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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는 오늘 저녁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국민의힘 단일화 이슈를 두고 연휴 동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당이 강제로 후보인 본인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어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있는 곳으로 대구행 일정으로 지도부가 내려오는데 김문수 후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결국 당사자들만이 외면했던 예고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의 상황의 당사자가 세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은 공당에서 진행돼 왔던 경선에서 뽑힌 후보를 지금 바깥에 있는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원칙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쟁력이 잘나서 후보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 소위 김덕수라는 그 선거 구호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 상당히 착각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만함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공당에서 진행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과 단일화하라는 식의 이런 태도 자체가, 이 모든 상황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만들지 않겠다면서 일단 한덕수 예비후보 측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단일화는 전적으로 본인이 주도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오늘 만나면 진전이 있을까요?
[장성호]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당헌 74조에 보면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든가 그리고 선대위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당 사무총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의 후보한테 모든 게 넘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무총장을 지명했는데도 이것을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장동혁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고사를 또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기획, 그리고 당원과 민심의 결정, 이것이 상당히 괴리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국민의힘은 탄핵을 당한 그런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당헌당규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데 당헌당규대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의중이 여기에 개입되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나는 건데. 저는 이것이 물론 어떤 혼선일 수도 있고 노이즈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이 국면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돌파할 것인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대선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무우선권이라는 역사적인 책무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킨텍스 전대에서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캠프 사무실로 와서 물론 여러 가지 당의 상황도 상의를 했겠지만 이때 바로 후보 단일화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꼬이기 시작해서 2~3일 정도 흘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기는 했지만 이제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의 후보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단일화 문제도 본인한테 맡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 오늘 6시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단일화의 방향, 경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일화를 지지선언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협의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양쪽 간에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가서...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선관위에 홍보물도 제출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없다.
[앵커]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오늘 저녁 6시에 두 분이 만나면 담판 회동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동상이몽으로 끝날까요?
[차재원]
일단 가능성은 두 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후 6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제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에서 오늘 실시하기로 했던 전 당원 상대 여론조사를 중단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지도부도 나서서 단일화에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당 차원에서 선대위를 꾸려서 후보를 보좌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마이웨이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름의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 하면 꼿꼿문수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통 크고 원칙론자이기 때문에 아마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이웨이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오후 6시도 큰 결과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소중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하루를 그냥 통째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날릴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 당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중단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에서는 예정대로 강행을 한다는 입장이고 9시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장성호]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당원들한테 공지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돌 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당의 내부적인 권력 투쟁으로 비칠 가능성도 크고. 과연 당헌당규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헌당규에 있어서 당무우선권을 가진 당 대선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했는데 당 지도부가 이것에 대해서 강행을 했을 때 그런 법적인 책임, 그런 것까지 나중에 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당이 어느 정도 충돌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말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무엇이 우선이고.
[앵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에 핵심 전략이 말씀하셨던 김덕수 전략이었잖아요. 단일화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화장실 이론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임할 때의 자세하고는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고.
[앵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시죠.
[차재원]
그렇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단일 후보가 돼서 내가 본선 가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또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배신감도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앞서 녹취록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후보가 되고 난 세 시간 만에 당 지도부가 와서 3~4일 안에 단일화 끝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당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자기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후보인데 아직 당에 입당도 안 한 바깥에 있는 예비후보를 상대로 해서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단일화를 몰아붙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는 단일화가 예선 과정에서는 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에서는 한덕수 예비후보도 본선까지 나와서 본선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그리고 또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고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다 합쳐서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 진정한 단일화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나온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상당한 인식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 통해서 후보 단일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 후보 측은 원샷 단일화를 원하는 걸까요?
[장성호]
애초에 출마를 할 때 자신 없으면 출마를 하지 않았겠죠. 대선후보로 나올 정도면 그동안 인생 역정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고 해서 대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일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화는 경선도 있고 그리고 연대도 있고 지지선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무우선권을 쥔 당 대선후보가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애초부터 전당대회 끝난 직후부터 권성동,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이것을 주도하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서 지금 한 4~5일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반명 빅텐트, 그것은 분명하게 쳐야만이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42%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가장 키워드는 보수가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애초에 얘기했고, 한덕수 후보, 당연히 같이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라는 것은 여론적인 경선, 당원들 경선, 아니면 100% 국민 경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후보한테 맡겨놓으면 당무우선권을 쥔 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애초에 당 선관위가 대선 레이스를 할 때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4월 10일부터 16일날 1차 경선 진출사 8명 뽑았죠. 그다음에 22일날 4명, 29일날 3명, 5월 3일날 최종. 그래서 이 기간을 거의 28일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강에 갈 때 한덕수 총리 사퇴하고 당에 입당을 해서 4강전을 할 때 원샷 경선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온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후보 자격 내놓으라는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지도부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 모습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자택까지 찾아가서 만나지는 못하고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답변한 내용이었는데 김문수 후보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제2의 옥새 파동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득실이 있을까를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감히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압도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마 오늘 이것이 마지노선으로 당 지도부는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면 내일 그러면 일방적으로 전국대회를 열어서 당 후보를 교체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을 행했을 때 그럼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선후보인데 당 지도부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교체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해서 법원에 가처분 같은 것을 신청해서 그것이 인용될 경우에는 정말 난감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각에서는 제2의 옥새파동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아마 당 지도부는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 후보를 설득해서 아마 11일 이전에 단일화 쪽으로 가는 식으로, 그걸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로 일단 잡고 옥새파동 이야기는 아마 일종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약간의 협박성 메시지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공정 논란 넘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 당헌당규 위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4강에 든 후보들이 최소한 2억 정도씩 냈고 그걸 당에서 변제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더라고요.
[장성호]
통상적으로 보면 경쟁이라는 것은 공정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하는 건데 공정한 조건하에서 8강, 4강, 2강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한 대선후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를 끼워서 원샷경선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물론 지도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원들도 별개로 하더라도 이기겠다는 하나의 공통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선은 불공정하고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는 측면. 물론 실질적으로 공정한 면도 있지만 공정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임승차 논란은 상당히 보수 정당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방금 얘기했던 옥새파동처럼 사무총장이 관인을 찍어서, 물론 전대에서 5월 3일날 1등으로 확정된, 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서는 받았지만 선관위에 제출할 때, 11일까지 제출할 때는 당에서 후보 추천서를 직인을 찍어서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것을 직인을 찍는 것은 사무총장이 관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사무총장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옥새파동까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인을 찍지 않은 사람은 업무방해를 비롯한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당이 깨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보수정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이겨야 되는데 그동안 장외에 있었던 한덕수 후보가 계속 뛰어왔기 때문에 과연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단일화인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는 보수, 호남과 충청이 연합하는 지역연합의 단일화였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어서 대권까지 잡았고 그래서 이질적인 세력이 서로 합치면 단일화 효과가 있지만 김문수, 한덕수.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전대에서도 같은 편이라고 거의 지지율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저는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것이 하나도 들고. 두 번째는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70% 이상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그런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차와 여러 가지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까지 지도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는 단일화 여부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앵커]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퇴할 거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즉답은 피했거든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버티게 된다고 하면 후보 등록 전까지는 단일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일단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무소속으로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인데. 일단 어제 즉답을 피한 이유는 그만큼 11일 이전에 등록을 하겠다. 단일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저는 내비친 거라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무소속까지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돈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후원금 정도만 가지고 대선을 치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분은 단 한 번도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서 돈 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현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호예요. 기호가 무소속으로 나갈 경우에는 몇 번이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2번이 되지만 지금 만약에 본인을 따르는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아주 뒷 순번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본선에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소속 강행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 빅텐트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이낙연 상임고문 만났는데 이런 개헌 빅텐트가 중도층 마음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장성호]
개헌 빅텐트는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소구력은 없다고 봅니다. 명분으로서. 과거에 DJP 공동정권을 만들었던 DJP 연합은 그것도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충청과 호남이 연합하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경우가 있지만. 지금에서 국민들이 개헌을 한다. 개헌을 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바뀌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헌 빅텐트를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반대편에 서서 견제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의 명분으로서 개헌 빅텐트는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렇게 큰 소구력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대선에서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은 또 속았다. 개헌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유력 주자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 지난번에는 개헌을 하겠다, 임기단축도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이재명 일극체제로는 안 된다. 반명 빅텐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고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나라가 모두가 다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나오는 법과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 가치가 꾸준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국민들이 편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명 빅텐트가 훨씬 더 저는 소구력이 있고 효율적인 아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 본격 대선행보 나서자마자 각종 구설이 또 등장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한덕수 후보 배우자의 무속 이야기, 무속 전문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건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왜 꺼내 들었을까요?
[차재원]
일단 지난번 박지원 의원이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사실은 무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하고 상당한 정치적 인연,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을 너무 잘 안다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간의 화제가 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당시 총리로 두 번째 총리가 될 때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시 그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의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로는 오늘의 운세 정도만 관심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다, 바로 사과하라,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뭔가 정치적 액션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말실수도 있었는데요. 한덕수 예비후보, 5.18 민주묘지에 3일에 참배하러 갔었는데 그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서 이게 말실수가 아니라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장성호]
광주사태라는 것은 전두환 5.17 전국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5.18이라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붙인 광주사태입니다. 그때 당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뇌리 속에 있어서. 지금 정치를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관료는 30년 하든 50년 하든 100년 하든 공무원은 늘공입니다.
어공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말 한마디 실수하면 바로 상대방이라든가 언론에서 상당히 집중적인 포화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내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정말 여기에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싶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18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대통령이라든가 지도자라는 자리는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치로 해서 국민을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역사인식이, 광주사태라는 그런 것을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정치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판에 짜인 글과 페이퍼로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광장에서 시민들과 말로써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말 한마디가 후보의 사상과 철학과 비전, 아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것이 며칠 지나가면 이런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조봉암 선생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사법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이재명 후보,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법대로 할 것이다.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연휴 지나고 나서 사법살인이라는 말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사실 대법관들이 제대로 자료를 보지도 않고 했다. 그리고 논리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법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서의 일종의 성역처럼 존재해 왔지만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불의한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당한 위기를 나름대로 인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조봉암 선생에 대한 사형선고라든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줌으로써 대법원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장성호]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은 애초에 조봉암 씨가 이승만 그때 대통령이 정계를 입문하라고 권유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과 갈등을 하다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상적 이유로 해서 사형당한 부분이고. 물론 그때 이승만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신군부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소위 말해서 민주 대 반민주, 반민주 시대에 희생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반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12개의 혐의. 이재명 후보를 여기에 본인이 스스로 비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역사 해석을 하고 사법적인 해석을 하고. 그러면 87년 민주화가 이뤄진 다음에 지금이 독재체제입니까?
그러면 독재체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재에서 파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물론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거 독재 시대의 조봉암 씨와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비약이고 역사를 해석하는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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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는 오늘 저녁 만남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국민의힘 단일화 이슈를 두고 연휴 동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당이 강제로 후보인 본인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어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있는 곳으로 대구행 일정으로 지도부가 내려오는데 김문수 후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재원]
결국 당사자들만이 외면했던 예고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의 상황의 당사자가 세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은 공당에서 진행돼 왔던 경선에서 뽑힌 후보를 지금 바깥에 있는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원칙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쟁력이 잘나서 후보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 소위 김덕수라는 그 선거 구호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 상당히 착각 속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예비후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만함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공당에서 진행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과 단일화하라는 식의 이런 태도 자체가, 이 모든 상황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만들지 않겠다면서 일단 한덕수 예비후보 측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단일화는 전적으로 본인이 주도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오늘 만나면 진전이 있을까요?
[장성호]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당헌 74조에 보면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든가 그리고 선대위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당 사무총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의 후보한테 모든 게 넘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무총장을 지명했는데도 이것을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장동혁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고사를 또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기획, 그리고 당원과 민심의 결정, 이것이 상당히 괴리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국민의힘은 탄핵을 당한 그런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당헌당규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데 당헌당규대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의중이 여기에 개입되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나는 건데. 저는 이것이 물론 어떤 혼선일 수도 있고 노이즈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이 국면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돌파할 것인가,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대선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무우선권이라는 역사적인 책무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킨텍스 전대에서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캠프 사무실로 와서 물론 여러 가지 당의 상황도 상의를 했겠지만 이때 바로 후보 단일화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꼬이기 시작해서 2~3일 정도 흘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기는 했지만 이제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의 후보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단일화 문제도 본인한테 맡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 오늘 6시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단일화의 방향, 경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일화를 지지선언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협의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양쪽 간에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가서...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선관위에 홍보물도 제출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없다.
[앵커]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오늘 저녁 6시에 두 분이 만나면 담판 회동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동상이몽으로 끝날까요?
[차재원]
일단 가능성은 두 개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오후 6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제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에서 오늘 실시하기로 했던 전 당원 상대 여론조사를 중단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지도부도 나서서 단일화에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당 차원에서 선대위를 꾸려서 후보를 보좌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마이웨이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름의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 하면 꼿꼿문수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통 크고 원칙론자이기 때문에 아마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이웨이에 대한 의지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오후 6시도 큰 결과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 소중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하루를 그냥 통째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날릴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 당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중단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에서는 예정대로 강행을 한다는 입장이고 9시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장성호]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당원들한테 공지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돌 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당의 내부적인 권력 투쟁으로 비칠 가능성도 크고. 과연 당헌당규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헌당규에 있어서 당무우선권을 가진 당 대선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했는데 당 지도부가 이것에 대해서 강행을 했을 때 그런 법적인 책임, 그런 것까지 나중에 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당이 어느 정도 충돌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말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무엇이 우선이고.
[앵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에 핵심 전략이 말씀하셨던 김덕수 전략이었잖아요. 단일화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말하는 화장실 이론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임할 때의 자세하고는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고.
[앵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시죠.
[차재원]
그렇죠.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단일 후보가 돼서 내가 본선 가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또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배신감도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앞서 녹취록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후보가 되고 난 세 시간 만에 당 지도부가 와서 3~4일 안에 단일화 끝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당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자기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후보인데 아직 당에 입당도 안 한 바깥에 있는 예비후보를 상대로 해서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단일화를 몰아붙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는 단일화가 예선 과정에서는 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에서는 한덕수 예비후보도 본선까지 나와서 본선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그리고 또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고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다 합쳐서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 진정한 단일화고, 거기에서 경쟁력이 나온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상당한 인식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 통해서 후보 단일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 후보 측은 원샷 단일화를 원하는 걸까요?
[장성호]
애초에 출마를 할 때 자신 없으면 출마를 하지 않았겠죠. 대선후보로 나올 정도면 그동안 인생 역정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고 해서 대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일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화는 경선도 있고 그리고 연대도 있고 지지선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무우선권을 쥔 당 대선후보가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애초부터 전당대회 끝난 직후부터 권성동,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이것을 주도하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서 지금 한 4~5일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반명 빅텐트, 그것은 분명하게 쳐야만이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42%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가장 키워드는 보수가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애초에 얘기했고, 한덕수 후보, 당연히 같이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라는 것은 여론적인 경선, 당원들 경선, 아니면 100% 국민 경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후보한테 맡겨놓으면 당무우선권을 쥔 후보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애초에 당 선관위가 대선 레이스를 할 때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4월 10일부터 16일날 1차 경선 진출사 8명 뽑았죠. 그다음에 22일날 4명, 29일날 3명, 5월 3일날 최종. 그래서 이 기간을 거의 28일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강에 갈 때 한덕수 총리 사퇴하고 당에 입당을 해서 4강전을 할 때 원샷 경선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온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후보 자격 내놓으라는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지도부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 모습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자택까지 찾아가서 만나지는 못하고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답변한 내용이었는데 김문수 후보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제2의 옥새 파동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득실이 있을까를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감히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압도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마 오늘 이것이 마지노선으로 당 지도부는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나가면 내일 그러면 일방적으로 전국대회를 열어서 당 후보를 교체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을 행했을 때 그럼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선후보인데 당 지도부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교체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해서 법원에 가처분 같은 것을 신청해서 그것이 인용될 경우에는 정말 난감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각에서는 제2의 옥새파동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아마 당 지도부는 어떤 식으로든 김문수 후보를 설득해서 아마 11일 이전에 단일화 쪽으로 가는 식으로, 그걸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로 일단 잡고 옥새파동 이야기는 아마 일종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약간의 협박성 메시지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공정 논란 넘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 당헌당규 위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4강에 든 후보들이 최소한 2억 정도씩 냈고 그걸 당에서 변제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더라고요.
[장성호]
통상적으로 보면 경쟁이라는 것은 공정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하는 건데 공정한 조건하에서 8강, 4강, 2강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한 대선후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를 끼워서 원샷경선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물론 지도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원들도 별개로 하더라도 이기겠다는 하나의 공통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선은 불공정하고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는 측면. 물론 실질적으로 공정한 면도 있지만 공정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임승차 논란은 상당히 보수 정당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방금 얘기했던 옥새파동처럼 사무총장이 관인을 찍어서, 물론 전대에서 5월 3일날 1등으로 확정된, 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서는 받았지만 선관위에 제출할 때, 11일까지 제출할 때는 당에서 후보 추천서를 직인을 찍어서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것을 직인을 찍는 것은 사무총장이 관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사무총장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옥새파동까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인을 찍지 않은 사람은 업무방해를 비롯한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당이 깨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보수정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이겨야 되는데 그동안 장외에 있었던 한덕수 후보가 계속 뛰어왔기 때문에 과연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단일화인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는 보수, 호남과 충청이 연합하는 지역연합의 단일화였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어서 대권까지 잡았고 그래서 이질적인 세력이 서로 합치면 단일화 효과가 있지만 김문수, 한덕수.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전대에서도 같은 편이라고 거의 지지율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저는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것이 하나도 들고. 두 번째는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70% 이상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그런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차와 여러 가지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까지 지도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는 단일화 여부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앵커]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퇴할 거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즉답은 피했거든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버티게 된다고 하면 후보 등록 전까지는 단일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일단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무소속으로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인데. 일단 어제 즉답을 피한 이유는 그만큼 11일 이전에 등록을 하겠다. 단일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저는 내비친 거라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무소속까지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돈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후원금 정도만 가지고 대선을 치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분은 단 한 번도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서 돈 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현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호예요. 기호가 무소속으로 나갈 경우에는 몇 번이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2번이 되지만 지금 만약에 본인을 따르는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아주 뒷 순번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본선에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소속 강행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 빅텐트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이낙연 상임고문 만났는데 이런 개헌 빅텐트가 중도층 마음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장성호]
개헌 빅텐트는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소구력은 없다고 봅니다. 명분으로서. 과거에 DJP 공동정권을 만들었던 DJP 연합은 그것도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충청과 호남이 연합하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경우가 있지만. 지금에서 국민들이 개헌을 한다. 개헌을 해서 그러면 어떤 것이 바뀌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헌 빅텐트를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반대편에 서서 견제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의 명분으로서 개헌 빅텐트는 현실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렇게 큰 소구력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대선에서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은 또 속았다. 개헌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유력 주자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 지난번에는 개헌을 하겠다, 임기단축도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이재명 일극체제로는 안 된다. 반명 빅텐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고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나라가 모두가 다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나오는 법과 통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 가치가 꾸준히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국민들이 편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명 빅텐트가 훨씬 더 저는 소구력이 있고 효율적인 아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예비후보 본격 대선행보 나서자마자 각종 구설이 또 등장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한덕수 후보 배우자의 무속 이야기, 무속 전문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건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왜 꺼내 들었을까요?
[차재원]
일단 지난번 박지원 의원이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사실은 무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하고 상당한 정치적 인연,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을 너무 잘 안다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간의 화제가 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당시 총리로 두 번째 총리가 될 때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시 그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의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로는 오늘의 운세 정도만 관심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다, 바로 사과하라,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뭔가 정치적 액션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말실수도 있었는데요. 한덕수 예비후보, 5.18 민주묘지에 3일에 참배하러 갔었는데 그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서 이게 말실수가 아니라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장성호]
광주사태라는 것은 전두환 5.17 전국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5.18이라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붙인 광주사태입니다. 그때 당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뇌리 속에 있어서. 지금 정치를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관료는 30년 하든 50년 하든 100년 하든 공무원은 늘공입니다.
어공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말 한마디 실수하면 바로 상대방이라든가 언론에서 상당히 집중적인 포화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내가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정말 여기에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싶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18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대통령이라든가 지도자라는 자리는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치로 해서 국민을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역사인식이, 광주사태라는 그런 것을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정치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판에 짜인 글과 페이퍼로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광장에서 시민들과 말로써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말 한마디가 후보의 사상과 철학과 비전, 아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것이 며칠 지나가면 이런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조봉암 선생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사법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이재명 후보,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법대로 할 것이다.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연휴 지나고 나서 사법살인이라는 말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사실 대법관들이 제대로 자료를 보지도 않고 했다. 그리고 논리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법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서의 일종의 성역처럼 존재해 왔지만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불의한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당한 위기를 나름대로 인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조봉암 선생에 대한 사형선고라든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줌으로써 대법원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장성호]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은 애초에 조봉암 씨가 이승만 그때 대통령이 정계를 입문하라고 권유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과 갈등을 하다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상적 이유로 해서 사형당한 부분이고. 물론 그때 이승만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신군부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소위 말해서 민주 대 반민주, 반민주 시대에 희생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반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12개의 혐의. 이재명 후보를 여기에 본인이 스스로 비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역사 해석을 하고 사법적인 해석을 하고. 그러면 87년 민주화가 이뤄진 다음에 지금이 독재체제입니까?
그러면 독재체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재에서 파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물론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거 독재 시대의 조봉암 씨와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인 비약이고 역사를 해석하는 오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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