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
- 대선 기간 중 尹·김여사 재판으로 '조리돌림'당할 것..국힘엔 '악몽'
- 尹파면으로 '체제전쟁 1R' 보수 완패, 조기 대선은 '체제전쟁 2R'
- 민주당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낙승? '2년내 개헌 공약'으로 보수 승리 가능할 것
- 한덕수, 이재명 맞설 보수 후보 맞다..단, '임기단축 개헌'은 충분조건
- 대선 기간 중 尹·김여사 재판으로 '조리돌림'당할 것..국힘엔 '악몽'
- 尹파면으로 '체제전쟁 1R' 보수 완패, 조기 대선은 '체제전쟁 2R'
- 민주당 '내란종식' 프레임으로 낙승? '2년내 개헌 공약'으로 보수 승리 가능할 것
- 한덕수, 이재명 맞설 보수 후보 맞다..단, '임기단축 개헌'은 충분조건
AD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7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이재명 '과학행정수도 이전',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례있어..쉽지 않아..'이재명의 실수'
- 김경수의 '묘한 위치', 이재명 '파기자판' 대비해 문재인의 플랜B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 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 자가 브랜드가 됩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봅니다.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안녕하세요.
◆이익선: 4월 들어 처음 뵙고 탄핵 선고 이후 첫 출연이십니다. 윤 전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선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 첫 내란 혐의 형사 재판까지 지나갔습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지난번 탄핵 재판이 만약에 8 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 파면 결정을 할 것 같았으면 일찍 했겠죠. 실제 내막적으로 보수 법률가들이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이런 사람들, 우리 편 아니겠냐. 김형두도 아마 우리 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실제 5 대 3 혹은 4 대 4 이렇게 내막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일찍 결정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로는 헌법재판소 판사들뿐 아닙니다. 저는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3명의 윤석열 당시 현직 대통령의 체포 두 분이 관여했고 한 분은 구속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차은경 부장판사는요.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독 판사 한 분은 체포적부심을 심사를 했고요. 판사 4명의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 그리고 그 숫자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드러눕는 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3명,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심사했던 단독 판사 1명. 이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공수처 오동훈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수사권이 없는 자가 청구를 한 영장은 불법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법 영장으로 구속이 되어 있으면 불법으로 방어권을 제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권이 제한돼 있었어요. 문형배가 초시계를 갖다 놓았잖아요. 이거는 아마 앞으로 50년 뒤에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코미디 소재가 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러고도 자신들이 이 나라의 최고 법관들이라고 한다면 길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익선: 일단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전원책: 아무리 지나가도 역사 책에는 아주 붉은 글씨로 오욕의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이익선: 그런데 변호사님이 저희 작년 12월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 맞다. 그러나 내란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에 두 번째 재판이 열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전원책: 당연히 미치겠죠. 문제는 탄핵심판은 쏙 빼버렸잖아요. 그러고도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각하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결국은 그 계속해서 심리를 하고 결정까지 내렸는데요. 문제는 내란죄로 재판을 하고 있는 부가 지난번에 구속 취소를 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형사합의 25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 하는 것은 저도 몹시 궁금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대선 정국이잖아요. 앞으로 한 50일 뒤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른바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만든 거예요.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이 카메라 사진까지 찍힙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거기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중계가 될 거예요 물론 생중계를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선거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어요. 특히 보수 정당에게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아마 악몽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절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마치 지금 이재명에게는 대법원에서 지금 과연 상고심 심리가 다 끝나더라도 선고를 할까요? 나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대선 후보니까. 그런데 한쪽은 그렇게 모든 편의를 다 봐주면서 다른 쪽에는 정반대로 윤석열을 일주일마다 조리돌림을 시킨다.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내가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마 명태균이 연관된 죄명 또 그거예요. 혐의 사실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사건 이렇습니다. 창원지검에 있는 사건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거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하면 조리돌림을 당할 거고 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심사 중인 게 있어요.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 백 수수 사건. 이 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무혐의로 하니까 안 된다 해서 항고장을 제출했고 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수사 지시가 되면 이번에는 아마 김건희 여사 구속하자 하고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이익선: 그 자리에 얼마 전에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오셔 가지고 이거는 완전한 정치 재판이었고 이재명 윤석열의 대결에서 이재명의 완승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단 말이죠.
◇전원책: 제가 손학규 선생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체제 전쟁 1라운드에서는 우파가 완패를 했지만 2라운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낙승을 자신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이길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전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이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 당일 저녁까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김건희 스캔들일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비판보다는 김건희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한 서너 배는 됩니다. 언론인들 만나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아마 김건희 여사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잖아요. 이럴 정도니까 모든 것은 기승전 김건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낙승을 자신하지만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봐요. 어떤 함정인가 하면 미리 제가 정답을 얘기를 해 드릴까요? 예컨대 국민의 힘이 내놓을 앞으로 선거 공약 그쪽에서는 내란 종식 그리고 김건희 스캔들 이런 과거를 들고 나오겠지만 이쪽에서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길어도 2년 짧으면 1년 안에 개헌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 7공화국을 만들겠다.
◆이익선: 미래를 얘기해라.
◇전원책: 그리고 7공화국에서 다시 보수가 집권한다면 일자리를 만들고 진짜 우리 사회를 평정하겠다. 이 악당들이 정치판에서 실치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난 쉽게 낙승하리라고 봐요.
◆이익선: 그러면 지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아직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전원책: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민주당에 보면 원흉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거의 이 얘기를 한 것이 한 20일도 더 됐으니까.
◆이익선: 거의 먼저 하셨어요?
◇전원책: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는 나온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아마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관세 전쟁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어쩌면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한번 만난 뒤에 돌아와서 곧장 관세 전쟁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나를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나와서 단기 임기를 공략하고 그리고 개헌을 공약하면서 나올 거다. 아마 많은 보수 우파들을 찬탄파든 반탄파든 탄핵을 두고요. 지금 얼마 안 되는 찬성파 그리고 또 대부분의 탄핵 반대파들 사실 내분이 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떠나서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아마 임팩트가 있겠죠.
◆이익선: 그런데 김문수 캠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 경선에서 김문수 1위 만들어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는 데 일조하겠다. 그러면 이게 당내 경선이 무슨 조연같이 돼버렸잖아요.
◇전원책: 아니죠. 김문수든 홍준표든 나경원이든 언론에서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김문수, 홍준표. 혹은 홍준표, 김문수 뒤에 한동훈을 붙여서 3강 이러는데요. 그리고 안철수와 나경원을 이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숫자로 보면 문자 그대로 3강은 오히려 전부 다 반탄 쪽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나경원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경우가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의 손을 두 번이나 들으셨잖아요. 구속이 돼 있을 때 만나자. 그리고 이 구속 취소가 되었을 때 그리고 파면된 이후에 나경원 의원 보고 들어와 달라. 그건 물론 내가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윤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거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후보들에게는 윤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준다 해도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역시 내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는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비상계엄이나 찬성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범 보수들의 공통된 분모가 비상계엄을 가령 계몽령이다 이래서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반란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걸 파면시킨다? 그건 나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 지금 대단히 잘 나서 이게 손을 누구 손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사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그리고 그 앞에 떠나서 플러스 박근혜가 누구 손을 들어준다. 플러스 구속되었던 이명박이 또 누구 손을 들어준다. 이 세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후보들에게 엄청난 이게 응원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선점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든 만나서 손을 들어줬고 그 바람에 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은 사실은 출마를 포기를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포기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MB도 나경원 후보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아마 만나고 싶어 했겠지만 어떻든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을 그렇게 약한 후보로는 보지 않아요. 막상 뚜껑을 열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파면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30% 많게는 한 35% 있다고 보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숫자 중에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윤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나 의원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럼통 사건 냈잖아요. 그거 참 재미있었어요. 영화‘ 신세계’가 많이 히트 친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바둑 지도해 주는 경찰 출신..
◆이익선: 여자 조연이죠.
◇전원책: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가 드럼통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드림통에 쏙 들어가서 팻말을 들고.
◆이익선: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전원책: 그걸 발표를 한 셈인데 나는 지금 중요 후보가 지금 홍준표 그리고 김문수. 제가 왜 자꾸 망설이는가 하면 김문수를 한 번 앞세웠으면 두 번째로 홍준표를 앞세워야 될 정도로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익선: 순서를 한 번씩 교차로요?
◇전원책: 나경원 그리고 바깥에 찬탄파 중에 한동훈과 안철수.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지자체장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하고 누구는 국회 분수대 앞에서 누구는 국회 계단 앞에서 또 누구는 어디에서 다 출마 선언을 하고 그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과 대부분 다 통화도 했거나 만나보기도 했고 그리고 좋은 덕담도 많이 나누었고 한데요.
◆이익선: 8명 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전원책: 퍼포먼스를 하면 국민들에게 적어도 기억에 남을 만한 단어 하나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데요. 감명은 몰라도 적어도 짧은 감동이라도 한번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단어가 하나 없어요. 난 왜 이럴까. 왜 밑에 적어도 캠프를 만들고 하면 홍보를 맡고 있는 전략가도 있을 거고 한데요. 거꾸로 저에게 어떤 분은 전화를 해가지고 야 공보물을 받아보니까 너무 신통치 않으니까 당신이 손 봐달라.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들을 좀 섭외를 하십시오.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늘 보는 게 카피인데.
◆이익선: 그럼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출마 영상은 보셨어요? 이거는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들을 하던데요.
◇전원책: 뭐가 높아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표정부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편파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대방을 방금 공격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어요. 요사이는 내가 그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화를 내면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대권 후보 중에 1위를 했어요. 한덕수 29.6%, 김문수 21.5%. 또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3일에서 14일 전국에 18세 이상 1,023명 대상으로 ARS 여론 조사 한 거거든요.
◇전원책: 근데 그걸 가지고요 국민의 힘 지지자 혹은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하면 그게 바뀔 겁니다. 많이 바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투표 방지 조항을 적용을 하면 엄청나게 달라지죠.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들은 한 대행의 출마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주목할 건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 한 대행 출마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55%,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91%였거든요. 이거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전원책: 케이스텟 리서치나 엠브레인퍼블릭 같은 데서는 사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훈련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갤럽과 제법 차이를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덕수를 그냥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설문조사를 할 때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그냥 한덕수 뒤에 총리 혹은 권한대행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것도 나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 지금까지 가령 차라리 노무현 때도 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시종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리를 지나왔다. 그런데 이분이 가령 경제통이자 외교통이다. 무엇보다도 호남 출신이다. 그런데 이분이 새롭게 국민의 힘 대안으로 출마를 하려고 한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이 양반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보를 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어야지. 그냥 한덕수 총리가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출마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십니까? 이러면 그런 질문이 저라도 반대합니다 이러죠.
◆이익선: 질문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전원책: 설문에 따라서 이건 답변이 엄청나게 바뀌는거죠.
◆이익선: 그러면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보수의 전략이 우리 한대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한덕수 총리가 그냥 후보로 나와서 한다 이게 그것만으로는 충분조건이 안 됩니다. 이 충분조건이 되려면 한덕수 총리에게는 딴 거 없어요. 딴 공약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나는 짧으면 1년 길면 1년 반 아니면 2년 그 안에 반드시 개헌을 하고 뜻을 담아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물러나겠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내가 재출마를 다시 하든지 하겠다. 쉽게 말하면 7공화국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가 되겠다라든가 7공화국 설계자가 되겠다. 이걸 공약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 중에는요. 반이재명, 이재명은 12가지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국민들이 한 90%는 넘는다고 봐요. 그럼 이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에 대해서 신뢰를 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국민들도 그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일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출마를 하는 것을 원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 이 정도의 기간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은 아주 잘 먹혀 들 겁니다.
◆이익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조 심판, 이조 심판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참패를 했습니다. 다시 반이재명 전략으로 대선을 이길 수 있나요? 저쪽은 내란이 진행 중이어서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원책: 그러면 이건 반이재명의 그게 아닙니다. 이건 체제 전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재명 후보를..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대표에서 물러났으니까요. 이재명 후보를 여기까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겠죠. 이건 제 의견이에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전체주의자, 포퓰리스트다.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 사랑재에서 만난 사람이 유발 하라리예요. 이스라엘 역사학자인데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가 최근에 히트 작품이잖아요. ‘넥서스’ 한번 보세요. 시종일관 비판하는 것이 전체주의자, 포퓰리스트입니다. 나는 만약에 이재명이 그 책을 읽어봤다면 하라리 절대 안 만났을 것이다. AI 시대에 일자리가 어떻고 이런 질문을 던질 생각을 못 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하라리가 쓴 얘기들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학 책에서 늘 하는 얘기들 전체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그리고 포퓰리스트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홍보 전략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까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이 국가를 마치 위한다는 것처럼 늘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하라리가 일일이 다 파헤치잖아요. 근데 그걸 읽었다면 아마 이재명은 하라리를 만나지 못했겠죠.
◆이익선: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워낙 뜨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뭔가 시들시들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전원책: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선을 전부터 하는 방식도 하나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물론 그걸 바꿀 틈이 없었을 겁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중앙위까지 열고 전국위 열고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또 최종적으로는 당심 50% 그리고 일반 여론 50% 아마 이럴 겁니다. 당심을 옛날에 100% 하도록 한 걸 또 바꿔놨잖아요. 당심 50% 일반적으로는 50%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대로 하면 역시 제가 보기로는 이거 홍준표와 김문수의 마지막 대결만이 남은 게 아니냐, 다들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해요.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과연 찬탄과 반탄이 제대로 한 울타리 속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익선: 가능할까요?
◇전원책: 글쎄요. 이게 한동훈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요. 나는 유승민 전 대표 같으면 일찍이 이번 선거를 포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당의 이단아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동훈은 조금 다르잖아요. 한동훈은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윤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를 발표했을 때 ‘내란을 자백했다’ 이 표현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원래 8표의 반란표가 필요한데 12표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안철수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12표의 반란표 중에 적어도 10표 정도는 제가 보기로 한동훈계란 말이에요. 한동훈계가 지금 한 20 명 정도..
◆이익선: 한 17명 정도 되죠.
◇전원책: 많이 잡아봤자 20명일 텐데 그 속에 12명의 반란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동훈 계가 반란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도 윤 대통령 그대로 윤 대통령일 겁니다. 그리고 탄핵소추를 쉽게 다시 재발의를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시비를 걸고는 있겠지만 여전히 대통령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잘 굴러가고 있을 것이다.
◆이익선: 또 화제 바꾸겠습니다. 아까 8명 국힘 주자들 출마 선언 보니까 감동이 없더라. 확 들어오는 단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후보별로 공약들 발표하는 중인데 공약 보니까 어떠신지 궁금한 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충청을 과학 행정수도로 하겠다면서 세종시대를 선언했거든요.
◇전원책: 그게 과연 이재명에게 플러스가 될까요? 대통령실과 국회도 다 옮겨가는 거 그걸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민하겠다 하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완전히 옮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불문헌법이다 이런 이미 판례를 남겨 놓았잖아요. 물론 그 판례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서울을 통째로 옮긴다는 것은요. 이게 수도권에 있는 국민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익선: 그래도 과학 행정수도잖아요.
◇전원책: 말은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실도 옮기겠다 이랬으니까 결국은 수도를 옮기겠다는 건데요. 저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 같았으면 차라리 세종시에 잘 지어놨잖아요. 거기다가 서울대학부터 우리나라 주요 대학을 다 옮기고요. 서울의 대학교가 32개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주요 대학이 32개입니다. 말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학들이 군데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옮겨서 앞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있으면 그거는 일류 대학 소리를 못 듣도록 만들어 버려야 된다. 뉴욕에 그렇게 세계적인 대학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뉴욕 대학을 비롯해서 몇몇 대학은 있습니다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특히 기재부의 주요 관료들이 서기관급 이상 주요 관료들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서울에 가령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회의를 하려면요. 적어도 2시간 이상 훨씬 더 걸려요. 도심에 차가 막히니까요. 그건 옛날에 저하고 방송 토론을 할 때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1시간 반이면 오는데 왜 자꾸 그거하고 시비를 거냐 이러는데 어디 장관실 앞에 열차가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선: 그건 아니죠.
◇전원책: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소리들을 한다. 전 세계에 성공을 못한 것이 바로 이게 수도를 분할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도를 분할할 생각을 해요? 미국도 백악관 바로 앞에 10분 거리 안에 모든 장관들이 있습니다. 영국도 다우닝 가 한 줄로 쫙 있잖아요.
◆이익선: 그렇죠.
◇전원책: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이상한 겁니다.
◆이익선: 논란이 됐든 어쨌든 실현이 됐든 어쨌든 일단 뭐가 세게 다가오는 공약,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재명은 내가 잘 막는다. 이게 다인 것 같아서요.
◇전원책: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가장 큰 불신, 특히 2030이 이재명을 싫어하면서 이재명의 불공정성에 싫어하면서 왜 선뜻 윤석열에게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일자리를 안 만드셨잖아요. 일자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 개혁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취임 첫날 노동주요단체장 8명을 1시간 단위로 계속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동 개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노동 개혁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다 했어요. 노동개혁 임금 개혁, 교육개혁 한다 이랬는데 노동개혁 니은 자도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알아요? 격차가 자꾸 벌어지거든요. 제일 위에 그리고 제일 아래층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과 그리고 최상위층 쉽게 말하면 소득세의 상위 10%가 86%를 내는데 최상위층의 괴리, 그걸 좁혀줘야 되는데요.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가 좁혀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좁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격차 해소. 나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주요 과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익선: 짧게 또 하나 마지막 여쭤봐야 될 범보수 빅텐트,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원책: 얘기하지 마십시오. 빅텐트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빅텐트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저도 그 당시에 유 모 작가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모 방송에서 ‘정치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령 지금 안철수와 합친다. 윤석열이 합친다. 그게 윤석열 표에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천만의 얘기다. 그런데 합쳤습니다. 합치는데 여론조사를 하면요. 그 전에 격차가 적어도 여론조사마다 다 들쭉날쭉합니다마는 많게는 10% 적게는 한 5% 차이가 나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투표 개표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0.73% 포인트 24만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준석 당시 대표가 벌인 젠더 논쟁 그 영향도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난 더 큰 영향은요. 가령 이렇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가령 합하면 다 윤석열 지지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4는 이쪽에 왔지만 6은 반대로 갔다. 난 그렇게 봐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어차피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승할 것 같긴 한데 얼마정도 생각하세요?
◇전원책: 거기는 쇼에 불과해요.
◆이익선: 몇 퍼센트 예상하세요?
◇전원책: 적어도 90%겠죠
◆이익선: 적어도 90이요?
◇전원책: 적어도 90%예요. 그래서 사실은 추대를 하는 것이 옳죠. 자기들이 원래 그렇게 하기에는 좀 민망스러우니까 김동연,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는 좀 묘한 위치입니다. 왜 있는지 알아요? 플랜B 때문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이 5월 20일경에 파기자판을 한다, 아니면 파기환송이라도 해버린다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문재인 쪽에서 넌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월간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7일 (목)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이재명 '과학행정수도 이전',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례있어..쉽지 않아..'이재명의 실수'
- 김경수의 '묘한 위치', 이재명 '파기자판' 대비해 문재인의 플랜B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 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 자가 브랜드가 됩니다.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봅니다.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안녕하세요.
◆이익선: 4월 들어 처음 뵙고 탄핵 선고 이후 첫 출연이십니다. 윤 전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선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 첫 내란 혐의 형사 재판까지 지나갔습니다. 어찌 보셨습니까?
◇전원책: 글쎄요. 지난번 탄핵 재판이 만약에 8 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 파면 결정을 할 것 같았으면 일찍 했겠죠. 실제 내막적으로 보수 법률가들이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이런 사람들, 우리 편 아니겠냐. 김형두도 아마 우리 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실제 5 대 3 혹은 4 대 4 이렇게 내막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일찍 결정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로는 헌법재판소 판사들뿐 아닙니다. 저는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3명의 윤석열 당시 현직 대통령의 체포 두 분이 관여했고 한 분은 구속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차은경 부장판사는요.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독 판사 한 분은 체포적부심을 심사를 했고요. 판사 4명의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 그리고 그 숫자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드러눕는 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 3명,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심사했던 단독 판사 1명. 이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공수처 오동훈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 수사권이 없는 자가 청구를 한 영장은 불법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법 영장으로 구속이 되어 있으면 불법으로 방어권을 제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어권이 제한돼 있었어요. 문형배가 초시계를 갖다 놓았잖아요. 이거는 아마 앞으로 50년 뒤에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코미디 소재가 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러고도 자신들이 이 나라의 최고 법관들이라고 한다면 길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익선: 일단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전원책: 아무리 지나가도 역사 책에는 아주 붉은 글씨로 오욕의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이익선: 그런데 변호사님이 저희 작년 12월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 맞다. 그러나 내란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에 두 번째 재판이 열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전원책: 당연히 미치겠죠. 문제는 탄핵심판은 쏙 빼버렸잖아요. 그러고도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각하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결국은 그 계속해서 심리를 하고 결정까지 내렸는데요. 문제는 내란죄로 재판을 하고 있는 부가 지난번에 구속 취소를 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형사합의 25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 하는 것은 저도 몹시 궁금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이제 대선 정국이잖아요. 앞으로 한 50일 뒤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른바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만든 거예요.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이 카메라 사진까지 찍힙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거기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중계가 될 거예요 물론 생중계를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선거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어요. 특히 보수 정당에게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을 배출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아마 악몽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절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마치 지금 이재명에게는 대법원에서 지금 과연 상고심 심리가 다 끝나더라도 선고를 할까요? 나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대선 후보니까. 그런데 한쪽은 그렇게 모든 편의를 다 봐주면서 다른 쪽에는 정반대로 윤석열을 일주일마다 조리돌림을 시킨다.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내가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마 명태균이 연관된 죄명 또 그거예요. 혐의 사실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사건 이렇습니다. 창원지검에 있는 사건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거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하면 조리돌림을 당할 거고 또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심사 중인 게 있어요.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 백 수수 사건. 이 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무혐의로 하니까 안 된다 해서 항고장을 제출했고 고등검찰청에서 박세현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수사 지시가 되면 이번에는 아마 김건희 여사 구속하자 하고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이익선: 그 자리에 얼마 전에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오셔 가지고 이거는 완전한 정치 재판이었고 이재명 윤석열의 대결에서 이재명의 완승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단 말이죠.
◇전원책: 제가 손학규 선생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체제 전쟁 1라운드에서는 우파가 완패를 했지만 2라운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낙승을 자신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이길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 전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이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 당일 저녁까지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김건희 스캔들일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비판보다는 김건희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한 서너 배는 됩니다. 언론인들 만나보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아마 김건희 여사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잖아요. 이럴 정도니까 모든 것은 기승전 김건희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낙승을 자신하지만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봐요. 어떤 함정인가 하면 미리 제가 정답을 얘기를 해 드릴까요? 예컨대 국민의 힘이 내놓을 앞으로 선거 공약 그쪽에서는 내란 종식 그리고 김건희 스캔들 이런 과거를 들고 나오겠지만 이쪽에서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길어도 2년 짧으면 1년 안에 개헌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 7공화국을 만들겠다.
◆이익선: 미래를 얘기해라.
◇전원책: 그리고 7공화국에서 다시 보수가 집권한다면 일자리를 만들고 진짜 우리 사회를 평정하겠다. 이 악당들이 정치판에서 실치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난 쉽게 낙승하리라고 봐요.
◆이익선: 그러면 지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아직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전원책: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민주당에 보면 원흉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거의 이 얘기를 한 것이 한 20일도 더 됐으니까.
◆이익선: 거의 먼저 하셨어요?
◇전원책: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는 나온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아마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관세 전쟁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어쩌면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한번 만난 뒤에 돌아와서 곧장 관세 전쟁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나를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나와서 단기 임기를 공략하고 그리고 개헌을 공약하면서 나올 거다. 아마 많은 보수 우파들을 찬탄파든 반탄파든 탄핵을 두고요. 지금 얼마 안 되는 찬성파 그리고 또 대부분의 탄핵 반대파들 사실 내분이 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떠나서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아마 임팩트가 있겠죠.
◆이익선: 그런데 김문수 캠프에 합류한 박수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 경선에서 김문수 1위 만들어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는 데 일조하겠다. 그러면 이게 당내 경선이 무슨 조연같이 돼버렸잖아요.
◇전원책: 아니죠. 김문수든 홍준표든 나경원이든 언론에서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김문수, 홍준표. 혹은 홍준표, 김문수 뒤에 한동훈을 붙여서 3강 이러는데요. 그리고 안철수와 나경원을 이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숫자로 보면 문자 그대로 3강은 오히려 전부 다 반탄 쪽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나경원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경우가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의 손을 두 번이나 들으셨잖아요. 구속이 돼 있을 때 만나자. 그리고 이 구속 취소가 되었을 때 그리고 파면된 이후에 나경원 의원 보고 들어와 달라. 그건 물론 내가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윤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거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후보들에게는 윤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준다 해도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역시 내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는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비상계엄이나 찬성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범 보수들의 공통된 분모가 비상계엄을 가령 계몽령이다 이래서 찬성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반란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걸 파면시킨다? 그건 나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 지금 대단히 잘 나서 이게 손을 누구 손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사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그리고 그 앞에 떠나서 플러스 박근혜가 누구 손을 들어준다. 플러스 구속되었던 이명박이 또 누구 손을 들어준다. 이 세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후보들에게 엄청난 이게 응원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선점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에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든 만나서 손을 들어줬고 그 바람에 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은 사실은 출마를 포기를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포기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MB도 나경원 후보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아마 만나고 싶어 했겠지만 어떻든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을 그렇게 약한 후보로는 보지 않아요. 막상 뚜껑을 열면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파면에 가슴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30% 많게는 한 35% 있다고 보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숫자 중에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윤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나 의원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럼통 사건 냈잖아요. 그거 참 재미있었어요. 영화‘ 신세계’가 많이 히트 친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바둑 지도해 주는 경찰 출신..
◆이익선: 여자 조연이죠.
◇전원책: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가 드럼통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드림통에 쏙 들어가서 팻말을 들고.
◆이익선: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전원책: 그걸 발표를 한 셈인데 나는 지금 중요 후보가 지금 홍준표 그리고 김문수. 제가 왜 자꾸 망설이는가 하면 김문수를 한 번 앞세웠으면 두 번째로 홍준표를 앞세워야 될 정도로 공정해야 되잖아요.
◆이익선: 순서를 한 번씩 교차로요?
◇전원책: 나경원 그리고 바깥에 찬탄파 중에 한동훈과 안철수.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지자체장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출마 선언을 하고 누구는 국회 분수대 앞에서 누구는 국회 계단 앞에서 또 누구는 어디에서 다 출마 선언을 하고 그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과 대부분 다 통화도 했거나 만나보기도 했고 그리고 좋은 덕담도 많이 나누었고 한데요.
◆이익선: 8명 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전원책: 퍼포먼스를 하면 국민들에게 적어도 기억에 남을 만한 단어 하나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는데요. 감명은 몰라도 적어도 짧은 감동이라도 한번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단어가 하나 없어요. 난 왜 이럴까. 왜 밑에 적어도 캠프를 만들고 하면 홍보를 맡고 있는 전략가도 있을 거고 한데요. 거꾸로 저에게 어떤 분은 전화를 해가지고 야 공보물을 받아보니까 너무 신통치 않으니까 당신이 손 봐달라.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들을 좀 섭외를 하십시오.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늘 보는 게 카피인데.
◆이익선: 그럼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출마 영상은 보셨어요? 이거는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들을 하던데요.
◇전원책: 뭐가 높아요? 나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표정부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게 편파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대방을 방금 공격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어요. 요사이는 내가 그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화를 내면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익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대권 후보 중에 1위를 했어요. 한덕수 29.6%, 김문수 21.5%. 또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3일에서 14일 전국에 18세 이상 1,023명 대상으로 ARS 여론 조사 한 거거든요.
◇전원책: 근데 그걸 가지고요 국민의 힘 지지자 혹은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하면 그게 바뀔 겁니다. 많이 바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투표 방지 조항을 적용을 하면 엄청나게 달라지죠.
◆이익선: 그렇군요. 그런데 국민들은 한 대행의 출마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주목할 건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 한 대행 출마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55%,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91%였거든요. 이거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전원책: 케이스텟 리서치나 엠브레인퍼블릭 같은 데서는 사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훈련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갤럽과 제법 차이를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덕수를 그냥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설문조사를 할 때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그냥 한덕수 뒤에 총리 혹은 권한대행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것도 나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 지금까지 가령 차라리 노무현 때도 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시종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리를 지나왔다. 그런데 이분이 가령 경제통이자 외교통이다. 무엇보다도 호남 출신이다. 그런데 이분이 새롭게 국민의 힘 대안으로 출마를 하려고 한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이 양반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보를 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물어야지. 그냥 한덕수 총리가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출마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십니까? 이러면 그런 질문이 저라도 반대합니다 이러죠.
◆이익선: 질문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전원책: 설문에 따라서 이건 답변이 엄청나게 바뀌는거죠.
◆이익선: 그러면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보수의 전략이 우리 한대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한덕수 총리가 그냥 후보로 나와서 한다 이게 그것만으로는 충분조건이 안 됩니다. 이 충분조건이 되려면 한덕수 총리에게는 딴 거 없어요. 딴 공약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나는 짧으면 1년 길면 1년 반 아니면 2년 그 안에 반드시 개헌을 하고 뜻을 담아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물러나겠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내가 재출마를 다시 하든지 하겠다. 쉽게 말하면 7공화국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가 되겠다라든가 7공화국 설계자가 되겠다. 이걸 공약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 중에는요. 반이재명, 이재명은 12가지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국민들이 한 90%는 넘는다고 봐요. 그럼 이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에 대해서 신뢰를 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국민들도 그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일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출마를 하는 것을 원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 이 정도의 기간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은 아주 잘 먹혀 들 겁니다.
◆이익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조 심판, 이조 심판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참패를 했습니다. 다시 반이재명 전략으로 대선을 이길 수 있나요? 저쪽은 내란이 진행 중이어서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원책: 그러면 이건 반이재명의 그게 아닙니다. 이건 체제 전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재명 후보를..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대표에서 물러났으니까요. 이재명 후보를 여기까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겠죠. 이건 제 의견이에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전체주의자, 포퓰리스트다.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 사랑재에서 만난 사람이 유발 하라리예요. 이스라엘 역사학자인데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가 최근에 히트 작품이잖아요. ‘넥서스’ 한번 보세요. 시종일관 비판하는 것이 전체주의자, 포퓰리스트입니다. 나는 만약에 이재명이 그 책을 읽어봤다면 하라리 절대 안 만났을 것이다. AI 시대에 일자리가 어떻고 이런 질문을 던질 생각을 못 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하라리가 쓴 얘기들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학 책에서 늘 하는 얘기들 전체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그리고 포퓰리스트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홍보 전략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까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이 국가를 마치 위한다는 것처럼 늘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하라리가 일일이 다 파헤치잖아요. 근데 그걸 읽었다면 아마 이재명은 하라리를 만나지 못했겠죠.
◆이익선: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워낙 뜨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뭔가 시들시들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전원책: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선을 전부터 하는 방식도 하나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물론 그걸 바꿀 틈이 없었을 겁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중앙위까지 열고 전국위 열고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또 최종적으로는 당심 50% 그리고 일반 여론 50% 아마 이럴 겁니다. 당심을 옛날에 100% 하도록 한 걸 또 바꿔놨잖아요. 당심 50% 일반적으로는 50%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대로 하면 역시 제가 보기로는 이거 홍준표와 김문수의 마지막 대결만이 남은 게 아니냐, 다들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해요.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과연 찬탄과 반탄이 제대로 한 울타리 속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익선: 가능할까요?
◇전원책: 글쎄요. 이게 한동훈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봐요. 나는 유승민 전 대표 같으면 일찍이 이번 선거를 포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당의 이단아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동훈은 조금 다르잖아요. 한동훈은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윤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를 발표했을 때 ‘내란을 자백했다’ 이 표현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원래 8표의 반란표가 필요한데 12표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안철수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12표의 반란표 중에 적어도 10표 정도는 제가 보기로 한동훈계란 말이에요. 한동훈계가 지금 한 20 명 정도..
◆이익선: 한 17명 정도 되죠.
◇전원책: 많이 잡아봤자 20명일 텐데 그 속에 12명의 반란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동훈 계가 반란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도 윤 대통령 그대로 윤 대통령일 겁니다. 그리고 탄핵소추를 쉽게 다시 재발의를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시비를 걸고는 있겠지만 여전히 대통령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잘 굴러가고 있을 것이다.
◆이익선: 또 화제 바꾸겠습니다. 아까 8명 국힘 주자들 출마 선언 보니까 감동이 없더라. 확 들어오는 단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후보별로 공약들 발표하는 중인데 공약 보니까 어떠신지 궁금한 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충청을 과학 행정수도로 하겠다면서 세종시대를 선언했거든요.
◇전원책: 그게 과연 이재명에게 플러스가 될까요? 대통령실과 국회도 다 옮겨가는 거 그걸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민하겠다 하는 선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완전히 옮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불문헌법이다 이런 이미 판례를 남겨 놓았잖아요. 물론 그 판례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서울을 통째로 옮긴다는 것은요. 이게 수도권에 있는 국민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익선: 그래도 과학 행정수도잖아요.
◇전원책: 말은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실도 옮기겠다 이랬으니까 결국은 수도를 옮기겠다는 건데요. 저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 같았으면 차라리 세종시에 잘 지어놨잖아요. 거기다가 서울대학부터 우리나라 주요 대학을 다 옮기고요. 서울의 대학교가 32개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주요 대학이 32개입니다. 말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학들이 군데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옮겨서 앞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있으면 그거는 일류 대학 소리를 못 듣도록 만들어 버려야 된다. 뉴욕에 그렇게 세계적인 대학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뉴욕 대학을 비롯해서 몇몇 대학은 있습니다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특히 기재부의 주요 관료들이 서기관급 이상 주요 관료들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서울에 가령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회의를 하려면요. 적어도 2시간 이상 훨씬 더 걸려요. 도심에 차가 막히니까요. 그건 옛날에 저하고 방송 토론을 할 때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1시간 반이면 오는데 왜 자꾸 그거하고 시비를 거냐 이러는데 어디 장관실 앞에 열차가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익선: 그건 아니죠.
◇전원책: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소리들을 한다. 전 세계에 성공을 못한 것이 바로 이게 수도를 분할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도를 분할할 생각을 해요? 미국도 백악관 바로 앞에 10분 거리 안에 모든 장관들이 있습니다. 영국도 다우닝 가 한 줄로 쫙 있잖아요.
◆이익선: 그렇죠.
◇전원책: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이상한 겁니다.
◆이익선: 논란이 됐든 어쨌든 실현이 됐든 어쨌든 일단 뭐가 세게 다가오는 공약,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재명은 내가 잘 막는다. 이게 다인 것 같아서요.
◇전원책: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가장 큰 불신, 특히 2030이 이재명을 싫어하면서 이재명의 불공정성에 싫어하면서 왜 선뜻 윤석열에게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일자리를 안 만드셨잖아요. 일자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 개혁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은 취임 첫날 노동주요단체장 8명을 1시간 단위로 계속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동 개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노동 개혁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다 했어요. 노동개혁 임금 개혁, 교육개혁 한다 이랬는데 노동개혁 니은 자도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알아요? 격차가 자꾸 벌어지거든요. 제일 위에 그리고 제일 아래층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층과 그리고 최상위층 쉽게 말하면 소득세의 상위 10%가 86%를 내는데 최상위층의 괴리, 그걸 좁혀줘야 되는데요.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가 좁혀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좁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격차 해소. 나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주요 과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익선: 짧게 또 하나 마지막 여쭤봐야 될 범보수 빅텐트,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원책: 얘기하지 마십시오. 빅텐트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빅텐트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저도 그 당시에 유 모 작가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모 방송에서 ‘정치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령 지금 안철수와 합친다. 윤석열이 합친다. 그게 윤석열 표에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천만의 얘기다. 그런데 합쳤습니다. 합치는데 여론조사를 하면요. 그 전에 격차가 적어도 여론조사마다 다 들쭉날쭉합니다마는 많게는 10% 적게는 한 5% 차이가 나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투표 개표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0.73% 포인트 24만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준석 당시 대표가 벌인 젠더 논쟁 그 영향도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난 더 큰 영향은요. 가령 이렇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가령 합하면 다 윤석열 지지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4는 이쪽에 왔지만 6은 반대로 갔다. 난 그렇게 봐요.
◆이익선: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어차피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승할 것 같긴 한데 얼마정도 생각하세요?
◇전원책: 거기는 쇼에 불과해요.
◆이익선: 몇 퍼센트 예상하세요?
◇전원책: 적어도 90%겠죠
◆이익선: 적어도 90이요?
◇전원책: 적어도 90%예요. 그래서 사실은 추대를 하는 것이 옳죠. 자기들이 원래 그렇게 하기에는 좀 민망스러우니까 김동연,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아마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는 좀 묘한 위치입니다. 왜 있는지 알아요? 플랜B 때문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이 5월 20일경에 파기자판을 한다, 아니면 파기환송이라도 해버린다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문재인 쪽에서 넌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월간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