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 대법원 판단에 귀속…유죄 바뀔 가능성 없어
- 2심 판사들, 무죄 만들기 위해 법 기술…영구 퇴출돼야
- 6월 3일 전 선고 가능…대통령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 이재명 양심 있으면 사퇴? 양심 없기 때문에 안 할 것
- 2심 판사들, 무죄 만들기 위해 법 기술…영구 퇴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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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양심 있으면 사퇴? 양심 없기 때문에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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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5월 2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최상목 탄핵 시도, 이재명 유죄 판결에 따른 연쇄 반응
- 한동훈 후보라면 한덕수와의 단일화 협상 아예 없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뉴스파이팅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시간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영수: 오늘도 바쁘시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김재원: 맞습니다.
◆김영수: 잠시 뒤에 김문수 후보 이야기 해보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먼저 파기 환송 예상을 하셨어요?
◇김재원: 저는 수차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언론을 통해서도 10여 차례 인터뷰에서도 파기환송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파기환송이 되고 나면 서울고법으로 넘어갔고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다시 내리는 거예요?
◇김재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번에 판결을 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맡기는데요. 우리 국민이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서울고등법원에 판사 3명이 엉터리 판결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법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고 더욱이 선거에는 나서지 말아야 할 이재명 후보가 또 한 번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점에 대해서 지난번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들은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는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상급심에 귀속되는 판결을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을 맡게 될 담당 재판부는 반드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결을 따라야 양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은 또 1심 재판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판결을 함으로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도 참조해 가면서 또 다른 엉터리 판결을 할 수는 없는, 이것을 법률적 용어로 귀속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1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는 판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요 증인의 진술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증언이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상상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는 대한민국에서 찾아낼 만한 것은 다 찾아내서 지난 2년간 재판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대부분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증이나 또 증거 조작이나 하는 그런 형태의 사법 방해가 있지 않다면 그런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허위 사실의 판단 기준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라고 하더라고요.
◇김재원: 지극히 당연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바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짓말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킨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 그렇다면 과연 거짓말을 듣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이고 그런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바로 유권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발언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 행한 김문기는 모른다, 골프는 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요. 이것이 김문기 씨의 불행한 선택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판단을 했다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그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재명 후보께서 대장동 사건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었고 김문기 씨의 죽음에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다면 득표를 그 정도 했으며 또 오늘날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거짓말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영수: 그렇다면 2심에서는 무죄였잖아요. 그래서 골프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 법리 오해가 있었다라고 대법원에서 밝혔잖아요. 법리 오해란 뭐예요?
◇김재원: 이것을 일반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사실 확인을 거치게 할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판단 내용을 하나하나 인수분해 하듯이 따져서 무슨 사진은 조작된 것이 맞다, 골프는 치지 않은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심의 판사들은 말하자면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기술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 판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고 영구 퇴출되어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전체적으로 맥락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죠?
◇김재원: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후보자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요. 그 말을 유권자들에게는 분명히 거짓으로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 기술을 동원해서 인수분해 하듯이 따져서 이것은 기초 사실이 하나이고 그 사실에 관련돼서 세 가지의 인식이 있는데요. 그 인식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 맞으므로 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가 거짓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죠.
◆김영수: 그렇다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재원: 이것은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조만간 전달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곧바로 재판부를 배정하고 나면 배당하는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변론을 실시한다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충분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꾸라지, 이재명 피고인이 이 판결을 미루기 위해서 또 소송 서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도망을 간다든가 또는 법정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부린다든가 하면 다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는 이상 그러한 재판은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조만간 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요. 보통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을 잃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서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김재원: 대통령도 공무원 임용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다른 사안이 다른 법적인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똑같은 법적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피선거권이 없는데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직에 당선이 되었으면 당연히 지위가 박탈됩니다.
◆김영수: 그런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요.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중단해 달라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이 침해됐다.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을 변경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할 것인데요. 이러한 온갖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이재명 후보. 특히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인정한 거짓말쟁이 이재명 후보를 영구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문란나게 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 그리고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성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표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치적 파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이번 조기 대선에 어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김재원: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곳에 정파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사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를 우선 보여준 것이고요. 그런 결과 이재명 후보의 이 범죄 행위를 그동안 일부 국민들은 알고 있었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는 지켜보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느끼지는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확정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요. 아직 대법원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라면서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 사퇴를 하라라고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하지만 민주당도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도 완주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김재원: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라고 했지만 그분이 양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양심은 찾아볼 수 없고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정당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생각과 달리 이번 상고심 판단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김재원: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안다면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을 안다면 그런 분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를 찍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적인 이성은 그렇게 이재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젯밤 국회에서 있었던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게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됐고 최 대행의 사표 수리가 바로 됐어요. 그래서 투표 불성립이 된 건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그것이 어제 낮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함으로써 또 다른 대선 주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화풀이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집단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최상목은 또 무슨 죄며 최상목을 탄핵을 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이 사실상 어차피 한 달 후에 직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니 사퇴를 해버렸는데 이러다 보니 지금 이 무역 위기 내지는 관세 전쟁 상황에서 대미 통상외교가 가장 절실한데 경제 사령탑을 집으로 보내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대대행이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또 교육자 출신이잖아요. 이게 이 나라가 완전히 리더십 붕괴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집단 광기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대대 대응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국민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한덕수 대행이 어제 사의를 표했고요. 오늘 새벽까지 임기를 마쳤고 오늘쯤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원: 그것은 그분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 분열 내지 보수 분열의 위험성을 막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가 내일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등 여러 보수 진영에 함께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한덕수 대행 출마 오늘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글쎄요 그것은 그분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가 내일 선출이 되면 국민의 힘은 당력을 총 결집해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수 단일대오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무소속 후보가 있다면 그분도 끌어들이고 다른 보수 진영에 함께 갈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들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면 그분의 의사도 물어보고 그분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런 모든 것은 보수 단일제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국민의힘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 그렇다면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할 때 단일화 룰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아직까지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러고 나면 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리고 그 후보가 한동훈 후보라면 단일화 협상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 힘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소속 후보 또는 다른 보수 진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거든요. 이것은 우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명시적인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희생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지만 그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하는 그런 단일화 협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그래요. 예 만약에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가 된다면 된다면 무소속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는데요.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는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김재원: 여론조사라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여론조사이고요. 오늘부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면 무소속 후보로서 한덕수 후보에 대한 또 다른 국민적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민심의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상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민심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영수: 반이재명 연대와 관련해서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연대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역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낙연 전 총리의 뜻을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훌륭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요. 정치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실체에 대한 국민적인 경계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의 정치적인 그런 뜻을 존중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뜻을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만약에 보수가 그리고 반이재명 빅텐트가 성사가 된다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명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재원: 그 문제는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가 아마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깊이 고려할 지금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앞으로 당사자들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받아서 그다음 단계에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직접적으로 접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혹시 한덕수 대행을 지원하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현역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한덕수 대행을 지원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보세요?
◇김재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의 진로를 바로잡고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다면 또 국민들의 선택의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후보 자리를 양보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했어요. 그 명분은 뭘까요?
◇김재원: 명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김문수 후보가 후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리를 양보하느냐의 질문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질문이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영수: 조금 전 인터뷰 중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13%로 보수 후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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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최상목 탄핵 시도, 이재명 유죄 판결에 따른 연쇄 반응
- 한동훈 후보라면 한덕수와의 단일화 협상 아예 없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초안이며, 추후 업데이트 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뉴스파이팅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시간입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영수: 오늘도 바쁘시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김재원: 맞습니다.
◆김영수: 잠시 뒤에 김문수 후보 이야기 해보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먼저 파기 환송 예상을 하셨어요?
◇김재원: 저는 수차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언론을 통해서도 10여 차례 인터뷰에서도 파기환송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파기환송이 되고 나면 서울고법으로 넘어갔고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다시 내리는 거예요?
◇김재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번에 판결을 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맡기는데요. 우리 국민이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서울고등법원에 판사 3명이 엉터리 판결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법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고 더욱이 선거에는 나서지 말아야 할 이재명 후보가 또 한 번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점에 대해서 지난번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들은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는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상급심에 귀속되는 판결을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을 맡게 될 담당 재판부는 반드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판결을 따라야 양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은 또 1심 재판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판결을 함으로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도 참조해 가면서 또 다른 엉터리 판결을 할 수는 없는, 이것을 법률적 용어로 귀속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1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는 판결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요 증인의 진술이 바뀐다거나 새로운 증언이 나온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상상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는 대한민국에서 찾아낼 만한 것은 다 찾아내서 지난 2년간 재판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대부분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증이나 또 증거 조작이나 하는 그런 형태의 사법 방해가 있지 않다면 그런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허위 사실의 판단 기준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라고 하더라고요.
◇김재원: 지극히 당연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바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짓말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킨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 그렇다면 과연 거짓말을 듣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이고 그런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바로 유권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발언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 행한 김문기는 모른다, 골프는 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요. 이것이 김문기 씨의 불행한 선택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판단을 했다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그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재명 후보께서 대장동 사건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었고 김문기 씨의 죽음에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다면 득표를 그 정도 했으며 또 오늘날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거짓말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영수: 그렇다면 2심에서는 무죄였잖아요. 그래서 골프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 법리 오해가 있었다라고 대법원에서 밝혔잖아요. 법리 오해란 뭐예요?
◇김재원: 이것을 일반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사실 확인을 거치게 할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판단 내용을 하나하나 인수분해 하듯이 따져서 무슨 사진은 조작된 것이 맞다, 골프는 치지 않은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심의 판사들은 말하자면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기술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은 판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고 영구 퇴출되어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전체적으로 맥락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죠?
◇김재원: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후보자들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투표권을 행사하는데요. 그 말을 유권자들에게는 분명히 거짓으로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 기술을 동원해서 인수분해 하듯이 따져서 이것은 기초 사실이 하나이고 그 사실에 관련돼서 세 가지의 인식이 있는데요. 그 인식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 맞으므로 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가 거짓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죠.
◆김영수: 그렇다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언제쯤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김재원: 이것은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조만간 전달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곧바로 재판부를 배정하고 나면 배당하는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변론을 실시한다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충분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꾸라지, 이재명 피고인이 이 판결을 미루기 위해서 또 소송 서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도망을 간다든가 또는 법정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부린다든가 하면 다소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는 이상 그러한 재판은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조만간 그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요. 보통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의원직을 잃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서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김재원: 대통령도 공무원 임용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다른 사안이 다른 법적인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똑같은 법적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피선거권이 없는데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직에 당선이 되었으면 당연히 지위가 박탈됩니다.
◆김영수: 그런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요.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중단해 달라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이 침해됐다.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을 변경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할 것인데요. 이러한 온갖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이재명 후보. 특히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인정한 거짓말쟁이 이재명 후보를 영구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문란나게 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 그리고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성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표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치적 파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이번 조기 대선에 어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김재원: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곳에 정파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사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를 우선 보여준 것이고요. 그런 결과 이재명 후보의 이 범죄 행위를 그동안 일부 국민들은 알고 있었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는 지켜보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느끼지는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확정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요. 아직 대법원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라면서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 사퇴를 하라라고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하지만 민주당도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도 완주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김재원: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라고 했지만 그분이 양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양심은 찾아볼 수 없고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정당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생각과 달리 이번 상고심 판단으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던데요?
◇김재원: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안다면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을 안다면 그런 분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를 찍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적인 이성은 그렇게 이재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젯밤 국회에서 있었던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게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됐고 최 대행의 사표 수리가 바로 됐어요. 그래서 투표 불성립이 된 건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원: 그것이 어제 낮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함으로써 또 다른 대선 주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화풀이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집단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최상목은 또 무슨 죄며 최상목을 탄핵을 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이 사실상 어차피 한 달 후에 직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니 사퇴를 해버렸는데 이러다 보니 지금 이 무역 위기 내지는 관세 전쟁 상황에서 대미 통상외교가 가장 절실한데 경제 사령탑을 집으로 보내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대대행이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또 교육자 출신이잖아요. 이게 이 나라가 완전히 리더십 붕괴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집단 광기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대대 대응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국민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한덕수 대행이 어제 사의를 표했고요. 오늘 새벽까지 임기를 마쳤고 오늘쯤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원: 그것은 그분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 분열 내지 보수 분열의 위험성을 막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가 내일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등 여러 보수 진영에 함께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한덕수 대행 출마 오늘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글쎄요 그것은 그분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가 내일 선출이 되면 국민의 힘은 당력을 총 결집해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수 단일대오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무소속 후보가 있다면 그분도 끌어들이고 다른 보수 진영에 함께 갈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들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면 그분의 의사도 물어보고 그분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런 모든 것은 보수 단일제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국민의힘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 그렇다면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할 때 단일화 룰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아직까지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러고 나면 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리고 그 후보가 한동훈 후보라면 단일화 협상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 힘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소속 후보 또는 다른 보수 진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거든요. 이것은 우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명시적인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희생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지만 그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하는 그런 단일화 협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그래요. 예 만약에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가 된다면 된다면 무소속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는데요.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래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는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김재원: 여론조사라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여론조사이고요. 오늘부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면 무소속 후보로서 한덕수 후보에 대한 또 다른 국민적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민심의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상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민심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영수: 반이재명 연대와 관련해서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연대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역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낙연 전 총리의 뜻을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훌륭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요. 정치적 자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실체에 대한 국민적인 경계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의 정치적인 그런 뜻을 존중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뜻을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만약에 보수가 그리고 반이재명 빅텐트가 성사가 된다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명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재원: 그 문제는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가 아마 그런 주장에 대해서 깊이 고려할 지금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앞으로 당사자들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받아서 그다음 단계에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직접적으로 접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혹시 한덕수 대행을 지원하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현역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한덕수 대행을 지원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보세요?
◇김재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의 진로를 바로잡고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다면 또 국민들의 선택의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네. 후보 자리를 양보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했어요. 그 명분은 뭘까요?
◇김재원: 명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김문수 후보가 후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자리를 양보하느냐의 질문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질문이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영수: 조금 전 인터뷰 중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13%로 보수 후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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