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본도 살인 사건에 "총포·도검 법령 재정비해야"

한동훈, 일본도 살인 사건에 "총포·도검 법령 재정비해야"

2024.07.31.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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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서울 한 아파트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와 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SNS를 통해, 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평소 혼잣말로 욕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지만, 현행법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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