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21대 국회가 남긴 '헌정사 최초' 기록의 명암

2024.05.25.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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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판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진 21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 기록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의미 있고 긍정적인 기록도 있었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결 과정에서 빚어진 초유의 사태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탓에 48일이나 지각 개원한 겁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었습니다.

[박병석 /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2020년 7월 16일) : 코로나 방역, 경제 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변화한 시대상에 발맞춘 유의미한 기록도 있긴 했습니다.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했고,

[김상희 /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2020년 7월 22일) : 감개무량합니다. 여성이 여기까지 오는 데 73년 걸렸습니다.]

시각 장애 국회의원의 안내견이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소 표차로 승부가 갈린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뒤엔 '어두운 기록'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반발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하며 헌정사 첫 사례를 남겼고,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졌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김진표 /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2023년 2월 8일)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문제 삼아 야당이 통과시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년 9월 21일 : 정권이,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다만, 이 장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한 총리 해임건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위에 그쳤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역시 21대 국회가 남긴 기록입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며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023년 9월 27일)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상 첫 판사·검사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21대 국회는 유독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안 처리율은 36% 수준에 그치며 역대 국회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숱한 '최초' 기록을 남겼지만,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란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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