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확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3.25.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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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제정안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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