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尹 거부권 관측...여야 원 구성 협상 걸림돌?

이번 주 尹 거부권 관측...여야 원 구성 협상 걸림돌?

2024.05.19. 오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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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번 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를 앞둔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기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지 15일 안에 정해야 하는데, 특검법은 지난 7일 이송돼 오는 22일이 기한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썬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만약에 국민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에만 있는 특검 추천권 등 독소조항 있는 법안에 거부권을 쓰는 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제) : 여야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독주로 이런 일이 반복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권은 본격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취임 이후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더해 대통령실 앞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최근 검찰 간부 인사 등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 태도는 여전히 총선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며 여당의 동참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제) : 끝까지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야 대치가 격해지면, 다가올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여야 신경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3일) :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

거부권 정국이 재현되면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곧이어 시작될 22대 국회 역시 특검 정국으로 문을 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박유동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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