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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법입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길고도 짧고 또 짧고도 긴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시 20분까지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표결 불성립,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장면들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평론가님.
[이종훈]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엄령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최초로 정한 탄핵 관련 당론이 반대 당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마치 입장을 바꿀 것처럼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보였다가 이게 저녁때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고 사실 민주당도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니 그러면 사실 어제 오후에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탄핵 언급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뭐가 좀 다른 게 있는가 해서 원래 예정대로 오늘 이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정을 바꾸기도 했어요.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본인의 당원게시판 논란도 최근에 있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하고 빅딜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내렸을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즉생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지금 생즉사의 선택을 하고 만 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국회에 조금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했던 바로 그 앞 모습입니다. 지금 다들 뒷모습이라 일단은... 의원들이 지금 퇴장하는 모습이네요. 조금 전까지 의원총회장에서 의원총회를 했고 그걸 마치고 지금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김용태 의원 얼굴 보이고요. 권성동 의원. 지금 모두 나가고 있고 그 앞에서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을 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금 한참 구호를 외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김만흠]
당직자와 보좌관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오늘 표결이 자정 넘어서 0시 48분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오후 9시 20분까지만 기다리다가 표결을 더 기다리지는 않았는데 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때 마감을 했을까요?
[김만흠]
끝까지 기다린다면 0시 48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면 대체로 1시간 정도 기다리다 끝낼 수 있게끔 국회법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고 그다음에 의장은 마감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의장은 중립적이면서 가급적 참여를 원했었고요.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참석을 계속 보류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두 명이 투표에 참석했다가 나중에 김상욱 의원이 들어왔죠. 그때부터 민주당 쪽에서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움직임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지가 있을 때까지 마지막 72시간이 마감되는 0시 48분까지 연장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도에 상황 파악을 하고 9시 20분에 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그 이후로는 일정하게 보니까 국민의힘의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김상욱 의원이 본인은 보수주의자이자 의회주의자로서 참석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기차로 내려가려다 참석했다고 했는데 참석은 했지만 이번까지는 당론에 따라서 부결 투표했다는 말까지 했다는 말이죠. 그런 등등 반영해서 0시 48분까지 최대한 연장해서 기다리는 것이 무망하다고 아마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9시 20분에 종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결이 한참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지금 바로 앞의 장면 보셨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불법 아니냐.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 표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따로 나가서 의원총회 하는 것은 방해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의원총회장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었단 말이죠.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권유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보게 되면 표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의원들 의원총회 한다는 이름 하에 결국 일종의 감금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개개인의 헌법기관의 표결을 방해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처음부터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가결 쪽에 그렇게까지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민주당은 오늘 부결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역풍이 국민의힘 쪽으로 불 것이고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을 용서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다음 번 두 번째 내고 세 번째 내고 차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더 나와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우원식 의장은 9시 20분에 사실상 종결 결정을 내리면서 밖에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가고 새벽까지 가면 다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집에도 못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분들 건강도 생각하고 해서 일찍 끝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원식 의장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장기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본회의장 안팎의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아까 투표 불성립되는 그 장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방망이를 두드리는 팔에 아주 힘이 잔뜩 들어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투표 불성립이 헌정 사상 다섯 번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섯 번째가 됐습니다. 극히 드문 상황이죠?
[김만흠]
이게 불성립하는 조건이 불참을 얘기하는 건데요. 불참도 반대 의사 표시로 봐줘야 하느냐,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의회 참석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 그동안 반대 의사 표명의 한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개별적으로 맡겼을 경우에 이것을 반대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집단적으로 단도리를 했던 이런 쪽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아마 제 기억으로 불성립이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넣었는데요. 당시에 불성립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불성립으로 바로 종결이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기명투표로 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왔던 것인데 이게 무기명 투표로 하니까 봉인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종 72시간까지 가능하니까 0시 48분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가 지금 우원식 의장이 9시 20분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는 이번에 탄핵 의결 과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에서 추가했던 전략 중 하나가 지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을 애초에 10일날 재의결에 부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탄핵의 경우에는 불참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특검법은 참석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하면 여당이 그대로 참석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혼돈 조건 때문에 전략의 일환으로서 오늘 민주당 쪽에서 같은 날로 부쳤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둘 다 부결됐습니다.
[앵커]
작전 실패네요.
[김만흠]
그랬다고 봐야겠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오늘 탄핵이 부결됐다면 10일날 나왔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도 또 연속으로 부결했을까. 큰 것은 막았으니까 작은 것은 준다라는 느낌으로 아마 오히려 나중에 했더라면 통과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인데 앞서 역풍이 불 거라고 예상을 해 주셨잖아요. 어떨까요?
[이종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3번이나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사과를 제대로 확실하게 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하면 세 번까지 가게 되고 그러고도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자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될 거라고 아마 기대를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탄핵안까지 일단 부결시켰으니까 1차 방어에는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쉽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한다거나 또 국민의힘이 선뜻 탄핵안에 동의해 줄 거라고 애초부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어차피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 대신 압박의 강도는 점점 강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민주당이 선동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미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복할 때까지 절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투표가 불성립돼서 마무리됐을 때 끝나자마자 불성립된다, 방망이 치고 바로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 의총회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후속조치를 이제 하겠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헌정 중단의 불행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과거 트라우마를 생각을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만흠]
지금 그 트라우마를 국가 전체적인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탄핵의 당사자였던 당시 새누리당, 지금 국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후유증이 컸던 것이지 국가적으로 후유증이 크고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지표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을 겪은 이후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수가 떨어졌느냐.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이어진 세력은 정말 트라우마를 크게 겪었지만 이 자체가 헌정 중단 등은 아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일반적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국민의 지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오늘 이런 선택을 안 하죠.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스스로도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크다고 당대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탄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탄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점수가 훨씬 깎일 건데 워낙 지금 굳이 제가 예를 들자면 한 40점 정도를 맞고 있다면 이 선택하지 않죠. 지금 한 20~30점 맞고 있는데 더 무너질지 모르겠다고 모험을 걸어서 이후에 성공할 수 있느냐 더 두고봐야겠지만 이후에 다른 대안으로 내놓은 다른 방식들이라든가 또 상대, 지금 야당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변수들을 놓고 같이 봐야 할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여당 의원 중에서 남아 있던 안철수 의원 그리고 소장파 의원 중 한 명이죠. 김예지 의원이 투표에 참여를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중간에 약간 유보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원래 예고했던 대로 투표에 참여했고요. 오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건희 특검법 표결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그대로 바로 다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자리로 되돌아왔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오랜만에 안철수 의원이 멋져 보이는 순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마음 변치 않으면 다시 재평가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분위기만 하면 찬성표 던질 것 같았거든요. 그게 어쨌든 친한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팍팍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늘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말로 워딩을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어제랑 오늘이 바뀐 걸까요?
[김만흠]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같이 흘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두 사람의 경우에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에도 다른 사안을 가지고도 진영에 따라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죠. 이번에도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과문을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루이틀 지나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는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대통령이 위헌적인 위법에 가까운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당연히 또 탄핵까지 염두에 뒀지만 이후의 방식은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공히 지적하다시피 이후의 정국의 전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앵커]
이게 정치권이 사실 오늘도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밤 11시 넘어서 끝났나요? 거의 12시간, 중간에 저녁도 먹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사이에 저녁 먹는 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통령실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 이후에 오늘 아침까지는 잠잠했지만 오늘 아침에 입장을 냈고 그게 계기가 됐을까요? 어제 저녁에?
[이종훈]
그렇죠. 거기서 최종 조율이 이뤄졌다. 아름답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밀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차차 밝혀질 겁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끌고 지금 곧바로 만약에 탄핵을 하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자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간을 좀 끌면 끌수록 본인에게 유리할 거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대통령까지 탄핵 당하고 났을 때 본인의 입지와 대통령이 탄핵 안 당했을 때의 입지는 좀 차이가 크다라는 판단도 한 거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계산을 하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 계엄령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는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본인들의 얄팍한 계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철퇴를 맞게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잘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동안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논란도 많고 했잖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윤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만약에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그리고 탄핵안을 국민의힘이 만약에 가결을 시켰다거나 또는 국민의힘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동훈계가 들어가서 가결을 시켰다면 국민들이 박수 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마 훨씬 더 본인 정치 행보에는 유리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 생각으로는 계산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계산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잘못된 답을 냈고 결국은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더 유발하고 만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지금 이 상황에서 정파적인 게임 구도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는 내부의 차기 권력 행보에 관한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상대 세력을 중심으로 한 모든 권력관계였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권력투쟁에서의 단일대오에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했고 마찬가지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생했던 한쪽이 무너진 상황이니까 양쪽 내부에서도 이제 차후 권력을 향한 권력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아마 다른 세력들, 오세훈 시장 등등이 이런 문제들로 계속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 내부의 진영에서 본인에 대한 지지보다도 뭔가 다른 전략을 택하는 쪽에 더 지지가 많이 가는, 그런 기류도 느끼지 않았는가 생각이고요. 어차피 지금 여야 모두가 시간 싸움이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 싸움에서 쫓겼던 것은 민주당 쪽이었었죠.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이 문제가 구체화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행보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자폭을 해버리면서 시간 싸움의 주도권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가버렸단 말이죠. 일정하게 시간에 조급해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만약에 가장 시간이 급하게 되는 것은 탄핵보다도 자진 사퇴, 자진 하야가 돼버렸을 경우에는 바로 그 직후에 60일 안에 대선을 가야 하니까 가장 시간이 촉박하죠. 그나마 탄핵으로 간다면 탄핵의 심판까지 2~3개월 같이 걸리기 때문에 4~5개월 갈 여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후에도 여야 간에 현실적인 권력투쟁에서 시간싸움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도 궁금한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진통 끝에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결론이 났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과 민심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탄핵안 투표에는 임기 단축등 정국 수습책을 당에 일임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늦게서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결론 났으나 안도감 보다는 이후 국회 상황과 민심의 변화를 더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식 반응도 없이 이번 계엄 사태가 안정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불확실한 전망만 일부 관계자를 통해 나왔습니다. 탄핵 찬성 쪽으로 흐르던 여당 의원들이마음을 돌린 건 표결 당일 오전에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해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으며 임기 문제 등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등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담화 뒤 관저로 이동해 핵심참모들과 함께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앵커]
이런 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표결이 무산되자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비판적이었던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워싱턴 연결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기자]
워싱턴입니다.
[앵커]
주요 외신들도 탄핵안 표결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들은 탄핵안 표결 불성립이 발표된 직후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탄핵안이 상정됐지만 여당의 표결 거부로 윤 대통령이 탄핵 움직임으로부터 살아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P도 여당이 표결을 보이콧하면서 탄핵 추진이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대다수가 탄핵을 지지한다는조사가 나온 가운데 이번 부결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등은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홈페이지에서 탄핵 표결 소식을 전했습니다.뉴욕 타임스는 이번 탄핵 실패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BC는 표결 이후 윤 대통령 퇴진 집회 분위를 전하며 대통령이 처벌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참가자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외신들 반응 그렇고요. 그런데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워싱턴 시간은 오전 8시 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주말인데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미국 정부 반응이 미국 정부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약 입장이 나오더라도 이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나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은 한국 내부 절차로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탄핵 부결도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결과를 존중한다는 짧은 답변 또는 별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심각한 오판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미국 국방부는 예정됐던 한미 핵협의그룹을 연기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일정에서 한국 방문을 제외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미국 반응까지 봤는데 외신들 반응은 나왔지만 아직 미국 정부의 반응은 안 나왔는데 앞서서 지금 권준기 특파원 얘기대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 오늘 이후에 어떨까요? 한미관계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각국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표현을 했지만 또 동시에 한국의 회복력, 이것도 같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또 오히려 한국의 민주적인 능력 때문에 좌절시켰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봐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아주 아쉽기도 한데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만 사과한다고만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국격과 국외 신인도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사과를 했으면 했는데 빠져 있고요. 물론 본인은 이후에 뭔가 내란 관련 사법적인 과정에서의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늘 사과문에 내용들이 없어요. 과연 본인이 얘기했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그걸 비상계엄의 방식으로 대체한 게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고 놀라게 했다,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요. 당장은 오늘 대통령의 사과문 이후에 당하고 같이 간다고 했는데 과연 당에서 대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면서 조금 뭔가 질서 있게 갈 만한 대안이 가능할지 저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임기 단축하면서 개헌 포함한다든가 책임총리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임총리제 관련은 과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에서 나왔다가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 알고 있을 겁니다. 당장은 민주당에서 지금 11일로 예정된 추가 임시국회를 통해서 탄핵을 지금 다시 시도하려는 계획이고 국민들의 감정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 국면에서 뭔가 타협책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예상한 방향대로 전개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사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격이 실추됐다 이런 지적도 아직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훈]
실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지난번에 계엄령 사태 때 갑자기 환율이 출렁이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갑자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 탄핵안이 부결이 됐어요. 어쨌든 그건 불성립 됐습니다. 그럼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걸까요, 아니면 더 커진 걸까요? 조금 전에 블룸버그 보고 밑에 자막으로도 나오던데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국민들이 이거를 용납을 하고 수긍을 하고 아, 그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상적으로 직무하셔도 돼요, 이러면 이러면 이게 완전히 불확실성의 해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걸 지금 외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민심이 계속 들끓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종훈]
그렇죠. 오히려 더 들끓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 버틸 것이고 그러면서 갈등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오늘은 어찌됐던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국민들 압박이 자꾸 높아지면 단일대오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국민의힘 내부도, 여당 내부도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다 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봤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사태가 전개됐는지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도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분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다. 만약에 오늘 국민의힘이 결단 내려서 탄핵안을 처리했더라면 불확실성을 일거에 꺼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텐데 오판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오판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은 곱하기 2가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만흠]
민심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시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동의하냐라고 했을 때 조사기관에 따라 78%, 81%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234명으로 78%가 됐어요. 여론의 탄핵 동조 비율과 국회의원들의 비율하고 거의 같이 맞아떨어졌단 말이죠. 최근 탄핵에 관한 여론조사 보면 73%, 7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투표 결과는 한 65~66% 만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민심하고 국회에서의 투표 내용하고는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투표 현안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사흘 만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 지금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했죠. 전체 길이가 한 2분 정도 됐고 조금 편집해서 지금 거의 다 들려드린 건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한동훈 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인 거죠, 그게. 합의한 내용의 골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골자만 얘기를 한 건데 이 영상,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다고 하니까 대국민 사과도 내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딥페이크 영상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원래는 굉장히 긴데 줄여서 숏츠로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앵커]
비상계엄 때도 딥페이크 이야기가 나왔죠.
[이종훈]
그러니까 짧아도 너무 짧은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췄냐면 굉장히 성의 없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하고 합의가 이뤄졌으니까 일단 한숨 돌리신 거죠. 내가 오늘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면 한 대표가 알아서 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편한 마음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매우 불편한 영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본인이 불과 며칠 전에 저지른 일의 크기, 그 무게감에 비해서는 오늘 이 대국민 담화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설명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앵커]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종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 이상하다, 이건. 그리고 왜 이렇게 설명이 없지 그런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돼서 결국은 탄핵안 부결까지 갔으니까, 탄핵안 불성립까지 갔으니까 1차 방어전에는 성공했다고 아마 지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마 내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강한 시민 저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앵커]
짧아도 너무 짧았다. 성의가 없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성의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그 절박함의 책임이 누구 책임인가. 얘기했던 탄핵 등등의 문제가 과도한 탄핵 남용이라든가 예산 삭감 등등도 따져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될 때마다 본인의 가족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다 보니까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하지 못하는 조건을 먼저 개선하는 게 답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렸다는 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뭔가 당에 맡기고 당과 총리가 같이 알아서 같이 이끌어가는 방향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당 쪽에 뭔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뭔가 설명을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구체적인 뭔가 서로의 약속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일주일 뒤에 당장 탄핵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방식 아니면 책임총리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전에 김병준 총리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책임총리라는 게 가능하겠느냐 등등 해서 성립되지 않았었는데요.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현재 당장 민심은 이종훈 박사 얘기처럼 탄핵 쪽으로 강하게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민주당이 탄핵의 전략을 쓰고 있어서 타협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쟁점이 당시에는 정파적인 쟁점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정파적인 쟁점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야를 따지기 어려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소수의 태극기 부대는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번 사안은 여야 싸움 비슷하게 정치적인 사안이 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대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본인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뭔가 주변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던 이런 다른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의 당사자 문제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고 중대하다. 그리고 상황을 대충 절충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반대의 명분이 됐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대통령 담화가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 그게 어제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인 거고. 그 밑에 아마 숨겨진 내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임하겠다는 것인지 당과 정부가 같이 국정운영을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동안은 그러면 당하고 정부하고 손발을 안 맞춰서 일했나요? 당정 협의 늘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말고 뭔가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부분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오늘 이후에 정부를 이끌어가는 청사진을 저기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종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일부 보도는 보니까 2선으로 물러서는 걸 암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국정을 거의 다 주관하던 것에서 일부를 한덕수 총리에게 넘겨준다거나 아니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업무에서 손을 떼고 한덕수 총리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하게 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일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분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건대는 흔히 하는 얘기로 공무원들 간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업무가 조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어제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 측하고 대통령실 측하고 합의했다는데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그 내용을 가서 한동훈 대표가 자세히 설명해 줬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도 좀 길어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한덕수 총리의 역할은 뭔가 정국 안정 수준 말고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임기 단축했을 때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위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짧은 기간 정도라면 민주당이 받아주겠지만 그것보다 더 길게 가는 탄핵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짧으면 4개월,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길게 6개월, 1년 정도로 임기 단축하는, 이른바 대개 개헌을 통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지방선거에 맞추는 방식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용납이 될 것인가라는 점을 봤을 때 임기 단축의 방식을 빌리는 타협책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총리제나 임기단축 개헌 같은 걸 제시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네요?
[김만흠]
역시 그래서 이후의 전개 과정은 시간싸움이고요. 지금 대통령의 자폭 리스크가 가장 큰 것인데 그 이전에는 야당 쪽의 사법리스크가 오히려 더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변수인가 모르겠지만 오는 10일에 있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약간 사법리스크 논란에서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그날 만약 파기환송돼버린다면 상당 기간 동안 야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온통 대통령의 이 문제만 쟁점이 돼서 사실은 국민의힘은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조국 대표의 현재 2년 징역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것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인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까지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서 작은 것 같지만 12일 대법원 판결도 이후에 서로의 시간 싸움에 있어서 뭔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다음 주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12월 12일 조국 대표 판결, 대법원 판결 말씀하셨고 바로 전날, 그게 언제냐면 12월 11일, 이재명 대표가 투표 불성립된 이후에 윤석열 씨라고 호칭하면서 앞으로 계속 탄핵 될 때까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정한 날짜가 12월 11일이란 말이죠. 어떨까요? 오늘과 다른 결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오늘 다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전이 되는 거고 국민들의 여론의 힘을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한 명이라도 더 용감한 이탈자를 찾아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국민의힘에서는 이탈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승산이 있다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임기 문제에 관해서는. 즉시 하야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역시 임기단축 개헌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임기단축 개헌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생각보다 지연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동안에도 우리가 개헌 협상을 많이 봤지만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이해관계를 가지고도 굉장히 길게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 관련한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 그 대신 개헌하려면 다른 것도 논의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질질 끄는 거죠. 그러면 길게 가면 1년, 1년 넘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거의 임기 다 채워갈 무렵 돼서 이게 타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이걸 받겠는가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아마 절대 안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이라고 지정한, 왜 그 날짜를 지정했을까.
[김만흠]
바로 정기국회가 이번에 10일에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거죠. 바로 실시하겠다는 건데.
[앵커]
그러니까 같은 회기 안에서는 같은 법안을...
[김만흠]
네, 부결된 것은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0일로 마감되는 이번 정기국회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새롭게 개의하겠다고 이미 공고를 해놨죠. 하는 건데요. 11일날 발의 보고가 되면 아무리 빨리 해도 다음 달 오후쯤에나 투표에 부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투표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날은 빨라야 아까 12일에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날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날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니까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건가요?
[김만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현재 최근 여론조사가 73~75% 왔다갔다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추진하더라도 계속 힘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현재는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108명을 온전하게 한꺼번에 묶어서 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피한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능할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안으로 채택했던 그 방안들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상대방인 민주당이 동조해 줘야 가능한데 민주당은 해 주지 않을 것으로 봐서. 현재 오늘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이후에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뭔가 기존에 있던 야당 예비역 문제라든가 이후에 차기 경쟁하는 세력들이 이후에 어떻게 번질 것인가 이런 게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녹취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투표 불성립된 바로 직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정리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를 더 계속 얘기하자면 윤석열 씨라고 아주 힘줘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탄핵을 시도하겠다. 며칠 전만 해도 CNN하고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탄핵 통과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통과 안 될 건데 이건 시간문제다, 계속해서 탄핵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며칠 전에도 했었거든요. 시간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빨리 처리가 끝날 수도 있다. 12월 중 이야기하는 민주당 쪽 의원도 있더라고요. 12월 중에 끝난다. 올해 안에 끝날 것이다. 11일날 내고 또 부결시키면 그다음에 또 내고 4~5일 뒤에 또 내고, 또 내고.
[앵커]
그러면 국회 회기를 계속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또는 임시회를 다시 여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고요.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당직자들 다 참여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일주일 가능하겠죠? 이러니까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리고 윤석열 씨라고 이렇게 딱 부른 나름에도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국민은 이미 마음속으로 탄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조금 전에 집권여당의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걸까요?
[이종훈]
자기네들 살 길 찾는 것으로 본인들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은 건지, 이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을 하고 당이 중심이 돼서 다시 추스려 나가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답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그 길을 택한 건데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뭐냐 하면 선장이 잘못 이끌어서 배가 좌초가 된 겁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선원들한테 당신들 다 내려라. 나는 이 배와 운명을 같이하겠다.
보통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통상적인 방식인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등 항해사한테 내가 당신한테 일임할 테니까 나도 살리고 이 배도 한번 살려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는 이미 바닥에 물이 들어오고 있고 침몰은 거의 기정사실인 상황이에요. 그것도 선장이 잘못해서 구멍이 난 거고, 그런 상황인데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물이 계속 차봐요. 선원들이 동요 안 하겠습니까? 1등 항해사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탈자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지금 얘기한 대로 수습책을 해서 국정 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수습책을 낼 수 있을까. 신동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뭔가 맥이 떨어진, 힘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예전에도 회기를 바꾸려고 짧게 한 적이 물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임시국회 하겠습니다 하면 짧게 할 수 있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짧게 한다니까 회기를 바꾸면 새로 할 수 있다니까 아무래도 지금 12월달에 일단 이미 공고가 된 12월 이후에도 한 서너 번쯤 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관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당장 오늘 상당히 반란정당, 범죄정당 세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딱 내일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반박할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얘기 쭉 했는데 그 표결 전에 또 중요한 표결이 있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찬성 198표, 반대 102표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300명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2표가 모자랐던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지난번보다 이탈자가 추가된 거죠. 지난번에 2차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반란표가 4표 나왔다, 이탈표가 4표 나왔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나온 거죠.
[앵커]
그때는 똑부러지게 반대가 2표였고 하나는 기권, 하나는 무효.
[이종훈]
그렇죠. 애매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결국 일부러 이탈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그때 최대 4명이라고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된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는 8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이것도 계속 4차, 5차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것에 연동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핵하고 결국은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탈자들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결국은 찬성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이게 특검법의 경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결과로만 놓고 보면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쪽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부결 쪽으로 가든, 아니면 탄핵이라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하나의 제물로 삼아서 그냥 관철되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을 거다.
[앵커]
이제 김여사 특검법은 작은 게 되네요.
[김만흠]
작은 게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명분상으로는 내부에 여러 가지 위헌적인,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적했었지만 이것을 터놓기 시작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물꼬를 트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 문제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훨씬 큰 문제를 일으켜서 탄핵에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당시 사실상 특검법 제동을 걸려고 했던 문제는 해소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걸로 보자면 탄핵은 다른 전략상 불가피하게 막으려고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동의한다 해서 부결하는 쪽이든 아니면 통과시키는 쪽이든 이런 저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여지가 있는 특검법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특검법 부결 결과를 알리면서 그 모습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게 화제가 된 게 다들 느끼셨겠지만 재의건은 하고 11초가 지났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슬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약간 실소가 나와서 그런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부결이 됐으니까 또 부결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찌됐건 우원식 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니까 약간 슬픈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컥했다고 흔히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2표나 더 나왔네. 그런데 이걸 또 웃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음번에는 되겠는걸? 예컨대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건데 우원식 의장이 언젠가는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김 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저는 상당히 비감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제스처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부결이 돼, 비감한 표현을 국민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안이기는 했지만 탄핵에 대해서 불성립을 발표할 때도 한참 주춤거리다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은 이후에 쉽게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다시 또 회기 때 재발의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러다 보면 재의 요구가 또 나오면 또 복잡해지니까 지금 다른 거 추진하는 것처럼 기존 상설특검법에 넣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뜻하면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도 발의할 거라고 보시나요?
[김만흠]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해서 최근 고쳤죠. 상설특검법에서 내부의 누구를 특검 검사로 할 것인가는 국회 내부의 규칙으로 개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규칙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는 걸로 할 거다, 그런 방향에서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또 다른 대통령 관련된 이런 부분을 특검 사안에 같이 넣게 된다면 이런 것도 같이 엮여서 복잡하게 돌아올 겁니다. 예전에는 공식적으로 국정농단 특검이라고 아예 해서 당시에 박 검사가 특검으로 나와서 하고 했었지만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걸고 넘어가기 시작해서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특검으로까지 이어질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 지금 준비가 됐나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오늘 투표 불성립 이후에 냈다고 하는데 준비가 되면 그것도 들려드리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김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하려고 했었고요, 6일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0일,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것을.
[이종훈]
했던 것을 어제 처리하지 모른다고 해서 합쳐서 얘기가 그때 나오기 시작했죠.
[앵커]
그것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오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전략 실패였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실패였다고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건졌죠.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결단이 더 중요했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기대했던 게 어차피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일단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표결하고 나가는 사람 중에 아마 갈등을 할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럼 개중에는 슬그머니 돌아앉아서 자리에 착석해서 표결에 참여할지도 모른다, 이런 걸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혹시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특검법하고 같이 처리하는 상황이 우연히 시기가 겹쳐서 같이하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또 의외로 이 전략이 잘 먹혀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김만흠]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후로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 국민의힘이 뭔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간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막으려고 해서는 실익이 없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오늘 부결시키는 데는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를 보여주는 뭉치는 그런 고리 정도였었지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부결해서 뭔가 특별하게 얻고자 하는 실익이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 국회 앞에서는 계속해서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고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보수 집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정치적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지금 각자 영토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광화문에서 동시에 하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 상황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일종의 약간 세 대결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느냐. 우리가 여론조사로도 확인하지만 사실은 이런 집회 참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어느 쪽이 대세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역시 그래도 대세는 탄핵 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는 촛불집회가 거의 온 국민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세력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흠]
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당시에는 뭔가 탄핵의 쟁점이 정파적인 쟁점이 아니었죠.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최순실 등등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것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정파하고 상관없이 그랬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일부 옹호해 줘야 한다고 해서 일부가 탄핵에 동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제 자체가 보편적 국민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불가피하게 지금 정파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 그대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탄핵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것만을 가지고 누가 옹호하는 논리를 내세우기는 빈약할 거다. 그래서 역시 현재로서는 탄핵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은 예전 거의 태극기부대 정도를 조금 더 능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후에 다른 현재 야당 쪽의 사법리스크가 구체된다면 쟁점을 바꿔서 그쪽이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계엄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계엄 선포 사태가 명백히 심각한 위헌, 위법이다라고 전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고 사실상 대통령에게 퇴진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사실상 직무를 배제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한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들을 직에서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에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된 이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입장을 지금 내는 거 보셨는데요. 가장 핵심은 사실상 퇴진 약속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리고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국무총리와 당과 협의해서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챙길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퇴진 약속을 받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종훈]
사실상 퇴진을 언급했죠. 그런데 워딩을 본인은 아마이게 사실상 탄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어차피 대통령 탄핵해도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 아닙니까,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믿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하면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공식적으로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상황은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다만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래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아무리 인계받는다고 해도 완전체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TV 보시다가 저건 아닌데, 전화 걸어서 한 총리 그건 아니지 않소,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한덕수 총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틀리신 겁니다, 이렇게 맞설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럼 뒤에서 결국 실세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종훈]
그렇죠. 사실상 수렴청정이 가능한 체제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결국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야당하고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야당은 이미 결심을 댜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탄핵 말고는 답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 중재안에 응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 지금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 그런 황당한 결정을 내린 분이 어느날 또 기분이 울적해지셔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라는 국민들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절충안을 내놓더라도 설득을 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상 직무배제가 가능할지 그게. 오늘은 당장 조금 전에 탄핵소추권이 부결됐기 때문에 뭔가 당대표로서 얘기를 해 줘야 하니까 지금 급하게 응답해 줬는데 내일쯤 구체적인 한덕수 총리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사실상 직무배제라고 신뢰감이 있을지 하나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뭔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는데 제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기한은 어떻게 잡을지. 지금 탄핵했을 경우에 걸리는 4~5개월 정도보다 더 길게 잡을지 짧게 잡을지. 만약에 짧게 잡는다면 굳이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거든요. 탄핵 방식을 택해야 여론에도 호응하고 할 건데.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방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염두에 두는 것은 기한을 탄핵보다는 길게 두고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 설득력이 있겠느냐,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도 사실상의 직무배제가 가능할지 아니면 정말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가 가능할지 했을 때 뭔가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일단 넘어가기는 했었는데 이후에 꺼내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탄핵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김만흠]
5개월 걸렸습니다. 12월 9일날 탄핵소추가 돼서 3월 10일날 헌재에서 결정이 나서 5개월 걸렸어요.
[앵커]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3개월...
[김만흠]
선고까지 5개월 걸린 거예요.
[앵커]
헌재 판단까지는 3개월이 걸렸고.
[김만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고 상태가 되고 6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니까 헌재 결정이 3개월 걸리고 60일 해서 5개월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바로 퇴진한다고 하면 그날부터 바로 60일이 되는 거니까 두 달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탄핵이 포함되면 탄핵 헌재 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그 방법을 택할 것인가. 만약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의 퇴진 기간을 탄핵보다도 더 길게 잡는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짧게 잡는다면 굳이 탄핵을 택하지 조기퇴진을 택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게 어쨌든 한 총리하고 당하고 당하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총리제라는 정치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책임총리제는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도 늘 책임총리제 한다고 했어요, 어떤 정부든 간에. 총리에게 거의 권한을 주고 인사하고 관련해서 상당한 권한을 주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했죠. 이번에 다시 책임총리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상의 총리보다는 좀 더 강한 권한을 갖는. 자기 책임 하에서 부처도 운영하는.
[앵커]
그러면 외교 국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훈]
외교, 국방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챙기는 건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외교, 국방도 한덕수 총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는 그렇게 합시다 하면 좋아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외교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실제로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라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타국에서 볼 때는 권한 있는 대통령 놔두고 총리가 나와서 나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와요. 대통령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실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앵커]
트럼프 2기가 이제 한 달 남았죠.
[이종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도 다 국방부 장관 오려다가 취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상황이 굉장히 길게 갈 거다라고 미국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직무가 배제된 상태로 간다고 하면 대통령은 그냥 식물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사고를 쳐서 식물 대통령이 됐어요. 식물 대통령 대신에 총리가 일을 한대요. 식물 대통령의 기간이 이게 6개월이 될지 10개월이 될지 몰라요. 본인들 입장,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게 정권을 유지하고 하는 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국민적 관점에서 무슨 실익이 있나요? 빨리 새 대통령을 뽑는 게 낫잖아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실제로 권한이 있는. 그렇잖아요.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하나요? 일 잘못한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을 바로 교체하지 당신은 그냥 뒤에 물러나서 조용히 있고 다른 CEO 임명해서 그 사람으로 실제로 하게 하고. 이게 회사 관점에서도 사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놓고 있는 해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전혀 실익이 없는. 한마디로 국민들 어떻게 보면 부아만 더 유발하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는 건데 본인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김만흠]
책임총리제는 그동안 간혹 제기가 되기도 했었죠. 개헌하지 않고도 책임총리제를 운영하면 분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개헌을 안 하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른바 DJP 연합 해서 김종필 총리 얘기하면서 그나마 조금 독자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원적으로 따로 선출하지 않으면 책임총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그나마 조금 책임총리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총리까지 포함한 거국내각을 새롭게 동시에 구상한다면, 그런다면 혹시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거국내각이면 어디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김만흠]
총리가 이후에 새로운 내각들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총리인데 지금 얘기가 돌아가는 걸 보면 현재의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총리는 현재 한덕수 총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한덕수 총리가 아무래도 정파적인 성격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까 했을 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나마 상대적인 책임총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새롭게 구성하는 거국내각 정파를 따르는 내각을 구성했을 경우에 조금 더 그나마 독자적인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야당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대표가 앞서 이야기도 했는데.
[이종훈]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거국내각 말씀하셨는데 장관 자리 몇 자리 내주는 거죠, 민주당에. 그래서 당장 대선을 치러서 새로 대통령 뽑는 건 아니더라도 민주당도 이렇게 들어오고. 민주당은 어찌됐건 다수당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당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당성을 보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방안, 이런 것을 내놓기는 할 텐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이걸 긍정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건대는 이 사람들 보게. 자기네들끼리 또 짬짜미하네, 이렇게 이번 상황에서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짬짜미하더니 이제는 민주당까지 붙어서 짬짜미를 해? 이렇게 판단 내릴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다. 왜? 계엄 사태라고 하는 게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성사가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지금 그 지적처럼 워낙 대통령 스스로가 국헌문란 수준의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건데요. 대신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파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당시 탄핵 시기하고는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인 쟁점이었고 정파적인 쟁점이 아니라 이게 나라냐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쟁점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워낙 큰 사고를 쳐버렸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상황이죠. 그것이 현재는 열정에 달했는데 이후에는 오늘 탄핵 반대 때문에 불이 붙어서 갈지, 아니면 정파적인 성격이 도드라지면서 정치게임의 성격으로 틀어질지 이것도 조금의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사실 거국내각 말씀하시면서 떠오르는 게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총리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잖아요. 야당의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나왔었고 그때 대통령실 안에서도 막 혼선이 있고 그래서 한참 정치권에서 시끄러웠었는데 그때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야당이 반응할지. 계속해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종훈]
그러니까 민주당의 워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반란 수괴하고 함께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반란 수괴를 처단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 사람의 권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행사하던 권한을 반 나눠서 서로 행사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워딩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민주당 워딩으로.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워딩인가요? 내지는 성럽이 될 수 있는 논리인가요?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민주당의 변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알다시피 지금 이번에 대폭탄을 자폭한 이전에도 민주당은 상당히 강하게 퇴진이라는 용어를 XX로 표현하면서까지 사실상 퇴진 압박을 계속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지어는 이전에 총선에서 남은 3년도 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정사실화했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계속 퇴진 쪽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일한 변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신뢰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만 남아 있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2차 회동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담화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겨서 발표가 될까요?
[이종훈]
논의를 해서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설명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자세한 버전이 나오겠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입으로 총리 담화문이 이번에 나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나와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다 내려놓기로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국민들이 아무리 한덕수 총리가 인상이 좋고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지금 이 분위기에서 용납을 할까,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이런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해진 얘기가 뭐였냐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중간에 잠깐 신동욱 대변인이 이걸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게 확인이 됐죠.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특히 친한계 일부에서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추 원내대표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
[김만흠]
최근의 움직임에 있어서 심지어는 고발까지 민주당 측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보가 이번에 첫날 지금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에 대해서 당의 당사를 왔다갔다하는 과정이 있었고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쪽과 그 과정에서 교통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있어서 당에서도 대통령실 쪽을 계속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더구나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를 안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추경호 대표를 가지고는 야당이 지금 고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본인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당에서도 교체를 해야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이종훈]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본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물 안 개구리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는 쑥덕쑥덕 이 방향으로 가면 될 거야 이러고들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은 쟤네들 참 한심하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동훈 대표에게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밀린 격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계엄령 사태 있기 전까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뒤를 팍팍 밀어주면서 대표 패싱까지 하면서 힘이 막강했었어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 이슈까지 해서 한동훈 대표를 완전히 몰아낼 것처럼 했는데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나서 본인이 다급해지니까 한동훈 대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그 상태가 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권력 논리로 볼 때. 그러니까 당연히 밀려나는 거고. 그런데 이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앉는가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더 강성 친윤계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이 앉는지, 그걸 보면 대략 앞으로 향후 가닥이 어떻게 잡혀갈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한 거고 이건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원내 또 의총 열어서...
[김만흠]
원내대표단에서 수긍을 하면서 바로 선출하든 공고를 내서 선출하든 간에 후임자를 선출하겠죠.
[앵커]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으면 받아들이겠죠?
[김만흠]
그렇겠죠. 워낙 큰일이 터져버려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중요한 쟁점 하나가 예산 확정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래도 아무래도 기재부 장관 출신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걸 총괄하는 그런 역할도 했을 것인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통령이 절박함이라고 얘기했던 명분 중에도 예산문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당장 예산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쓰기도 했었는데 이런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문제들이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여러 가지 뭔가 수습책을 내놔서 정국의 혼란을 막고 안정화시키겠다고 했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고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종훈]
성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전에 연락 못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미리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이 얘기인데. 연락 못 받았다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끊었을까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날의 정황으로 볼 때는.
[앵커]
어떤 주문을 했을까요?
[이종훈]
의원들 잘 단속해서 혹시 거기 표결에 들어가는 거 막고. 이런 지시가 내려갔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죠, 그날의 상황으로 봐서는.
[앵커]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종훈]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정을 해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서 그 당시에 보면 의원총회를 원래 의사당 안에서 열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표결 기다려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내란죄를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광의의 내란의 어찌됐건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내란죄로 성립이 될지 안 될지 지켜보기는 해야겠는데 내란죄가 성립되고 나면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도 상당히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을 얻었던 그런 것을 좀 볼 때 과연 계엄 관련한 상황을 사전에 그날 당일날 오늘 한다 이렇게 연락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관련한 이런 일들이 진행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과연 몰랐을까, 좀 의문이에요.
[앵커]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이종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 의결을 저지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였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런데 원내에서 원내대표를 완전 패싱한 상태에서 그런 논의들을 과연 진행시켰을까, 이런 의문은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내란죄까지 동조, 방조까지 같이 가려면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걸 막으려는 데 동조하는 차원에서의 당사로 빼돌리려고 했느냐, 이것이 확인될 부분이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상당수 사람들은 내란 관련 혐의를 두고 있는데 그게 내란으로 확인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예컨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절차상으로 본인이 제기했던 것을 국회에서 걸러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쳤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자기는 헌법을 준수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등의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내란죄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추 원내대표도 알고 있으면서 그걸 뭔가 국회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고 의원들을 가로막고 빼돌리려고 했었는가, 이건 두 개는 확인해 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헌문란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의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 요건을 갖추려면 추가적으로 확인돼야 할 것들이 많은 건 맞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사전에 알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통제 내지는 협조활동을 했다거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찌됐건 당의 계속 핵심적인 당직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내란 동조 내지는 방조 내지는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연락을 했는지 여부, 예를 들어 녹취록이 있으면 녹취록,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돼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건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그럴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는 압박 차원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몰릴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협조할래?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그렇게 제기해 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큰 사고를, 폭탄 수준의 사고를 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탄핵 부결된 것을 두고 범죄집단, 범죄정당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때 같이 있었던 이준석 대표, 그런 지적은 해 볼 수 있겠지만 해산까지 갈 수 있을지.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뭔가 헌법을 무너뜨릴 폭동을 모의했다거나 동조했다거나 이런 세력이면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좀 던져보는 얘기 같고요. 그나마 조금 논의가 됐던 게 앞서 얘기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혹시 여기에 덤을 줬느냐 정도는 개별적으로 논의 여지가 있지만 정당 세력 자체를 위헌심판청구할 대상인가, 그건 비현실적인, 정치적인 수사라고 봅니다.
[앵커]
시계를 조금 며칠 전으로 다시 돌려보면 12.3 비상계엄 당일날 말이죠. 그날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얘기인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두 번째 탄핵안 발의를 야당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10일날 표결을 한다는 방침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이종훈]
이건 당연히 처리하겠죠. 민주당이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등학교 동창으로 엮여 있고 이번에 논란이 된 충암파 그 라인이기도 하고. 또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이른바 충암파 내지는 이번 계엄과 관련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던 그런 의혹도 불거진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상민 장관도 상당히 깊숙이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행적을 보더라도 갑자기 일정을 조정해서 일찍 올라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전화통화했던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혹이 일단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다 걸어놓고 보는 겁니다.
[김만흠]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진행되겠죠. 탄핵이야 일단 장관 수준은 과반이면 되는 거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관철이 되는 거고요. 전에는 이태원 참사 등 책임을 물어서 탄핵했다가 헌재에서는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은 이 사안 그대로 탄핵은 일단 진행되고 헌재로 넘어갈 것 같고요. 탄핵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책임도 문제가 지금 이종훈 박사가 얘기했다시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요. 형사책임하고 탄핵은 별개라서 되겠는데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김용현 전 장관, 두 사람, 이상민 장관과 두 사람인데 김용현 장관은 사퇴한 상황이고 또 사법적인 책임은 남아 있는 것인데.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사전에 알았다면 본인도 사퇴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소추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혹시 움직인다면 그 조치가 나오기 전에 사퇴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계엄 사태 관련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한꺼번에 수사에 나섰잖아요. 이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종훈]
이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부지런해지셨죠?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검찰이 본래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요.
[앵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종훈]
그런데 직권 남용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매개로 해서 들어가고 내란죄 부분도 인지가 되면 함께 수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자기네가 결국 주도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총장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수사 마사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지부지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대상들은 동일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된 사람들은 동일한데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기관도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저쪽도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뭔가 교통질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라도 그걸 해야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걸 조정할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대통령실 자체가 거의 기능이 중단이 돼 있으니까, 컨트롤타워가 지금 저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정을 아마 시도를 해 볼 것 같고요. 안 되면 결국은 특검으로 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 차원으로 하는 것을 과연 용인할 수 있을지 두고 볼 문제고요. 이미 던지기는 상설특검을 이용한다고 던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은 구성에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하려면 아마 본격적인 특검으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전처럼 특검법에 관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안 되게끔 이후에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한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실제 역할을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 사안이 만약에 새로 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재의요구를 할지, 저는 한덕수 체제라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수사의 핵심은 사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누가 최초 명령을 했냐, 이게 사실 그 내란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본 게 국정원 1차장, 홍장원 1차장이 정치인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그런 바 없다라고 의견이 엇갈린단 말이죠. 이 부분이 핵심 같은데.
[이종훈]
그와 더불어서 지금 특전사령관도 얘기한 게 있죠. 장관이 전화 걸어서 회의장에 있는 의원들 끌어내라. 그러니까 내란죄를 구성하는 데 핵심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느냐 마느냐 그 부분인 거고. 그 관련해서 홍 차장 얘기는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되는 거고 이쪽은 장관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과연 그게 장관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사후에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든 간에 계엄을 선포한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죠.
[앵커]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담당자한테 동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죄를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얘기했다시피 정치인들에 대한 사실상 체포 가깝게 명령을 내린다든가 헌법상의 계엄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든가 등등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위헌적인 요소를 했을까. 알고도 사실상의 불법적인 쿠데타를 감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유신 때라든가 5공화국 시절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해산권과 더불어서 계엄을 같이 발의했을 때 국회 통제가 가능한데 그걸 섞어서 혼동을 했거나 아니면 헌법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였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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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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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법입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길고도 짧고 또 짧고도 긴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시 20분까지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표결 불성립,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장면들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평론가님.
[이종훈]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엄령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최초로 정한 탄핵 관련 당론이 반대 당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마치 입장을 바꿀 것처럼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보였다가 이게 저녁때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고 사실 민주당도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니 그러면 사실 어제 오후에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탄핵 언급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 뭐가 좀 다른 게 있는가 해서 원래 예정대로 오늘 이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정을 바꾸기도 했어요.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본인의 당원게시판 논란도 최근에 있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하고 빅딜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상생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내렸을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즉생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지금 생즉사의 선택을 하고 만 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국회에 조금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했던 바로 그 앞 모습입니다. 지금 다들 뒷모습이라 일단은... 의원들이 지금 퇴장하는 모습이네요. 조금 전까지 의원총회장에서 의원총회를 했고 그걸 마치고 지금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김용태 의원 얼굴 보이고요. 권성동 의원. 지금 모두 나가고 있고 그 앞에서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을 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금 한참 구호를 외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김만흠]
당직자와 보좌관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오늘 표결이 자정 넘어서 0시 48분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오후 9시 20분까지만 기다리다가 표결을 더 기다리지는 않았는데 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때 마감을 했을까요?
[김만흠]
끝까지 기다린다면 0시 48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면 대체로 1시간 정도 기다리다 끝낼 수 있게끔 국회법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고 그다음에 의장은 마감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의장은 중립적이면서 가급적 참여를 원했었고요.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참석을 계속 보류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두 명이 투표에 참석했다가 나중에 김상욱 의원이 들어왔죠. 그때부터 민주당 쪽에서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움직임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지가 있을 때까지 마지막 72시간이 마감되는 0시 48분까지 연장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도에 상황 파악을 하고 9시 20분에 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그 이후로는 일정하게 보니까 국민의힘의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김상욱 의원이 본인은 보수주의자이자 의회주의자로서 참석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기차로 내려가려다 참석했다고 했는데 참석은 했지만 이번까지는 당론에 따라서 부결 투표했다는 말까지 했다는 말이죠. 그런 등등 반영해서 0시 48분까지 최대한 연장해서 기다리는 것이 무망하다고 아마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9시 20분에 종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결이 한참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지금 바로 앞의 장면 보셨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불법 아니냐.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 표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따로 나가서 의원총회 하는 것은 방해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의원총회장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었단 말이죠.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권유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보게 되면 표결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의원들 의원총회 한다는 이름 하에 결국 일종의 감금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개개인의 헌법기관의 표결을 방해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처음부터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가결 쪽에 그렇게까지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민주당은 오늘 부결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역풍이 국민의힘 쪽으로 불 것이고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을 용서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다음 번 두 번째 내고 세 번째 내고 차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더 나와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우원식 의장은 9시 20분에 사실상 종결 결정을 내리면서 밖에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가고 새벽까지 가면 다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집에도 못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분들 건강도 생각하고 해서 일찍 끝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원식 의장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장기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본회의장 안팎의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아까 투표 불성립되는 그 장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방망이를 두드리는 팔에 아주 힘이 잔뜩 들어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투표 불성립이 헌정 사상 다섯 번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섯 번째가 됐습니다. 극히 드문 상황이죠?
[김만흠]
이게 불성립하는 조건이 불참을 얘기하는 건데요. 불참도 반대 의사 표시로 봐줘야 하느냐,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의회 참석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 그동안 반대 의사 표명의 한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개별적으로 맡겼을 경우에 이것을 반대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집단적으로 단도리를 했던 이런 쪽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아마 제 기억으로 불성립이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넣었는데요. 당시에 불성립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때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불성립으로 바로 종결이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기명투표로 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왔던 것인데 이게 무기명 투표로 하니까 봉인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종 72시간까지 가능하니까 0시 48분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가 지금 우원식 의장이 9시 20분에 마감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는 이번에 탄핵 의결 과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에서 추가했던 전략 중 하나가 지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을 애초에 10일날 재의결에 부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탄핵의 경우에는 불참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특검법은 참석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하면 여당이 그대로 참석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혼돈 조건 때문에 전략의 일환으로서 오늘 민주당 쪽에서 같은 날로 부쳤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둘 다 부결됐습니다.
[앵커]
작전 실패네요.
[김만흠]
그랬다고 봐야겠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오늘 탄핵이 부결됐다면 10일날 나왔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도 또 연속으로 부결했을까. 큰 것은 막았으니까 작은 것은 준다라는 느낌으로 아마 오히려 나중에 했더라면 통과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인데 앞서 역풍이 불 거라고 예상을 해 주셨잖아요. 어떨까요?
[이종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3번이나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사과를 제대로 확실하게 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하면 세 번까지 가게 되고 그러고도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자기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될 거라고 아마 기대를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탄핵안까지 일단 부결시켰으니까 1차 방어에는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쉽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한다거나 또 국민의힘이 선뜻 탄핵안에 동의해 줄 거라고 애초부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어차피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그 대신 압박의 강도는 점점 강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민주당이 선동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미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복할 때까지 절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투표가 불성립돼서 마무리됐을 때 끝나자마자 불성립된다, 방망이 치고 바로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 의총회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후속조치를 이제 하겠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헌정 중단의 불행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과거 트라우마를 생각을 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만흠]
지금 그 트라우마를 국가 전체적인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탄핵의 당사자였던 당시 새누리당, 지금 국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후유증이 컸던 것이지 국가적으로 후유증이 크고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지표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을 겪은 이후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수가 떨어졌느냐.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이어진 세력은 정말 트라우마를 크게 겪었지만 이 자체가 헌정 중단 등은 아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일반적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국민의 지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오늘 이런 선택을 안 하죠.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스스로도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크다고 당대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탄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탄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점수가 훨씬 깎일 건데 워낙 지금 굳이 제가 예를 들자면 한 40점 정도를 맞고 있다면 이 선택하지 않죠. 지금 한 20~30점 맞고 있는데 더 무너질지 모르겠다고 모험을 걸어서 이후에 성공할 수 있느냐 더 두고봐야겠지만 이후에 다른 대안으로 내놓은 다른 방식들이라든가 또 상대, 지금 야당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변수들을 놓고 같이 봐야 할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여당 의원 중에서 남아 있던 안철수 의원 그리고 소장파 의원 중 한 명이죠. 김예지 의원이 투표에 참여를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중간에 약간 유보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원래 예고했던 대로 투표에 참여했고요. 오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건희 특검법 표결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그대로 바로 다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자리로 되돌아왔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오랜만에 안철수 의원이 멋져 보이는 순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마음 변치 않으면 다시 재평가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분위기만 하면 찬성표 던질 것 같았거든요. 그게 어쨌든 친한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팍팍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오늘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말로 워딩을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어제랑 오늘이 바뀐 걸까요?
[김만흠]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같이 흘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두 사람의 경우에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에도 다른 사안을 가지고도 진영에 따라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죠. 이번에도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과문을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루이틀 지나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는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대통령이 위헌적인 위법에 가까운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당연히 또 탄핵까지 염두에 뒀지만 이후의 방식은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공히 지적하다시피 이후의 정국의 전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앵커]
이게 정치권이 사실 오늘도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밤 11시 넘어서 끝났나요? 거의 12시간, 중간에 저녁도 먹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사이에 저녁 먹는 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대통령실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 이후에 오늘 아침까지는 잠잠했지만 오늘 아침에 입장을 냈고 그게 계기가 됐을까요? 어제 저녁에?
[이종훈]
그렇죠. 거기서 최종 조율이 이뤄졌다. 아름답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밀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차차 밝혀질 겁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끌고 지금 곧바로 만약에 탄핵을 하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자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간을 좀 끌면 끌수록 본인에게 유리할 거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대통령까지 탄핵 당하고 났을 때 본인의 입지와 대통령이 탄핵 안 당했을 때의 입지는 좀 차이가 크다라는 판단도 한 거죠.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계산을 하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 계엄령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바라는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본인들의 얄팍한 계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철퇴를 맞게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잘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동안 차별화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논란도 많고 했잖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윤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만약에 오늘 김건희 특검법과 그리고 탄핵안을 국민의힘이 만약에 가결을 시켰다거나 또는 국민의힘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동훈계가 들어가서 가결을 시켰다면 국민들이 박수 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마 훨씬 더 본인 정치 행보에는 유리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 생각으로는 계산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계산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잘못된 답을 냈고 결국은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더 유발하고 만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지금 이 상황에서 정파적인 게임 구도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는 내부의 차기 권력 행보에 관한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상대 세력을 중심으로 한 모든 권력관계였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권력투쟁에서의 단일대오에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했고 마찬가지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생했던 한쪽이 무너진 상황이니까 양쪽 내부에서도 이제 차후 권력을 향한 권력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아마 다른 세력들, 오세훈 시장 등등이 이런 문제들로 계속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당 내부의 진영에서 본인에 대한 지지보다도 뭔가 다른 전략을 택하는 쪽에 더 지지가 많이 가는, 그런 기류도 느끼지 않았는가 생각이고요. 어차피 지금 여야 모두가 시간 싸움이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 싸움에서 쫓겼던 것은 민주당 쪽이었었죠.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이 문제가 구체화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행보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자폭을 해버리면서 시간 싸움의 주도권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가버렸단 말이죠. 일정하게 시간에 조급해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만약에 가장 시간이 급하게 되는 것은 탄핵보다도 자진 사퇴, 자진 하야가 돼버렸을 경우에는 바로 그 직후에 60일 안에 대선을 가야 하니까 가장 시간이 촉박하죠. 그나마 탄핵으로 간다면 탄핵의 심판까지 2~3개월 같이 걸리기 때문에 4~5개월 갈 여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후에도 여야 간에 현실적인 권력투쟁에서 시간싸움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도 궁금한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진통 끝에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결론이 났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과 민심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탄핵안 투표에는 임기 단축등 정국 수습책을 당에 일임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늦게서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결론 났으나 안도감 보다는 이후 국회 상황과 민심의 변화를 더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식 반응도 없이 이번 계엄 사태가 안정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불확실한 전망만 일부 관계자를 통해 나왔습니다. 탄핵 찬성 쪽으로 흐르던 여당 의원들이마음을 돌린 건 표결 당일 오전에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해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으며 임기 문제 등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등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담화 뒤 관저로 이동해 핵심참모들과 함께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앵커]
이런 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표결이 무산되자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비판적이었던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워싱턴 연결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기자]
워싱턴입니다.
[앵커]
주요 외신들도 탄핵안 표결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들은 탄핵안 표결 불성립이 발표된 직후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탄핵안이 상정됐지만 여당의 표결 거부로 윤 대통령이 탄핵 움직임으로부터 살아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P도 여당이 표결을 보이콧하면서 탄핵 추진이 무산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대다수가 탄핵을 지지한다는조사가 나온 가운데 이번 부결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BBC 등은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발생할 때 쓰는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홈페이지에서 탄핵 표결 소식을 전했습니다.뉴욕 타임스는 이번 탄핵 실패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BC는 표결 이후 윤 대통령 퇴진 집회 분위를 전하며 대통령이 처벌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참가자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외신들 반응 그렇고요. 그런데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워싱턴 시간은 오전 8시 반이 조금 지났습니다. 주말인데다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미국 정부 반응이 미국 정부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약 입장이 나오더라도 이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나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두고 탄핵은 한국 내부 절차로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탄핵 부결도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결과를 존중한다는 짧은 답변 또는 별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심각한 오판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미국 국방부는 예정됐던 한미 핵협의그룹을 연기하고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일정에서 한국 방문을 제외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미국 반응까지 봤는데 외신들 반응은 나왔지만 아직 미국 정부의 반응은 안 나왔는데 앞서서 지금 권준기 특파원 얘기대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 오늘 이후에 어떨까요? 한미관계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각국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표현을 했지만 또 동시에 한국의 회복력, 이것도 같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또 오히려 한국의 민주적인 능력 때문에 좌절시켰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봐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아주 아쉽기도 한데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만 사과한다고만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국격과 국외 신인도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사과를 했으면 했는데 빠져 있고요. 물론 본인은 이후에 뭔가 내란 관련 사법적인 과정에서의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늘 사과문에 내용들이 없어요. 과연 본인이 얘기했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그걸 비상계엄의 방식으로 대체한 게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고 놀라게 했다,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요. 당장은 오늘 대통령의 사과문 이후에 당하고 같이 간다고 했는데 과연 당에서 대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면서 조금 뭔가 질서 있게 갈 만한 대안이 가능할지 저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임기 단축하면서 개헌 포함한다든가 책임총리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임총리제 관련은 과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에서 나왔다가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 알고 있을 겁니다. 당장은 민주당에서 지금 11일로 예정된 추가 임시국회를 통해서 탄핵을 지금 다시 시도하려는 계획이고 국민들의 감정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 국면에서 뭔가 타협책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예상한 방향대로 전개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사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격이 실추됐다 이런 지적도 아직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훈]
실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지난번에 계엄령 사태 때 갑자기 환율이 출렁이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갑자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 탄핵안이 부결이 됐어요. 어쨌든 그건 불성립 됐습니다. 그럼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걸까요, 아니면 더 커진 걸까요? 조금 전에 블룸버그 보고 밑에 자막으로도 나오던데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국민들이 이거를 용납을 하고 수긍을 하고 아, 그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상적으로 직무하셔도 돼요, 이러면 이러면 이게 완전히 불확실성의 해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걸 지금 외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민심이 계속 들끓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종훈]
그렇죠. 오히려 더 들끓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 버틸 것이고 그러면서 갈등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오늘은 어찌됐던 단일대오를 유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국민들 압박이 자꾸 높아지면 단일대오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국민의힘 내부도, 여당 내부도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다 꽤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봤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사태가 전개됐는지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도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분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국면으로 들어갔다. 만약에 오늘 국민의힘이 결단 내려서 탄핵안을 처리했더라면 불확실성을 일거에 꺼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텐데 오판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에 이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오판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은 곱하기 2가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만흠]
민심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시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동의하냐라고 했을 때 조사기관에 따라 78%, 81%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234명으로 78%가 됐어요. 여론의 탄핵 동조 비율과 국회의원들의 비율하고 거의 같이 맞아떨어졌단 말이죠. 최근 탄핵에 관한 여론조사 보면 73%, 7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투표 결과는 한 65~66% 만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민심하고 국회에서의 투표 내용하고는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투표 현안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사흘 만에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 지금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했죠. 전체 길이가 한 2분 정도 됐고 조금 편집해서 지금 거의 다 들려드린 건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한동훈 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인 거죠, 그게. 합의한 내용의 골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골자만 얘기를 한 건데 이 영상,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다고 하니까 대국민 사과도 내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딥페이크 영상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원래는 굉장히 긴데 줄여서 숏츠로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앵커]
비상계엄 때도 딥페이크 이야기가 나왔죠.
[이종훈]
그러니까 짧아도 너무 짧은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비췄냐면 굉장히 성의 없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하고 합의가 이뤄졌으니까 일단 한숨 돌리신 거죠. 내가 오늘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면 한 대표가 알아서 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편한 마음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매우 불편한 영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본인이 불과 며칠 전에 저지른 일의 크기, 그 무게감에 비해서는 오늘 이 대국민 담화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설명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앵커]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종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 이상하다, 이건. 그리고 왜 이렇게 설명이 없지 그런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돼서 결국은 탄핵안 부결까지 갔으니까, 탄핵안 불성립까지 갔으니까 1차 방어전에는 성공했다고 아마 지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마 내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강한 시민 저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앵커]
짧아도 너무 짧았다. 성의가 없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성의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그 절박함의 책임이 누구 책임인가. 얘기했던 탄핵 등등의 문제가 과도한 탄핵 남용이라든가 예산 삭감 등등도 따져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될 때마다 본인의 가족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다 보니까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하지 못하는 조건을 먼저 개선하는 게 답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렸다는 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뭔가 당에 맡기고 당과 총리가 같이 알아서 같이 이끌어가는 방향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당 쪽에 뭔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뭔가 설명을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구체적인 뭔가 서로의 약속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일주일 뒤에 당장 탄핵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방식 아니면 책임총리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전에 김병준 총리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 지금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책임총리라는 게 가능하겠느냐 등등 해서 성립되지 않았었는데요.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현재 당장 민심은 이종훈 박사 얘기처럼 탄핵 쪽으로 강하게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민주당이 탄핵의 전략을 쓰고 있어서 타협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쟁점이 당시에는 정파적인 쟁점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정파적인 쟁점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야를 따지기 어려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소수의 태극기 부대는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했단 말이죠. 이번 사안은 여야 싸움 비슷하게 정치적인 사안이 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대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본인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뭔가 주변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던 이런 다른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의 당사자 문제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고 중대하다. 그리고 상황을 대충 절충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반대의 명분이 됐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대통령 담화가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 그게 어제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인 거고. 그 밑에 아마 숨겨진 내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임하겠다는 것인지 당과 정부가 같이 국정운영을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동안은 그러면 당하고 정부하고 손발을 안 맞춰서 일했나요? 당정 협의 늘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말고 뭔가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부분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오늘 이후에 정부를 이끌어가는 청사진을 저기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종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일부 보도는 보니까 2선으로 물러서는 걸 암시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국정을 거의 다 주관하던 것에서 일부를 한덕수 총리에게 넘겨준다거나 아니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전면적으로 업무에서 손을 떼고 한덕수 총리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하게 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일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분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건대는 흔히 하는 얘기로 공무원들 간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업무가 조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어제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 측하고 대통령실 측하고 합의했다는데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그 내용을 가서 한동훈 대표가 자세히 설명해 줬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도 좀 길어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한덕수 총리의 역할은 뭔가 정국 안정 수준 말고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임기 단축했을 때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위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짧은 기간 정도라면 민주당이 받아주겠지만 그것보다 더 길게 가는 탄핵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짧으면 4개월,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길게 6개월, 1년 정도로 임기 단축하는, 이른바 대개 개헌을 통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지방선거에 맞추는 방식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용납이 될 것인가라는 점을 봤을 때 임기 단축의 방식을 빌리는 타협책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총리제나 임기단축 개헌 같은 걸 제시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네요?
[김만흠]
역시 그래서 이후의 전개 과정은 시간싸움이고요. 지금 대통령의 자폭 리스크가 가장 큰 것인데 그 이전에는 야당 쪽의 사법리스크가 오히려 더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약한 변수인가 모르겠지만 오는 10일에 있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약간 사법리스크 논란에서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그날 만약 파기환송돼버린다면 상당 기간 동안 야당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온통 대통령의 이 문제만 쟁점이 돼서 사실은 국민의힘은 선택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조국 대표의 현재 2년 징역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것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인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까지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서 작은 것 같지만 12일 대법원 판결도 이후에 서로의 시간 싸움에 있어서 뭔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다음 주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12월 12일 조국 대표 판결, 대법원 판결 말씀하셨고 바로 전날, 그게 언제냐면 12월 11일, 이재명 대표가 투표 불성립된 이후에 윤석열 씨라고 호칭하면서 앞으로 계속 탄핵 될 때까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지정한 날짜가 12월 11일이란 말이죠. 어떨까요? 오늘과 다른 결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오늘 다 유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론전이 되는 거고 국민들의 여론의 힘을 활용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한 명이라도 더 용감한 이탈자를 찾아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국민의힘에서는 이탈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라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승산이 있다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임기 문제에 관해서는. 즉시 하야를 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역시 임기단축 개헌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임기단축 개헌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생각보다 지연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동안에도 우리가 개헌 협상을 많이 봤지만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이해관계를 가지고도 굉장히 길게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 관련한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 그 대신 개헌하려면 다른 것도 논의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질질 끄는 거죠. 그러면 길게 가면 1년, 1년 넘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거의 임기 다 채워갈 무렵 돼서 이게 타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이걸 받겠는가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아마 절대 안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이라고 지정한, 왜 그 날짜를 지정했을까.
[김만흠]
바로 정기국회가 이번에 10일에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거죠. 바로 실시하겠다는 건데.
[앵커]
그러니까 같은 회기 안에서는 같은 법안을...
[김만흠]
네, 부결된 것은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10일로 마감되는 이번 정기국회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새롭게 개의하겠다고 이미 공고를 해놨죠. 하는 건데요. 11일날 발의 보고가 되면 아무리 빨리 해도 다음 달 오후쯤에나 투표에 부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투표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날은 빨라야 아까 12일에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날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날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니까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건가요?
[김만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까지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현재 최근 여론조사가 73~75% 왔다갔다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추진하더라도 계속 힘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현재는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108명을 온전하게 한꺼번에 묶어서 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피한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능할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안으로 채택했던 그 방안들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상대방인 민주당이 동조해 줘야 가능한데 민주당은 해 주지 않을 것으로 봐서. 현재 오늘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이후에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뭔가 기존에 있던 야당 예비역 문제라든가 이후에 차기 경쟁하는 세력들이 이후에 어떻게 번질 것인가 이런 게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녹취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투표 불성립된 바로 직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정리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를 더 계속 얘기하자면 윤석열 씨라고 아주 힘줘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탄핵을 시도하겠다. 며칠 전만 해도 CNN하고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탄핵 통과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통과 안 될 건데 이건 시간문제다, 계속해서 탄핵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며칠 전에도 했었거든요. 시간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빨리 처리가 끝날 수도 있다. 12월 중 이야기하는 민주당 쪽 의원도 있더라고요. 12월 중에 끝난다. 올해 안에 끝날 것이다. 11일날 내고 또 부결시키면 그다음에 또 내고 4~5일 뒤에 또 내고, 또 내고.
[앵커]
그러면 국회 회기를 계속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또는 임시회를 다시 여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고요.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당직자들 다 참여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이야기하다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일주일 가능하겠죠? 이러니까 더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리고 윤석열 씨라고 이렇게 딱 부른 나름에도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국민은 이미 마음속으로 탄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조금 전에 집권여당의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걸까요?
[이종훈]
자기네들 살 길 찾는 것으로 본인들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은 건지, 이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을 하고 당이 중심이 돼서 다시 추스려 나가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답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그 길을 택한 건데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뭐냐 하면 선장이 잘못 이끌어서 배가 좌초가 된 겁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선원들한테 당신들 다 내려라. 나는 이 배와 운명을 같이하겠다.
보통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통상적인 방식인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등 항해사한테 내가 당신한테 일임할 테니까 나도 살리고 이 배도 한번 살려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는 이미 바닥에 물이 들어오고 있고 침몰은 거의 기정사실인 상황이에요. 그것도 선장이 잘못해서 구멍이 난 거고, 그런 상황인데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물이 계속 차봐요. 선원들이 동요 안 하겠습니까? 1등 항해사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탈자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지금 얘기한 대로 수습책을 해서 국정 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수습책을 낼 수 있을까. 신동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뭔가 맥이 떨어진, 힘이 떨어지는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예전에도 회기를 바꾸려고 짧게 한 적이 물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임시국회 하겠습니다 하면 짧게 할 수 있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짧게 한다니까 회기를 바꾸면 새로 할 수 있다니까 아무래도 지금 12월달에 일단 이미 공고가 된 12월 이후에도 한 서너 번쯤 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관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당장 오늘 상당히 반란정당, 범죄정당 세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딱 내일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반박할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얘기 쭉 했는데 그 표결 전에 또 중요한 표결이 있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결과는 찬성 198표, 반대 102표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300명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2표가 모자랐던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지난번보다 이탈자가 추가된 거죠. 지난번에 2차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반란표가 4표 나왔다, 이탈표가 4표 나왔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나온 거죠.
[앵커]
그때는 똑부러지게 반대가 2표였고 하나는 기권, 하나는 무효.
[이종훈]
그렇죠. 애매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결국 일부러 이탈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그때 최대 4명이라고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된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는 8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이것도 계속 4차, 5차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것에 연동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핵하고 결국은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서 이탈자들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결국은 찬성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이게 특검법의 경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결과로만 놓고 보면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쪽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부결 쪽으로 가든, 아니면 탄핵이라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하나의 제물로 삼아서 그냥 관철되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을 거다.
[앵커]
이제 김여사 특검법은 작은 게 되네요.
[김만흠]
작은 게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명분상으로는 내부에 여러 가지 위헌적인,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적했었지만 이것을 터놓기 시작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물꼬를 트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 문제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훨씬 큰 문제를 일으켜서 탄핵에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당시 사실상 특검법 제동을 걸려고 했던 문제는 해소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걸로 보자면 탄핵은 다른 전략상 불가피하게 막으려고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동의한다 해서 부결하는 쪽이든 아니면 통과시키는 쪽이든 이런 저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여지가 있는 특검법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이 특검법 부결 결과를 알리면서 그 모습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녹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게 화제가 된 게 다들 느끼셨겠지만 재의건은 하고 11초가 지났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슬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약간 실소가 나와서 그런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부결이 됐으니까 또 부결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찌됐건 우원식 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니까 약간 슬픈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컥했다고 흔히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2표나 더 나왔네. 그런데 이걸 또 웃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다음번에는 되겠는걸? 예컨대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건데 우원식 의장이 언젠가는 본인이 직접 설명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김 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흠]
저는 상당히 비감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제스처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부결이 돼, 비감한 표현을 국민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아시다시피 이 사안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안이기는 했지만 탄핵에 대해서 불성립을 발표할 때도 한참 주춤거리다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은 이후에 쉽게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다시 또 회기 때 재발의를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러다 보면 재의 요구가 또 나오면 또 복잡해지니까 지금 다른 거 추진하는 것처럼 기존 상설특검법에 넣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뜻하면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네 번째 특검법도 발의할 거라고 보시나요?
[김만흠]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해서 최근 고쳤죠. 상설특검법에서 내부의 누구를 특검 검사로 할 것인가는 국회 내부의 규칙으로 개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규칙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는 걸로 할 거다, 그런 방향에서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또 다른 대통령 관련된 이런 부분을 특검 사안에 같이 넣게 된다면 이런 것도 같이 엮여서 복잡하게 돌아올 겁니다. 예전에는 공식적으로 국정농단 특검이라고 아예 해서 당시에 박 검사가 특검으로 나와서 하고 했었지만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 걸고 넘어가기 시작해서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특검으로까지 이어질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 지금 준비가 됐나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오늘 투표 불성립 이후에 냈다고 하는데 준비가 되면 그것도 들려드리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김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하려고 했었고요, 6일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0일,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것을.
[이종훈]
했던 것을 어제 처리하지 모른다고 해서 합쳐서 얘기가 그때 나오기 시작했죠.
[앵커]
그것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오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전략 실패였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실패였다고 기본적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건졌죠.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결단이 더 중요했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기대했던 게 어차피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일단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표결하고 나가는 사람 중에 아마 갈등을 할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럼 개중에는 슬그머니 돌아앉아서 자리에 착석해서 표결에 참여할지도 모른다, 이런 걸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혹시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특검법하고 같이 처리하는 상황이 우연히 시기가 겹쳐서 같이하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또 의외로 이 전략이 잘 먹혀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김만흠]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후로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 국민의힘이 뭔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간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막으려고 해서는 실익이 없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오늘 부결시키는 데는 국민의힘의 단일대오를 보여주는 뭉치는 그런 고리 정도였었지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부결해서 뭔가 특별하게 얻고자 하는 실익이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 국회 앞에서는 계속해서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고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 보수 집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정치적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지금 각자 영토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광화문에서 동시에 하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 상황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일종의 약간 세 대결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느냐. 우리가 여론조사로도 확인하지만 사실은 이런 집회 참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어느 쪽이 대세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역시 그래도 대세는 탄핵 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는 촛불집회가 거의 온 국민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세력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흠]
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당시에는 뭔가 탄핵의 쟁점이 정파적인 쟁점이 아니었죠.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최순실 등등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것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정파하고 상관없이 그랬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일부 옹호해 줘야 한다고 해서 일부가 탄핵에 동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제 자체가 보편적 국민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불가피하게 지금 정파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 그대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탄핵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것만을 가지고 누가 옹호하는 논리를 내세우기는 빈약할 거다. 그래서 역시 현재로서는 탄핵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은 예전 거의 태극기부대 정도를 조금 더 능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이후에 다른 현재 야당 쪽의 사법리스크가 구체된다면 쟁점을 바꿔서 그쪽이 들고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계엄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계엄 선포 사태가 명백히 심각한 위헌, 위법이다라고 전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고 사실상 대통령에게 퇴진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야당과도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사실상 직무를 배제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한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들을 직에서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에 최선인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입니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된 이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입장을 지금 내는 거 보셨는데요. 가장 핵심은 사실상 퇴진 약속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리고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국무총리와 당과 협의해서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챙길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퇴진 약속을 받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종훈]
사실상 퇴진을 언급했죠. 그런데 워딩을 본인은 아마이게 사실상 탄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어차피 대통령 탄핵해도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 아닙니까,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믿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하면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공식적으로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상황은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다만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래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아무리 인계받는다고 해도 완전체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TV 보시다가 저건 아닌데, 전화 걸어서 한 총리 그건 아니지 않소,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한덕수 총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틀리신 겁니다, 이렇게 맞설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럼 뒤에서 결국 실세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종훈]
그렇죠. 사실상 수렴청정이 가능한 체제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결국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야당하고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야당은 이미 결심을 댜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탄핵 말고는 답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 중재안에 응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들 지금 민주당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 그런 황당한 결정을 내린 분이 어느날 또 기분이 울적해지셔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라는 국민들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절충안을 내놓더라도 설득을 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상 직무배제가 가능할지 그게. 오늘은 당장 조금 전에 탄핵소추권이 부결됐기 때문에 뭔가 당대표로서 얘기를 해 줘야 하니까 지금 급하게 응답해 줬는데 내일쯤 구체적인 한덕수 총리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사실상 직무배제라고 신뢰감이 있을지 하나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뭔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는데 제가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기한은 어떻게 잡을지. 지금 탄핵했을 경우에 걸리는 4~5개월 정도보다 더 길게 잡을지 짧게 잡을지. 만약에 짧게 잡는다면 굳이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거든요. 탄핵 방식을 택해야 여론에도 호응하고 할 건데.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 방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염두에 두는 것은 기한을 탄핵보다는 길게 두고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 설득력이 있겠느냐,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도 사실상의 직무배제가 가능할지 아니면 정말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가 가능할지 했을 때 뭔가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일단 넘어가기는 했었는데 이후에 꺼내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탄핵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김만흠]
5개월 걸렸습니다. 12월 9일날 탄핵소추가 돼서 3월 10일날 헌재에서 결정이 나서 5개월 걸렸어요.
[앵커]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3개월...
[김만흠]
선고까지 5개월 걸린 거예요.
[앵커]
헌재 판단까지는 3개월이 걸렸고.
[김만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고 상태가 되고 6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니까 헌재 결정이 3개월 걸리고 60일 해서 5개월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바로 퇴진한다고 하면 그날부터 바로 60일이 되는 거니까 두 달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탄핵이 포함되면 탄핵 헌재 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그 방법을 택할 것인가. 만약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의 퇴진 기간을 탄핵보다도 더 길게 잡는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짧게 잡는다면 굳이 탄핵을 택하지 조기퇴진을 택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게 어쨌든 한 총리하고 당하고 당하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총리제라는 정치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책임총리제는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도 늘 책임총리제 한다고 했어요, 어떤 정부든 간에. 총리에게 거의 권한을 주고 인사하고 관련해서 상당한 권한을 주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했죠. 이번에 다시 책임총리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상의 총리보다는 좀 더 강한 권한을 갖는. 자기 책임 하에서 부처도 운영하는.
[앵커]
그러면 외교 국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훈]
외교, 국방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챙기는 건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는 외교, 국방도 한덕수 총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는 그렇게 합시다 하면 좋아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외교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실제로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분입니다라고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타국에서 볼 때는 권한 있는 대통령 놔두고 총리가 나와서 나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와요. 대통령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실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앵커]
트럼프 2기가 이제 한 달 남았죠.
[이종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도 다 국방부 장관 오려다가 취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상황이 굉장히 길게 갈 거다라고 미국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직무가 배제된 상태로 간다고 하면 대통령은 그냥 식물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사고를 쳐서 식물 대통령이 됐어요. 식물 대통령 대신에 총리가 일을 한대요. 식물 대통령의 기간이 이게 6개월이 될지 10개월이 될지 몰라요. 본인들 입장,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게 정권을 유지하고 하는 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국민적 관점에서 무슨 실익이 있나요? 빨리 새 대통령을 뽑는 게 낫잖아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실제로 권한이 있는. 그렇잖아요.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하나요? 일 잘못한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을 바로 교체하지 당신은 그냥 뒤에 물러나서 조용히 있고 다른 CEO 임명해서 그 사람으로 실제로 하게 하고. 이게 회사 관점에서도 사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놓고 있는 해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전혀 실익이 없는. 한마디로 국민들 어떻게 보면 부아만 더 유발하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는 건데 본인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김만흠]
책임총리제는 그동안 간혹 제기가 되기도 했었죠. 개헌하지 않고도 책임총리제를 운영하면 분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개헌을 안 하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또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른바 DJP 연합 해서 김종필 총리 얘기하면서 그나마 조금 독자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원적으로 따로 선출하지 않으면 책임총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그나마 조금 책임총리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면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총리까지 포함한 거국내각을 새롭게 동시에 구상한다면, 그런다면 혹시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거국내각이면 어디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김만흠]
총리가 이후에 새로운 내각들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총리인데 지금 얘기가 돌아가는 걸 보면 현재의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총리는 현재 한덕수 총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한덕수 총리가 아무래도 정파적인 성격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까 했을 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나마 상대적인 책임총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새롭게 구성하는 거국내각 정파를 따르는 내각을 구성했을 경우에 조금 더 그나마 독자적인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야당과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대표가 앞서 이야기도 했는데.
[이종훈]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거국내각 말씀하셨는데 장관 자리 몇 자리 내주는 거죠, 민주당에. 그래서 당장 대선을 치러서 새로 대통령 뽑는 건 아니더라도 민주당도 이렇게 들어오고. 민주당은 어찌됐건 다수당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당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당성을 보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방안, 이런 것을 내놓기는 할 텐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이걸 긍정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건대는 이 사람들 보게. 자기네들끼리 또 짬짜미하네, 이렇게 이번 상황에서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짬짜미하더니 이제는 민주당까지 붙어서 짬짜미를 해? 이렇게 판단 내릴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다. 왜? 계엄 사태라고 하는 게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성사가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지금 그 지적처럼 워낙 대통령 스스로가 국헌문란 수준의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건데요. 대신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파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당시 탄핵 시기하고는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인 쟁점이었고 정파적인 쟁점이 아니라 이게 나라냐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쟁점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워낙 큰 사고를 쳐버렸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상황이죠. 그것이 현재는 열정에 달했는데 이후에는 오늘 탄핵 반대 때문에 불이 붙어서 갈지, 아니면 정파적인 성격이 도드라지면서 정치게임의 성격으로 틀어질지 이것도 조금의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앵커]
사실 거국내각 말씀하시면서 떠오르는 게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총리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잖아요. 야당의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나왔었고 그때 대통령실 안에서도 막 혼선이 있고 그래서 한참 정치권에서 시끄러웠었는데 그때 야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야당이 반응할지. 계속해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종훈]
그러니까 민주당의 워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반란 수괴하고 함께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반란 수괴를 처단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 사람의 권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사람이 행사하던 권한을 반 나눠서 서로 행사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워딩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민주당 워딩으로.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워딩인가요? 내지는 성럽이 될 수 있는 논리인가요?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민주당의 변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알다시피 지금 이번에 대폭탄을 자폭한 이전에도 민주당은 상당히 강하게 퇴진이라는 용어를 XX로 표현하면서까지 사실상 퇴진 압박을 계속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지어는 이전에 총선에서 남은 3년도 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정사실화했는데 이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계속 퇴진 쪽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일한 변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신뢰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만 남아 있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2차 회동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담화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겨서 발표가 될까요?
[이종훈]
논의를 해서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설명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자세한 버전이 나오겠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입으로 총리 담화문이 이번에 나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나와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다 내려놓기로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국민들이 아무리 한덕수 총리가 인상이 좋고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지금 이 분위기에서 용납을 할까,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리고 이런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해진 얘기가 뭐였냐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중간에 잠깐 신동욱 대변인이 이걸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게 확인이 됐죠.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특히 친한계 일부에서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추 원내대표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
[김만흠]
최근의 움직임에 있어서 심지어는 고발까지 민주당 측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보가 이번에 첫날 지금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에 대해서 당의 당사를 왔다갔다하는 과정이 있었고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쪽과 그 과정에서 교통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있어서 당에서도 대통령실 쪽을 계속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더구나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를 안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추경호 대표를 가지고는 야당이 지금 고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본인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당에서도 교체를 해야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이종훈]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본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물 안 개구리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는 쑥덕쑥덕 이 방향으로 가면 될 거야 이러고들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은 쟤네들 참 한심하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동훈 대표에게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밀린 격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계엄령 사태 있기 전까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뒤를 팍팍 밀어주면서 대표 패싱까지 하면서 힘이 막강했었어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 이슈까지 해서 한동훈 대표를 완전히 몰아낼 것처럼 했는데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나서 본인이 다급해지니까 한동훈 대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그 상태가 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권력 논리로 볼 때. 그러니까 당연히 밀려나는 거고. 그런데 이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앉는가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더 강성 친윤계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이 앉는지, 그걸 보면 대략 앞으로 향후 가닥이 어떻게 잡혀갈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한 거고 이건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원내 또 의총 열어서...
[김만흠]
원내대표단에서 수긍을 하면서 바로 선출하든 공고를 내서 선출하든 간에 후임자를 선출하겠죠.
[앵커]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으면 받아들이겠죠?
[김만흠]
그렇겠죠. 워낙 큰일이 터져버려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중요한 쟁점 하나가 예산 확정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래도 아무래도 기재부 장관 출신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걸 총괄하는 그런 역할도 했을 것인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통령이 절박함이라고 얘기했던 명분 중에도 예산문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당장 예산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쓰기도 했었는데 이런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문제들이 지금 탄핵 정국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여러 가지 뭔가 수습책을 내놔서 정국의 혼란을 막고 안정화시키겠다고 했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고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종훈]
성립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전에 연락 못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미리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이 얘기인데. 연락 못 받았다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끊었을까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날의 정황으로 볼 때는.
[앵커]
어떤 주문을 했을까요?
[이종훈]
의원들 잘 단속해서 혹시 거기 표결에 들어가는 거 막고. 이런 지시가 내려갔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죠, 그날의 상황으로 봐서는.
[앵커]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종훈]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정을 해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서 그 당시에 보면 의원총회를 원래 의사당 안에서 열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사로 옮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표결 기다려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내란죄를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광의의 내란의 어찌됐건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내란죄로 성립이 될지 안 될지 지켜보기는 해야겠는데 내란죄가 성립되고 나면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도 상당히 약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을 얻었던 그런 것을 좀 볼 때 과연 계엄 관련한 상황을 사전에 그날 당일날 오늘 한다 이렇게 연락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관련한 이런 일들이 진행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과연 몰랐을까, 좀 의문이에요.
[앵커]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이종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 의결을 저지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였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런데 원내에서 원내대표를 완전 패싱한 상태에서 그런 논의들을 과연 진행시켰을까, 이런 의문은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내란죄까지 동조, 방조까지 같이 가려면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걸 막으려는 데 동조하는 차원에서의 당사로 빼돌리려고 했느냐, 이것이 확인될 부분이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상당수 사람들은 내란 관련 혐의를 두고 있는데 그게 내란으로 확인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예컨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절차상으로 본인이 제기했던 것을 국회에서 걸러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쳤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자기는 헌법을 준수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등의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내란죄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추 원내대표도 알고 있으면서 그걸 뭔가 국회 의결 과정을 방해하려고 의원들을 가로막고 빼돌리려고 했었는가, 이건 두 개는 확인해 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헌문란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의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 요건을 갖추려면 추가적으로 확인돼야 할 것들이 많은 건 맞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사전에 알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통제 내지는 협조활동을 했다거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찌됐건 당의 계속 핵심적인 당직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내란 동조 내지는 방조 내지는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연락을 했는지 여부, 예를 들어 녹취록이 있으면 녹취록,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돼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건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해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그럴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는 압박 차원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몰릴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협조할래?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그렇게 제기해 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큰 사고를, 폭탄 수준의 사고를 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탄핵 부결된 것을 두고 범죄집단, 범죄정당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때 같이 있었던 이준석 대표, 그런 지적은 해 볼 수 있겠지만 해산까지 갈 수 있을지.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뭔가 헌법을 무너뜨릴 폭동을 모의했다거나 동조했다거나 이런 세력이면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좀 던져보는 얘기 같고요. 그나마 조금 논의가 됐던 게 앞서 얘기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혹시 여기에 덤을 줬느냐 정도는 개별적으로 논의 여지가 있지만 정당 세력 자체를 위헌심판청구할 대상인가, 그건 비현실적인, 정치적인 수사라고 봅니다.
[앵커]
시계를 조금 며칠 전으로 다시 돌려보면 12.3 비상계엄 당일날 말이죠. 그날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얘기인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두 번째 탄핵안 발의를 야당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10일날 표결을 한다는 방침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이종훈]
이건 당연히 처리하겠죠. 민주당이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등학교 동창으로 엮여 있고 이번에 논란이 된 충암파 그 라인이기도 하고. 또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이른바 충암파 내지는 이번 계엄과 관련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던 그런 의혹도 불거진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상민 장관도 상당히 깊숙이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행적을 보더라도 갑자기 일정을 조정해서 일찍 올라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전화통화했던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혹이 일단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다 걸어놓고 보는 겁니다.
[김만흠]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진행되겠죠. 탄핵이야 일단 장관 수준은 과반이면 되는 거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관철이 되는 거고요. 전에는 이태원 참사 등 책임을 물어서 탄핵했다가 헌재에서는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은 이 사안 그대로 탄핵은 일단 진행되고 헌재로 넘어갈 것 같고요. 탄핵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책임도 문제가 지금 이종훈 박사가 얘기했다시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요. 형사책임하고 탄핵은 별개라서 되겠는데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김용현 전 장관, 두 사람, 이상민 장관과 두 사람인데 김용현 장관은 사퇴한 상황이고 또 사법적인 책임은 남아 있는 것인데.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사전에 알았다면 본인도 사퇴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소추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혹시 움직인다면 그 조치가 나오기 전에 사퇴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계엄 사태 관련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한꺼번에 수사에 나섰잖아요. 이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종훈]
이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부지런해지셨죠?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검찰이 본래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어요.
[앵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종훈]
그런데 직권 남용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매개로 해서 들어가고 내란죄 부분도 인지가 되면 함께 수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자기네가 결국 주도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총장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수사 마사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지부지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대상들은 동일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된 사람들은 동일한데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기관도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저쪽도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뭔가 교통질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라도 그걸 해야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걸 조정할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대통령실 자체가 거의 기능이 중단이 돼 있으니까, 컨트롤타워가 지금 저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정을 아마 시도를 해 볼 것 같고요. 안 되면 결국은 특검으로 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동시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 차원으로 하는 것을 과연 용인할 수 있을지 두고 볼 문제고요. 이미 던지기는 상설특검을 이용한다고 던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은 구성에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하려면 아마 본격적인 특검으로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전처럼 특검법에 관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안 되게끔 이후에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한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실제 역할을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 사안이 만약에 새로 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재의요구를 할지, 저는 한덕수 체제라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수사의 핵심은 사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누가 최초 명령을 했냐, 이게 사실 그 내란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본 게 국정원 1차장, 홍장원 1차장이 정치인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그런 바 없다라고 의견이 엇갈린단 말이죠. 이 부분이 핵심 같은데.
[이종훈]
그와 더불어서 지금 특전사령관도 얘기한 게 있죠. 장관이 전화 걸어서 회의장에 있는 의원들 끌어내라. 그러니까 내란죄를 구성하는 데 핵심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느냐 마느냐 그 부분인 거고. 그 관련해서 홍 차장 얘기는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되는 거고 이쪽은 장관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과연 그게 장관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사후에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든 간에 계엄을 선포한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이죠.
[앵커]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담당자한테 동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죄를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얘기했다시피 정치인들에 대한 사실상 체포 가깝게 명령을 내린다든가 헌법상의 계엄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든가 등등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위헌적인 요소를 했을까. 알고도 사실상의 불법적인 쿠데타를 감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유신 때라든가 5공화국 시절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해산권과 더불어서 계엄을 같이 발의했을 때 국회 통제가 가능한데 그걸 섞어서 혼동을 했거나 아니면 헌법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였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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