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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재선출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불법적 후보 교체라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정국, 김상일,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후보 교체설이 계속 돌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예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실은 어려웠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저께 김문수 후보 측이 낸 두 가지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모두 기각 판정을 내렸잖아요. 아마 그게 당의 동력을 긴급하게 부여한 것 같아요.
그게 어제 오후 한 5시쯤 나왔으니까 바로 그러면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고 단일화 협상에서 양쪽이 결렬되니까 새벽에 그러면 후보자 지위를 일단 박탈하고, 박탈하는 먼저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새벽 3~4 사이에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를 공모하는 것으로 정해서 다시 찬반투표를 묻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상을 못한 거죠. 밤사이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이걸 끌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이제 당장 내일이면 후보 등록 마감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당내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일부 현역의원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렇게 과연 처리한 단일화, 혹은 후보 옹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또 확장하려고 사실 두 후보의 단일화도 추진했는데 이렇게 사실상의 강제화되는 후보 자격 박탈과 그다음에 사실상 옹립하는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위 부여가 과연 이게 선거에서 시너지가 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단일화 약속에 대한 책임 파기를 김문수 후보 측에 물으면서 단행을 했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사실 선거가 비대위원장의 모든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으로 끝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밤사이에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한 이런 과정이 어떻게 국민들 눈에 비칠지. 후보 단일화가 오늘 법원 판단에 따라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사실 저도 한 시간 앞을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라 저도 지나간 것을 굳이 평론한다면 어젯밤에는 정당 역사상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면 이럴 거면 도대체 경선은 왜 치렀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상일]
저희가 경선 과정에도 경선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되게 많이 했죠. 지도부조차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나중에 단일화의 대상인 것처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선이 경선이 아니라 예선처럼 자꾸 보이게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전김, 전대 김 빼기 위원장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제도의 정당성에 굉장히 큰 흠결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도 제가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도부는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호응한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니까 표가 그리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표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후보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강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후보들을 무시한다고 얘기하다가 우리도 그러면 응할게라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선 자체가 전부 다 예선전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예견됐던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예견됐던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후보가 된 사람이 이걸 만약에 수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만 아니면 그런 일은 없어라고 지도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앵커]
지도부가 너무 안일했다.
[김상일]
김문수 후보를 되게 안일하고 순진하게 본 거죠. 판단을 여기서 미스한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후보와 자연스럽게 단일화 선거를 해서 이것을 충분히 시너지를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말이 바뀝니다.
내가 이제 선출된 후보인데 왜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당신들이 위해 주듯이, 그쪽에 지원을 해 주듯이 왜 이러느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파열음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것을 준비하던 지도부가 전 당원에게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지도부의 의지를 추진해갈 명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 다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지금 강하게 강대강으로 마치 차를 타고 서로 마주 달리는 치킨게임을 하듯이 마주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일화를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너무 지도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한 그런 것도 있어 보이는데 지도부의 탓은 없을까요?
[최수영]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너무 이 상황을 나이브하고 순진하고 또 너무 순수하게 김 후보의 선의에 기대고 그다음에 김 후보의 결단에 기대는 모습이었잖아요? 세상에 정치라는 건 정확한 제도나 규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후보의 선의에 의해서 되는 건 정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처음부터 오판한 거죠. 최소한 저는 이게 법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OX게임, 단일화가 될 거냐 말 거냐 OX를 할 것이 아니라 서약서까지 받아서 그것을 법적인 공증까지 처리해 놓는 것을 사전에 처리해놨더라면 이런 논란은 좀 더 없을 수 있었다. 단일화 로드맵을 사전에 정확하게 제시해놓은 거죠. 그렇다면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언제, 어떻게 며칠간의 상황을 두고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
다만 여론조사에 대한 규칙들, 여론조사에 대한 단일화 방안 이른바 룰 세팅은 당시 후보 간 합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했으면 굳이 OX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그거 해서 후보들 전부 해서 서약서 쓰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4인 경선 정도에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선출된 후보가 이게 우리의 뜻을 다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남은 시간 후보 선출부터 후보등록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빨리 그다음 날 밤부터 김 후보님 빨리 단일화 시작해야죠라고 하니까 김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의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벤션효과까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나서라?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갔기 때문에 김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대선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급격하게 상경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판이 사실상 깨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의 전략적 오판도 분명히 있었고. 김 후보가 이렇게 버틴 건 조금 버티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컨벤션효과를 누리면서 지지율이 조금 올랐을 때 내가 단일화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김 후보가 사실상 제시한 다음 주의 단일화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후보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 후보 2번을 내릴 수 있고 후보 7, 8번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과연 당이 용납하겠는가. 그러니까 협상과 정치라는 것은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절충해야 되는데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절충하자 하면 절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책사유를 따지자면 당의 지도부의 관리 소홀이 한 40, 그다음에 단일화 약속을 어긴 김 후보의 60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렇게 귀책사유를 따져서 뭐하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면 대선후보를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초유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에 많은 시선이 쏠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일]
귀책사유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을 보태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법적인 영역과 정치, 도의, 윤리적인 영역이 있는데 법적인 영역 그다음에 제도적인 영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절대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정치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정당성을 잃은 겁니다.
당원들을 마치 사기치듯이 속여서 했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정치 도의적인 것이지 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인 우위에 있는 겁니다.그 런데 제가 볼 때 지도부가 법적인 우위가 없고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임으로써 지도부도 정치 도의적 정당성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잘못한 게 지금은 훨씬 커져버렸다.
지금 40%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처음에는 50:50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도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그것을 즐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돕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도부의 그런 모습이 자기를 돕고 한동훈 후보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50:50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는 지도부의 책임이 훨씬 커진 겁니다. 왜? 그 방식이 굉장히 정당하지 못한 방식을 너무 많이 동원하고 그리고 너무 압박을 하듯이 한 거예요. 한쪽 편을 들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지도부의 책임이 훨씬 커져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심문기일을 열었어요.
[최수영]
지금 5시부터 진행하고 있죠. 김문수 후보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밤사이에 나올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사안의 긴급성을 놓고 보면 오늘 밤에라도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밤 9시에 국민의힘 당원투표가 마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안 나오면 당원투표가 마감된 것도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불안정성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행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나온다면 내일 이른 아침에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밤에라도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로 간에 심리는 끝났다면 이제 결론만 내리는 게 남는다면 국민의힘과 대선 가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빨리 가처분에 대한 것을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 예상을 이렇게 해 보면요. 지금 맥락을 어제 있었던 두 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약간의 일종의 예고편과 티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걸 대원칙으로 뒀더라고요, 정당의 자율성.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정치 결사체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제도로 이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원들의 의사의 합의구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더군다나 정당은 어떤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생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자율적인 측면들이 보장돼야 한다고 놓고 본다면 김 후보 측에 조금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가처분이라는 건 시급성과 긴급함을 요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가처분이니까. 그런데 대선이 3주 남은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본안판단은 그 이후로 미룰지라도 가처분이라도 내려줘야 지금 3주간의 선거가 진행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법원이 감안한다면 합리성이라든가 자율성 이런 측면들을 법원이 조금 더 최대한 보장해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 무리는...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공고하고 하는 것들이 무리수는 좀 있지만 시간대별로도 논란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당원들의 의사의 결정이라고 본다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 후보에게 조금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김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후보직을 상실하고 내일 한덕수 후보가 만일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후보로 옹립된다 그러면 후보가 교체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기각이 된다고 하면 이 혼란은 굉장히 가중되겠죠. 예상하기 어렵지만 굳이 놓고 본다면 법원의 기류는 약간 정당의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재판부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단일화는 정치 문제다. 재판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경향성을 보면 대법원이 선거 개입이라고 오해를 받는 사건 하나를 너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 이후로 사법 자제의 경향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의 실익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가처분의 실익을 보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회복 불가능한 침해라는 게 존재하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후보 지위가 지금 박탈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불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을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사전 계약 고지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후보 경선을 치를 때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거야, 이거하면 단일화 꼭 해야 돼라는 사전 계약 고지가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죠.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법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 하면 정당 절차의 위법성이라는 것이 74조 2항을 가지고 이 상황을 추진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절차의 위법성이 한 번도 제대로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앵커]
지금 재판부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요. 재판부가 정당의 자율성 등 정치적인 활동은 가급적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위법성 여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사전 계약 고지라든가 방어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법원이 인정을 할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 하면 74조 2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이것을 한 번이라도 판례를 형성한 적이 있느냐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본안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가처분을 해서 이걸 막아버리면 정당의 자율성도 굉장히 심대하게 침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법 자제, 정당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이 크게 작동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인용 판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번 사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을 했을 때의 판례를 보아하니, 저는 그때도 후보 지위 인정해 주지,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실익도 발생했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도 있으니까 인용을 해 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사법 자제 원칙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본안 가서 따져봐라. 본안에 가면 승소 가능성이 김문수 후보가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안 가서 따져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먼저 냈던 가처분 신청이 악수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악수라기보다는 김 후보가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법원의 판단을 사전에 구해버려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명분을 준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단일화 절차 진행은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법원은 단일화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 확정도 끝나지 않았다고 법원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22차례인가 이걸 단일화하겠다고 발언을 한 게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근거로 사실상 22번이나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그건 공약을 넘어서 그것은 공인된 약속이나 마
찬가지인데 이걸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한 부분은 아직도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김 후보에게 후보자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법원도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오늘 판단에서도 그러면 당이 자신에게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건데 이 박탈이 정당하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후보자로 볼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김상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선출이나 확정이 안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앵커]
지금 말씀 와중에 심문이 끝나고 김문수 후보가 법원 앞에 나왔네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판장님과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다 한 다음에 뚜렷하게 어떤 하자가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면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록 사실에 허위가 있다든지 이런.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례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점이 납득이 안 돼서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변호인들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채권자 김문수 후보의 후보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문제는 가급적 정당 내의 문제로 재판부에서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했노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그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더군다나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가 취소된 것이 어떤 근거에서 취소됐고 취소된 근거와 규정이 있느냐. 당헌 제74조의 2가 과연 그거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냐. 또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양수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앵커]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종료된 후에 김문수 후보의 발언 직접 보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위기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후보를 선출 취소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저 말이 다 맞죠. 맞는데 법원은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정당 내부 절차 74조 2항이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지금까지 대법원이나 상급법원에서 판례로 형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안으로써는 김문수 후보가 승소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거든요. 높다고 보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당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큰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후보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의 자율성도 굉장히 크게 침해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의 경향성은 어떤 경향성이냐 하면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국의 법관대표자회의도 열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꾸 정치의 영역을 사법이 자꾸 넘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자정기능으로서 그게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법 자제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운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다 맞는 말이지만 본안 가서 따져봐야 될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제랑 같은 재판부인 거죠?
[김상일]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남부지법인 것은 맞고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보 선출취소 행위의 적법성도 따져봐야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딱 하나잖아요. 후보를 교체하는 사유가 단일화 약속을 어겼고 신의의 정치를 어겼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다면 세 차례 경선을 왜 했느냐라는 참가 후보들에 대한 질문에 타당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원래 74조 2항 이건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특례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사망과 혹은 결격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후보를 교체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면 후보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게 김문수 후보 주장이고. 어제의 가처분에서도 74조 2항에 대해서는 후보 교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안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어제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항을 둔 건 말하자면 국민의힘 정당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방어장치로써 이걸 둔 건데, 그렇다면 신의, 약속배신을 결격사유로 볼 수 있느냐. 절차적 하자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과 결격사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그러면 정말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것이냐로 귀결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조항 하나가 결국에 방어기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지도부가 그나마 이 조항 하나로 후보 교체를 강행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세 차례 경선을 거친 후보를 그렇게 절차적 하자로 단일화 약속파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파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든요.
단일화 시한도 제시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이 참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나마 저는 국민의힘이 궁색하지만 74조 2항의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특례조항 하나가 유일한 방어기제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전부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결론에 따라서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다시 지위를 복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상일]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훨씬 유리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활용했던 시간싸움에서 진다는 겁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면 본안에서 이긴들 무슨 정치적 실익이 뭐가 있습니
까? 그리고 저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지만 한덕수 후보가 후보가 되고 또 선거까지 치러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처분에 의해서 이것이 정지돼야 그리고 후보 지위가 다시 복원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당의 내부절차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기제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결국에는 시간싸움이다. 가처분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본안의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앵커]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최수영]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죠.
[김상일]
아니죠. 기각 말고 인용이 된다면...
[최수영]
그렇죠. 인용이 되면 김문수 후보가 살아나는 거고 기각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안소송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데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만. 본안소송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대선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안소송이라는 것도 3주간의 대선이 지나버리고 나면 과연 이게 의미와 중요성을 가질 것이냐. 이미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선거가 끝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승복하지 않고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지만 그러면 당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바로 사퇴하면서 그다음에 새로 선출된 후보를 돕지 않는 이것 또한 정당 역사상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그런 이중갈래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일화라는 의미는 사실상 분열이라는 단어로 가지, 국민의힘에서는 바꾸어 쓸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됐고. 김 후보 입장에서는 만일 본인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마 오히려 관훈클럽에서 밝혔던 광장과의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김 후보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본인의 정당성과 정통성에 대한 싸움을 법정이 아니라 정치무대, 거리로 끌고 나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이제까지 나왔던 경로를 놓고 보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러면 당의 결정에 따르고 새롭게 선출될 후보를 돕겠다라고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 후보가 칩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정계 은퇴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투쟁을 광장이나 혹은 장외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할까요, 김문수 후보.
[김상일]
글쎄요, 경선을 거친 후보들은 당적을 바꾸어서 출마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또 한덕수 후보에게 문제 삼는 게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적이 바뀌었다는 걸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기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보 등록이 시작된 것이냐. 기간이 10일부터 11일이기는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새벽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을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적이 바뀐 것이냐라는 것도 또 굉장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전 국민을 정말 법전문가로 국민의힘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쓸데없이 이런 공부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국민의힘에 대해서 참 어처구니없어하는 심정입니다, 제가.
[앵커]
그렇다면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받아들일까요?
[최수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법에서 승리를 김 후보가 해버렸는데 법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정치에서 우리는 정치영역이니까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되면 다시 김문수 후보를 지위복원을 시키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분열의 언어가 돼버렸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입당만 하고 만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김 후보를 중심으로 어쨌든 당이... 내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후보 등록을 안 하면 후보 등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호 1번에 대한 후보는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지금 대리로 뽑은, 말하자면 신규로 등록받은 후보가 한덕수 후보 하나예요, 신입 대선 후보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으로써 판단을 받아들여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전국위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후보를 교체하는 시도는 무산되는 거죠. 이건 사실 법원을 존중하지 않고 이걸 갈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법원에다가 다르게 가처분을 또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비슷한 가처분들이 법원이 다르다고 또 뒤바뀔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건 플랜B가 없는 게임이 돼버렸다, 이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전당원 투표도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밤 9시쯤에 끝난다고 하는데. 이 투표결과 그리고 법원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 굉장히 지금 엇갈리겠네요?
[김상일]
당연하죠. 투표가 이제 인준이 안 된다. 인준이 3분의 2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가 안 돼서 만약에 추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법원에서 만약에 인용된다면 후보 지위가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취소처분이 정지가 되는 거니까. 그걸 복원하지 않고 가면 한덕수 후보를 등록할 수도 없고 김문수 후보를 복원시켜서 등록하지 않는 한 후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원투표 그거의 결과와 법원 판결의 결과가 굉장히 큰 물줄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출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당원투표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당원투표 결과 저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하네요.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되니까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3분의 2면 조금 허들이 높은데 과반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절반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분위기와 여기 투표에 참여한 분들은 국민의힘의 적극지지층 그다음에 당원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은 전략적 고려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니까 당이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번 대선을 치러보겠다는 의사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숫자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내일 오전 11시에 의결한다고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여기에서 인용판단이 나오면 이것 또한 사실상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서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전국위 의결과 비대위 최종의결을 거쳐서 후보를 확정하면 이게 12시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바로 후보 등록을 오후에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모든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 여기에 대한 가처분 인용판단이 나올 경우가 국민의힘은 극도로 플랜B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상일]
이건 자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서 꽃길을 깔아주고 지나가는 데 꽃을 뿌려주는데 꽃가마를 대령해서 가마에 태워가는 형국이다. 어느 교수님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편집했지만.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남의 실책으로 선거를 이기는 경우가 거의 80~90%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저 정치집단이 정말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첫째,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자체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과거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미래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걸 믿고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정당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민주성도 훼손되고 법적인 정당성도 훼손되고 자기들의 진영논리만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말 진영논리로 똘똘 뭉친 사람 이외에는 보기 싫어서도 다 떠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착각 중의 착각이죠.
[앵커]
오늘 이재명 후보 발언 중에서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통화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나서 지금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응을 했지만, 서울고법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다시 여유를 되찾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십시오. 보수진영의 원로라는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죠. 그다음에 권오을 전 의원, 이인규 의원 이런 분들 쭉 영입했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인은 통합에 대한 의지와 메시지를 통화 한 통으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힘을 탈당을 홍 전 시장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자면 보수진영의 원로가 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내가 끌어안겠다. 혹은 통화를 했다. 이런 신호로, 시그널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층 공략에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활용하겠다, 운동장을 넓게 쓰고 그다음에 본인의 광폭행보도 더 넓혀나가겠다, 그런 전략으로 되는 거죠. 여유도 묻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본인의 통합행보의 상징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목적 카드가 되겠는데. 지금 저도 이재명 후보의 말에 동감하는 것은 정치권의 속설입니다.
정치의 절반은 상대 실수로 이루어진다는 게 정치권의 속설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 수혜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 못하지만 최근은 한 시간 앞도 예측 못한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한 달간의 기간이 조선왕조 500년과 비슷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여서 이재명 후보가 광폭 행보, 앞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 강성 발언들은 이제 당이 맡고 본인은 계속적인 통합행보에 공을 들이는 그런 이원화된 전략으로 선거캠페인을 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후보가 계속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민주당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을 돌고 있잖아요. 이런 전략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원래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처음에는 넓게 이슈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지층을 다지는 것과 반대층을 공략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간지대에서 우리 편으로 설득이 가능한 쪽으로 집중해서 가는 것으로 점점점 바뀌는 패턴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전형적인 전략에 따라서 실행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것에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크게 가중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한덕수 총리하고 연대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거기 지지세력들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앵커]
새미래민주연합에서요?
[김상일]
그쪽에 지지하는 조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행보는 내가 독주, 독선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저를 믿고 지지해 주세요,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적인 이미지로.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도움으로 상당한 효과를 더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의한 반사이익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또 같이 거론되는 게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표를 많이 생각보다 얻을 것 같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사이익 누가 가장 많이 얻을까요?
[최수영]
일단 반사이익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큰 수혜자죠.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 효과를 노리고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배경이 뭡니까?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거잖아요. 반이재명 전선에 대해서 중도층. 그런데 단일화 효과 아까 사라졌고 이제는 오히려 이게 분열의 기제로 작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큰 수혜자는,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후보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작은 수혜자는 누구냐? 이준석 후보가 분명합니다.
지난번 총선을 잘 복기해 보시면 지난번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었지만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음으로서 이른바 지민비조 현상이 나왔잖아요. 일종의 대선에서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방파제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수혜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중도층과 보수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수렴하는 쪽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굉장히 영민하게 지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게 이제는 후보 단일화 얘기는 정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1도 안 꺼내고 본인의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적인 상한가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분열상이 대선후보 등록날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아마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중도층과 보수층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막상 대선이라는 최고 레벨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투표 포기를 할 가능성이 적어요, 마지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영대결로 고착화되니까. 그렇다면 그 투표 행위를 이준석 후보에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마 속내는 5% 이상만 얻으면 굉장히 성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마 두 자릿수를 목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자릿수라는 건 선거비용 절반을 보존받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잠재적 대선에 대한 미래 주자에 대한 역할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거의 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저는 이 부분에는 동의가 저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선거는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신이나 우려, 불안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폭행보나 통합행보가 상당히 잘 먹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이 한 시간 앞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김상일]
저렇게 단일화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하는 게 사실은 윈윈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자체가 문제가 많은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초가삼간까지 이렇게 태워가면서 무엇을 하겠다, 연료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단일화를 이루어낸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지지층 그것을 기반으로 잘 활용해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기반은 확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측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을 재개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두 후보 측의 대표단, 국민의힘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조금 뒤 6시 5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대담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은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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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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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재선출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불법적 후보 교체라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정국, 김상일,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후보 교체설이 계속 돌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예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실은 어려웠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저께 김문수 후보 측이 낸 두 가지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모두 기각 판정을 내렸잖아요. 아마 그게 당의 동력을 긴급하게 부여한 것 같아요.
그게 어제 오후 한 5시쯤 나왔으니까 바로 그러면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고 단일화 협상에서 양쪽이 결렬되니까 새벽에 그러면 후보자 지위를 일단 박탈하고, 박탈하는 먼저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새벽 3~4 사이에 그러니까 새로운 후보를 공모하는 것으로 정해서 다시 찬반투표를 묻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상을 못한 거죠. 밤사이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에서는 더 이상 이걸 끌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이제 당장 내일이면 후보 등록 마감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당내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일부 현역의원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렇게 과연 처리한 단일화, 혹은 후보 옹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또 확장하려고 사실 두 후보의 단일화도 추진했는데 이렇게 사실상의 강제화되는 후보 자격 박탈과 그다음에 사실상 옹립하는 한덕수 후보에 대한 지위 부여가 과연 이게 선거에서 시너지가 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단일화 약속에 대한 책임 파기를 김문수 후보 측에 물으면서 단행을 했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사실 선거가 비대위원장의 모든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으로 끝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밤사이에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한 이런 과정이 어떻게 국민들 눈에 비칠지. 후보 단일화가 오늘 법원 판단에 따라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사실 저도 한 시간 앞을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라 저도 지나간 것을 굳이 평론한다면 어젯밤에는 정당 역사상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면 이럴 거면 도대체 경선은 왜 치렀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상일]
저희가 경선 과정에도 경선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되게 많이 했죠. 지도부조차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나중에 단일화의 대상인 것처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선이 경선이 아니라 예선처럼 자꾸 보이게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전김, 전대 김 빼기 위원장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제도의 정당성에 굉장히 큰 흠결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도 제가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도부는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호응한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니까 표가 그리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표가 몰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후보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강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후보들을 무시한다고 얘기하다가 우리도 그러면 응할게라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선 자체가 전부 다 예선전처럼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예견됐던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예견됐던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후보가 된 사람이 이걸 만약에 수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만 아니면 그런 일은 없어라고 지도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앵커]
지도부가 너무 안일했다.
[김상일]
김문수 후보를 되게 안일하고 순진하게 본 거죠. 판단을 여기서 미스한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후보와 자연스럽게 단일화 선거를 해서 이것을 충분히 시너지를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말이 바뀝니다.
내가 이제 선출된 후보인데 왜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당신들이 위해 주듯이, 그쪽에 지원을 해 주듯이 왜 이러느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한 파열음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것을 준비하던 지도부가 전 당원에게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지도부의 의지를 추진해갈 명분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 다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고 지금 강하게 강대강으로 마치 차를 타고 서로 마주 달리는 치킨게임을 하듯이 마주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일화를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너무 지도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한 그런 것도 있어 보이는데 지도부의 탓은 없을까요?
[최수영]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너무 이 상황을 나이브하고 순진하고 또 너무 순수하게 김 후보의 선의에 기대고 그다음에 김 후보의 결단에 기대는 모습이었잖아요? 세상에 정치라는 건 정확한 제도나 규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후보의 선의에 의해서 되는 건 정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처음부터 오판한 거죠. 최소한 저는 이게 법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OX게임, 단일화가 될 거냐 말 거냐 OX를 할 것이 아니라 서약서까지 받아서 그것을 법적인 공증까지 처리해 놓는 것을 사전에 처리해놨더라면 이런 논란은 좀 더 없을 수 있었다. 단일화 로드맵을 사전에 정확하게 제시해놓은 거죠. 그렇다면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언제, 어떻게 며칠간의 상황을 두고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
다만 여론조사에 대한 규칙들, 여론조사에 대한 단일화 방안 이른바 룰 세팅은 당시 후보 간 합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했으면 굳이 OX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그거 해서 후보들 전부 해서 서약서 쓰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4인 경선 정도에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선출된 후보가 이게 우리의 뜻을 다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남은 시간 후보 선출부터 후보등록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빨리 그다음 날 밤부터 김 후보님 빨리 단일화 시작해야죠라고 하니까 김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의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벤션효과까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나서라?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갔기 때문에 김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대선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급격하게 상경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판이 사실상 깨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의 전략적 오판도 분명히 있었고. 김 후보가 이렇게 버틴 건 조금 버티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컨벤션효과를 누리면서 지지율이 조금 올랐을 때 내가 단일화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김 후보가 사실상 제시한 다음 주의 단일화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후보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 후보 2번을 내릴 수 있고 후보 7, 8번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과연 당이 용납하겠는가. 그러니까 협상과 정치라는 것은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절충해야 되는데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절충하자 하면 절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책사유를 따지자면 당의 지도부의 관리 소홀이 한 40, 그다음에 단일화 약속을 어긴 김 후보의 60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렇게 귀책사유를 따져서 뭐하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면 대선후보를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초유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에 많은 시선이 쏠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일]
귀책사유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을 보태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법적인 영역과 정치, 도의, 윤리적인 영역이 있는데 법적인 영역 그다음에 제도적인 영역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절대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정치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정당성을 잃은 겁니다.
당원들을 마치 사기치듯이 속여서 했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정치 도의적인 것이지 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인 우위에 있는 겁니다.그 런데 제가 볼 때 지도부가 법적인 우위가 없고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임으로써 지도부도 정치 도의적 정당성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잘못한 게 지금은 훨씬 커져버렸다.
지금 40%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처음에는 50:50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도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그것을 즐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돕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도부의 그런 모습이 자기를 돕고 한동훈 후보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50:50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는 지도부의 책임이 훨씬 커진 겁니다. 왜? 그 방식이 굉장히 정당하지 못한 방식을 너무 많이 동원하고 그리고 너무 압박을 하듯이 한 거예요. 한쪽 편을 들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지도부의 책임이 훨씬 커져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심문기일을 열었어요.
[최수영]
지금 5시부터 진행하고 있죠. 김문수 후보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밤사이에 나올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물론 사안의 긴급성을 놓고 보면 오늘 밤에라도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밤 9시에 국민의힘 당원투표가 마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안 나오면 당원투표가 마감된 것도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불안정성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행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나온다면 내일 이른 아침에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밤에라도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로 간에 심리는 끝났다면 이제 결론만 내리는 게 남는다면 국민의힘과 대선 가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빨리 가처분에 대한 것을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 예상을 이렇게 해 보면요. 지금 맥락을 어제 있었던 두 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약간의 일종의 예고편과 티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걸 대원칙으로 뒀더라고요, 정당의 자율성.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정치 결사체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제도로 이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원들의 의사의 합의구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더군다나 정당은 어떤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생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자율적인 측면들이 보장돼야 한다고 놓고 본다면 김 후보 측에 조금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가처분이라는 건 시급성과 긴급함을 요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가처분이니까. 그런데 대선이 3주 남은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본안판단은 그 이후로 미룰지라도 가처분이라도 내려줘야 지금 3주간의 선거가 진행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법원이 감안한다면 합리성이라든가 자율성 이런 측면들을 법원이 조금 더 최대한 보장해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 무리는...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공고하고 하는 것들이 무리수는 좀 있지만 시간대별로도 논란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당원들의 의사의 결정이라고 본다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 후보에게 조금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김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후보직을 상실하고 내일 한덕수 후보가 만일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후보로 옹립된다 그러면 후보가 교체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기각이 된다고 하면 이 혼란은 굉장히 가중되겠죠. 예상하기 어렵지만 굳이 놓고 본다면 법원의 기류는 약간 정당의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재판부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단일화는 정치 문제다. 재판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경향성을 보면 대법원이 선거 개입이라고 오해를 받는 사건 하나를 너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 이후로 사법 자제의 경향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의 실익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가처분의 실익을 보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회복 불가능한 침해라는 게 존재하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후보 지위가 지금 박탈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불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을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사전 계약 고지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후보 경선을 치를 때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거야, 이거하면 단일화 꼭 해야 돼라는 사전 계약 고지가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죠.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법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침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 하면 정당 절차의 위법성이라는 것이 74조 2항을 가지고 이 상황을 추진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당절차의 위법성이 한 번도 제대로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앵커]
지금 재판부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요. 재판부가 정당의 자율성 등 정치적인 활동은 가급적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위법성 여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사전 계약 고지라든가 방어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법원이 인정을 할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 하면 74조 2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이것을 한 번이라도 판례를 형성한 적이 있느냐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본안에서 김문수 후보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가처분을 해서 이걸 막아버리면 정당의 자율성도 굉장히 심대하게 침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법 자제, 정당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것이 크게 작동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인용 판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지난번 사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을 했을 때의 판례를 보아하니, 저는 그때도 후보 지위 인정해 주지,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실익도 발생했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도 있으니까 인용을 해 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사법 자제 원칙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본안 가서 따져봐라. 본안에 가면 승소 가능성이 김문수 후보가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안 가서 따져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먼저 냈던 가처분 신청이 악수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악수라기보다는 김 후보가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법원의 판단을 사전에 구해버려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명분을 준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요. 단일화 절차 진행은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법원은 단일화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 확정도 끝나지 않았다고 법원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22차례인가 이걸 단일화하겠다고 발언을 한 게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근거로 사실상 22번이나 경선 과정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그건 공약을 넘어서 그것은 공인된 약속이나 마
찬가지인데 이걸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한 부분은 아직도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김 후보에게 후보자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법원도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오늘 판단에서도 그러면 당이 자신에게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건데 이 박탈이 정당하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후보자로 볼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김상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선출이나 확정이 안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앵커]
지금 말씀 와중에 심문이 끝나고 김문수 후보가 법원 앞에 나왔네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판장님과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다 한 다음에 뚜렷하게 어떤 하자가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면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록 사실에 허위가 있다든지 이런.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의 사례가 없이 이렇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점이 납득이 안 돼서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변호인들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채권자 김문수 후보의 후보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문제는 가급적 정당 내의 문제로 재판부에서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했노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그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더군다나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가 취소된 것이 어떤 근거에서 취소됐고 취소된 근거와 규정이 있느냐. 당헌 제74조의 2가 과연 그거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냐. 또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양수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앵커]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종료된 후에 김문수 후보의 발언 직접 보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위기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선출된 후보를 선출 취소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저 말이 다 맞죠. 맞는데 법원은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정당 내부 절차 74조 2항이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지금까지 대법원이나 상급법원에서 판례로 형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안으로써는 김문수 후보가 승소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거든요. 높다고 보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당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큰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후보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의 자율성도 굉장히 크게 침해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의 경향성은 어떤 경향성이냐 하면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국의 법관대표자회의도 열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꾸 정치의 영역을 사법이 자꾸 넘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자정기능으로서 그게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법 자제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한테는 굉장히 운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다 맞는 말이지만 본안 가서 따져봐야 될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가 어제랑 같은 재판부인 거죠?
[김상일]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남부지법인 것은 맞고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보 선출취소 행위의 적법성도 따져봐야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딱 하나잖아요. 후보를 교체하는 사유가 단일화 약속을 어겼고 신의의 정치를 어겼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다면 세 차례 경선을 왜 했느냐라는 참가 후보들에 대한 질문에 타당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원래 74조 2항 이건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특례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사망과 혹은 결격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후보를 교체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면 후보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게 김문수 후보 주장이고. 어제의 가처분에서도 74조 2항에 대해서는 후보 교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안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어제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항을 둔 건 말하자면 국민의힘 정당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방어장치로써 이걸 둔 건데, 그렇다면 신의, 약속배신을 결격사유로 볼 수 있느냐. 절차적 하자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과 결격사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그러면 정말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것이냐로 귀결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조항 하나가 결국에 방어기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지도부가 그나마 이 조항 하나로 후보 교체를 강행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세 차례 경선을 거친 후보를 그렇게 절차적 하자로 단일화 약속파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게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파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든요.
단일화 시한도 제시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이 참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나마 저는 국민의힘이 궁색하지만 74조 2항의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특례조항 하나가 유일한 방어기제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전부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결론에 따라서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다시 지위를 복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상일]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훨씬 유리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활용했던 시간싸움에서 진다는 겁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면 본안에서 이긴들 무슨 정치적 실익이 뭐가 있습니
까? 그리고 저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지만 한덕수 후보가 후보가 되고 또 선거까지 치러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처분에 의해서 이것이 정지돼야 그리고 후보 지위가 다시 복원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당의 내부절차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기제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결국에는 시간싸움이다. 가처분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본안의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앵커]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최수영]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죠.
[김상일]
아니죠. 기각 말고 인용이 된다면...
[최수영]
그렇죠. 인용이 되면 김문수 후보가 살아나는 거고 기각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안소송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데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만. 본안소송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대선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안소송이라는 것도 3주간의 대선이 지나버리고 나면 과연 이게 의미와 중요성을 가질 것이냐. 이미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선거가 끝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승복하지 않고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지만 그러면 당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바로 사퇴하면서 그다음에 새로 선출된 후보를 돕지 않는 이것 또한 정당 역사상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그런 이중갈래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일화라는 의미는 사실상 분열이라는 단어로 가지, 국민의힘에서는 바꾸어 쓸 수밖에 없는 단어가 됐고. 김 후보 입장에서는 만일 본인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마 오히려 관훈클럽에서 밝혔던 광장과의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김 후보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본인의 정당성과 정통성에 대한 싸움을 법정이 아니라 정치무대, 거리로 끌고 나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이제까지 나왔던 경로를 놓고 보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러면 당의 결정에 따르고 새롭게 선출될 후보를 돕겠다라고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 후보가 칩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정계 은퇴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투쟁을 광장이나 혹은 장외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할까요, 김문수 후보.
[김상일]
글쎄요, 경선을 거친 후보들은 당적을 바꾸어서 출마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또 한덕수 후보에게 문제 삼는 게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적이 바뀌었다는 걸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기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게 하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보 등록이 시작된 것이냐. 기간이 10일부터 11일이기는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새벽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을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적이 바뀐 것이냐라는 것도 또 굉장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전 국민을 정말 법전문가로 국민의힘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쓸데없이 이런 공부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국민의힘에 대해서 참 어처구니없어하는 심정입니다, 제가.
[앵커]
그렇다면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받아들일까요?
[최수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법에서 승리를 김 후보가 해버렸는데 법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정치에서 우리는 정치영역이니까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되면 다시 김문수 후보를 지위복원을 시키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분열의 언어가 돼버렸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입당만 하고 만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김 후보를 중심으로 어쨌든 당이... 내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후보 등록을 안 하면 후보 등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호 1번에 대한 후보는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지금 대리로 뽑은, 말하자면 신규로 등록받은 후보가 한덕수 후보 하나예요, 신입 대선 후보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으로써 판단을 받아들여주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전국위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후보를 교체하는 시도는 무산되는 거죠. 이건 사실 법원을 존중하지 않고 이걸 갈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법원에다가 다르게 가처분을 또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비슷한 가처분들이 법원이 다르다고 또 뒤바뀔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건 플랜B가 없는 게임이 돼버렸다, 이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전당원 투표도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밤 9시쯤에 끝난다고 하는데. 이 투표결과 그리고 법원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 굉장히 지금 엇갈리겠네요?
[김상일]
당연하죠. 투표가 이제 인준이 안 된다. 인준이 3분의 2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가 안 돼서 만약에 추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법원에서 만약에 인용된다면 후보 지위가 복원이 되는 거잖아요. 취소처분이 정지가 되는 거니까. 그걸 복원하지 않고 가면 한덕수 후보를 등록할 수도 없고 김문수 후보를 복원시켜서 등록하지 않는 한 후보가 날아가기 때문에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원투표 그거의 결과와 법원 판결의 결과가 굉장히 큰 물줄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출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당원투표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당원투표 결과 저는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하네요.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되니까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3분의 2면 조금 허들이 높은데 과반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절반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분위기와 여기 투표에 참여한 분들은 국민의힘의 적극지지층 그다음에 당원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은 전략적 고려를 통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니까 당이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번 대선을 치러보겠다는 의사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저는 동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숫자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내일 오전 11시에 의결한다고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여기에서 인용판단이 나오면 이것 또한 사실상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서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전국위 의결과 비대위 최종의결을 거쳐서 후보를 확정하면 이게 12시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바로 후보 등록을 오후에 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모든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 여기에 대한 가처분 인용판단이 나올 경우가 국민의힘은 극도로 플랜B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상일]
이건 자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서 꽃길을 깔아주고 지나가는 데 꽃을 뿌려주는데 꽃가마를 대령해서 가마에 태워가는 형국이다. 어느 교수님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편집했지만.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남의 실책으로 선거를 이기는 경우가 거의 80~90%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저 정치집단이 정말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첫째,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자체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과거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미래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걸 믿고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정당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민주성도 훼손되고 법적인 정당성도 훼손되고 자기들의 진영논리만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말 진영논리로 똘똘 뭉친 사람 이외에는 보기 싫어서도 다 떠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착각 중의 착각이죠.
[앵커]
오늘 이재명 후보 발언 중에서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통화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나서 지금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응을 했지만, 서울고법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다시 여유를 되찾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십시오. 보수진영의 원로라는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공동위원장으로 영입했죠. 그다음에 권오을 전 의원, 이인규 의원 이런 분들 쭉 영입했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인은 통합에 대한 의지와 메시지를 통화 한 통으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힘을 탈당을 홍 전 시장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자면 보수진영의 원로가 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내가 끌어안겠다. 혹은 통화를 했다. 이런 신호로, 시그널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층 공략에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활용하겠다, 운동장을 넓게 쓰고 그다음에 본인의 광폭행보도 더 넓혀나가겠다, 그런 전략으로 되는 거죠. 여유도 묻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본인의 통합행보의 상징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목적 카드가 되겠는데. 지금 저도 이재명 후보의 말에 동감하는 것은 정치권의 속설입니다.
정치의 절반은 상대 실수로 이루어진다는 게 정치권의 속설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 수혜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 못하지만 최근은 한 시간 앞도 예측 못한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한 달간의 기간이 조선왕조 500년과 비슷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여서 이재명 후보가 광폭 행보, 앞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 강성 발언들은 이제 당이 맡고 본인은 계속적인 통합행보에 공을 들이는 그런 이원화된 전략으로 선거캠페인을 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후보가 계속해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민주당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을 돌고 있잖아요. 이런 전략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원래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처음에는 넓게 이슈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지층을 다지는 것과 반대층을 공략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간지대에서 우리 편으로 설득이 가능한 쪽으로 집중해서 가는 것으로 점점점 바뀌는 패턴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전형적인 전략에 따라서 실행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것에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크게 가중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한덕수 총리하고 연대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거기 지지세력들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앵커]
새미래민주연합에서요?
[김상일]
그쪽에 지지하는 조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행보는 내가 독주, 독선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저를 믿고 지지해 주세요,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적인 이미지로.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도움으로 상당한 효과를 더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의한 반사이익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또 같이 거론되는 게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표를 많이 생각보다 얻을 것 같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사이익 누가 가장 많이 얻을까요?
[최수영]
일단 반사이익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큰 수혜자죠.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 효과를 노리고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배경이 뭡니까?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거잖아요. 반이재명 전선에 대해서 중도층. 그런데 단일화 효과 아까 사라졌고 이제는 오히려 이게 분열의 기제로 작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큰 수혜자는,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후보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작은 수혜자는 누구냐? 이준석 후보가 분명합니다.
지난번 총선을 잘 복기해 보시면 지난번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에 실망한 지지층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었지만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음으로서 이른바 지민비조 현상이 나왔잖아요. 일종의 대선에서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방파제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수혜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중도층과 보수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수렴하는 쪽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굉장히 영민하게 지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게 이제는 후보 단일화 얘기는 정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1도 안 꺼내고 본인의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적인 상한가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분열상이 대선후보 등록날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아마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중도층과 보수층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막상 대선이라는 최고 레벨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투표 포기를 할 가능성이 적어요, 마지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영대결로 고착화되니까. 그렇다면 그 투표 행위를 이준석 후보에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마 속내는 5% 이상만 얻으면 굉장히 성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마 두 자릿수를 목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자릿수라는 건 선거비용 절반을 보존받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잠재적 대선에 대한 미래 주자에 대한 역할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거의 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저는 이 부분에는 동의가 저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선거는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불신이나 우려, 불안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폭행보나 통합행보가 상당히 잘 먹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이 한 시간 앞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김상일]
저렇게 단일화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하는 게 사실은 윈윈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자체가 문제가 많은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초가삼간까지 이렇게 태워가면서 무엇을 하겠다, 연료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단일화를 이루어낸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지지층 그것을 기반으로 잘 활용해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기반은 확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측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을 재개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두 후보 측의 대표단, 국민의힘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조금 뒤 6시 5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대담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은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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