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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선주자들, 대구경북 TK에 이어어제는 PK지역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부산부터 창원, 통영, 거제까지광폭 행보를 보였는데'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라고 이름 붙였더라고요.
[이동학]
그동안 영남지역은 일당독주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이 저해되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것은 호남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 적극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제가 선대위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역사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실마리를 이순신으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수도 선지자들을 찾는 데 있어서 이승만부터 뿌리가 얕게 시작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쪽도 김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에서 이순신이라는 존재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세계적인 스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진보, 보수가 그냥 통합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뭔가 통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호국, 나라를 구했잖아요.
나라가 위기일 때. 왜적이 처들어온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중지란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호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통합하겠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부산 유세 중에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우세한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창근]
일종의 엄살이죠. 엄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남지역에서 득표 목표가 30%이지 않습니까? 3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앓는 소리를 하는 건데요. 기울어진 운동장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더 분발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될까는 의문이에요.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가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안 되고 박빙이 된다 그랬을 때 민주당의 책임, 그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크다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 한편에서는 성장을 얘기하지만 실제 내놓는 정책은 성장이 아닌 분배정책이거든요. 하나만 일례로 말씀드리면 100조 재정정책을 말씀하셨는데 100조 들어가는 공약 중에 80조가 무려 이전 소득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분배를 통한 성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략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볼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방어를 해야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앓는 소리 그만하시고 정말 진정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당연히 이재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투표장에 가지 않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한 가지 숙제일 것 같은데요.
[이동학]
자만과 오만, 이걸 경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투표율이 낮으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정 동력을 비교적 얻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많은 표를 얻어서, 많은 득표를 해서 결국 당선이 되는 것이 기본전략일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혹시나 사람들이 옆 사람이 가니까 안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는 투표율이라든가 득표율 자체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 자체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내란정부, 그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보수정부가 집권해서 뭔가 실력을 보여줬더라도 좋았을 텐데 그런 실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제정책이라든가 외교정책, 모든 것들이 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냥 문을 닫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제격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압도적 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이순신 장군을 등장시켰는데 김문수 후보는 연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더라고요. 보수 표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집토끼를 단속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이 뭐냐 그랬을 때 결국 산업화 아닙니까? 그 산업화가 우리나라가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밑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그러한 관련 경제정책 공약을 내놓았어요.
이재명 후보와 대비되는 것이 결국 규제철폐인데요. 규제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장전략입니다. 그래서 제1호 공약으로 규제를 얘기했고요. 규제에 이어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노동개혁이거든요. 그 부분도 노사가 합의해서 주52시간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자율성을 가져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히 쉬자 이런 뜻인데.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얘기하면서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AI를 얘기하면서 주52시간은 안 건드려요. 그건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6시에 PC가 꺼지는데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6시에 강제로 PC가 꺼지는 그런 상황을 근로자들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탄력적으로 조절하자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 김문수 후보는 기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장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자유경제 혁신기본법이라고 해서 그 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규제를 풀고 기업이 먼저 시행하고 사후규제를 하겠다. 그런 방향의 기본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의 분배를 통한 성장 전략과 김문수 후보의 성장을 통한 전략 그 일환으로 규제철폐를 제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이번에 선거에서 대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념이나 정책적인 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동학]
전혀 다른 생각을 아마 유권자들께서 많이 하실 텐데 이준석 후보가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뭔가 본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진보 쪽에 있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험지 출마라든가 아니면 좌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주로 받는 비판이 갈라치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독불장군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 당대표였던 허은아 대표까지 본인과 똑같이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듯이 허은아 대표도 내쫓김을 당했거든요.
그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노무현 정신을 본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본인의 행동하고 과연 맞는가. 오히려 이런 비판점들이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작은 정당이고 또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무너지지 않고 잘 다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비록 경쟁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구호의 경우는 굉장히 무리수고 이번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을 구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 단일화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계속적인 요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창근]
그런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일화 이재명 빅텐트 이미 물건너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대국민 빅텐트입니다. 여론조사가 각종 나오지만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국민 빅텐트, 대중도 성향의 국민들과 어떻게 하면 빅텐트할 거냐. 그것이 국민의힘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목을 매는 것은 우리를 자꾸 울타리 안에 가두는 거거든요. 이미 유세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미 그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거기에 쏟을 시간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늦게 출발한 만큼 1분 1초가 아까워요. 쉽게 말해서 길바닥에 버릴 시간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데 쏟기보다는 오히려 대국민 빅텐트,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께 정말 반성하고 변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앵커]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어제 글을 하나 썼는데 국민의힘 당에 정나미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처에도 가기 싫다. 이렇게 글을 썼더니 여기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인성 얘기를 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권영세 전 위원장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반성을 하셔야죠. 우리가 다시 소환하기도 싫을 정도로 당원들이 정당민주주의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여론조사도 발표됐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70% 이상이 이번 김문수 후보의 선출이 잘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어떤 힘의 원동력과 무리에 의해서 등에 업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본인은 침묵하고 당에 보답하는 길은 지역구에 돌아가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게 본인이 할 일이에요.
아무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시더라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반성을 하시고 오히려 홍준표 전 후보께 사과를 하셔야죠. 저는 더 이상 자중지란과 같은 그러한 목소리를 모두가 다 안 내는 게 맞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일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도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홍 전 시장에게는 이재명 후보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선 전후에 어떤 식으로 홍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은퇴를 선언하고 지금 하와이로 간 것이라서 그 이후에 정치행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SNS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있는 것은 쌍권 지도부,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두 분께서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모멸감 느끼도록 홍준표 시장이든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들을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마치 징검다리처럼 여기서 후보 결과가 나와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모든 걸 다 퍼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멸적인 대우를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아했는데 이제 와서 손을 내밀고 뭘 하더라도 저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내미가 떨어졌다는 표현에서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당이 어려울 때 앞장서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면서도 험한 일들을 다 해 왔는데 마지막에 경선이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주면서 굉장히 큰 모멸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의 회환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게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내부 상황도 시끄러운데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당내에서는 탈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창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국민의힘을 걸고 넘어졌어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당원들은 두 분이 제발 국민의힘을 내버려둬라,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당이 왜 이렇게 힘들게 왔는지는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두 분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것은 김문수 후보고, 김문수 후보가 정점에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그런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배워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 재판에 충실히 응하면서 공무원들도 건들지 말고 나한테 오로지 책임을 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민주당이 바라는 선거 프레임이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 김문수 프레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의 프레임을 원하잖아요.
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해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잖아요. 젊은 비대위원장이 당이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결단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이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고 그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이고 국민 빅텐트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오늘 공식 임명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말해 왔었거든요. 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동학]
저건 비빔밥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대로 1호 당원으로 남아 있는 걸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출당 정도의 조치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만족시키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으로 갈라야 되나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상대방에 있는 정치인이지만 응원하는 편이지만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됨으로 인해서 짜장면의 완두콩 역할 정도밖에 못할 거다. 짜장면 비비기 전에 완두콩 올라가 있으면 완두콩 색깔이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비비면 끝나는 거거든요. 비비면 다 검정색 되는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서 짜장면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분명하게 본인 색깔을 내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보면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다 유력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저런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행동으로 당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탈당쇼 혹은 출당쇼 이렇게만 비춰질 것이고 결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전혀 유권자들이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본인 색깔을 분명하게 내려면 윤석열 출당 플러스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 정확한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조치가 돼야 되고 지금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도 다 정리가 되어야죠. 그럴 때만이 믿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도 선대위에 합류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지금 자유통일당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통째로 내부를 내주고 있어요. 광장세력과 통합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김문수 후보의 3~4일 전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엄 과정에서 결국 극우 아스팔트, 선거에 관해서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을 믿었던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됐고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완전히 진용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이후에 누가 실권을 가져갈 것이냐, 이러한 진용을 그렇게 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쪽으로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그동안의 여러 발언들이 국민의힘의 이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의 입장, 그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당내 반발이라든지 삐그덕거림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창근]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서는 국민이 바라는 시각과 맞기 때문에 일부 침묵하는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표면에 나온 건 없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제 결단을 내리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안 한다면 결단을 내려야죠.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바람직한 선대위는 지고 있는 캠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는 거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지금 중앙선대위에 특히 지적하고 계시는 친윤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모두가 지역구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역구를 내려가서 내가 김문수다 하고 열심히 뛰어야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정말 험블하게, 동정론이 일 정도로 당직자들 훌륭합니다.
당직자들하고 선거 치르면 됩니다. 왜 국민들이 오해하는 선대위의 저런 인사를 하는지, 저런 부분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는 없고요. 저희 당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 빠른 변화를 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하는 변화냐, 이 문제인데. 저는 더 빨리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김용태 위원장이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인공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렸고요. 관련 특검 법안도 상정이 됐는데.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동학]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권투선수 두 명이 링에 올라와서 권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난입해서 다리 2개 묶고 팔 2개 묶고 한 선수의 눈까지 가렸단 말이에요. 선거기간이 23일인데 5일 동안 재판에 나와라. 그리고 그것은 재판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뺏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치 사법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양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 대법관이 헌법 116조와 공직선거법 11조 후보자의 지위라든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긴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경기장에 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균형과 난립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지금 사법부가 하는 행동은 입법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서로 견제하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나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 조사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나오라면 왜 안 나옵니까? 이게 견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제에는 바로잡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법개혁의 신호탄도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입법부 옆에 있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입법부가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당연하죠. 삼권분립인데 지금 민주당은 집권하겠다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또 법치국가 얘기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게 민주당이에요. 뭐냐 하면 헌법만 말씀드려도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게 법에 명시돼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과 관련된 행위라는 단어를 없애면서 면소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당선되면 무죄 선고와 관련된 것 빼고는 다 재판을 정지시킨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위인설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법 해석을 잘못했다 할 경우 법관을 또 징계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는 3심 제도 인데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4심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현재는 14명인데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3심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인데. 사법부를 입법부 옆에 두겠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 국회의원들은 탄핵도 당하지 않아요. 국민들로부터 국민소환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 권한은 무궁무진하고 막강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있을 때는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거부권도 없어요. 그 얘기는 향후 3년간은 국회에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 입법부가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만약에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 위에도 있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면 청문회 말씀하시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에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그러한 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이잖아요.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리하게 청문회하는 게 법률에 의거하면 맞지 않죠. 그래서 헌법을 제대로 보시고 집권하겠다는 정당이면 법률을 준수해야죠.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한 장면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곽규택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녀서 입고 나왔다. 아무도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귀엽기는 한데 이재명 후보급이 아니니 벗어라, 이렇게 받아쳐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테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무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제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동학]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12월 3일 계엄날 야당 국회의원 전체가 지하실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저는 이런 것들이 밀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사거리가 2km에 해당하는 저격총이 밀수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럼 그 총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누가 전시하려고 밀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만에 하나 이런 일들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대선을 본인들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일이든 또 뭔가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당 차원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창근]
물론 이재명 후보가 과잉대응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도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에요. 저는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한됩니다.
곽규택 의원이 국회에서 저렇게 이재명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정청래 의원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또 정청래 의원이 급이 아니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자세를 가지고 왜 국회의원이 존경받아야 되는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조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급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은 자유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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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선주자들, 대구경북 TK에 이어어제는 PK지역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부산부터 창원, 통영, 거제까지광폭 행보를 보였는데'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라고 이름 붙였더라고요.
[이동학]
그동안 영남지역은 일당독주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이 저해되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것은 호남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 적극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제가 선대위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역사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실마리를 이순신으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수도 선지자들을 찾는 데 있어서 이승만부터 뿌리가 얕게 시작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쪽도 김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사에서 이순신이라는 존재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세계적인 스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진보, 보수가 그냥 통합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뭔가 통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호국, 나라를 구했잖아요.
나라가 위기일 때. 왜적이 처들어온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중지란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호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통합하겠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부산 유세 중에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우세한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창근]
일종의 엄살이죠. 엄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남지역에서 득표 목표가 30%이지 않습니까? 3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앓는 소리를 하는 건데요. 기울어진 운동장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더 분발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될까는 의문이에요.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가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안 되고 박빙이 된다 그랬을 때 민주당의 책임, 그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크다고 봐요.
그건 뭐냐 하면 한편에서는 성장을 얘기하지만 실제 내놓는 정책은 성장이 아닌 분배정책이거든요. 하나만 일례로 말씀드리면 100조 재정정책을 말씀하셨는데 100조 들어가는 공약 중에 80조가 무려 이전 소득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분배를 통한 성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략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볼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방어를 해야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앓는 소리 그만하시고 정말 진정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당연히 이재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투표장에 가지 않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한 가지 숙제일 것 같은데요.
[이동학]
자만과 오만, 이걸 경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투표율이 낮으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정 동력을 비교적 얻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많은 표를 얻어서, 많은 득표를 해서 결국 당선이 되는 것이 기본전략일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혹시나 사람들이 옆 사람이 가니까 안 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는 투표율이라든가 득표율 자체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 자체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내란정부, 그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보수정부가 집권해서 뭔가 실력을 보여줬더라도 좋았을 텐데 그런 실력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제정책이라든가 외교정책, 모든 것들이 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냥 문을 닫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제격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압도적 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이순신 장군을 등장시켰는데 김문수 후보는 연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더라고요. 보수 표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집토끼를 단속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이 뭐냐 그랬을 때 결국 산업화 아닙니까? 그 산업화가 우리나라가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밑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그러한 관련 경제정책 공약을 내놓았어요.
이재명 후보와 대비되는 것이 결국 규제철폐인데요. 규제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장전략입니다. 그래서 제1호 공약으로 규제를 얘기했고요. 규제에 이어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노동개혁이거든요. 그 부분도 노사가 합의해서 주52시간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자율성을 가져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확실히 쉬자 이런 뜻인데.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얘기하면서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AI를 얘기하면서 주52시간은 안 건드려요. 그건 건드릴 수 없는 성역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6시에 PC가 꺼지는데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6시에 강제로 PC가 꺼지는 그런 상황을 근로자들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탄력적으로 조절하자는 게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고. 김문수 후보는 기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장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자유경제 혁신기본법이라고 해서 그 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규제를 풀고 기업이 먼저 시행하고 사후규제를 하겠다. 그런 방향의 기본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의 분배를 통한 성장 전략과 김문수 후보의 성장을 통한 전략 그 일환으로 규제철폐를 제1호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이번에 선거에서 대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념이나 정책적인 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동학]
전혀 다른 생각을 아마 유권자들께서 많이 하실 텐데 이준석 후보가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뭔가 본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진보 쪽에 있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험지 출마라든가 아니면 좌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주로 받는 비판이 갈라치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독불장군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 당대표였던 허은아 대표까지 본인과 똑같이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듯이 허은아 대표도 내쫓김을 당했거든요.
그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노무현 정신을 본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본인의 행동하고 과연 맞는가. 오히려 이런 비판점들이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작은 정당이고 또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무너지지 않고 잘 다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비록 경쟁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구호의 경우는 굉장히 무리수고 이번 선거에서는 통하지 않을 구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 단일화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계속적인 요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창근]
그런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일화 이재명 빅텐트 이미 물건너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대국민 빅텐트입니다. 여론조사가 각종 나오지만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국민 빅텐트, 대중도 성향의 국민들과 어떻게 하면 빅텐트할 거냐. 그것이 국민의힘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목을 매는 것은 우리를 자꾸 울타리 안에 가두는 거거든요. 이미 유세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미 그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가야 될 부분인데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거기에 쏟을 시간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늦게 출발한 만큼 1분 1초가 아까워요. 쉽게 말해서 길바닥에 버릴 시간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데 쏟기보다는 오히려 대국민 빅텐트,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께 정말 반성하고 변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앵커]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어제 글을 하나 썼는데 국민의힘 당에 정나미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처에도 가기 싫다. 이렇게 글을 썼더니 여기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인성 얘기를 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권영세 전 위원장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반성을 하셔야죠. 우리가 다시 소환하기도 싫을 정도로 당원들이 정당민주주의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여론조사도 발표됐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70% 이상이 이번 김문수 후보의 선출이 잘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어떤 힘의 원동력과 무리에 의해서 등에 업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본인은 침묵하고 당에 보답하는 길은 지역구에 돌아가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게 본인이 할 일이에요.
아무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시더라도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반성을 하시고 오히려 홍준표 전 후보께 사과를 하셔야죠. 저는 더 이상 자중지란과 같은 그러한 목소리를 모두가 다 안 내는 게 맞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일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도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홍 전 시장에게는 이재명 후보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선 전후에 어떤 식으로 홍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은퇴를 선언하고 지금 하와이로 간 것이라서 그 이후에 정치행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SNS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있는 것은 쌍권 지도부,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두 분께서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모멸감 느끼도록 홍준표 시장이든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들을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마치 징검다리처럼 여기서 후보 결과가 나와도 한덕수 전 총리에게 모든 걸 다 퍼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멸적인 대우를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아했는데 이제 와서 손을 내밀고 뭘 하더라도 저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내미가 떨어졌다는 표현에서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당이 어려울 때 앞장서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면서도 험한 일들을 다 해 왔는데 마지막에 경선이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주면서 굉장히 큰 모멸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의 회환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게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내부 상황도 시끄러운데 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당내에서는 탈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창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국민의힘을 걸고 넘어졌어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당원들은 두 분이 제발 국민의힘을 내버려둬라,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당이 왜 이렇게 힘들게 왔는지는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두 분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것은 김문수 후보고, 김문수 후보가 정점에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그런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배워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 재판에 충실히 응하면서 공무원들도 건들지 말고 나한테 오로지 책임을 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민주당이 바라는 선거 프레임이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 김문수 프레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의 프레임을 원하잖아요.
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해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잖아요. 젊은 비대위원장이 당이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결단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이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고 그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 대통합이고 국민 빅텐트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오늘 공식 임명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말해 왔었거든요. 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동학]
저건 비빔밥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대로 1호 당원으로 남아 있는 걸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출당 정도의 조치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만족시키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으로 갈라야 되나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상대방에 있는 정치인이지만 응원하는 편이지만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됨으로 인해서 짜장면의 완두콩 역할 정도밖에 못할 거다. 짜장면 비비기 전에 완두콩 올라가 있으면 완두콩 색깔이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비비면 끝나는 거거든요. 비비면 다 검정색 되는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서 짜장면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분명하게 본인 색깔을 내고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보면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다 유력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저런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행동으로 당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탈당쇼 혹은 출당쇼 이렇게만 비춰질 것이고 결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전혀 유권자들이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본인 색깔을 분명하게 내려면 윤석열 출당 플러스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 정확한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조치가 돼야 되고 지금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도 다 정리가 되어야죠. 그럴 때만이 믿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석동현 변호사도 선대위에 합류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지금 자유통일당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통째로 내부를 내주고 있어요. 광장세력과 통합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김문수 후보의 3~4일 전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엄 과정에서 결국 극우 아스팔트, 선거에 관해서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을 믿었던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됐고요.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완전히 진용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이후에 누가 실권을 가져갈 것이냐, 이러한 진용을 그렇게 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쪽으로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그동안의 여러 발언들이 국민의힘의 이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의 입장, 그것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당내 반발이라든지 삐그덕거림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창근]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서는 국민이 바라는 시각과 맞기 때문에 일부 침묵하는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표면에 나온 건 없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제 결단을 내리고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안 한다면 결단을 내려야죠.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바람직한 선대위는 지고 있는 캠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않는 거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지금 중앙선대위에 특히 지적하고 계시는 친윤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모두가 지역구로 내려가야 됩니다. 지역구를 내려가서 내가 김문수다 하고 열심히 뛰어야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정말 험블하게, 동정론이 일 정도로 당직자들 훌륭합니다.
당직자들하고 선거 치르면 됩니다. 왜 국민들이 오해하는 선대위의 저런 인사를 하는지, 저런 부분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는 없고요. 저희 당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 빠른 변화를 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하는 변화냐, 이 문제인데. 저는 더 빨리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김용태 위원장이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인공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렸고요. 관련 특검 법안도 상정이 됐는데.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먼저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동학]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권투선수 두 명이 링에 올라와서 권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난입해서 다리 2개 묶고 팔 2개 묶고 한 선수의 눈까지 가렸단 말이에요. 선거기간이 23일인데 5일 동안 재판에 나와라. 그리고 그것은 재판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뺏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치 사법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양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 대법관이 헌법 116조와 공직선거법 11조 후보자의 지위라든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어긴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경기장에 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균형과 난립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지금 사법부가 하는 행동은 입법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서로 견제하는 거잖아요. 사법부가 나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 조사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나오라면 왜 안 나옵니까? 이게 견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제에는 바로잡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법개혁의 신호탄도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입법부 옆에 있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입법부가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당연하죠. 삼권분립인데 지금 민주당은 집권하겠다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또 법치국가 얘기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게 민주당이에요. 뭐냐 하면 헌법만 말씀드려도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게 법에 명시돼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과 관련된 행위라는 단어를 없애면서 면소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당선되면 무죄 선고와 관련된 것 빼고는 다 재판을 정지시킨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게 위인설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법 해석을 잘못했다 할 경우 법관을 또 징계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는 3심 제도 인데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4심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현재는 14명인데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3심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인데. 사법부를 입법부 옆에 두겠다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거죠. 왜냐, 국회의원들은 탄핵도 당하지 않아요. 국민들로부터 국민소환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 권한은 무궁무진하고 막강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있을 때는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거부권도 없어요. 그 얘기는 향후 3년간은 국회에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 입법부가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만약에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부 위에도 있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면 청문회 말씀하시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에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그러한 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이잖아요.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리하게 청문회하는 게 법률에 의거하면 맞지 않죠. 그래서 헌법을 제대로 보시고 집권하겠다는 정당이면 법률을 준수해야죠.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한 장면 있어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곽규택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참석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녀서 입고 나왔다. 아무도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귀엽기는 한데 이재명 후보급이 아니니 벗어라, 이렇게 받아쳐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테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무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제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동학]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12월 3일 계엄날 야당 국회의원 전체가 지하실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저는 이런 것들이 밀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 사거리가 2km에 해당하는 저격총이 밀수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럼 그 총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누가 전시하려고 밀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만에 하나 이런 일들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대선을 본인들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일이든 또 뭔가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당 차원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창근]
물론 이재명 후보가 과잉대응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택도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에요. 저는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한됩니다.
곽규택 의원이 국회에서 저렇게 이재명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정청래 의원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또 정청래 의원이 급이 아니다,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자세를 가지고 왜 국회의원이 존경받아야 되는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조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급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은 자유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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