은 있다. 그런데 북한이 2년 전부터 중형, 고급형의 보다 더 큰 무인기를 국방 전시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동하는 건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형 무인기에서 북한이 점차적으로 중형, 고급형인 그리고 보다 더 공격형인 그런 드론 무인기로 발전하지 않느냐라고 추이를 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의 그런 무인기와 관련된 부분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높아졌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처음으로 드론 편대 비행을 하는 것을 훈련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돼요. 그것이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것은 전시용이다라고 했던 것을 실제로 드론이 움직이는, 공격형으로. 어떻게 보면 샛별 구형이라고 하는 북한판 리퍼, 공격형 무인기에 해당되는 것의 편대 비행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 무인기의 개발 속도라든지 러시아의 협력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체계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드론을 포함한 무인전력을 살펴봤는데 당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흔히 차력 쇼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된 특수부대와 같은 부대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 공개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호령]
그것도 보면 북한이 특수전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이 작년, 올해 굉장히 많아요. 올해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차력쇼 같은 건 이전에는 특수전 훈련 관련해서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대외적인 목적 플러스 대내용 목적도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훈련 부분을 강조하고 특수부대 관련해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김정은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내부적인, 북한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외적인, 대내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지난달 5000톤급 구축함인 최현호를 공개한 지 3주 만에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군 전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이호령]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하면서 군사훈련과 관련된 또 군사기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부분의 특징이 첫째가 반항공 능력과 관련된 부분의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많았다. 앞서 말씀드린 무인기 파트인 거죠. 두 번째가 특수군 관련된 시범훈련장소에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많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해군력 강화를 2023년 12월에 처음으로 해군력 강화를 지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해군력 강화와 관련된 조선소 방문이라든지 이 관련된 일련의 잠수함이라든지 핵잠이라든지 다목적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데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특수부대 훈런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북한군과 러시아와의 협력 부분.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얻은 기술을 통해서 재래식 전력에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해군력과 공군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빠른 속도의 재래식 전력의 강화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공식화하면서 또 무인기 전력, 특수군 전력,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북미 대화가 곧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더딘 것 같습니다.

[이호령]
아무래도 지금 보면 그 전에 미국이 스몰딜을 통해서라도 미북 간에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건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컸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누가 해 주고 있느냐. 러시아가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군사적인 지원, 군사적인 협력 플러스 대북 제재를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에너지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북한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하에서 굳이 핵개발 하지 말아라, ICBM 같은 거 하지 말아라라는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미국과 협상의 장에 앉을 이유가 없다고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주요 전략적인 목적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공고화를 통해서 군사적 목적, 정치적 목적, 외교적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미 국방정보국이 최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꼽았어요. 그리고 ICBM을 현재 10기가량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10년 안에 50기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호령]
지금 북한이 보면 핵방패론을 올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은 핵방패를 하겠다. 그러면 그 핵방패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핵물질을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그런 핵물질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그런 부분을 분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