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최상목 탄핵 처리 방침...심우정 탄핵 법사위 회부

민주, 오늘 최상목 탄핵 처리 방침...심우정 탄핵 법사위 회부

2025.05.01.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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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본회의 보고 뒤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앵커]
최상목 탄핵안이 이제 처리를 눈앞에 둔 상황이 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 예정에 없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하며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개의 30분 만에 최상목 부총리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위헌과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단 평가가 가능하다며, 탄핵소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여야 합의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오늘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는 조금 전 밤 9시부터 열려, 일반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올린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도 잠시 뒤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예정에 없던 심사가 재개된 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공직선거법 선고의 여파로 보이는데,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다만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와 연결해 판단한 건 아니라면서,

최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매우 중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에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 같은 화풀이, 의회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거대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수 있다면서 마치 동네 건달이 골목길에서 행인들 붙잡아서 돈을 뺏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늘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를 지연하며 석방을 지휘했다는 등의 내용이 탄핵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심 총장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곧바로 보고됐고, 조사를 위해 법사위로 보내는 안건까지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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