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사회 확대·사장추천위 설치' 방송 3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 3법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전문가와 각 분야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확대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방송 3법은 21대 국회와 지난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여권은 이들 법안이 공영방송에 야권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키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