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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한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거셉니다. 또 누군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도 했는데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5일, TV조선 '뉴스9') :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앵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 하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전화녹취가 언제였냐면 12월 5일, 그러니까 계엄해제 다음 날이었고 그날은 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 교수님?
[장성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번 사태에 상당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녹취가 갑자기 지금 공개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요원을 끌어내라, 사람을 끌어내라, 인원을 데리고 나와라. 다양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대리인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과 탄핵의 핵심이다. 그 두 기둥이 무너지면 내란과 탄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헌재 선고를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이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공판준비기일을 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진실 여부를 따지겠지만 헌재의 입장에서는 정치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진술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에서 나왔던 발언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대리인단 대통령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지금 민주당이 봤을 때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런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탄핵심판의 쟁점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절차라든지 포고령의 위법성 그리고 국회의 침탈, 선관위 침탈인데 이것은 설사 백 번 양보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이유 중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위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상의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녹취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녹취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무엇이냐, 한 단어입니다. 양심선언입니다. 이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양심에 비추어서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신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또 당신의 상관 또 승진까지 시켜줬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진실을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선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없는 것을 지어내고 없는 사실을 말하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전후 사정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이 부분만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을 민주당에게 회유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홍장원의 메모 이후에 계속해서 증거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홍장원의 메모, 홍장원의 증언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와 증언이라면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진우, 방첩사, 조지호 경찰청장 등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 나누고 지시받았던 내용들,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호]
여기에서 양심선언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이 정말 끌어내라, 이렇게 붙잡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반대로도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애들이라는 것은 저는 동창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변호인단이 동창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앵커]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장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곽 전 사령관 측,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곽 사령관은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라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라고 한 보도가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성호]
네, 그런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밀고 가도 본인한테는 불리할 게 없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아니다. 이것은 동창들을 얘기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취에 보면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 엮겠단다라는 것은 전달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친구와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엮겠다는 주체는 내란죄를 주장하는 세력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해석을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있고 명확해야 하는데 이 해석을 두고서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빙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의 우리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707단장이라든가 그 밑에 경비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이미 했다 그렇게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장관을 통해서도 하고 대통령이나 또 장관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위 그것과는 연결고리가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이런 맥락적인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지, 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로 엮겠단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측의 얘기가 민주당이 회유한 게 아니라 자기 고교 동창들이 그랬다고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면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것도 고교 동창들이 한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이게 어쨌든 간에 전체 맥락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해석에 기대는 것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없는 지시를 누군가가 회유를 해서, 협박을 해서 없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지금 거짓 증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앵커]
그게 본질이다.
[강성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백 번 양보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지도 않은데 헬기를 동원해서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국회 본관에 침투를 하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막는 이런 행위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게 특전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게 보인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회에 군 병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보냈다고 했고 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707 김현태 단장이 본인이 부하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분무기 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화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창을 깼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대통령이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관위에도 군을 보냈다. 그리고 국회에도 보냈다. 다만 보낸 것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있던 지역을 정말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신분증을 보여주면 다 출입이 가능했고 국회에.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2시간 뒤에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권능을 침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물론 국회에 병력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소지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100% 무력화시킨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제가 사실 한 가지만 바로잡으면 일단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특전사 요원들에게 분무기를 뿌렸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소화기 뿌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창문을 깨고 들어간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런데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단전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닙니다. 그랬다면 국회의장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담 넘겠습니까? 그리고 707 특전사 텔레방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어요.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라. 그리고 조지호 청장도 대통령은 한 번도 본인에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 계엄 해제됐기 때문에 봉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전화녹취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아까 탄핵심판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고 부대변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번 곽종근 전 사령관의 녹취가 이제 탄핵심판 관련해서 선고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게 좀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이걸 채택을 하고 변론재개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론재개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배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증거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변론재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애초에도 여러 가지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의 신빙성이 계속 무너져 왔고 요원이었다가 사람이었다가 인원이었다가 의원이었다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할 때도 인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인원이 아니고 의원이죠 그러니까 의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의 시작이고 그리고 탄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기 때문에 변론재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다음 주제로 가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2023년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하고 짜고 한 것이다라고 했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스케줄 대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2023년) 6월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뒷거래가 있다면 그게 누구라고 한들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의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비명계가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이게 2023년 9월이었죠. 그때 검찰하고 짜고 가결을 시켰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강성필]
네, 그런데 저는 당연히 부대변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 비명계를 저격하고 거기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말하고 싶은 게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또 그 기소를 위한 과정 속에서의 어떤 잘못된 뒷거래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알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방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명계 쪽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서운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 유튜브 방송에서 앞뒤 맥락을 좀 보시면 저 얘기를 충분히 풀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게 튀어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설득이라든가 오해를 푸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명계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부당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다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셨겠지만 제가 시간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얘기만 한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쑥 나왔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좀 당황스럽고. 왜냐하면 지금 탄핵 사태 아니겠습니까? 12.3 계엄 이후에 국가가 지금 국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왜 저 얘기를 꺼냈으며 그리고 집권 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이고 소위 말해서 차기 유력 주자라고 여론조사 지표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 행보를 한다고도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와 검찰이 유착해서 본인을 구속시켰다. 체포영장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물론 2023년 9월 27일날 유창훈 영장담당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된 건데 이것이. 이것을 보면 유력 정치인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저런 것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인식, 이거에 대한 상당히 큰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보여줬고.
[앵커]
조금 전에 부대변인님께서는 긴 대화 속에서 우연히 나온 발언이라고 보셨는데 교수께서는 그러면 이걸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정치인들이 어떻게...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저런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말 한마디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 가서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모든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정치적인 맥락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런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참았어야 하는데 속내를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비명계를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도입니까? 이걸 누가 말씀하셔야 하나요?
[강성필]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상수로 두고 당내 포용과 화합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동연 지사, 임종석 실장, 김부겸 총리 다 만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정말로 비명계라는 분들을 저격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행보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중에서 10분 길게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비명계가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졌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내 비명계와의 뒷거래를 시도했다. 그래서 검찰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해석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 얘기 들으셨지만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고요. 바둑으로 치자면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그런 식으로 실언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A를 말했지만 듣는 사람이 B로 이해하면 저는 A를 얘기한 게 아니라 B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발언이 당내 분열을 가져오고 비명계에게 상처를 주는 듯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은 대표께서 감수셔야 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호]
2023년 9월 27일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서 유창훈 영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기에는 보기가 어렵다. 그것이 당대표라는 그런 타이틀로서 구속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영장 반려하고 그다음에 2024년 4월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공천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물론 공정하게 했을 겁니다. 당내 여러 가지 규정과 공천 규칙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그런 공천으로 비명계가 상당수 공천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정치인들은 공천에서 탈락시키면 탈락당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원한으로 쌓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비명계 공천 탈락자들이 가슴에 부글부글 끓고 있고 지금 참고 있는데 마침 이것을 꺼내서 하니까 고민정, 친문계 대표죠. 고민정 의원이 악수 중의 악수이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선을 가든 지방선거를 가든 총선을 가든 당내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계파는 끊임없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내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하게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다 지난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역량을 모아서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쉽게 극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대변인님?
[강성필]
극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본인의 지도력이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무거운 것 같아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결과를 낳아서 이걸 또 치유해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비효율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당내에서 사실 비명횡사라는 말도 저는 총선에서 그게 있었을까, 저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장관급 하셨던 분들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여러 분이 있고 친문 인사도 30여 명 이상, 제가 세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당내에 비명이 있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책임지고 포용할 수 있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도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섰는데 바로 이 비명계 검찰 유착, 이 주장을 겨냥해서 바로 이 전장에 참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써 계엄 중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계엄 중이다. 계엄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서의 지분이라든가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서 상당히 왜소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정치 산술적으로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약간 죄송하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공격의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 주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답할 수 있는 어젠다를 계속 던지고 싶은 그것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흩어졌던, 지금 5~6%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통상적으로. 그것을 끌어올리는 데는 일단은 야권의 가장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나 결국은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가 되는 것은 당심이 중요합니다. 당심이 중요하지 민주당을 공격해서 거기에서 당심을 본인한테 끌어오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계속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계엄 중인 거 맞나요, 한 전 대표 표현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이래서 정치 초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발언을 할 때 입체적이지 못해요.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 민주당은 계엄 중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듣고 이재명 대표가 더 기분이 나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더 기분 나쁠까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대선주자가 누군가를 저격하잖아요. 그러면 주목은 받습니다. 특히나 1등 후보를 저격하면 주목은 받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지도자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비전에 대해서 국민과 공감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으로 다가서야 하는데 저격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미 총선에서 이조심판론으로 이게 참패된 것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야 주목을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집토끼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토끼도 잡지 않은 채 산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그것은 지반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한동훈 대표는 보수 정치,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배신자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저는 당내의 호응이 없이 대선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전 대표를 향해서 당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력 대권 후보들도 계속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데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개헌 요구, 이걸 계속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장성호]
혹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당심, 당의 단합과 그것이 우선이지 민주당 공격은 저는 차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의 저런 말은 그동안 줄기차게 한동훈 대표나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뉘앙스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다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친한계 일부 10명 정도가 들어가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당의 오래된 원로이고 당의 대표도 하고 안 해 본 것이 없는 국민의힘의 자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망쳐놓고 나가서 지난 총선 비대위원장을 해서 총선도 망쳤죠. 이번 대통령도 친한계에서 탄핵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는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설 수 없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홍준표 시장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NBS 여론조사였고요. 이재명 대표가 29%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10, 오세훈 8, 한동훈, 홍준표가 모두 6%씩 나왔는데 여기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숫자를 한번 보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 혼자 갖고 있던 수치가 나머지 보수 진영 후보들 다 합친 것보다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필]
우리 정치 지형이 진보 3, 보수 3, 그리고 무응답, 무당층 3.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진보 진영의 완벽한 결집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조기 대선이 열려서 실제로 대선의 후보가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너격인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중도층의 3이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박스권을 뚫고 40%, 많게는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각이 서는 그 누군가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진보층의 결집 정도만 이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이재명 대표 29% 지금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쭉 5~6개월 동안 보면 29%, 28%, 31%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수 후보자들을 다 합치면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내란, 12.3 계엄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태면 집권 여당이 상당히 불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한 56%, 60%까지는 가야 하는데 지금 30%를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은 표의 확장성이 없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심이 나올 텐데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또 나온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쟁력이 중도층에서 찍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지금 줄탄핵을 29번 한 민주당입니다. 180석 정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만약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국민들은 민주당한테 국회도 주고 행정부도 주면 완벽하게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모든 것은 다 민주당 의지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도층 30%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별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저런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선거법 2심 판결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밖에서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행보를 굉장히 늘리고 있고 북콘서트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게 지금 3, 4, 5일, 어제까지 사흘 동안 있었던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6%.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중도층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원래 2등이었는데 이게 좀 16%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강성필]
김문수 후보가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여권에서 1위 후보로 올라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른 후보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김문수 장관에게 구현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는 탄핵심판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행보를 많이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토끼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심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국민의힘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훨씬 반감이 심합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확장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대신 팬심도 있잖아요.
[강성필]
팬심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만 되겠습니까, 20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착시효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수 정치 안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비전이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장성호]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 가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저는 치러지지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데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서민적이고 관록 있는 정치를 해 보고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이런 것을 해본 분이 지도자로 나서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누구입니까?
[장성호]
지금 나온 중에서 김문수 또 홍준표 시장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많이 추려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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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한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거셉니다. 또 누군가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도 했는데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5일, TV조선 '뉴스9') :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앵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 하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전화녹취가 언제였냐면 12월 5일, 그러니까 계엄해제 다음 날이었고 그날은 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 교수님?
[장성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번 사태에 상당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녹취가 갑자기 지금 공개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요원을 끌어내라, 사람을 끌어내라, 인원을 데리고 나와라. 다양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대리인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과 탄핵의 핵심이다. 그 두 기둥이 무너지면 내란과 탄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헌재 선고를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이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공판준비기일을 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진실 여부를 따지겠지만 헌재의 입장에서는 정치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진술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에서 나왔던 발언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대리인단 대통령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지금 민주당이 봤을 때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런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탄핵심판의 쟁점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절차라든지 포고령의 위법성 그리고 국회의 침탈, 선관위 침탈인데 이것은 설사 백 번 양보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이유 중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위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상의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녹취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녹취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무엇이냐, 한 단어입니다. 양심선언입니다. 이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양심에 비추어서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신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또 당신의 상관 또 승진까지 시켜줬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진실을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양심선언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선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없는 것을 지어내고 없는 사실을 말하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하지만 전후 사정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이 부분만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을 민주당에게 회유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홍장원의 메모 이후에 계속해서 증거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홍장원의 메모, 홍장원의 증언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와 증언이라면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진우, 방첩사, 조지호 경찰청장 등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 나누고 지시받았던 내용들,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장성호]
여기에서 양심선언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이 정말 끌어내라, 이렇게 붙잡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반대로도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애들이라는 것은 저는 동창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변호인단이 동창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앵커]
그러니까 참고로 지금 장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곽 전 사령관 측,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곽 사령관은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양심선언을 요구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라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라고 한 보도가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성호]
네, 그런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밀고 가도 본인한테는 불리할 게 없습니다. 다만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아니다. 이것은 동창들을 얘기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취에 보면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 엮겠단다라는 것은 전달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친구와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엮겠다는 주체는 내란죄를 주장하는 세력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해석을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있고 명확해야 하는데 이 해석을 두고서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빙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의 우리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707단장이라든가 그 밑에 경비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이미 했다 그렇게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장관을 통해서도 하고 대통령이나 또 장관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위 그것과는 연결고리가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이런 맥락적인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지, 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로 엮겠단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측의 얘기가 민주당이 회유한 게 아니라 자기 고교 동창들이 그랬다고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면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것도 고교 동창들이 한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이게 어쨌든 간에 전체 맥락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해석에 기대는 것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없는 지시를 누군가가 회유를 해서, 협박을 해서 없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지금 거짓 증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앵커]
그게 본질이다.
[강성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백 번 양보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지도 않은데 헬기를 동원해서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국회 본관에 침투를 하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막는 이런 행위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승인 없이 이게 특전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게 보인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장성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회에 군 병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보냈다고 했고 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707 김현태 단장이 본인이 부하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분무기 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화기.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창을 깼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대통령이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관위에도 군을 보냈다. 그리고 국회에도 보냈다. 다만 보낸 것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있던 지역을 정말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신분증을 보여주면 다 출입이 가능했고 국회에.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서 대통령이 2시간 뒤에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권능을 침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물론 국회에 병력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소지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100% 무력화시킨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제가 사실 한 가지만 바로잡으면 일단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특전사 요원들에게 분무기를 뿌렸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소화기 뿌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창문을 깨고 들어간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런데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단전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아닙니다. 그랬다면 국회의장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담 넘겠습니까? 그리고 707 특전사 텔레방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어요.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라. 그리고 조지호 청장도 대통령은 한 번도 본인에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 계엄 해제됐기 때문에 봉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전화녹취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아까 탄핵심판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고 부대변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번 곽종근 전 사령관의 녹취가 이제 탄핵심판 관련해서 선고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게 좀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이걸 채택을 하고 변론재개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론재개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배척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증거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변론재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애초에도 여러 가지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의 신빙성이 계속 무너져 왔고 요원이었다가 사람이었다가 인원이었다가 의원이었다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할 때도 인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인원이 아니고 의원이죠 그러니까 의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의 시작이고 그리고 탄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기 때문에 변론재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보고요. 다음 주제로 가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2023년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하고 짜고 한 것이다라고 했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스케줄 대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2023년) 6월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뒷거래가 있다면 그게 누구라고 한들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의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비명계가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이게 2023년 9월이었죠. 그때 검찰하고 짜고 가결을 시켰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강성필]
네, 그런데 저는 당연히 부대변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 비명계를 저격하고 거기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말하고 싶은 게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또 그 기소를 위한 과정 속에서의 어떤 잘못된 뒷거래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알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방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명계 쪽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서운한 마음이 충분히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 유튜브 방송에서 앞뒤 맥락을 좀 보시면 저 얘기를 충분히 풀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게 튀어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설득이라든가 오해를 푸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명계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한 부당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다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셨겠지만 제가 시간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얘기만 한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쑥 나왔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좀 당황스럽고. 왜냐하면 지금 탄핵 사태 아니겠습니까? 12.3 계엄 이후에 국가가 지금 국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왜 저 얘기를 꺼냈으며 그리고 집권 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이고 소위 말해서 차기 유력 주자라고 여론조사 지표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 행보를 한다고도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와 검찰이 유착해서 본인을 구속시켰다. 체포영장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물론 2023년 9월 27일날 유창훈 영장담당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된 건데 이것이. 이것을 보면 유력 정치인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저런 것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인식, 이거에 대한 상당히 큰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보여줬고.
[앵커]
조금 전에 부대변인님께서는 긴 대화 속에서 우연히 나온 발언이라고 보셨는데 교수께서는 그러면 이걸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정치인들이 어떻게...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저런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말 한마디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 가서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모든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정치적인 맥락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런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참았어야 하는데 속내를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비명계를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도입니까? 이걸 누가 말씀하셔야 하나요?
[강성필]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상수로 두고 당내 포용과 화합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동연 지사, 임종석 실장, 김부겸 총리 다 만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정말로 비명계라는 분들을 저격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행보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중에서 10분 길게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비명계가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졌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본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당내 비명계와의 뒷거래를 시도했다. 그래서 검찰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해석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 얘기 들으셨지만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고요. 바둑으로 치자면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해서 이걸 그냥 그런 식으로 실언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강성필]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A를 말했지만 듣는 사람이 B로 이해하면 저는 A를 얘기한 게 아니라 B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발언이 당내 분열을 가져오고 비명계에게 상처를 주는 듯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면 그것은 대표께서 감수셔야 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호]
2023년 9월 27일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서 유창훈 영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기에는 보기가 어렵다. 그것이 당대표라는 그런 타이틀로서 구속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영장 반려하고 그다음에 2024년 4월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공천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물론 공정하게 했을 겁니다. 당내 여러 가지 규정과 공천 규칙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그런 공천으로 비명계가 상당수 공천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정치인들은 공천에서 탈락시키면 탈락당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원한으로 쌓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비명계 공천 탈락자들이 가슴에 부글부글 끓고 있고 지금 참고 있는데 마침 이것을 꺼내서 하니까 고민정, 친문계 대표죠. 고민정 의원이 악수 중의 악수이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선을 가든 지방선거를 가든 총선을 가든 당내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계파는 끊임없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내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하게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다 지난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역량을 모아서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쉽게 극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대변인님?
[강성필]
극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본인의 지도력이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무거운 것 같아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결과를 낳아서 이걸 또 치유해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비효율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당내에서 사실 비명횡사라는 말도 저는 총선에서 그게 있었을까, 저는 사실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장관급 하셨던 분들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여러 분이 있고 친문 인사도 30여 명 이상, 제가 세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당내에 비명이 있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책임지고 포용할 수 있고 오해를 풀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도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섰는데 바로 이 비명계 검찰 유착, 이 주장을 겨냥해서 바로 이 전장에 참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써 계엄 중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계엄 중이다. 계엄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서의 지분이라든가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서 상당히 왜소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정치 산술적으로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약간 죄송하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공격의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 주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답할 수 있는 어젠다를 계속 던지고 싶은 그것이 정치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흩어졌던, 지금 5~6%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통상적으로. 그것을 끌어올리는 데는 일단은 야권의 가장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나 결국은 보수 정당의 대선후보가 되는 것은 당심이 중요합니다. 당심이 중요하지 민주당을 공격해서 거기에서 당심을 본인한테 끌어오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계속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계엄 중인 거 맞나요, 한 전 대표 표현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이래서 정치 초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발언을 할 때 입체적이지 못해요.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 민주당은 계엄 중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듣고 이재명 대표가 더 기분이 나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더 기분 나쁠까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대선주자가 누군가를 저격하잖아요. 그러면 주목은 받습니다. 특히나 1등 후보를 저격하면 주목은 받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지도자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비전에 대해서 국민과 공감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으로 다가서야 하는데 저격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미 총선에서 이조심판론으로 이게 참패된 것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야 주목을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집토끼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토끼도 잡지 않은 채 산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그것은 지반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한동훈 대표는 보수 정치,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배신자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저는 당내의 호응이 없이 대선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전 대표를 향해서 당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력 대권 후보들도 계속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데 특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개헌 요구, 이걸 계속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을 이렇게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장성호]
혹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당심, 당의 단합과 그것이 우선이지 민주당 공격은 저는 차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의 저런 말은 그동안 줄기차게 한동훈 대표나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뉘앙스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다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친한계 일부 10명 정도가 들어가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당의 오래된 원로이고 당의 대표도 하고 안 해 본 것이 없는 국민의힘의 자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망쳐놓고 나가서 지난 총선 비대위원장을 해서 총선도 망쳤죠. 이번 대통령도 친한계에서 탄핵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는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설 수 없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홍준표 시장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럼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NBS 여론조사였고요. 이재명 대표가 29%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10, 오세훈 8, 한동훈, 홍준표가 모두 6%씩 나왔는데 여기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숫자를 한번 보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 혼자 갖고 있던 수치가 나머지 보수 진영 후보들 다 합친 것보다는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필]
우리 정치 지형이 진보 3, 보수 3, 그리고 무응답, 무당층 3.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진보 진영의 완벽한 결집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조기 대선이 열려서 실제로 대선의 후보가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너격인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그때는 중도층의 3이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박스권을 뚫고 40%, 많게는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각이 서는 그 누군가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진보층의 결집 정도만 이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이재명 대표 29% 지금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쭉 5~6개월 동안 보면 29%, 28%, 31%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수 후보자들을 다 합치면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내란, 12.3 계엄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태면 집권 여당이 상당히 불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야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한 56%, 60%까지는 가야 하는데 지금 30%를 못 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은 표의 확장성이 없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2심이 나올 텐데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또 나온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쟁력이 중도층에서 찍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지금 줄탄핵을 29번 한 민주당입니다. 180석 정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만약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국민들은 민주당한테 국회도 주고 행정부도 주면 완벽하게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모든 것은 다 민주당 의지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도층 30%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별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저런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선거법 2심 판결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밖에서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행보를 굉장히 늘리고 있고 북콘서트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게 지금 3, 4, 5일, 어제까지 사흘 동안 있었던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6%.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중도층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원래 2등이었는데 이게 좀 16%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강성필]
김문수 후보가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여권에서 1위 후보로 올라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른 후보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김문수 장관에게 구현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는 탄핵심판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행보를 많이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토끼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심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국민의힘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훨씬 반감이 심합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확장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대신 팬심도 있잖아요.
[강성필]
팬심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만 되겠습니까, 20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착시효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수 정치 안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비전이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장성호]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 가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저는 치러지지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데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서민적이고 관록 있는 정치를 해 보고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이런 것을 해본 분이 지도자로 나서는 것이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게 누구입니까?
[장성호]
지금 나온 중에서 김문수 또 홍준표 시장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많이 추려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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