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연금개혁' 재점화...이재명 "영수회담" vs 추경호 "꼼수"

[뉴스퀘어 2PM] '연금개혁' 재점화...이재명 "영수회담" vs 추경호 "꼼수"

2024.05.24.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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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당선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당선인,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연금개혁 문제부터 봐야겠는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던데. 이 대표의 의중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왜 해석이 나와야 됩니까?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영수회담이 됐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됐든 만나자고 하니까 거부를 했고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의원들이 단 하루 남았다고 일 안 합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일을 해야죠. 국민연금은 이게 무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오래됐고 지난 2022년 7월부터 국회연금개혁 특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해 왔고 지금까지 22개월 동안 전문가들 모아서 공론화도 열었고 청문회도 열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은 거의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43% 소득대체율을 45%로 놓고 있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제 기억으로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과 여러 가지 분야를 놓고 연금개혁을 욕을 먹더라도 꼭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를 놓고 거의 좁혀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이 더 이상 안 하겠다, 22대 국회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든지 의견을 모아야죠. 좀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1%포인트 차로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집권여당이 누구지?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있어서 야당이 더 이상 협상 못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우리 빨리 한시라도 급한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노후 보장을 생각한다면 21대 국회 내에 이만큼 좁혀져 왔으니 빨리 합의해서 처리합시다 하는 게 대통령과 집권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의. 그런데 이걸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정치적 꼼수가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해석을? 정치적 의도라니요. 국민연금개혁이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만 혜택을 보고 민주당 지지자만 해당됩까? 좀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나쁜 정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런 표현 쓰시면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받을 겁니다. 국민연금 개혁하고 연금개혁하자는데 나쁜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민생을 챙기는 좋은 정치고 이걸 거부하는 게 나쁜 대통령, 나쁜 여당이 됩니다.

[앵커]
다른 해석이 나올 사안이 아니다. 얼마 안 남았어도 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문제삼고 있는 건가요?

[김용태]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 여당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3대 개혁과제에 연금개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못하면 22대 국회,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연금개혁이 인기가 없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연금개혁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온 게 특검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 대표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연금개혁을 갑자기 주장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당은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청년세대입니다마는 지금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44%, 43%, 45%도 결과론적으로 연금구조개혁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요. 연금개혁이라는 것 여야가 정말 20, 3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개혁하는 것일 겁니다. 앞으로 40년, 50년을 내다보고 개혁을 해야 하는 건데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못 하면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데 연금개혁 논쟁이 진실공방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팩트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민주당이 50% 주장할 때 45% 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 하게 했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건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만약 이런 태도라면 실제론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론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요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닙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 석상에서 소득대체율 45% 안을 낸 적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한민수]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김용태 당선인도 얘기했듯이 연금개혁안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국은 어떻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철회하자고 총대를 메고 지금 정부여당에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좁혀나갈 여지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 부담까지 어찌 보면 지면서 저희 당 대표가 얘기를 하고 협상을 제안하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45% 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걸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치를 물고 들어오면서 여당 대표라는 분이 자꾸 공박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해병대원특검법이 상정돼 처리될 28일 본회의 자체를 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주요 법안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있고 우리 연금개혁안 이거 처리되자고 합의가 되면 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열지 않기 위해서 수치 얘기를 하는데. 그럼 모든 걸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대표가 말한 것처럼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죠. 페이스북은 공식화된 거 아닙니까? 44%까지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44%와 45%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모여서 나머지는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모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 국회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22대 국회에 다시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또 공청회도 열고 공론화도 거치고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면서요. 야당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민생과 정쟁적인 부분이 있다면 나눠서 접근하는 게 집권여당의 태도지, 자꾸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해서 야당과 야당 대표를 공격하시는 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이 본회의를 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21대 국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21대 국회 안에서 이 부분이 타협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솔직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폭넓은 논의가 계속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설계해야 할 부분인데 남은 일주일 동안 이것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22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충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최측근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을 했는데요. 이 정호성 전 비서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인물이잖아요.

[한민수]
유명하죠. 문고리 3인방이고 이분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걸렸던 혐의가 저도 다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니까. 당시 혐의를 보니까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밀사안이나 문서를 국정농단의 비선실세라고 하던 최순실 씨한테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삽니다. 1년 6개월형을 살았어요. 저는 조금 전에 연금개혁도 그렇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촛불을 들었던 그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들,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올곧은 검사 이미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됐습니다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면복권을 시켜줬어요. 이분도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면복권시켰는데 결국은 그분을 본인의 참모로 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걸 상식적으로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첫째로 정말 용산 대통령에 그리 쓸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많은 억측들이 나올 겁니다. 도대체 왜 이분을 썼을까? 정말 일각에서 나오는 정무적 감각? 정말 정무적 감각이 높아서 쓴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보수층을 생각해서 쓴 건지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을 근접하게 모시는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분을 사면복권을 본인이 시키고 또 핵심 참모로 쓰고 하는 모습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윤 대통령이 검사이던 시절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구속수사를 했던 인물인데 정치권의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영 / 국민의힘 첫목회 간사 : 시민사회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전광삼 수석비서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정무적인 판단은 뛰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용산은 정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수사 기소할 때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그런 수사를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채용되게 된 데는.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연고가 있나 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무적인 판단은 뛰어났다. 반면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엇갈리는 반응인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용태]
글쎄요, 어쨌든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참모는 전제조건이 결국 대통령이 본인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임용 기준에만 적합하다면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한민수 대변인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민들께서도 이 상황을 기괴하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수사하셨고 사면복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었으니까. 그런 분을 다시 대통령의 참모로 쓴다는 것 자체가 한민수 대변인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에 그렇게 좋은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측면까지도 여당과 또 정부도 특히 대통령실도 좀 인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이제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 여야 모두 표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국민의힘 분위기 볼게요.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편지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용태]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공개적으로 세 분이 찬성표결을 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외에 한두 분 더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 특검에 대해서 찬성이나 긍정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경에는 진상규명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신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진상규명이 될 것인가. 특검이냐, 공수처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도 민주당의 특히 친명 그리고 굉장히 지도부에 계셨던 인사분들이 센 발언들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탄핵도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야당은 이것을 국정공백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연결지으려고. 그래서 뭔가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러한 진지한 고민, 선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종국에는 야당의 정략적인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다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공개적으로 세 분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도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주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주민 의원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본인의 편지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대 이탈표가 10표가량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지금 만나본 의원 중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민주당이 또 어떻게 설득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환 /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 박주민 의원이 지금까지 2명 만났고 3명 더 만날 거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여당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이 표현한 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다닌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의 꽃놀이패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

[앵커]
지금 이탈표 10표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10표 나올 것 같으세요? [김용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0표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각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론에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가시진 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당내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당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검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찬성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조차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신다고 했는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특검을 반대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어떤 사안이든 여야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나쁘게 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어찌됐든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국에는 특검이라는 것이 야당이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종국에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아마 부결표를 던질 의원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민수 당선인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재표결 결과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한민수]
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자 때부터 보던 분들이 있으니까 연락은 해 볼 수 있고. 김용태 당선인도 알지 않습니까? 연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 이유가 설득을 떠나서 국민의힘 특히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회의원 정도의 양심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저는 쉽게 이거를 부결시키기 위해서 나서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정서를 보고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국민의 마음을 안다면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사단장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우리 채 상병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지시 한마디만 했다면 이런 일까지 왔겠습니까? 격노설이 녹취가 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이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가 지난해 7월입니다.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이 밝혀졌습니까? 올 7월이 되면 통신기록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공수처 수사를 소환하네, 마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이 안 되면 정말 큰일날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군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특히 대통령실이 개입됐다고 의심되는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 밝히자는데 이게 어떻게 정쟁법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꾸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을 궁지에 몰려고 한다. 채 해병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는데 민주당이 뭘 공작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뭘 주장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10명, 20명, 5명, 3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시기를, 꼭 가결돼서 진상이 밝혀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재표결이 나흘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당선인, 한민수 당선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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