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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상규 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는 대통령 구속기소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규 평론가,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요. 이런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니 당당히 대처하자"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대통령으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가자"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을 하고 감행을 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박상규]
12월 3일날 이런 상황까지 각오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검찰 특수본이 대면조사 한 번 없이 최장 6개월의 구속이 가능한, 구속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의 대원칙상 재판도 아직 시작 안 했고 그리고 헌재 탄핵에 대한 판결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고요.
저런 입장은 처음에 여러분이 보셨던 12.3 계엄 직후에 여러 번 담화가 있었고 체포영장 집행 때도 사전 녹화된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나와요. 당당하고 책임 있게 가겠다. 다만 새로운 내용은 각오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상당히 부당하다는 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하는 것은 검찰이 판단해서 결정할 몫이지만 분명히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서 3시간 넘게 토론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이 법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넘겨서 수사를 하고 또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에게 맡겨달라고 해서 단독으로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조치를 각오하고 있다.
앞으로 조치는 짧게는 4월 이전으로 예상이 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헌재의 심판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이 형사재판은 구속기소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최장 6개월 할 수 있으니까 7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자. 물론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수사가 불법이니까 기소도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건 앞으로 부당하다는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최진]
그 입장이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오늘 현재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엄은 불가피했고 아무 잘못도 없다는 기본적인 사고가 이번 소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의 소감을 보면 저는 참 이 소감을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과 말과 행복이 참 많이 다르구나를 새삼 느끼는데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했다는데,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해외 외신에게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국민 경제에도 치명타를 가하는 계엄을 했겠습니까?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본인이 항상 자주 쓰는 용어가 당당하게 대처하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대처를 보면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응하거나 전혀 당당한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오고 있고 오늘 지금 설 연휴까지 참 민심과 동떨어진 저런 말씀, 메시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번 설 연휴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으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다. 국민을 믿고 가자. 이런 입장인데 지금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직접 또 본인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각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대를 계속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상규]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러면 인용될 것이니까 다 포기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최대한의 법리 다툼. 그리고 10여 명의 전현직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고 증거가 다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한 두 군데 흔들리고 있어요.
홍장원 씨가 처음에는 싹 다 잡아들여다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계엄 직후에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앵커] 국회에 나와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상규]
그런데 또 3일 뒤에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그게 방첩사령관이 말해 준 명단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살짝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장과의 보고에 관련해서도 사전에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국정원장은 그런 적 없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장원 제1차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확실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이 바뀌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헌재 재판에도 홍장원 전 차장이 나갈 거고요. 형사죄로 소추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분명히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아직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히 군 장성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CCTV도 없고 그렇다고 명확한 문서로 100% 확인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사 피고인, 피의자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다 이것은 증거와 법리, 이것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그것이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그냥 다 내란수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수괴라는 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우두머리라는 말이 있는데 야권에서는 계속 이걸 수괴, 수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자어가 주는 이 괴라는 말이 상당히 음습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금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것과 그것이 어떻게 같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다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입니다. 왜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미 구속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윤 대통령 어디 안 갑니다. 갈 수도 없고. 이제부터는 재판의 시간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차분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재판의 시간 얘기하셨는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 됐고요. 홍장원 전 차장을 언급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에 헌법재판, 탄핵심판에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림막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공방이 예상되십니까?
[최진]
일단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진위를 대질할 가능성이 높고 또 검찰과 수사 과정에서도 말이 정확하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부분이고, 실제로 계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장군들 8명 정도가 이미 검찰에 구속됐고 거기서 나왔던 증인,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 차고넘칩니다.
아시다시피 도끼 이야기도 나오고 총으로 쏴서라도 문 열어라, 실탄 4만 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들이,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공소유지를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다면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재판을 기피하고 피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또 앞으로 보석 청구라든지 혹은 구속영장 정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법을 방어하고 회피하는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 같아요. 전혀 본인이 당당하고 죄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상당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헌재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헌재 심판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판관들이 이를테면 포고령을 발휘한 것은 맞습니까? 그리고 군경 투입된 것은 맞습니까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온 국민이 지켜본 사실을 확인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답이 제대로 확실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윤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들이 전부 전략적으로 부인하고 회피하는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윤 대통령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
의 점수를 주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탄핵심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명단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나 국회 증언 등을 종합해봤을 때 윤 대통령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했던 인물들이거든요.
[박상규]
나중의 두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앞에 군 장성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씀에 부합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앵커]
박춘섭 경제수석하고 이상민 전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것과 헌재 심판정에서 말한 것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생각해 보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여론조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야말로 그대로 가면 모든 건 그냥 다 윤 대통령은 당장 파면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그 뒤에 54일, 5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 그것이 수치상으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트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독주론은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그야말로 박빙이다. 상당수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탄핵 찬성이 탄핵 반대보다는 높지만 그 격차 역시 줄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민심은 지금 또 긴 설 연휴, 내일이 설이지만 지금 상당히 밥상머리에서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나누시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방송도 지켜보시고.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가장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에서 저런 분들이 군 관계자들이나 전직 장관들, 전 수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는. 왜냐하면 이것은 언론 인터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는 검찰에 가서 얘기한 것이 100%도 아니에요. 우리가 검찰에서 한 말이 뒤집히는 경우, 실제 재판에서 뒤집히는 경우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입증을 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계엄이 옳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헌재 재판은 내란죄를 뺐잖아요, 민주당이. 헌재와 합의를 해서. 합의라기보다는 어쨌든 빼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계엄의 적법성을 따지는데 그것이 과연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성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계엄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하면 답은 벌써 나와 있죠. 계엄 잘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주장대로가 아니더라도 과연 중대한, 현직 대통령의 직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은 8명입니다. 그분들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몇 달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윤 대통령 측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러면 구치소에서 형사재판도 받으러 가고 탄핵심판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시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동안 탄핵심판은 멈춰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가능성을 떠나서 법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112조에 보시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예견한 듯한 조항이 있어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충돌할 경우 그 당사자는 헌재의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헌재법 112조가 이번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윤 대통령 측은 그 조항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헌재 8인회가 이것을 놓고 결론을 한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아직 예단할 수 없어요. 이게 55일 전의 상황이면 저는 무조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도 심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도 여론과 민심의 추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보고 있다. 한 가지 참고로 얼마 전에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는 4:4 나왔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 모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갈 길이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는 사안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박상규]
다르지만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분위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앵커]
어쨌든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고 법조항에도 있는데 이게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
일단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국정공백의 심각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빨리 속개를 할지,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라든지 검찰이나 그동안 수사 과정을 보면 더 나올 게 없어요. 모두 거부하고 부인하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조금 전에 박상규 평론가께서 얘기하시다시피 계엄을 좋다고, 잘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사실.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 거기서부터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아니면 내란죄 아니냐가 이후 각론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이 헌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계엄에 대한 잘못, 과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 인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말 바꾸기, 이를테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국회 본청에 280명의 군인이 투입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쪽은 한쪽에서는 12명이다라고 서로 말이 엇갈리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서로 말이 맞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구차한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희한한 말을 했어요. 저나 혹은 장관이나 군 고위 관계자들이나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답변에는 전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아주 모순된 상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여권인 국민의힘에 아무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쑥쑥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일단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수치라는 거죠.
[앵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진]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이건 순전히 이재명 시간이 왔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재명 집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반발 심리가 작동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미운 아무개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국민의힘, 너희들 너무하고 잘못했어. 그러나 정권, 이재명 민주당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잘 좀 해봐라고 하는 보수층의 강력한 질책성 격려. 이 두 가지가 종합돼서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여론조사 수치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잘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잘못 상황을 인식하는.
[앵커]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일시적인 거라고 보세요?
[최진]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단발성은 아니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상당히 지속되는 하나의 기형적인 여론조사 현상이 올 것이고 대권주자들 역시 상당히 오르락내리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주당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 이게. 본인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큰 탈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론조사 얘기를 꺼내주셔서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최근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YTN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38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동률이거나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앞서거나 이런 여론조사 추이인데 이 추이가 나타난 지가 몇 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론의 뚜렷한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일시적일 수가 없죠.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YTN뿐만 아니라 유수한, 맨날 처음에 이 조사가 윤 대통령 40~50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기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게 민주당의 첫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기관을 찾아가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코푸라죠, 사실은. 거기 의원들이 몰려가서 아주 그냥 으름장을 놓고 그러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것은 철회한 뒤에 이제 법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대하는 정당은 세계사 유래가 별로 없어요. 여론이 자기 취향에 안 맞게 나온다고 그 여론조사기관을 옥죄는 법을 만들겠다? 국민들이 그런 점을 대단히 차기 수권을 하겠다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최 선배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것을 포비아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여론조사의 원인을 자기들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곽에다 돌리고 이게 보수 과표집이다, 보수들이 똘똘 뭉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해결책도 안 나옵니다. YTN 여론조사에서 제일 끝을 보셔야 돼요. 12%밖에 유보층이 없어요. 유보층이 확 줄었어요. 뭉칠 만한 사람들은 다 뭉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12%. 전에는 저게 30%대였어요. 무당층이 줄었다는 건 결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 수치가 단단위로 떨어지면 저건 그냥 굳어지는 겁니다. 저 정도 무당층은 대선 직전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수치와 비슷해요. 저도 여론조사 많이 봐온 사람인데, 기자로서. 그런데 민주당이 원인을 자꾸 극우들의 소행에서 나온 결과다.
국민의힘이 잘한 게 없다, 그러시는데 국민의힘 잘한 거 없죠. 그런데 민주당이 더 잘못했어요. 국민들은 그 회초리를 들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안주하면 이것은 금방 뒤집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하지만 민주당이 저 원인을 스스로의 자성과 반성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거기를 타깃팅하는 한 저 조사는 더 벌어지거나 굳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야 모두 저런 성적표를 보고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또 각 당이 갖고 있는 과제가 있을 텐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독보적인 1위지만 정권 교체 여론에는 못 미친다.
아직 30% 선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또 과제로 남게 될 텐데 그건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세요?
[최진]
일단 설 연휴 즈음해서 여론사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일단 정권교체론과 유지론이 비슷합니다. 팽팽한데 어떤 여론조사는 정권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권 교체론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데도 있습니다.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혹독한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에 나온 것인데 저는 그동안 사실 꽤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아주 강하게, 가혹하게 세게 비판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엄이라는 이 사태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립니다.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안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치솟는 기현상을 우리는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미국이나 트럼프가 바이든과 해리스랑 대결하고 남미, 아르헨티나, 세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최근 5년 동안 대선 총선을 보면 전부 다 초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 정치, 양극단 정치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분노지수가 외형적으로 보면 팽팽하게 가다가 막상 까보면 표 차가 상당히 드러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 유발 정책이 계속될 것 같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아까 중도층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또 중도층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로 31%인가 1위인데 중도층이 35%나 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시는 곤란하고요. 흐름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
어쨌든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중도층이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2년 전부터 YTN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양극단의 분노 정치가 가열될수록 중도정치가 강화돼서 결국 334의 구도대로 간다라는 것을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거든요. 보수의 3, 진보 3.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은 3:3이다. 결국은 4% 되는 중도로 판가름난다고 보고 아직 여전히 양측이 팽팽하지만 중도층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뚜렷한 특징이고 국민의힘 쪽을 보면 요즘에 김문수 장관이 거의 독주하는 현상인데 막판에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중도를 흡수할 수 있는 전략적인 후보를 찾을까요, 아니면 김문수 독주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김문수 장관이 높게는 나오지만 전혀 독주라고 의미할 만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27~28% 이상은 나와야 독주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선두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양자 경쟁력에서는 뒤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준표,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독주는 더 안 좋아요. 이른바 밴드왜건, 꽃마차 효과라고 해서 혼자 리사이트를 하면 관객이 별로 안 갑니다. 임영웅 정도 아닙니다. 그만그만한 후보들끼리 경쟁하니까 될 것 같죠? 흥행이 되는 겁니다. 김문수냐, 오세훈이냐, 홍준표냐. 아니면 이준석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너지를 향한 보수 대연합이냐. 카드가 지금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결정되지 않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30%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무당층이 표를 어디에 던지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흥행이 될 만한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혼자 뛰는 민주당 판보다 여러 명이 다퉈보고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는 국민의힘 판이 훨씬 구미를 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설 연휴는 민심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 평론가,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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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상규 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는 대통령 구속기소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규 평론가,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의 구속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요. 이런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니 당당히 대처하자"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대통령으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가자"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을 하고 감행을 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박상규]
12월 3일날 이런 상황까지 각오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검찰 특수본이 대면조사 한 번 없이 최장 6개월의 구속이 가능한, 구속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의 대원칙상 재판도 아직 시작 안 했고 그리고 헌재 탄핵에 대한 판결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 것이고요.
저런 입장은 처음에 여러분이 보셨던 12.3 계엄 직후에 여러 번 담화가 있었고 체포영장 집행 때도 사전 녹화된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명히 나와요. 당당하고 책임 있게 가겠다. 다만 새로운 내용은 각오를 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상당히 부당하다는 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하는 것은 검찰이 판단해서 결정할 몫이지만 분명히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서 3시간 넘게 토론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이 법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넘겨서 수사를 하고 또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에게 맡겨달라고 해서 단독으로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조치를 각오하고 있다.
앞으로 조치는 짧게는 4월 이전으로 예상이 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헌재의 심판 아직 남아 있고요. 또 이 형사재판은 구속기소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최장 6개월 할 수 있으니까 7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자. 물론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수사가 불법이니까 기소도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건 앞으로 부당하다는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최진]
그 입장이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오늘 현재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엄은 불가피했고 아무 잘못도 없다는 기본적인 사고가 이번 소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의 소감을 보면 저는 참 이 소감을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과 말과 행복이 참 많이 다르구나를 새삼 느끼는데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했다는데,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해외 외신에게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국민 경제에도 치명타를 가하는 계엄을 했겠습니까?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본인이 항상 자주 쓰는 용어가 당당하게 대처하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대처를 보면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응하거나 전혀 당당한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오고 있고 오늘 지금 설 연휴까지 참 민심과 동떨어진 저런 말씀, 메시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번 설 연휴를 접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으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다. 국민을 믿고 가자. 이런 입장인데 지금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직접 또 본인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각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대를 계속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상규]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러면 인용될 것이니까 다 포기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최대한의 법리 다툼. 그리고 10여 명의 전현직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고 증거가 다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한 두 군데 흔들리고 있어요.
홍장원 씨가 처음에는 싹 다 잡아들여다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계엄 직후에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앵커] 국회에 나와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상규]
그런데 또 3일 뒤에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그게 방첩사령관이 말해 준 명단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살짝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장과의 보고에 관련해서도 사전에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국정원장은 그런 적 없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장원 제1차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확실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이 바뀌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헌재 재판에도 홍장원 전 차장이 나갈 거고요. 형사죄로 소추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분명히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아직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히 군 장성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CCTV도 없고 그렇다고 명확한 문서로 100% 확인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사 피고인, 피의자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다 이것은 증거와 법리, 이것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그것이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그냥 다 내란수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수괴라는 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우두머리라는 말이 있는데 야권에서는 계속 이걸 수괴, 수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자어가 주는 이 괴라는 말이 상당히 음습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금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것과 그것이 어떻게 같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다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입니다. 왜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미 구속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윤 대통령 어디 안 갑니다. 갈 수도 없고. 이제부터는 재판의 시간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차분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재판의 시간 얘기하셨는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 됐고요. 홍장원 전 차장을 언급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에 헌법재판, 탄핵심판에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림막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공방이 예상되십니까?
[최진]
일단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진위를 대질할 가능성이 높고 또 검찰과 수사 과정에서도 말이 정확하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부분이고, 실제로 계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장군들 8명 정도가 이미 검찰에 구속됐고 거기서 나왔던 증인,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 차고넘칩니다.
아시다시피 도끼 이야기도 나오고 총으로 쏴서라도 문 열어라, 실탄 4만 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들이,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공소유지를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다면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재판을 기피하고 피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벌이면서 또 앞으로 보석 청구라든지 혹은 구속영장 정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법을 방어하고 회피하는 전략을 총동원하는 것 같아요. 전혀 본인이 당당하고 죄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상당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헌재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헌재 심판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판관들이 이를테면 포고령을 발휘한 것은 맞습니까? 그리고 군경 투입된 것은 맞습니까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온 국민이 지켜본 사실을 확인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답이 제대로 확실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윤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들이 전부 전략적으로 부인하고 회피하는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윤 대통령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
의 점수를 주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 탄핵심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명단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나 국회 증언 등을 종합해봤을 때 윤 대통령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했던 인물들이거든요.
[박상규]
나중의 두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앞에 군 장성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씀에 부합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앵커]
박춘섭 경제수석하고 이상민 전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것과 헌재 심판정에서 말한 것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생각해 보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여론조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야말로 그대로 가면 모든 건 그냥 다 윤 대통령은 당장 파면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그 뒤에 54일, 5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여론조사, 그것이 수치상으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트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독주론은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는 그야말로 박빙이다. 상당수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탄핵 찬성이 탄핵 반대보다는 높지만 그 격차 역시 줄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민심은 지금 또 긴 설 연휴, 내일이 설이지만 지금 상당히 밥상머리에서 이 얘기를 많은 분들이 나누시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방송도 지켜보시고.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가장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에서 저런 분들이 군 관계자들이나 전직 장관들, 전 수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는. 왜냐하면 이것은 언론 인터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는 검찰에 가서 얘기한 것이 100%도 아니에요. 우리가 검찰에서 한 말이 뒤집히는 경우, 실제 재판에서 뒤집히는 경우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입증을 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계엄이 옳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헌재 재판은 내란죄를 뺐잖아요, 민주당이. 헌재와 합의를 해서. 합의라기보다는 어쨌든 빼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계엄의 적법성을 따지는데 그것이 과연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성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계엄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하면 답은 벌써 나와 있죠. 계엄 잘했다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주장대로가 아니더라도 과연 중대한, 현직 대통령의 직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은 8명입니다. 그분들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몇 달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윤 대통령 측 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러면 구치소에서 형사재판도 받으러 가고 탄핵심판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시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동안 탄핵심판은 멈춰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가능성을 떠나서 법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112조에 보시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예견한 듯한 조항이 있어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충돌할 경우 그 당사자는 헌재의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헌재법 112조가 이번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윤 대통령 측은 그 조항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헌재 8인회가 이것을 놓고 결론을 한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아직 예단할 수 없어요. 이게 55일 전의 상황이면 저는 무조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도 심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도 여론과 민심의 추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보고 있다. 한 가지 참고로 얼마 전에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는 4:4 나왔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 모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갈 길이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는 사안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박상규]
다르지만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분위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앵커]
어쨌든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고 법조항에도 있는데 이게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
일단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데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국정공백의 심각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빨리 속개를 할지,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라든지 검찰이나 그동안 수사 과정을 보면 더 나올 게 없어요. 모두 거부하고 부인하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장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조금 전에 박상규 평론가께서 얘기하시다시피 계엄을 좋다고, 잘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사실.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 거기서부터 법이 제대로 적용이 됐느냐, 아니면 내란죄 아니냐가 이후 각론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이 헌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계엄에 대한 잘못, 과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 인정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말 바꾸기, 이를테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국회 본청에 280명의 군인이 투입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쪽은 한쪽에서는 12명이다라고 서로 말이 엇갈리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서로 말이 맞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구차한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희한한 말을 했어요. 저나 혹은 장관이나 군 고위 관계자들이나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답변에는 전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아주 모순된 상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여권인 국민의힘에 아무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쑥쑥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일단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수치라는 거죠.
[앵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진]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이건 순전히 이재명 시간이 왔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재명 집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반발 심리가 작동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미운 아무개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국민의힘, 너희들 너무하고 잘못했어. 그러나 정권, 이재명 민주당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않냐. 잘 좀 해봐라고 하는 보수층의 강력한 질책성 격려. 이 두 가지가 종합돼서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여론조사 수치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잘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잘못 상황을 인식하는.
[앵커]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일시적인 거라고 보세요?
[최진]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단발성은 아니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상당히 지속되는 하나의 기형적인 여론조사 현상이 올 것이고 대권주자들 역시 상당히 오르락내리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주당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 이게. 본인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큰 탈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론조사 얘기를 꺼내주셔서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최근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YTN 여론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38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동률이거나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앞서거나 이런 여론조사 추이인데 이 추이가 나타난 지가 몇 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론의 뚜렷한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일시적일 수가 없죠.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YTN뿐만 아니라 유수한, 맨날 처음에 이 조사가 윤 대통령 40~50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기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게 민주당의 첫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기관을 찾아가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코푸라죠, 사실은. 거기 의원들이 몰려가서 아주 그냥 으름장을 놓고 그러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것은 철회한 뒤에 이제 법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대하는 정당은 세계사 유래가 별로 없어요. 여론이 자기 취향에 안 맞게 나온다고 그 여론조사기관을 옥죄는 법을 만들겠다? 국민들이 그런 점을 대단히 차기 수권을 하겠다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최 선배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것을 포비아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여론조사의 원인을 자기들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곽에다 돌리고 이게 보수 과표집이다, 보수들이 똘똘 뭉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해결책도 안 나옵니다. YTN 여론조사에서 제일 끝을 보셔야 돼요. 12%밖에 유보층이 없어요. 유보층이 확 줄었어요. 뭉칠 만한 사람들은 다 뭉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12%. 전에는 저게 30%대였어요. 무당층이 줄었다는 건 결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 수치가 단단위로 떨어지면 저건 그냥 굳어지는 겁니다. 저 정도 무당층은 대선 직전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수치와 비슷해요. 저도 여론조사 많이 봐온 사람인데, 기자로서. 그런데 민주당이 원인을 자꾸 극우들의 소행에서 나온 결과다.
국민의힘이 잘한 게 없다, 그러시는데 국민의힘 잘한 거 없죠. 그런데 민주당이 더 잘못했어요. 국민들은 그 회초리를 들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안주하면 이것은 금방 뒤집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하지만 민주당이 저 원인을 스스로의 자성과 반성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거기를 타깃팅하는 한 저 조사는 더 벌어지거나 굳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야 모두 저런 성적표를 보고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또 각 당이 갖고 있는 과제가 있을 텐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독보적인 1위지만 정권 교체 여론에는 못 미친다.
아직 30% 선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또 과제로 남게 될 텐데 그건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세요?
[최진]
일단 설 연휴 즈음해서 여론사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일단 정권교체론과 유지론이 비슷합니다. 팽팽한데 어떤 여론조사는 정권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권 교체론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데도 있습니다.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혹독한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에 나온 것인데 저는 그동안 사실 꽤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아주 강하게, 가혹하게 세게 비판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엄이라는 이 사태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립니다.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사안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치솟는 기현상을 우리는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미국이나 트럼프가 바이든과 해리스랑 대결하고 남미, 아르헨티나, 세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최근 5년 동안 대선 총선을 보면 전부 다 초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 정치, 양극단 정치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분노지수가 외형적으로 보면 팽팽하게 가다가 막상 까보면 표 차가 상당히 드러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 유발 정책이 계속될 것 같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아까 중도층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또 중도층이 전혀 줄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로 31%인가 1위인데 중도층이 35%나 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시는 곤란하고요. 흐름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
어쨌든 이재명의 지지율보다 중도층이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2년 전부터 YTN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양극단의 분노 정치가 가열될수록 중도정치가 강화돼서 결국 334의 구도대로 간다라는 것을 2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거든요. 보수의 3, 진보 3.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은 3:3이다. 결국은 4% 되는 중도로 판가름난다고 보고 아직 여전히 양측이 팽팽하지만 중도층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뚜렷한 특징이고 국민의힘 쪽을 보면 요즘에 김문수 장관이 거의 독주하는 현상인데 막판에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중도를 흡수할 수 있는 전략적인 후보를 찾을까요, 아니면 김문수 독주가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김문수 장관이 높게는 나오지만 전혀 독주라고 의미할 만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27~28% 이상은 나와야 독주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선두인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양자 경쟁력에서는 뒤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홍준표,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독주는 더 안 좋아요. 이른바 밴드왜건, 꽃마차 효과라고 해서 혼자 리사이트를 하면 관객이 별로 안 갑니다. 임영웅 정도 아닙니다. 그만그만한 후보들끼리 경쟁하니까 될 것 같죠? 흥행이 되는 겁니다. 김문수냐, 오세훈이냐, 홍준표냐. 아니면 이준석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너지를 향한 보수 대연합이냐. 카드가 지금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하고 결정되지 않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30%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무당층이 표를 어디에 던지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흥행이 될 만한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혼자 뛰는 민주당 판보다 여러 명이 다퉈보고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는 국민의힘 판이 훨씬 구미를 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설 연휴는 민심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 평론가,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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