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지역화폐' 모두 폐기...민주, "재발의" 반발

'쌍특검·지역화폐' 모두 폐기...민주, "재발의" 반발

2024.10.04.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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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 등 3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당내 '김 여사 심판본부'까지 구성하며 다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정권 퇴진을 위한 입법 독재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까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지 이틀 만에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가 있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재표결 전부터 국민의힘은 3개 법안 모두 '악법'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겠다고 공언했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면 여당이 공범이 될 거라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성토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막아도 다음엔 무너집니다. 자유투표의 장막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용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까지 꾸리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제기되는 의혹까지 담아 특검을 재발의하겠단 입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잦아지고 있다며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방탄이지만 우리는 헌정 파괴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대열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 정국이 1주일여 만에 두 차례나 반복됐습니다.

끝까지 특검을 관철 시겠다는 야당과 탄핵 정국을 위한 술수라고 반대하는 여당의 극한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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