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입법, 올해 국감 전까지 마무리해야"

민주 "검찰개혁 입법, 올해 국감 전까지 마무리해야"

2024.05.21.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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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을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첫 회의를 열고, 오는 7월까지 신속히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한 뒤 국정감사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당내에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민생 의제 등을 고려해 이슈를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신속히 입법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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