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입법 독주'에 '거부권' 난무...협치 실종된 4년

2024.05.25.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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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면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YTN은 3편에 걸쳐, 끝없는 갈등과 대치 속에 협치와 입법 성과는 사실상 실종됐던 21대 국회를 결산해 봅니다.

먼저, 야권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처럼 반복됐던 지난 4년 주요 순간을, 박광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 전 대통령 (2020년 7월) :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협치는 첫 단추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80석 공룡 여당이 된 민주당,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32년 만의 '상임위원장' 독식이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 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는 '의사봉 쟁탈전'과 '기립 표결'이란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2020년 12월) : 말이 되느냐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윤호중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2020년 12월) : 법안이,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아이, 왜 그러세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안건조정위'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 위장 탈당 사태 앞에서 무력화됐고,

고성과 막말, 몸싸움의 '동물 국회'를 막는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2022년 4월) : 술 먹고 행패 부릴 곳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누가 술을 마셔?) 그러면 지금부터 음주 테스트 한 번 할까요? (하세요.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여야 대치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급 인사만 24명,

여기에 양곡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야당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여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 (거부권 행사 법안은)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입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특검법 정국'은 대치 전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월) : 도이치 특검 역시도 그것 가지고 모든 총선의 이슈를 덮어 나가려는…. 매일 누구 불렀다, 불렀다, 이걸로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여야 극적 타결로 '협치의 불씨'를 살린 것도 잠시,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정국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네 탓 공방' 속 민생법안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1일) :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22대 국회는 '범야권 192석' 더 확고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4년 임기가 펼쳐집니다.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거부권 법안 재발의와 함께 사실상 대통령 임기 단축이 포함된 개헌 논의로 대여 압박수위를 높이겠단 방침입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은 정부·여당 앞에, 22대 국회 '협치 기상도'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단 관측이 적잖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전주영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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