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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2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탁틴내일 대표 이현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탁틴내일 대표 이현숙 (이하 이현숙) :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혼자 다니는 저학년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하자 이러면서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성관계 놀이하자면서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일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교육 바르고 건전한 성관념을 어떻게 심어주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동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이현숙 탁틴네일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숙 : 대표님도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이 기사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 박귀빈 : 좀 되게 놀랐죠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건들을 자주 접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지능적이라는 점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돈을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엄마 없이 다니기 때문에라든지 CCTV 없는 곳에 가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어디서 그 모방하거나 배우지 않았으면 이런 걸 알았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충격이었습니다.
◆ 이현숙 :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사건 이 기사 접하신 분들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 일단 성관계 놀이하자 이걸 놀이로 인식하는 것도 충격이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 사실 돈을 주겠다는 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궁금해요. 이 가해 남학생이 과연 그거를 인식하고 저지른 행동일까요?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형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면서 막연하게라도 성매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 이현숙 :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정도의 남학생인데요. 어린 아이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동인 거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아동의 어떤 성범죄 이런 게 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까?
◇ 박귀빈 : 네 종종 발생하고 유아기 때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좀 나타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발달 과정과 같이 가는 면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무래도 또래 문화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주변 관계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또 그 사춘기로 진입하면서 성적인 호기심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 이현숙 : 아까 유아기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유치원생들 사이에서도 아동 간 성범죄 일어난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 박귀빈 :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강동구에서 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가 여아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들여다본 경우들도 있고요.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또 해바라기센터 통계를 보더라도 0세에서 12세 피해자가 해마다 한 18% 정도 차지할 정도로 수치가 높아요. 물론 여기서 가해 행위자가 전부 또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숙 : 사실 이게 원인이 뭘까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른이라고 하면 우선 그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성인이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저지르는 성범죄는 과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박귀빈 : 굉장히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10살 미만 아동들의 성적 가해 행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친밀함이라든지 애착이라든지 이 결핍된 아이들이 이런 가해 행위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했고요. 이런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런 성범죄를 묘사한 그런 영상이나 콘텐츠를 너무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경계가 없이 아직 해석의 틀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좀 이런 과거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의 성적 문제 행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인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현숙 : 그렇군요. 사회적인 의미. 일단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결핍된 경우가 있고. 미디어 환경도 그렇고요.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을
◇ 박귀빈 :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상에서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과 그런 경험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팬데믹 상황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숙 : 네. 이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을 보면 이 가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앞서 얘기한 그 성관계 놀이 요구한 초등학교 남학생 그 사례를 보더라도 이 학생이 지금 촉법 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대요.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지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처벌 문제?
◇ 박귀빈 : 그러니까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10살이 넘었다고 한다면 소년법에 의해서 처분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보호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그런 처분은 가능합니다.
◆ 이현숙 : 그렇군요.
◇ 박귀빈 : 네. 만약에 10살이 넘었다면
◆ 이현숙 :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아동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까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걸 짚어주시면서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의 문제 부모와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모에게는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의무가 지워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박귀빈 : 만약에 이제 가정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법원에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수강 명령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이현숙 : 성교육 강의를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 박귀빈 : 네 그렇죠. 그런 아동하고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성적인 통념을 왜곡된 통념을 바로잡는다라든지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교육들을 받도록 이제 교육 명령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민사로 배상이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이현숙 :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 측이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성교육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성교육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박귀빈 : 학교마다 편차가 좀 심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리라든지 이런 사춘기 발달과 관련된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입시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성교육 시간이 줄어드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학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비디오 보고 끝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급하는 것 정도로 성교육했다고 표시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각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현숙 : 근데 학교에서 해야 하는 성교육의 경우에 어떤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나요?
◇ 박귀빈 : 지침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15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진행한 것도 아니면 관련 수업시간에 언급을 한 것도 교육했다라고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성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숙 : 그럼 성교육 전문가로서 보실 때 이 공교육 현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박귀빈 : 그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인지를 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맺어나가는 것인지 이런 관계에 대한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성폭력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되게 그게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감 있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런 교육들과 더불어서 그것이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런 어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이제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워낙 온라인에서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의 좋은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또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온라인 환경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안전한 환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숙 : 네 그리고 학교에서 공교육 현장에서도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정 교육 부모가 교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함께 한번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이번 사건을 아이들이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부모한테 성관계가 뭐예요? 뭐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 박귀빈 : 아이들의 수준이나 눈높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요즘은 워낙 온라인 때문에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이렇게 여기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보다도 어떤 뉘앙스 어떤 반응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당황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역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니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뭔지 물어보면서 아이가 대답하는 걸 보면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이현숙 :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아이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를 좀 가늠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 아이가 여성의 질과 남성의 음경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것인지는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찾아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 고맙다고 잘했다고 일단 칭찬해 주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질문 잘했다라고 하는데 얘가 어차피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아이들하고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차차 같이 찾아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이현숙 : 어떤 거는 사실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일단 부모가 많이 알아야 되겠는데요?
◇ 박귀빈 : 좀 많이 아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 이현숙 :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 박귀빈 :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 중심을 잡고 가는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같이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어른들이 설명해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는 거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모르는 건 나도 모르겠으니까 좀 찾아보고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이현숙 : 부모님들이 사실 이 아이를 이제 키우고 집에서 교육하실 때 뭔가 나도 어느 부분을 알고 이런 좀 수준 수위도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려면 이런 정보를 좀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어디서 접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학습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책 보시면 돼요.
◇ 박귀빈 : 요즘은 책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녀 성교육이나 청소년용 성교육 책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에도 이런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추천 도서라든지 아니면 성교육과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있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런 관련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거는 또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같이 링크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이현숙 : 네 알겠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짚어주셨던 사회적인 문제도 원인일 수 있다.
아동 성범죄에서 거기서 중요하게 짚어주셨던 것이 미디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미디어 노출에 대한 거 사실 이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한계도 있잖아요. 좀 그걸 막으려면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 혹은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박귀빈 : 우선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편향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의 문제 알고리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왜곡될 수 있고 편향될 수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혹은 어떤 성적인 묘사라고 하는 게 이게 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대부분 다 성범죄를 묘사하고 있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안목들을 키우는 것 이런 교육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현숙 : 요즘에 이성 교제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성 친구와 사귀는 과정에서 스킨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 박귀빈 : 스킨십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하고 합의가 됐는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내가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지 그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고민하고 자기가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가 침범될 때를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주행을 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길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현숙 : 끝으로 아이 성교육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로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박귀빈 : 성교육이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나이대에 가면 내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것보다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부모님의 생각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고 관련 정보가 넘쳐나는데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정보가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믿음을 주는 관계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 피해 아동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자기 혼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예방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손대지 말라고 했던 반응이 그렇게 그래서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식의 그들을 경계를 채워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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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4월 2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탁틴내일 대표 이현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탁틴내일 대표 이현숙 (이하 이현숙) :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혼자 다니는 저학년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하자 이러면서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성관계 놀이하자면서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일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교육 바르고 건전한 성관념을 어떻게 심어주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동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이현숙 탁틴네일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숙 : 대표님도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이 기사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 박귀빈 : 좀 되게 놀랐죠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건들을 자주 접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 지능적이라는 점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돈을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엄마 없이 다니기 때문에라든지 CCTV 없는 곳에 가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어디서 그 모방하거나 배우지 않았으면 이런 걸 알았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충격이었습니다.
◆ 이현숙 : 네 그렇습니다. 아마 사건 이 기사 접하신 분들 다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 일단 성관계 놀이하자 이걸 놀이로 인식하는 것도 충격이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돈을 주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 사실 돈을 주겠다는 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궁금해요. 이 가해 남학생이 과연 그거를 인식하고 저지른 행동일까요?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형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면서 막연하게라도 성매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 이현숙 :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정도의 남학생인데요. 어린 아이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동인 거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아동의 어떤 성범죄 이런 게 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까?
◇ 박귀빈 : 네 종종 발생하고 유아기 때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좀 나타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발달 과정과 같이 가는 면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무래도 또래 문화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주변 관계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또 그 사춘기로 진입하면서 성적인 호기심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 이현숙 : 아까 유아기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유치원생들 사이에서도 아동 간 성범죄 일어난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 박귀빈 :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강동구에서 어린이집에서 6세 남아가 여아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들여다본 경우들도 있고요.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또 해바라기센터 통계를 보더라도 0세에서 12세 피해자가 해마다 한 18% 정도 차지할 정도로 수치가 높아요. 물론 여기서 가해 행위자가 전부 또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숙 : 사실 이게 원인이 뭘까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른이라고 하면 우선 그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성인이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저지르는 성범죄는 과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박귀빈 : 굉장히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10살 미만 아동들의 성적 가해 행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친밀함이라든지 애착이라든지 이 결핍된 아이들이 이런 가해 행위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했고요. 이런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런 성범죄를 묘사한 그런 영상이나 콘텐츠를 너무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이 경계가 없이 아직 해석의 틀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용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좀 이런 과거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의 성적 문제 행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인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현숙 : 그렇군요. 사회적인 의미. 일단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결핍된 경우가 있고. 미디어 환경도 그렇고요.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을
◇ 박귀빈 :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상에서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과 그런 경험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팬데믹 상황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숙 : 네. 이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을 보면 이 가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앞서 얘기한 그 성관계 놀이 요구한 초등학교 남학생 그 사례를 보더라도 이 학생이 지금 촉법 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대요.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지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처벌 문제?
◇ 박귀빈 : 그러니까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10살이 넘었다고 한다면 소년법에 의해서 처분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보호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그런 처분은 가능합니다.
◆ 이현숙 : 그렇군요.
◇ 박귀빈 : 네. 만약에 10살이 넘었다면
◆ 이현숙 :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아동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까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걸 짚어주시면서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의 문제 부모와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모에게는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의무가 지워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박귀빈 : 만약에 이제 가정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법원에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수강 명령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이현숙 : 성교육 강의를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 박귀빈 : 네 그렇죠. 그런 아동하고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성적인 통념을 왜곡된 통념을 바로잡는다라든지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교육들을 받도록 이제 교육 명령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민사로 배상이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이현숙 :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 측이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성교육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성교육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박귀빈 : 학교마다 편차가 좀 심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리라든지 이런 사춘기 발달과 관련된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입시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성교육 시간이 줄어드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학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비디오 보고 끝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급하는 것 정도로 성교육했다고 표시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각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현숙 : 근데 학교에서 해야 하는 성교육의 경우에 어떤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은 교육을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나요?
◇ 박귀빈 : 지침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15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진행한 것도 아니면 관련 수업시간에 언급을 한 것도 교육했다라고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성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숙 : 그럼 성교육 전문가로서 보실 때 이 공교육 현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박귀빈 : 그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 관련된 권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인지를 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맺어나가는 것인지 이런 관계에 대한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성폭력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되게 그게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감 있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런 교육들과 더불어서 그것이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런 어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이제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워낙 온라인에서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의 좋은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또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온라인 환경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안전한 환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숙 : 네 그리고 학교에서 공교육 현장에서도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정 교육 부모가 교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함께 한번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이번 사건을 아이들이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부모한테 성관계가 뭐예요? 뭐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 박귀빈 : 아이들의 수준이나 눈높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요즘은 워낙 온라인 때문에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이렇게 여기서는 부모님이 어떻게 설명하는가보다도 어떤 뉘앙스 어떤 반응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당황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역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니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뭔지 물어보면서 아이가 대답하는 걸 보면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이현숙 :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 박귀빈 : 네 그러니까 아이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를 좀 가늠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 아이가 여성의 질과 남성의 음경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것인지는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찾아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 고맙다고 잘했다고 일단 칭찬해 주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질문 잘했다라고 하는데 얘가 어차피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아이들하고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차차 같이 찾아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이현숙 : 어떤 거는 사실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일단 부모가 많이 알아야 되겠는데요?
◇ 박귀빈 : 좀 많이 아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모님이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 이현숙 :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 박귀빈 :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 중심을 잡고 가는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같이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어른들이 설명해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는 거는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모르는 건 나도 모르겠으니까 좀 찾아보고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이현숙 : 부모님들이 사실 이 아이를 이제 키우고 집에서 교육하실 때 뭔가 나도 어느 부분을 알고 이런 좀 수준 수위도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려면 이런 정보를 좀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어디서 접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학습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책 보시면 돼요.
◇ 박귀빈 : 요즘은 책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녀 성교육이나 청소년용 성교육 책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관에도 이런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추천 도서라든지 아니면 성교육과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있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런 관련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거는 또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같이 링크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이현숙 : 네 알겠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짚어주셨던 사회적인 문제도 원인일 수 있다.
아동 성범죄에서 거기서 중요하게 짚어주셨던 것이 미디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미디어 노출에 대한 거 사실 이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한계도 있잖아요. 좀 그걸 막으려면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 혹은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박귀빈 : 우선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편향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의 문제 알고리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왜곡될 수 있고 편향될 수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혹은 어떤 성적인 묘사라고 하는 게 이게 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대부분 다 성범죄를 묘사하고 있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안목들을 키우는 것 이런 교육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현숙 : 요즘에 이성 교제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이성 친구와 사귀는 과정에서 스킨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요?
◇ 박귀빈 : 스킨십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하고 합의가 됐는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내가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지 그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고민하고 자기가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가 침범될 때를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주행을 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길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현숙 : 끝으로 아이 성교육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로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박귀빈 : 성교육이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나이대에 가면 내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것보다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부모님의 생각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고 관련 정보가 넘쳐나는데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 주신 정보가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믿음을 주는 관계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 피해 아동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자기 혼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낯선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예방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손대지 말라고 했던 반응이 그렇게 그래서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식의 그들을 경계를 채워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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