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용의"...與 "또 거짓말"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용의"...與 "또 거짓말"

2024.05.23.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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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폐기 목전…이재명, ’긴급 제안’
"尹 정부 제안 ’소득대체율 45%’ 받아들이겠다"
與 "이재명, 강행 처리 위해 또 ’거짓말’ 늘어놔"
"이재명 제안, 애초부터 민주당 주장 숫자"
국민의힘, 소득대체율 ’43% → 44%’까지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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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연금개혁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개최'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 정부 안을 수용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선 13%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단 '2%p'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경준 /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지난 7일) :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주 /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지난 7일) : 소득대체율 2%p에 따라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에 연금개혁안 폐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21대 국회 내 개혁안 처리를 위해 대통령과 영수회담까지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소득대체율 45%'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를 받아들일지는 정부·여당에 달렸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성주 /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안을 수용한답시고 내놓은 안은 애초부터 민주당이 주장해온 숫자로, 이 대표의 '대승적 수용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단 지적입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입장이었던 43%에서 한발 물러서 최대 44%까지 양보할 순 있지만, 미래 세대에 가중될 부담을 고려하면 그 이상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경준 /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책임 공방을 아마 우리 당 쪽으로 넘기려고….]

민주당 측은 '소득대체율 45%'안은 정부가 주장한 안이 아니란 여당 지적엔, 그동안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있던 비공식 제안을 다 밝히긴 어렵다는 취지로 응수했습니다.

여야 공방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다며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혈세를 쓰며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책임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섰다, 작은 차이 때문에 개혁 자체를 망친다, 여야 주장이 맞부딪히며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란 관측이 적잖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기내경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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