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재표결 D-1...'연금개혁' 여야 평행선

'채 상병 특검' 재표결 D-1...'연금개혁' 여야 평행선

2024.05.27.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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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다뤄지는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물밑 표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재표결을 앞둔 여야, 각 당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주말 사이 당내 '이탈 표심'을 다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소 17명이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 통과가 가능하단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선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까지 '찬성'을 공언한 상황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10명 안팎 이탈표가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막판까지 표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 외에 찬성표를 던지겠단 분은 없는 거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 외 별도로 6명을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찬성 표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오늘 오후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방문합니다.

채 상병 사건 1년이 되는 오는 7월이면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의 보존 기한이 지난다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건데요.

향후 출범할 특검을 가정하고, 사건과 관계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의 통신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할지 여부인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박찬대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 중 비공개 회동을 합니다

주말 사이 김 의장은 모레(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어제) :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 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게 합리적인 방안….]

여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 안' 을 수용하겠단 민주당 입장, 즉 '선 모수 개혁'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은 건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연금 개혁이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정무적 고려 없이 결단을 내린 거라며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애초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모수 조정과 구조 개혁은 따로 갈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모수 개혁만 먼저 하고, 구조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모순과 충돌이 생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모수 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 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게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여당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갈 건 매듭짓고 가자는 야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뚜렷한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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