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임기 내 '채 상병 특검' 처리하나...與 '진퇴양난'

21대 임기 내 '채 상병 특검' 처리하나...與 '진퇴양난'

2024.04.12.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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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1대 국회 지나면 폐기…임기 내 처리해야"
與 "정쟁용 특검 남발"…총선 민심은 ’딜레마’
尹 거부권 건의도 부담…당내 일각 "특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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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에서 크게 이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민심의 지지를 등에 업고 묵혀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수해 현장에서 숨진 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당이 반대했지만, 지난해 10월 야권이 공조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숙려기간 6개월을 거쳐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총선에서 압승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은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자며 대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6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저는 지금 시기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여서 (국민에게) 답을 줘야 한다…]

다음 달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이 폐기되는 만큼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이번 총선 결과를 그대로 해석해서 남아 있는 국회 임기 기간에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반영한다면 미루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들 아니겠어요?]

참패 충격에서 벗어날 새도 없이 야당의 공세를 맞닥뜨린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정쟁용이라는 입장은 명확하지만,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예전처럼 표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식도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채 상병 특검은)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상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일각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조만간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이 반대하면 가결은 불가능하지만, 총선에서 드러난 여론에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이원희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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