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2024.05.19.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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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이 없는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에 지나친 통제라는 반발이 일자 정부가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앞서 발표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다음 달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원천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성 확인 방법으로 제시돼 논란이 됐던 KC 인증에 대해 유일한 방법은 아닌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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