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HUG, 전세 사기 늑장대응...피해 키워"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 요청을 2년 동안 10여 차례나 뭉개면서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한도가 높을수록 악성 임대인이 전세 사기에 악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증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16차례나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2년 후에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늑장 대처로 인해 3조9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가입 거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