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한덕수, 권한 행사하면 법적 책임 받아야
- 국힘, ‘질서 있는 퇴진’으로 尹 탄핵 못 막는다
- 대통령 권한 위임은 기괴…위헌·위법 불가능한 일
- 한동훈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탄핵 통과될 것
- 국힘, ‘내란죄’ 尹 탄핵 않는 데 정치적 계산 있다
- 국힘, ‘질서 있는 퇴진’으로 尹 탄핵 못 막는다
- 대통령 권한 위임은 기괴…위헌·위법 불가능한 일
- 한동훈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탄핵 통과될 것
- 국힘, ‘내란죄’ 尹 탄핵 않는 데 정치적 계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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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0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김 여사 특검법-尹 탄핵안, 등가교환 불가능
- 한동훈, 탄핵 반대하면서 절호의 기회 놓쳐
- 윤 대통령, 긴급 체포해야...다음은 구속영장 청구
- 탄핵안 표결, 여러 차례 거듭되면 통과될 수밖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화요일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으로 시작하는데요. 셰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시국이 ‘안녕하세요’라고 묻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국정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지금의 국정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일단은 일임하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고요. 일임을 하겠다는데 그걸 받는 행위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고 위헌, 입법이 난무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선출되어지는 기관은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고 막중한 책임을 지고 국정의 수반이고 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의 대표자고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내각제 국가는 국회만 선출을 해요. 국회의원만. 그래서 거기서 총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대통령을 전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위임할 수 없는 거예요. 국회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도 위임한다는 거는 책임지고 네가 해봐라. 그러나 결정은 최종적으로 그게 요식적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무력 충돌 상황이라든가 혹은 전쟁이 발발했다 한동훈이 그거에 대해서 국군ㅔ 통수할 거예요?
◆ 배승희 : 안 되죠.
◇ 최재성 : 안 되잖아요.
◆ 배승희 : 안 되죠.
◇ 최재성 : 또 외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윤석열이 한 거고 그걸 또 버젓이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위법적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런 것을 행사를 했다 그러면 한 총리나 한 대표나 어떻게 보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적으로 보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가 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몰랐을까요?
◇ 최재성 : 법을 아는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를 했고, 법에 분명히 있는데도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병력을 출동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판단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배승희 :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요식이든 형식이든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한 부분, 이거는 법적으로는 적법한 행위 아닙니까?
◇ 최재성 : 적법한 거죠.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지위 그거는 지금 유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권뿐만이 아니고 외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는 위임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의 수반이고 외교의 대표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영토를 수호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헌법 기관도 구성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여튼 기괴한 장면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배승희 : 그런데 “향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그럼 이런 발언은 왜 했을까요?
◇ 최재성 : 그것이 일종의 산소호흡기를 꽂은 건데요. 탄핵을 막고 연명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를 한 거고요. 대통령이 그 직무를 하지 못할 경우 큰일 나잖아요.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가피하게 직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망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실종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탄핵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민주공화제를 유지하기 위한 또 법적인 수단이에요. 대통령이 불법을 하거나 또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당사자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국민이 직접 선출했더라도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둔 거죠. 그래서 탄핵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가 없는 거죠.
◆ 배승희 : 네.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요. 한쪽에서는 ‘탄핵이다’ 한쪽에서는 ‘조기 퇴진이다’ 아니다 ‘조기 하야다’ 이런 얘기하면서 명확한 입장이 안 나와요. 한동훈 대표도 탄핵은 반대하면서 질서있는 퇴진 6개월 시한까지 정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최재성 :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중심 국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여당이 그동안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표도 막 끌어내리고 대표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질서가 확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시키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나 과정들을 진행한다? 그 정도로 질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당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동안 귀속되었던, 정치적으로 귀속되었던 정당이고 여기서 아시다시피 또 현실적으로는 친윤이니 친한이니가 아니고 백가쟁명이 되는 거예요. 여당 내의 질서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을 진행을 해요?
◆ 배승희 : 그러면 여당에서는 주장하는 거는 다 먹히지 않을 것이다.
◇ 최재성 : 여당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단일한 어떤 구상이나 안들을 가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우선 당장 그렇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친윤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 배승희 : 근데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2차 탄핵안을 냈는데요. 14일에 표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 탄핵이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퇴진이나 탄핵 외에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친윤, 친한으로 나눠지고 그 생각도 다르고 친윤 내에서도 또 생각이 다르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이상을 꿈꾸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물러나는 기간을 선거를 통해서 혹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르는 대통령 선거를 구상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동의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그 안이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그냥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그거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 배승희 : 예 그러네요.
◇ 최재성 :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것을 정리해낼 상황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괜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고 퇴진 내지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저러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리가 안 되고 충돌만 일어나고 그 안에서의 정치적 계산기들이 작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탄핵을 안 한다는 정치적 이유가 뭐였죠?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을 놓고도 지금 이 안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들이. 그래서 애당초 탄핵을 반대했던 거.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의 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탄핵을 반대한 이유가 정치적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정치적 계산이 국민의힘 내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 계산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 통제 불능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하고 시도를 하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권 여당 내의 어떤 질서들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 배승희 :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주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8명은 곧 나온다.
◇ 최재성 :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퇴진하겠다고 연명을 하고 그 연명을 가능케 한 탄핵 부결을 시키고 아예 입장도 안 했는데 질서 있는 퇴진안이 백가쟁명이 되고 거기서 오히려 정치적 계산기가 그들끼리 작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 못 막는 거예요.
◆ 배승희 : 근데 또 정치적 계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수정안. 그러니까 제3자 추천 그리고 비토권(거부권)이 없는 걸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특검법을 내주고 탄핵 반대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은 안 할까요?
◇ 최재성 :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구상도 안 될뿐더러 제한도 안 될뿐더러 한다고 한들 그게 통용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지금 뭐냐 하면 상황이 개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 배승희 :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그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 최재성 : 지금 현직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를 하고 내란의 죄로 수사를 받고 그래야 될 상황이죠. 아주 초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계엄 이전하고는 그릇이 달라진 거예요. 이 판의 그릇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느 거는 받고 어느 거는 넣고 관찰하고 이게 불가능하고요. 특히 탄핵을 받지 않는다, 탄핵을 시키지 아니하는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주고 탄핵은 안 시키고 이런 것들은 등가 거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 배승희 : 한동원 대표의 리더십도 그립감이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최재성 : 지금 그 기로에 섰죠. 저는 물론 제가 민주당 소속의 사람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 배승희 : 절호의 기회, 언제였습니까?
◇ 최재성 :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 숫자 가지고 본인이 당을 끌고 나가고 혹은 또 나중에 대권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것은 의원 숫자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총선이 또 올해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결국 대중적지지. 지지율이 갑이잖아요. 이거 갖고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중도층도 70% 이상 탄핵을 지지했잖아요. 보수층도 반반이었거든요. 탄핵에 대해서 당연히 계엄 잘못됐다. 이거는 압도적으로 온 국민이 그랬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냈었어요. 계엄 초부터. 계엄 안 된다, 막겠다, 또 위법이다 또 어느 인터뷰에서는 목숨 걸고 막겠다고.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가 시급히 정지돼야 된다 당연한 거죠. 내란의 죄를 저질렀는데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일관되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 그래서 저는 최대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라고 봤어요. 계엄 정국에서 근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탄핵에 대해서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당 내의 어떤 사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아침의 한동훈과 저녁의 한동훈이 다른 거예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 배승희 : 수사 얘기 좀 여쭤볼게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체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가게 될까요?
◇ 최재성 : 긴급 체포 요건에 딱 맞거든요. 대통령이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이 있잖아요.
◆ 배승희 : 현행범인데 시간이 좀 지났죠. 현행 당시가 좀 지난 상황.
◇ 최재성 : 아니 실패한 계엄이죠. 그런데 대통령이잖아요. 또 계엄할 수 있잖아요. 못한다고 보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현행범에 대한 처리가 안 됐어요. 시간이 도과됐는데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계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아까 쭉 말씀드린 외교권이라든가 사법부 구성권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내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체포해야죠.
◆ 배승희 :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 최재성 : 그러니까 긴급 체포라는 거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 아니에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고 이미 5천만 국민들이 증인 아니에요.
◆ 배승희 :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 최재성 :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하는 거죠.
◆ 배승희 :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로 구속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재성 :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뽑은 특히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헌법 개정 이후에 그런 대통령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비현실적인 일이죠.
◆ 배승희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대행 체제로 간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잖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까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오지 않은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우선 총리가 소위 내란의 죄에 의해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된 거 아니에요? 의결권은 없지만. 그래서 필수적인 과정을 했고 국무회의 소집을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도 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황교안 당시 총리가 이런 데에 연루되거나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갔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점을 얘기한 걸 겁니다. 여야가 이럴 때는 오히려 탄핵 이후에 국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국회와 여야가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배승희 : 오늘 셰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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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0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김 여사 특검법-尹 탄핵안, 등가교환 불가능
- 한동훈, 탄핵 반대하면서 절호의 기회 놓쳐
- 윤 대통령, 긴급 체포해야...다음은 구속영장 청구
- 탄핵안 표결, 여러 차례 거듭되면 통과될 수밖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화요일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으로 시작하는데요. 셰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시국이 ‘안녕하세요’라고 묻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국정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지금의 국정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일단은 일임하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고요. 일임을 하겠다는데 그걸 받는 행위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고 위헌, 입법이 난무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선출되어지는 기관은 대통령하고 국회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고 막중한 책임을 지고 국정의 수반이고 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의 대표자고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내각제 국가는 국회만 선출을 해요. 국회의원만. 그래서 거기서 총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대통령을 전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위임할 수 없는 거예요. 국회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도 위임한다는 거는 책임지고 네가 해봐라. 그러나 결정은 최종적으로 그게 요식적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무력 충돌 상황이라든가 혹은 전쟁이 발발했다 한동훈이 그거에 대해서 국군ㅔ 통수할 거예요?
◆ 배승희 : 안 되죠.
◇ 최재성 : 안 되잖아요.
◆ 배승희 : 안 되죠.
◇ 최재성 : 또 외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윤석열이 한 거고 그걸 또 버젓이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위법적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런 것을 행사를 했다 그러면 한 총리나 한 대표나 어떻게 보면 위헌, 위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적으로 보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가 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몰랐을까요?
◇ 최재성 : 법을 아는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를 했고, 법에 분명히 있는데도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병력을 출동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판단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배승희 :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요식이든 형식이든 있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한 부분, 이거는 법적으로는 적법한 행위 아닙니까?
◇ 최재성 : 적법한 거죠.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지위 그거는 지금 유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권뿐만이 아니고 외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거는 위임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국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의 수반이고 외교의 대표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영토를 수호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헌법 기관도 구성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여튼 기괴한 장면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배승희 : 그런데 “향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그럼 이런 발언은 왜 했을까요?
◇ 최재성 : 그것이 일종의 산소호흡기를 꽂은 건데요. 탄핵을 막고 연명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를 한 거고요. 대통령이 그 직무를 하지 못할 경우 큰일 나잖아요.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가피하게 직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망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실종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탄핵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민주공화제를 유지하기 위한 또 법적인 수단이에요. 대통령이 불법을 하거나 또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당사자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국민이 직접 선출했더라도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둔 거죠. 그래서 탄핵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가 없는 거죠.
◆ 배승희 : 네.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요. 한쪽에서는 ‘탄핵이다’ 한쪽에서는 ‘조기 퇴진이다’ 아니다 ‘조기 하야다’ 이런 얘기하면서 명확한 입장이 안 나와요. 한동훈 대표도 탄핵은 반대하면서 질서있는 퇴진 6개월 시한까지 정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최재성 :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중심 국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여당이 그동안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표도 막 끌어내리고 대표도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질서가 확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시키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나 과정들을 진행한다? 그 정도로 질서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여당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동안 귀속되었던, 정치적으로 귀속되었던 정당이고 여기서 아시다시피 또 현실적으로는 친윤이니 친한이니가 아니고 백가쟁명이 되는 거예요. 여당 내의 질서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을 진행을 해요?
◆ 배승희 : 그러면 여당에서는 주장하는 거는 다 먹히지 않을 것이다.
◇ 최재성 : 여당 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단일한 어떤 구상이나 안들을 가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우선 당장 그렇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친윤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 배승희 : 근데 그래서 민주당에서요. 2차 탄핵안을 냈는데요. 14일에 표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 탄핵이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퇴진이나 탄핵 외에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친윤, 친한으로 나눠지고 그 생각도 다르고 친윤 내에서도 또 생각이 다르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이상을 꿈꾸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물러나는 기간을 선거를 통해서 혹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르는 대통령 선거를 구상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동의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그 안이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그냥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그거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 배승희 : 예 그러네요.
◇ 최재성 :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것을 정리해낼 상황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괜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고 퇴진 내지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저러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리가 안 되고 충돌만 일어나고 그 안에서의 정치적 계산기들이 작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탄핵을 안 한다는 정치적 이유가 뭐였죠?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을 놓고도 지금 이 안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들이. 그래서 애당초 탄핵을 반대했던 거.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의 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탄핵을 반대한 이유가 정치적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정치적 계산이 국민의힘 내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 계산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 통제 불능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하고 시도를 하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권 여당 내의 어떤 질서들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탄핵이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 배승희 :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주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8명은 곧 나온다.
◇ 최재성 :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퇴진하겠다고 연명을 하고 그 연명을 가능케 한 탄핵 부결을 시키고 아예 입장도 안 했는데 질서 있는 퇴진안이 백가쟁명이 되고 거기서 오히려 정치적 계산기가 그들끼리 작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 못 막는 거예요.
◆ 배승희 : 근데 또 정치적 계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수정안. 그러니까 제3자 추천 그리고 비토권(거부권)이 없는 걸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특검법을 내주고 탄핵 반대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은 안 할까요?
◇ 최재성 :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구상도 안 될뿐더러 제한도 안 될뿐더러 한다고 한들 그게 통용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지금 뭐냐 하면 상황이 개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 배승희 :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그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 최재성 : 지금 현직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를 하고 내란의 죄로 수사를 받고 그래야 될 상황이죠. 아주 초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계엄 이전하고는 그릇이 달라진 거예요. 이 판의 그릇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느 거는 받고 어느 거는 넣고 관찰하고 이게 불가능하고요. 특히 탄핵을 받지 않는다, 탄핵을 시키지 아니하는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주고 탄핵은 안 시키고 이런 것들은 등가 거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 배승희 : 한동원 대표의 리더십도 그립감이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최재성 : 지금 그 기로에 섰죠. 저는 물론 제가 민주당 소속의 사람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 배승희 : 절호의 기회, 언제였습니까?
◇ 최재성 :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 숫자 가지고 본인이 당을 끌고 나가고 혹은 또 나중에 대권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것은 의원 숫자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총선이 또 올해 끝났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결국 대중적지지. 지지율이 갑이잖아요. 이거 갖고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중도층도 70% 이상 탄핵을 지지했잖아요. 보수층도 반반이었거든요. 탄핵에 대해서 당연히 계엄 잘못됐다. 이거는 압도적으로 온 국민이 그랬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냈었어요. 계엄 초부터. 계엄 안 된다, 막겠다, 또 위법이다 또 어느 인터뷰에서는 목숨 걸고 막겠다고.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직무가 시급히 정지돼야 된다 당연한 거죠. 내란의 죄를 저질렀는데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일관되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 그래서 저는 최대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라고 봤어요. 계엄 정국에서 근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탄핵에 대해서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당 내의 어떤 사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아침의 한동훈과 저녁의 한동훈이 다른 거예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 배승희 : 수사 얘기 좀 여쭤볼게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체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가게 될까요?
◇ 최재성 : 긴급 체포 요건에 딱 맞거든요. 대통령이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이 있잖아요.
◆ 배승희 : 현행범인데 시간이 좀 지났죠. 현행 당시가 좀 지난 상황.
◇ 최재성 : 아니 실패한 계엄이죠. 그런데 대통령이잖아요. 또 계엄할 수 있잖아요. 못한다고 보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현행범에 대한 처리가 안 됐어요. 시간이 도과됐는데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계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아까 쭉 말씀드린 외교권이라든가 사법부 구성권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내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체포해야죠.
◆ 배승희 :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 최재성 : 그러니까 긴급 체포라는 거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 아니에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고 이미 5천만 국민들이 증인 아니에요.
◆ 배승희 :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 최재성 :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하는 거죠.
◆ 배승희 :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로 구속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재성 :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뽑은 특히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헌법 개정 이후에 그런 대통령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비현실적인 일이죠.
◆ 배승희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대행 체제로 간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잖아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까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오지 않은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우선 총리가 소위 내란의 죄에 의해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된 거 아니에요? 의결권은 없지만. 그래서 필수적인 과정을 했고 국무회의 소집을 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도 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황교안 당시 총리가 이런 데에 연루되거나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갔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 점을 얘기한 걸 겁니다. 여야가 이럴 때는 오히려 탄핵 이후에 국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국회와 여야가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배승희 : 오늘 셰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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