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초읽기?...'영부인 첫 단독외교' 공방

[뉴스ON]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초읽기?...'영부인 첫 단독외교' 공방

2024.05.20.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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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혹시 조건부로, 그러니까 독소조항 같은 경우에 일부 제외가 되거나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힐까요?

[김형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특히 공수처라든지 다른 쪽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오히려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수순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국 의회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오랜 기간 동안에 내려왔었던 관행, 규범을 되도록이면 지키는 거고 그건 성문화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인포멀한 룰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나름대로 꼭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불문율처럼 지키거든요.

우리가 특검법을 통해서 여야 합의를 안 하고 한 특검이 있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특검이라는 게 정말 본질이라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그동안 했던 그 관행을, 규범을 되도록이면 지키면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너무 정쟁적으로 빠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채 상병 특검을 얘기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뭔가 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내일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28일날 재표결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저는 이탈표가 많아서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재의결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낙선자들이나 낙마자들이 재의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살펴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또 2년 뒤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당장 이탈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다만 김웅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이미 개인적으로 이미 찬성표를 던졌거나 찬성 의사를 밝힌 바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 공수처, 후 특검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여야 간 합의처리해 와라, 이 부분은 이미 물 건너가버렸죠.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뜻을 받아서 상정을 했고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야당도 야당이지만 더 큰 건 국민 여론이거든요. 이따가 잠시 다루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론,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국정동력이 되는 지지율도 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화가 돼서 2026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 공약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이게 장기화되는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주장은 총 13번의 특검을 했는데 여야 합의로 사실상 다 처리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 추천 절차를 보면 채 상병 특검법,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은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다, 중립성 담보 못한다고 이야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으면 여야 합의처리 되고 이 특검 절차할 때 여야가 역시 합의 추천할 수 있다면 또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이 피의사실이 중간 브리핑 과정, 보고 과정을 통해서 공표가 되는,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과 지금 여당에서 꺼리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2명을 그중에서 민주당이 선정해서 올린다면 그게 중립적이지 않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전에도 그랬지 않느냐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합의처리됐던 특검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때는 약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검법이 대체로 조금 더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사안들에 특검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우리 온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떤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정부로서는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오늘 오전에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고요.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또 장외집회도 검토한다고 해요. 계속 여권,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준]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부분들은 특검을 안 받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지금 예를 들어서 총선이 끝난 지 거의 한 3주 이상 지나고 있는데 총선 전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 쟁점화시켜서 나름대로 표를 얻겠다고 야당이 그런 전략을 펼 수는 있는 건데 선거 결과는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압승을 한 민의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 동경에서 왔어요. 2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날 일본 동경을 갔더니 2018년도의 동경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생동감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경제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피부로 느낄 정도로. 12시가 넘었는데도 다 영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시다 내각이 지지율은 낮지만 뭔가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계속 추진하라, 그거 말고도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슈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같이... 그런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압승을 한 정당이 이거 안 돼 하면 그다음에 또다시 다른 행태를 취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갔을 때 이게 과연 특검 피로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민주당이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만나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릴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을 첫 단독 외교다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는 계속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언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 총리가 먼저 요청을 했었고 내가 갈 수 없다고 하니 인도 총리가 그러면 부인을 보내달라고 직접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난 외교부가 밝혔던 입장하고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배종찬]
뭐가 핵심일까요? 뭐가 핵심이냐면 지금 규명돼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명돼서 나올 것은 김정숙 여사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이것이 과연 외교활동인지,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아니면 정말 전적으로 외유로밖에 볼 수 없는지. 이건 아무리 외교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대응할 가치가 없는 그냥 관광지를 방문한 건지,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박지원 당선인도 지금 얘기하는 게 20년 전도 아닌데 3김 배우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까지. 3김이에요. 이건 정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의 생동감을, 우리가 왜 지금 모든 정쟁화로 생동감을 떨어뜨느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수사를 그대로 하면 돼요. 뭔가 자꾸 미심쩍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반발하고 야당에서는 야단법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김혜경 여사까지 포함해서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들을 다, 첫 번째는 일정성. 언제언제까지는 수사를 종결 짓겠다. 두 번째는 구체성. 어떤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세 번째는 제발 좀 검찰 수사가 뭔가 종결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다 종결이 안 돼요. 2년이 지나도 종결이 안 되고 3년이 지나도 종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종결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해결성, 일정성과 구체성과해결성이 들어가면 명백히 밝혀집니다. 이것이 외유인지, 외교인지. 자발적 초청인지 아니면 타의적 초청인지.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빨리 수사를 할 건지, 어떤 수사를 할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박지원 당선인은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 방탄용 아니냐라고 주장하던데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흡하면 특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수사를 포함해서 소환이든 비공개 소환이든 뭐든지 다할 수 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또 법과 진실에 의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속도로 수사를 해 나가겠다는 게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다리지 많는 이유는 거듭 우리 정치 온 시간에 강조드리는 것은 언제 이게 끝날까.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이 기다림 때문에 너무 국민들은 지쳐 있는 거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 달라고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형준]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본질은 이거잖아요. 회고록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도 측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본인은 못 가서 부인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런 게 되는데. 여러 정황이 아니라 이건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팩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박지원 당선인은 굉장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희호 여사가 UN총회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한 적이 있다. 초청받는 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초청을 안 받았다는 게 문제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앵커]
야당에서는 인도 정부가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김형준]
지금 여당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당은 안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이상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앵커]
야당에서는 초청을 먼저 했다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초청을 우리 측의 요청을 받고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김형준]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하냐는 거죠,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충분하게 입장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옹호하는 게... 여당이 자꾸만 김건희 여사 옹호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자 나오고 김정숙 여사 얘기 나오면 무조건 옹호하잖아요. 균형감각을 좀 가져라, 여야가 모두 다. 그래야지, 자기가 얘기하는 건 괜찮고. 남이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건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란 말이에요. 이 내로남불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긴 거라고 많은 외신들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저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것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한국 정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거다. 기조 전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야당은 자기들 기조 전환을 왜 안 하죠? 저쪽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 자기네들도 기조 전환을 해야죠.

그래야 대화와 타협이 되는 거지 한쪽을 바꾸라고, 자기는 안 바꾸고. 상대방은 협조하라고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하나의 권한인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다 헌법적 사항인데. 조금씩 양보를 서로 해서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정치가 너무 극단적인 대결정치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찬]
그런데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어렵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정말 사실은 이런 일을 가지고 인도 측에 확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그러면 인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게 외유였는지, 초청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우리한테 확인까지 하고. 이거 참 뭔가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구멍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밝혀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인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관련된 검찰 인사라든지 또는 대통령 기자회견 때 물어보았던 특검법이라든지 이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을 거예요. 각각 개별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특검법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사안이 굉장히 지금 표면화되어 있고 여야 간에 대치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앵커]
백은종 대표가 오늘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원본 동영상 또 인사 청탁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라고 했어요. 제출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까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것도 원본 동영상, 전적으로 그것만 신뢰를 한다든지 또는 인사 관련된 부분도 다 의혹이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둘러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구분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김정숙 여사 건은 김정숙 여사 건대로 확인해서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서로 뒤섞어서 마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 김정숙 여사는 왜 수사 안 하느냐, 김혜경 여사는 왜 수사 안 하느냐. 이건 별개로 나눠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소환된 백은종 대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한 건데 인사청탁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카톡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김형준]
실은 인사청탁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영부인이 대상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권력층으로 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첫 단독 외교라는 이 용어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그렇게 당당하다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저 사항도 고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건 조사를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상대방이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한 적이 있나요? 최소한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 속에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지 말자라고 하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은 균형감각을 좀 가지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회고록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 여권에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이슈가 진행되면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나흘 전이었죠. 국민안전, 건강에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서 국내 안전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막겠다고 발표했다가 어제였습니다.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를 했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 미칠 영향, 여론 방향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과의 공감대도 없고 세밀함도 없고 효율성 또한 떨어집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정책을 추진했다가 결국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앵커]
취지는 우리 중소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내놨다고 하는데 너무 섣부른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여야 다 비판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사과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SNS를 통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형준]
실제로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충분히 여당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총선 효과라고 봐요. 옛날에는 무조건 수직적 당정관계에 의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건 따라간다고 하는 거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저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전당대회에 나가기 위한 명분으로 삼겠다, 그건 너무 과대해석을 한 것으로 보고요.

저건 누구나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여야,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고민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공감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국민적 공감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정책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목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책이든 법이든 크게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 번째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정책이 과연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 그냥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효과가 반감되고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정책실장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새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종찬]
정확하게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사후적으로도 발표를 한 내용인데, 80개 품목 전체는 아닙니다.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한 건데 전부 다 막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한두 개만 막아도, 또 5개, 6개만 막아도 전부 다 막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겠죠. 여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이 이 이슈가 연령대와 무관하게, 특히 20대, 30대, 40대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생활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토요일날 이걸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것도 총선 이후에 거의 공개적인 행보를 안 한 상황에서.

저는 김형준 교수님과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뭔가 포석을 두고 있는 행보라고 읽혀요. 왜냐하면 정치 이슈가 아니라 비정치적 이슈를, 정책적 이슈를 선택했다. 여기에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고민정 의원까지 올라타는 그런 셈이 됐거든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이유는 생활이슈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총선 책임만을 의식한 채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게 맞는 일일까. 오히려 이제는 서서히 기지개를 켤 때가 됐다는 저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앵커]
그렇게 읽으시는군요. 그동안은 도서관에서 또 외부, 밖에서 사진 정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순회 북콘서트 얘기한다, 유튜브 개설한다, 법률 봉사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배종찬]
그렇죠, 못할 이유가 없죠. 이게 수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진도 보면 누군가에게 찍혀서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책을 읽는지, 귀에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게 신비주의 형태로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KC 안전인증과 같은 해외직구 같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SNS를 타고 삽시간에 번져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현장 행보, 또 법률콘서트, 그리고 지방 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명분과 전당대회에 나가야 되는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쓴 말 중에서 총선 후에 정교해지겠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사투리라는 말도 쓰고 여의도와 거리를 두는, 다시 얘기해서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여의도 문법은 뭐냐 하면 이 정도 되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외유를 가서, 해외에 나가서 그런 게 많았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다 그렇게 했어요. 베를린 가서 국민이 소환할 때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의 여의도 방식보다 내 방식대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내재돼 있다면 지금 배 소장이 얘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여의도 문법과 멀어진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여의도 문법을 멀리한다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나요? 그게 과연 정교함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한동훈 위원장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대해석하는 것도.

[앵커]
현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김형준]
본인이 처음에 그랬었었어요.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었잖아요. 정부가 잘못한 데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총선 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나경원 의원도 반대 얘기를 하고. 추경호 의원마저도 설익은 정책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걸 굳이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얘기했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지만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그래서 저는 더 정교한 플랜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잠깐 얘기 더할까요. 총선백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선백서 만드는 팀장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인데요.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뷰 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와야 한다, 출마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본인도 만약에 제안이 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정훈 위원장이 왜 본인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까요?

[배종찬]
당연하죠. 이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 아니냐고 의심받는 백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총선TF 팀장이기 때문에 백서 작성을 책임지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전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인이 전당대회 나가려는 욕심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입니다. 가깝고 그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고 이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낙선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 언론 보도도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굳이 이미 답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총선백서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렇게 논란과 당내 균열까지 초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외부의 컨설팅사에 맡겨라, 낙선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정훈 의원으로서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으로 바뀌는 국면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부담이 되고. 아예 이걸 끊어내자. 그러면서 나는 전당대회 욕심이 있어서 나가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가 선거 결과를 놓고서 패배했을 경우에는 왜 패배했는지 원인 분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형준]
당연하죠. 실제로 보면 조금 전에 배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외부 컨설팅 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필요하죠. 같이 해야죠, 두 개를 다 해야 하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총선이든 어떤 선거가 끝나면 선거 끝나고 나서 1주일 내에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찍었고, 더 나아가서 그 이유가 뭔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아마 그럴 거예요. 정치학계에서는 매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 후 심층면접조사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한참 지난 후에 조사를 하면 다 민주당 찍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앵커]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일주일 내에 다 하는군요.

[김형준]
기억이 남아 있을 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함께 아주 심층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은 나름대로의 백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선백서에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그것을 놓고도 지금 과연 그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도 큰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회의장 경선 있었잖아요. 그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말 동안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계속 했고요. 연일 당원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당원권의 권한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파란불로 박지원 당선인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영향을요. 그렇게 보세요?

[배종찬]
파란불은 긍정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국회의장 당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못 된 것은 이른바 친명 내부의 다른 목소리였다. 동상이몽이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추 당선인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불안정성, 불안감. 이 부분이 극대화되면서 대체로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분석도 재선 의원 이상은 추미애 당선인과의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럴수록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히려 더 당의 당심이 결집해야 한다. 이러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뭉쳐야 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심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당심은 뭐냐 하면 더 확대된, 의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강성지지층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람은 더더더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 쪽으로 수렴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1%포인트 하락을 했다. 이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경선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형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조사 내용을 제대로 못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데요. 실은 그쪽으로 보면 당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중요한 건 진보 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중도 측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도에서 보면 지금 3.7%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주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런데 지금 아마 저기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지금 2.1%포인트 국민의힘이 올라갔고, 그리고 무려 6.1%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떨어지는 걸 마치 강성지지층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도층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거고.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4.1%포인트 올라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으로 선출되지 못한 것은 본인이 한 70% 정도가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추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저게 만약에 열심히 같이 해서 2차 결선투표도 하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 그런 거 없이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건 민주당이 굉장히 건강하게 바뀌는 거라고 보는데 다 사전조율을 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놨는데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실상 추대. 추미애 의장도 추대, 그리고 당대표도 추대. 추대 정당이냐라는 거죠. 그게 민주정당이 가질 수 있는 건강성이라든지 역동성을 과연 얼마큼 보장받는 거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의원들에게 당신들 앞의 당원들 입맛에 맞게끔 모두 다 투표하라. 이재명 대표는 뭐까지 얘기했냐면 당론이 된 건 무조건 입법화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정당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만 정청래 의원이 나와서 저런 식으로 개딸이라든지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언컨대 저러면 저럴수록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배종찬]
두 가지 이유를 종합해서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민주당 지지층 게시판은 와글와글했어요. 나는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건 강성지지층이든 그래도 뚜렷하게 정치적 성향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상당한 타격이 왔던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이들은 이탈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도층이 이탈한 것은 이런 이유죠. 계속해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그런 친명 일색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특검법,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도층은 조금 더 경제나 실용을 더 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탈하는 것은 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봐야겠죠.

[김형준]
서울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9.0%포인트 떨어졌어요. 경기도에서 1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을 압승한 정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지율이 떨어졌느냐. 총선 민의를 제대로 민주당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투쟁만 가지 말고 민생을 좀 살피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요구사항. 이걸 단순하게 무슨 개딸 지지층이 이탈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다.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중도층은 총선 결과만큼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상당히 의아하잖아요. 하지만 지난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이번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내용을 보면 호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이런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게 추미애 당선인이었어요. 그런 이탈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됐겠죠. 추세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16일~17일 (2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무선(97%) + 유선(3%) 자동응답 방식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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