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한홍,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 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규정하고, 공매도 내부 통제 기준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 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