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2024.05.19.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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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발표에 논란
소비자들 "정부, 사실상 해외 직구 금지" 반발
진화 나선 정부 "해외 직구 원천 차단 아냐"
정부 "검사 통해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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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정부가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는데요.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냐는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집중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직구를 막겠다는 거라며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세 이하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나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지난주 정부 발표 이후 가격이 싸거나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살 때 이용하는 해외 직구를 사실상 금지하려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외 판매자가 한국 소비자를 위해 따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결국 소비자들은 국내 유통업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야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다음 달 집중 조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KC 인증에 대해서도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며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김상모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수집하는 성인용 피규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나 골프채같이 대책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이 약 4,133만 건에 달하는 상황.

그런 만큼 위해성 물품을 제대로 걸러내면서 해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지킬 방안을 찾는 건 정부의 여전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이자은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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