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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1월 무렵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해 최소 3,176명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알림 문자에선 검찰이 이름과 전화번호만 수집한 것처럼 표기됐지만, 실제론 주민번호와 주소까지 일괄 제공됐다며 '묻지 마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무분별한 사찰을 막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도 법원 영장을 받아 제공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법안은 곧바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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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무분별한 사찰을 막기 위해 통신이용자 정보도 법원 영장을 받아 제공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법안은 곧바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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