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벌써 22대 국회 전초전...법사위원장은 어느 쪽? [앵커리포트]

여야, 벌써 22대 국회 전초전...법사위원장은 어느 쪽? [앵커리포트]

2024.04.17.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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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기 싸움이 시작된 건데요.

여야 모두 쉽게 양보할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법사위원장, 어떤 자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하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다른 법과 충돌하는지, 문구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법안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법안은 법사위가 열려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21대 국회 후반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 자리를 맡았는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획득한 175석을 바탕으로 오는 22대 전반기엔 자리를 가져가겠단 의지가 강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 자리에 강성인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거론되자, 더욱 법사위원장 자리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 사수에 나섰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어제) : (민주당에서 지금 22대 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놔야죠.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장은 17대∼20대 국회에선,

다수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왔는데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장을 함께 맡기 시작했습니다.

다수당을 차지했으니 그동안 좌절됐던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민주당,

그리고 입법 독주만큼은 막겠다는 국민의힘,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물밑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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