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장 패싱", "조국도 비공개"...대법관 청문회서도 공방

"또 총장 패싱", "조국도 비공개"...대법관 청문회서도 공방

2024.07.22.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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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조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비공개 조사는 특혜라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경호 문제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진 점과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부각하며 허울뿐인 소환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제대로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도였다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바지 총장'이 된 지 이미 오래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검찰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건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영부인의 경호문제를 고려한 마땅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 오히려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런 탈법적 수사 지휘를 할 때는 되고, 이제 와 '패싱'이라고 뒤집어씌우려고 합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나경원·윤상현 후보도 방어전에 가세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이 좀 제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인 거 같아요. 사실 중요한 게 조사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조사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검찰의 '출장 조사'가 아니었느냐며 날을 세웠고,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그냥 해명한 거…]

여당은 조국 대표나 권양숙 여사 등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태도를 바꾸는 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상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을 어긴 일' 이라며 사과한 것도 검찰 내부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사상 초유의 영부인 검찰 조사를 특혜라고 지적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6일,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예고돼있는 만큼 여야의 팽팽한 기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김희정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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