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안 보이는 연금개혁...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나

접점 안 보이는 연금개혁...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나

2024.05.27.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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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소득대체율 접점…’구조 개혁’ 평행선
與 "모수 개혁·구조 개혁, 함께 이뤄져야"
與 "반쪽자리 개혁…22대 국회서 논의 이어가야"
野 "소득대체율 44% 수용…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野 연금특위 간사 김성주, 비공개 합의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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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물밑 협의는 이어갈 거로 보이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선 접점을 찾았지만,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등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수 개혁은 기금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를 꾸려 차분히 논의를 이어가면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모수 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당 일각, 특히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모수 개혁이라도 받자'며 당 지도부와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모수 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데도 모수 개혁만이라도 여당이 받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오직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만이라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특위 김성주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 서명이 담긴 비공개 합의문까지 공개하며 여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결론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현실론도 제기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모수 개혁을 합의하고 처리하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2대에서라도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때는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 공방에 민생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의 성격도 가미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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