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조희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대선 개입과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결에 헌재가 관여하거나 대법관 수를 일률적으로 늘릴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