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민심2024]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저희 YTN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도 전망해 봅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새벽 4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두 분 졸리지 않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졸린 분들 많을 텐데 날카로운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개표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윤곽이 어느 정도 다 나왔는데요. 현재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비례까지 합쳐서 110석 조금 웃도는 정도로 예상됩니다. 두 분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소장님.
[배종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심판이 가장 강했다고 봐야겠죠.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의 과정에서 한때는 국민의힘이 기선을 잡았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추후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기대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나왔던 이종섭 호주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사무사회수석 또 물가. 그것이 또 대파로 연결됐고요. 또 의정갈등, 의대 정원 관련한 피로감 자체가 계속 누적되면서 유권자들에게는 다른 평가보다는 야당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심판. 그래서 대체로 선거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부정 지지율과 국정 운영 지표와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문님께서도 한말씀 해 주시죠.
[이강윤]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거의 1년 6개월 정도, 그거보다 좀 더 길 수도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야박한 점수를 주셨고. 작년에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명확하게 표심이 한번 드러났어요, 서울지역에서. 그러면 중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좀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별로 그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도도하게 흘러왔던 심판론에다가 선거전이 시작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용산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졌죠. 대사 망언 등등등. 그래서 2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될 때 경기도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한 1.7% 정도밖에... 아니,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치면 2% 정도 윤 후보가 이겼었는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대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석수가 지난번보다 오히려 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아직 있어요, 아직 몇 군데가 미정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대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탈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곧 선관위에서 공식 투개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의석 차이, 압승과 참패로 나타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와 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용산, 동작을, 경기 성남 분당갑, 양산 이런 지역들이요. 어느 곳이 가장 눈에 띄었고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이강윤]
저는 한 7곳 정도 아마 꼼꼼히 따져보면 한두 개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한 7곳 정도 눈에 띄었는데 공교롭게도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선거구거나 아니면 맞붙은 후보들의 지명도가 아주 높거나 대선 잠룡급이거나 이런 지역구들이 좀 많았어요.
분당갑을 다 그랬고 김태호, 김두관 두 유명한 정치인이 붙었던 양산을도 그랬고 용산도 그랬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출구조사는 한 5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니까 샘플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한 지역구당 500명쯤 조사하는데 그거의 1000배 아니에요?굉장히 샘플이 크니까 허용오차를 비교하면 비교하면 비교대상조차 안 되는데 일단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자들을 대상으로는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죠, 현행 선거법상.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사전투표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출구조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받아다 사전투표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누구 찍으셨나요? 물어봅니다.
1만 샘플쯤 된다고 하는데 그 보정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한 1000표 이내 몇 백표 차이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출구조사를 하더라도 조금의 오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구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의 확률이 10% 내지 20%쯤 된다고 합니다. 나 말 하지 않을래, 누구 찍었는지 말하지 않을래.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버릴 수 없고 무응답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바이어스는 생길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번에 관심이 높았는데 처음 6시 무렵에 텔레비전을 본 분과 자정 무렵, 지금 본 분 사이에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결국 뒤집어졌어? 이런 곳도 있고요. 참고로 4년 전 총선에서는 이렇게 당락이 뒤바뀐 곳이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완료했을 때 14곳이었는데 지금은 한 7~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종찬]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워낙 초접전 지역이 있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다 제가 직접 출구조사를 담당했었으니까요.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진 지역들은 대체로 거기는 염려 없이 다 맞히게 되는데 워낙 초접전지역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구조사를 하더라도 출구조사는 예측이 아니라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거결과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무응답하는 분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전투표를 완전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대체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60대 이상도 대거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표심이 상당히 보수 유권자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구조사를 하고 나면 항상 이런 어려운 점들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다음 번 출구조사에서는 이걸 반영해서 지방선거가 되겠죠. 더 진화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의 결과치를 반영하는 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동작을도 그렇고 또 용인 지역도 그렇고 이런 데서 출구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봐야겠죠.
[앵커]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배종찬]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사후적으로 모여서 논의합니다. 방송 3사와 조사기관들 또 관계 연구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시도해서 또 보완하는 그런 조치가 강구되는 것이죠.
[앵커]
소장님 그러면 어떤 지역구 결과가 가장 눈에 띄셨나요? 아니면 예상과 많이 달랐나요?
[배종찬]
저는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출구조사에서는 수치만 놓고 보면 류삼영 후보자가 앞서는 결과 아니었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나경원 후보자의 승리로, 당선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보면 출구조사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쫓아가는 추세 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많이 방문한 곳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던 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도 이변이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전투표에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지지자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윤]
저는 이번 전체 선거에서 가장 인상 깊고 원픽을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일 것 같고요. 두루두루 이 당 저당에 끼친 영향이 컸으니까. 서울 선거에서 가장 특이한 거 하나를 꼽자면 출구조사와 다른 결과이기도 한데 도봉지역의 국민의힘의 김재섭 후보의 당선을 들고 싶어요. 그곳은 고 김근태 선생과 그의 부인이 각각 3번씩 이렇게 의원을 했던 곳이고 대표적인 야 성향이자 진보정치권 또는 야당에게는 상징성이 큰 곳인데 이번에 후보들 다 바뀌어서 젊은 30대끼리 붙었어요. 그리고 정권심판론이 워낙 도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원래 야성향이 강한 곳이어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이곳 YTN에서도 있었던 분이기도 하죠. 그랬는데 막판에 결국 뒤집더군요. 그래서 이곳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참패이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상당히 뜻밖의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앵커]
그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강윤]
글쎄요, 그거야말로 심판 투표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정당 투표가 되기 십상입니다. 심판하겠다 그 말은 정부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거니까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선거전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그곳 유권자분들께서 인물도 함께 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입고 있는 점퍼 색깔만 보고 찍지는 않았다. 정책이나 사람 이런 것들도 함께 견주어보고 선택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겠고. 민주당의 안 후보가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약간 미숙하다고 할까요. 선거법 위반 시비도 있었고 그런 잡음 비슷한 게 있어서 본인은 아쉬운 점도 많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김재섭 당선자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죠. 그래서 바닥 속으로 파고들어간 힘이 있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더군요.
[앵커]
도봉을 얘기를 나누어봤고요. 또 중요한 격전지가 용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4년 만에 리턴매치가 펼쳐졌는데 결국은 권영세 후보가 당선됐고요.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배종찬]
맞습니다. 권영세 후보자가 출구조사나 또는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는 당선된 게 동작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영세 후보자도 다른 지역구에서 당선될 정도로 정치적인 관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 아슬아슬했다는 것은 당선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던 이번 총선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지역은 양문석 후보자의 당선 또 김준혁 후보자도 당선됐거든요.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자가 극적으로 당선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양문석 후보자와 또 김준혁 후보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거든요. 다른 배경보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들의 역량이 모자랐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는 더 크게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자들, 당선된 양 후보자나 김 후보자의 논란보다 더 크게 작동했던 게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했던 부분. 그것이 사실은 거의 지배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이번에 42.41%로 당선이 됐습니다.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강윤]
여러모로 본인에게도 클 거고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이런 것도 좀 커 보이고. 일단 선거전 초반은 굉장히 힘들게 시작했죠. 초반에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몇 십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났고 그래서 신당들은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신당이 개혁신당 여러 개가 출발했다가 하나로 합쳤다가 다시 쪼개지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끼쳤는데. 이곳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후보로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공영운이라는 사람이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분도 뭐가 좀 터졌죠. 22살짜리 아들,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꽤 비싼 집을 하나 사줬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올라서 30억쯤 한다더라, 이런 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을 골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고 젊은층들의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유권자 주거주자들의 특성을 보자면 공영운 후보의 그런 아빠찬스치고는 상당히 센 아빠찬스가 과연 이거 공정한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누구는 출발선이 이렇게 다른가 하는 공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었겠고요. 또 내로남불 이런 것. 민주당이 또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거와는 좀 맞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감정선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표를 또 득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이준석 후보가 차고 들어갈 공간이 생겼고 결국에는 막판에 뒤집어버리는군요. 이곳도 역시 출구조사에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됐는데 뒤집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이 이번에 굉장히 위축되긴 했지만 불씨 하나는 살아 있는 형국이니까 개인 정치인 이준석이 어떤 루트로 얼마큼 커갈지는 여러 정당들 간의 역학관계에서도 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원내에 진출하게 되고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까요? 국민의힘과 다시 합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고요?
[배종찬]
당장 그렇게 되긴 힘들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돼서 국회에 진입을 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만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선의 배경에도 그래도 공영운 후보자를 꺾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윤 정서도 있었겠지만 반문 정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자가 극적으로 당선되는 데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많이 결집해서 이준석 대표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무작정 또 오로지 원내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작정이라도 한 듯이 대립각만 세워 나간다고 그러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자가 의원이 되면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와 충돌하는 면도 없지 않을 테고. 하지만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의힘과 협력적인 모습도 보일 테고. 그런 양쪽을 다 협력하거나 충돌하거나 대립하거나 견제하거나 이 역할을 이준석 의원이 되면 양쪽의 성격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인천 계양을도 관심지역 중 한 곳이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10%포인트 차로 원희룡 후보를 이겼습니다. 당선 소감이 어떤가 들어봤더니 저에 대한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 생각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끼 없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고요. 김혜경 씨와 동반해서 개표 상황을 보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윤]
254곳 지역구 당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기쁘고 승리 그걸 만끽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지위나 역할 그런 게 크고. 본인이 잠재적 대선 주자 중 하나고 자신을 떨어트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거칠게 도전해 온 원희룡 후보를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대승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본인에게는 여전히 재판리스크 이런 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대승이 곧 이재명 당선자의 정치적 앞날이 그냥 탄탄대로로 펼쳐질 것이라는 보증수표로 보기에는 힘든 점이 많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우선 재판리스크는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리스크인 거고 재판이 또 여러 건이 걸려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뭐가 걸린다면 상당한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정치적 지위나 체급은 많이 복원됐거나 향상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인 거고. 하지만 본인이 기동하거나 운신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으로 크게 제약 받을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를 이기고 계양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긴 힘들 거니까 또 표정관리도 할 필요는 있었겠고요. 이겼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고 앞으로 따져가고 헤쳐가야 할 게 많아서 이재명 대표 역시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하고 수가 많을 겁니다.
[앵커]
원희룡 후보의 정치적 득과 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윤]
그렇게 실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기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한 게임이고 본인도 돌을 한번 들어내보겠다고 간 것이니까 그리고 정치적 체급에서는 조금 차이는 났잖아요. 한 사람은 정식으로 대선후보가 돼서 치열한 대선을 치렀고 원희룡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고. 물론 잠재적 대선군으로 분류는 됩니다마는. 이번에 승리를 정말 했다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레벨업 효과는 있었겠지만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당신은 이제 끝이오. 그건 아닐 거예요. 다른 기회는 있을 텐데. 한번 쉬어가는.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한테 낙선만큼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상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배종찬]
이재명 대표는 부분을 조금만 더 덧붙이면 신중한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상당히 여론을 의식하고 부담이 된다는 면.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환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게 물론 이강윤 고문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정말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거대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한 요구사항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되겠죠.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 집중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번 선거의 가장 주목하는 특징 중의 하나가 조국혁신당의 도약이에요. 조국 대표가 주목받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 됐다고 하는 것.
그러면 민주당이 됐든 범야권 차원으로 볼 때 앞으로 향후 강력한 이재명 대표의 도전자가 PK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국 대표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협력적 관계로만 볼 수 없다. 왜? 역대 민주당 출신의 영남권 대통령도 전부 PK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PK 영향력을 동반한 조국 대표의 영향력이 입증된 선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럼 조국 대표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동업자입니까 아니면 경쟁자입니까?
[배종찬]
협력적 경쟁자일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협력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명성 경쟁을 협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퇴진운동도 있겠지만 그것에 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동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을 할 텐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법원 선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2년형을 집행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기로 더 길게 내다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협력적이지만 또 2027년 대선이 아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적게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대선 국면, 그에 앞서서 지방선거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법적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력 정치인이에요.
그렇다면 대선후보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조국 대표가 되는 거죠.
[이강윤]
일단 두 당의 사이즈나 당원 확보된 수나 정책적 역량이나 이런 걸로는 지금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우선 조국혁신당은 생긴 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원이 10만 정도 확보됐다고 하는데 전통적 의미의 정당의 튼튼한 하부 구조로서의 당원이라기보다는 지지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조국과 그의 라인업 몇몇을 국회로 보내야겠다는 것에서 당원이 된. 그래서 정당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능력을 일단 갖춰나가는 데 앞으로 역점을 두기는 둘 겁니다. 물론 당원 확보도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과 함께 차기 전국 단위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비례명단만 쭉 발표하고 얻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몇 번까지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기 다음 선거를 두고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경쟁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당이 합당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그중의 하나는 민주당이 이번에 엄청난 대승을 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조국혁신당을 합당하려 애쓸 필요가 없고 조국혁신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당을 당분간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경쟁적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공교롭게도 두 당, 이조, 한때는 국민의힘이 심판하려고 했던 이조심판 두 사람이 다 재판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조국 대표의 경우는 대법원만 남아 있으니까. 그 재판리스크가 어떻게 풀려가고 향후 사면복권 여부까지, 처벌을 받고 나면 출마권, 피선거권 이런 게 제한당하니까 사면복권 여부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일단 이번 민심의 결과를 보면 현 정권에 따끔한 회초리를 든 건 확실해 보이죠?
[이강윤]
그건 명백하죠. 국민들께서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보낸 거고요.
[앵커]
그 요인으로 앞서 배 소장님께서는 이종섭, 황상무, 대파, 의정갈등 여러 개를 짚어주셨어요. 우리 고문님께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강윤]
일단 정권 출범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18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불통이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소통이 없었고 국민들이 하는 말을 전혀 귀담지 않는 것 같더라. 너무 독선과 독주가 계속됐다. 둘째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기간 지속된 물가고와 우리나라 가정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건 가계신용대출이건 어떤 식으로든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크고 작은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당히 오래 지속되던 저금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서 치솟았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부담이 거의 2~3배로 된 집들이 많습니다. 초상류층 이런 분들은 이자비용부담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분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압박 요인인데 고물가 체제, 자기의 임금은 그대로고 물가 비싸지, 이자 부담 많아지지 하니까 지갑이 얇아지는 이 고통이 1년 넘게 지속되면 누구나 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물가,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발 내놔라, 이 강력한 메시지도 심판에는 함께 들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여소야대 흐름 속에서 흘러가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국을 바라볼 때 총선 결과가 결국 책임론으로 나올 테고요.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여기서 다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움직임을 누가 먼저 할 거라고 보세요?
[배종찬]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왜 그러냐면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법안 통과도 어려울 테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특검법 요구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개헌저지선까지는 국민의힘이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더 중요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의석수는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 여론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조사기관이건 간에 40%대 후반, 50%대였다면 이런 총선 결과가 나올 리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소야대 국면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 50%대를 유지하면 야권도 숫자만 가지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은 뭘까. 방금 전에 이강윤 고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 선거의 한 지점만 선택하라면 이종섭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대사 건이 불거지면서 제가 쭉 데이터 지표로 봤을 때 일종의 방아쇠 효과처럼, 방아쇠 현상처럼, 트리거 임팩트라고 뭔가가 하나 당겨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심판론이 다시 부각되고 그 시점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롯이 주도할 수 있는 선거가 되지 못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 과제가 그대로 총선 이후에도 남는다. 세 가지입니다. 짧게 정리해 드리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 5%, 10%, 15% 올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 이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거든요. 단호한 의지는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의료개혁하겠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지지율이 좋다.
그다음이 C, C가 뭐냐 하면 윌, 의지 다음에 C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소통입니다. 결국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과하고 넘칠 정도의 소통은 아무리 지나쳐도 넘치는 법이 없거든요.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S, 솔루션. 그러면 지지율이 10%, 15%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와 소통하고 국민들과 더 소통하고 그것을 해낼 때 더 노련한 국정운영이다. 위기 속에서 전화위복될 수 있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불통에서 소통으로 국정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구조사 보고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오늘 날이 밝으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 어떤 입장, 메시지를 밝힐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세요?
[이강윤]
예상은 되는데 오늘 용산과 당에서 함께 낼지 아니면 메시지 내는 순서나 수위 이런 것을 조율할지 그건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거예요. 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참패로 받아들였는지 제가 그 시간쯤에 국회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 도서관에 국민의힘은 선거상황실을 차렸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되기도 전에 선거상황실을 철수하고 종료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버렸어요. 자정이 되기도 전에. 물론 출구조사가 꽤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선관위에서 공식적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개표가 그렇게 많이 이뤄진 것도 아닌데 자정도 되기 전에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받은 충격과 허둥됨 그리고 순간적으로나마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저는 집권여당이 그렇게 선거상황실을 철수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봐요.
어쨌거나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유권자분들에게 낼 수 있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상징적인 해단, 카메라 앞에서 해단식 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당이 받은 충격파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왜 지금 정부여당으로서는 이번 패배가 뼈아프고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가, 이런 것들도 책임과 사과 입장을 밝히는 데는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과반의석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법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과반이니까. 또 하나는 정국 주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국정 담임 세력이에요.
왜 우리 학교에 자녀들 보내면 담임선생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임, 그 국정을 담임하게 됩니다. 정부여당은 1차적으로 입법주도력도 필요하고 정국주도력도 필요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미 그 2년 전에 출범해 있던 21대 국회가 180석 대 103석이라는 원사이드하게 민주당 우위 구조로 출발했어요.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전에 형성된 국회 권력의 질서가 자기 책임이나 자기 때 치러진 선거가 아니니까 불편하기는 하지만 자기 책임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정 담임으로서의 입법주도력과 정국주도력을 가졌어야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그것도 150석에 한 2~3석 미달하는 144~145석으로 실패한 게 아니고 지금 한 110에서 115~116석 정도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미정된 선거구를 다 국민의힘이 가져간다고 해도 114개 정도일 겁니다.
그 말은 과반에서 크게 미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과 협치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힘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매달리는 형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입장을 발표할 때 고려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봐요. 그냥 패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내일 날이 밝으면 몇 시간 후에 어떤 수위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발표될지는 아직은 파악된 바가 없는데 의외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짤막한 메시지는 나오지만 뭔가 이건 대국민 담화나 사과에 가까운 또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는 다짐성 이런 말들이 담기지 않고서는 이 커다란 정치적 충격파를 잘 넘기기에는 무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의 국정기조가 변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두 분 공히 해 주셨는데. 당장 1:1로 야당과 대통령이 만나기가 어렵다면 당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요?
[이강윤]
일단 굉장히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워낙 큰 메가톤급 충격이 왔을 테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대화채널을 만든다면 급이 맞아야 할 텐데 당대표에 맞는 게 이쪽은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거나 자기 책임 하에 치른 선거가 참패를 했으니까 패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패배의 모든 책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돌리기는 힘들 겁니다.
용산에서 발생한 커다란 대형 악재, 사고도 있었고 당에서 한 것도 있었고. 어쨌든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는데 누구 책임이 더 크냐를 명확하게 따져줄 저울은 없겠죠. 그거 역시도 정치적으로 국민들만이 판단해 주겠지만 지금 당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대화 채널이 마련돼서 그렇게 하기도... 그럴 필요가 있기는 한데 형식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레임덕이 불가피한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찬]
그러기에는 임기가 매우 많이 남아 있죠. 만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도 안 될 일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고스란히 국정 마비가 된다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또 여소야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강윤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소통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의료개혁도 그렇고 이런 일이라면 국회에 자주 대통령이 와서 각 당의 대표와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일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3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만나는 것도 상당히 매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책소통,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출생이다 또는 연금이다. 이런 개혁들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야당도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검토하고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주제를 놓고 국회의장, 그다음에 각 당의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자주 회의를 가지면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국민들도 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소통을 한다면 방금 전에 이세나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레임덕에 걸릴 이유도 없고 심지어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는 얘기도 누가 했거든요. 그런 것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강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어요. 지금 최대 현안은 뭐니뭐니 해도 의정갈등입니다. 의대생 증원을 둘러싸고. 그런데 이번에 정말 기록적인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갈 힘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표가 투표 일주일 전쯤인가? 이거 지금 이렇게 2000명에 집착하지 말고 무리해서 막 하지 말고 선거 이후에 함께 공론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독립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두 모여서 대화를 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 겸 던진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특위 만들어서 하는. 아직 정치가 복원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국회 임기상으로는 5월 말일까지는 현 국회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대생 문제는 여기서 더 실기를 해버리면 집단유급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대학병원급에 장기입원해 있는 분들의 하루하루 애타는 사연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 참패로 인해서 추동력이 많이 떨어진 정부에게 이걸 다 맡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절대다수가 된 야당과 집권여당이 합쳐서 그다음에 현 대화 채널에 대해서 의대생이나 의사분들도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럼 다 관련자들이 모이고 그 기구 내에서 얘기를 하면 접점을 마련하는 데 좀 쉬울 수 있고요. 거기서 이끌어낸 도출된 결론은 설득력을 가지기에 훨씬 파이가 커지겠죠. 좋은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에 가면 바로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만약에 180석 이상 가져가게 되면 패스트트랙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으로 가는 정치 상황 계속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일 테고.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선명성 경쟁이 민주당과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모두가 여론의 명분을 갖춰야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법률적 위반 때문에 심지어는 탄핵까지 거론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충분한 설득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또 역풍이 돼서 조국 대표의 위상과 명분까지도, 조국혁신당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합리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혁신과 변화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설득력을 얻겠지만 마냥 공격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제3당의 입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그런 부분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의 아주 극단적인 대치국면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서로 조정도 일어나고 협력도 되는 그런 관계가 국민들은 가장 바람직하게 요구하는 총선의 결과의 의미로 새겨야 되겠죠.
[앵커]
소장님께서 여론전문가시니까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벨트나 반도체벨트, 낙동강벨트에 나온 그 결과 그리고 세대별로 투표율도 영향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세대 혹은 어느 지역의 민심이 크게 이번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배종찬]
수도권이라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 무려 서울, 인천, 경기에 122석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도 사실은 충남 북부 쪽, 천안권은 사실상 수도권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소기의 목적을 국민의힘이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면 그만큼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번 선거는 중수층 선거다. 중도층,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층. 2030 MZ세대인데 이 부분에서 집권여당 또 윤석열 정부가 특히 국민들의 만족을 또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했다. 결국 한강벨트와 중부벨트가 여전히 지난 선거에 이어서 동반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히려 낙동강벨트는 상당히 더 접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출구조사 결과도 일부 그렇게 나왔지만 오히려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지금 아직 개표가 완전 100% 다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결집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수층들이. 그런 걸 본다면 이건 4년 전과 오히려 TK, PK 지역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보수정당이 끝끝내 호남 지역은 공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전북, 전남, 광주. 그럼 영원히 이 지역은 민주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가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지역에 5.18 이런 이슈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보수정당 후보자도 출마했을 때 당선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깊숙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총선 투표율이 32년 만에 가장 높은 67%인데 혹자는 70% 초반 그래도 70은 못 넘길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투표율을 가지고 어떻게 이번 결과를 같이 버무려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강윤]
이런 유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32년 전에 삼십몇 년 전에 71.4%인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 50%였다가 어떤 때는 48%인가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불과 4년 전에 66%로 최근 들어서 최고였는데 2년 전에 치러진 대선은 77%쯤이었죠. 그러면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물론 급이 좀 다르다고 인식은 되지만 너무 투표율에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거가 똑같은 전국 단위 선거이면서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덜 중하다고 하기도 힘들어요. 물론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아무래도 파급이 크거나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은 크지만. 그러면 이번에 상당히 높은 총선 투표율을 보였던 근본 이유는 뭘까요. 역시 심판론이 강했고 심판론이 먼저 결집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융기와 등장과 약진. 그래서 심판론이 잠시 아웃되어 있었다가 조국당과 함께 의제 전면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도 꼬였던 스텝이 풀리고 다시 상승기류를 탄 거예요. 개혁신당은 거기서 밀려버리고. 그러면 민주당으로 봐서는 쳐놨던 그물에 조국당의 조국 대표가 고기를 몰아줘서 커다란 고기가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월달 그때 무렵에는 정권심판론이 잠시 흔들거리거나 한동훈 효과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던 때고 마침 그때 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좀 심해질 무렵이었거든요. 정권심판론이 먼저 탁 들어서니까 보수분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크게 지겠구나. 일각에서는 200석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슨무슨 저지선은 제발 지켜달라.
앞으로 잘할 테니까 100석만이라도 지켜달라라고 읍소를 하니까 보수권에 계신 분들은 정말 큰일나나 봐. 다시 해야 되겠네. 그래서 결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미리 모여 있기는 했는데 보수들이 강하게 뭉치기 시작하네. 한국에는 보수의 저변이 넓거든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진보 쪽보다는 사람이 좀 많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수분들이 세게 모이면 심판론이 약해질 수도 있겠구나,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추가로 재결집이 한 번 더 이루어졌다고 보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높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도 이번에 결코 낮지 않았어요. 오후 무렵 들어서 갑자기 치솟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요. 아까 앵커께서 그런 걸 걱정하셨는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걸 많이 걱정할 겁니다.
정국이 강력한 대결일변도로 가지 않을까. 조국당은 특검 2개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고 자기 지지자들의 기반을 생각해서라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의석은 14개, 13개 정도일 거예요.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제도로 현실화시키려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명실공히 제1당일뿐더러 집권여당이 현격히 약화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정 일부의 책임 비슷한 걸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벌써 다음의 큰 선거를 대비하는 플랜을 조금씩 가동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밀어붙이기 일변도로 가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데 조국당과는 2인 3각 관계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대가 특검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0석 넘겨버리면, 범야권이. 그럼 재의권을 발동해서 다시 튕겨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거고요. 그 첫 시험대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앵커]
비례대표 결과는 이번에 다 일일이 수개표로 하기 때문에 날이 밝아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배종찬]
그렇지만 대체로 개표율에 따르면 의석수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강윤 고문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국혁신당에 상당한 비례정당 투표에서의 약진이죠. 그렇다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랬지만 따지고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대체적으로 물론 한 조사 결과만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YTN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매우 높았었느냐.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평가의 결과가 정당지지율에서 선거판이 전개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옮겨가서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가 다시 정당지지율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구도였다가 다시 선거 중후반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로 되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민주당에 대한 극도의 만족감 또 민주당에 대한 극도의 기대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재차 경고를 주는, 지난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서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것을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패배라는 상투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민주당도 조금이라도 더 민생을 위해서 또 정치권의 혁신을 위해서 거대 정당에 걸맞은 역할을 못하면 언제든지 국민 심판은 또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준엄한 메시지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사실상 출발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최종 투표율을 보면 67%죠. 67%라면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5%포인트 높았다면 이번에는 66.2에서 67%니까 0.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실제로는 본투표율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도 다분히 실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희석시키고 다시 투표에 대한 열기를 북돋았던 것이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었던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전반적인 혐오감을 어떻게 극복,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천 파장에서. 또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성 외에는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앞으로의 정치 방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유권자들, 지지층들을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제시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여전히 국민들의 목마름으로 또 유권자들, 지지층들의 목마름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대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오는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요. 지금 친명 체제는 더 굳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대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강윤]
일개 저 같은 사람이 답변드리기에는 참 송구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당대표를 맡아서 하는 방안을 많이들 생각할 텐데 저는 꼭 그렇게 하려나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고요. 그전에 제가 사법부에서 선거법 관련 사안, 위증교사 부분. 그게 그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모든 사람은 최종 상급심에 상소하고 대법원까지 갈 뭐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만약입니다. 지금 8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어차피 민주당은 당권 재개편이나 큰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입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마시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물론 항소를 하겠지만 무죄와 유죄 항소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꼭 아직. 그리고 당권을 유지하고 했던 것의 가장 큰 것은 이번 총선의 공천과도 밀접했잖아요. 그리고 큰 산을 한번 막 넘고 내려왔는데 또 당권에 출마를 해서 할까. 그게 저는 약간 물음표가 좀 들어서. 그런데 1심 판결도 머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부된다면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배종찬]
이재명 대표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일단 선거 승리를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영향력은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한 표는 냉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향후 정국 주도에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선거국면 내내 이야기가 됐던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저는 선거 이후에는 그 슬로건이, 그런 주장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다운 민주당이 돼야 되겠죠. 민주당으로서 더 좋게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천 때 불거졌던 것이 결국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문이냐, 그 갈등에서. 그런데 그게 해소됐나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다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포용하고 또 혁신하고 해소할 것인가 그게 남아있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 이화영 고문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판의 부담, 이른바 재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털어내는 것. 그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나 또는 이른바 방탄으로 비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재판을 통해서 당당히 털어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인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제 22대 국회가 또 어떤 모습이 될지 참 궁금한데요. 끝까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많은 지역구 가운데 경기 하남시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결국에는 승기를 잡았어요.
[이강윤]
당선 확정이 나왔나요?
[앵커]
당선 확정됐습니다.
[이강윤]
우리 방송 들어올 때만 해도 아직도 엎치락뒤치락이었어요.
[앵커]
그렇게 되면 공헌한 것처럼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강윤]
선수로 보나 그동안 해왔던 이력, 커리어 이런 말을 하나요? 방송에서 영어 쓰면 안 된다는데. 그런 것을 보면 특별히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갖는 상징성이 있죠. 우리나라 의전서열 그것도 있지만 탈당을 해서 무당적 상태에서 초당적 지위로 국회를 잘 꾸려나가야 할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상징성이 매우 크고,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대수에 해당하는 국회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꼭 몇 선 이상, 여기서는 내가 제일 선수가 높고 내가 커리어도 좋으니까 나 말고 누가 할 만한 사람 있어? 그거 플러스알파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격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신망. 그래서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두 당, 주요 1, 2당 간의 합의가 아니라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일단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장 가지고 품평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퇴짜 놓거나 그러기는 힘들어 보여요.
[앵커]
지금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영주 후보, 당적을 바꿔서 영등포갑에 출마를 했는데 결국 민주당 최현일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죠. 이런 민심의 변화, 충분히 지역 기반이 있었을 텐데도 어려웠나 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찬]
그렇죠. 일단 당적을 바꿨다는 게 크겠죠, 유권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지할 수 있느냐, 지지할 수 없느냐의 뚜렷한 명분이 있느냐라는 것이 더 주효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오는 마당에 가정은 할 수 없지만 이상민 후보자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건 우리가 쉽게 가정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민심이 매우 무섭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후보자도 최종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기존에는 상당히 많은 격차로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도 추미애 당선자의 손을 들어준 유권자들은 추미애라는 정치인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설도 나오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은 추미애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른바 추윤 갈등이죠. 이게 다시 불거지고 대결 구도가 되고 정국은 아수라장으로 가고 이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추미애 후보자도 국회의장이 만약에 된다면 이걸 갈등 구조로 몰아갈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당적은 국회의장이 떠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력적인 관계로 가야 양쪽의 행정부나 의회나 다 동반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앞으로 실제 국회의장설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했던 몇 곳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이혜훈 후보에 몇백 표 차로 이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천갑에서는 민주당 황희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아주 정말 막판까지 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지역구를 찾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강윤]
이 세 사람 중에요? 말씀하신 곳 중에 박성준, 황희, 조정훈. 이렇게 당선자들이네요. 두 사람은 민주당이고 조정훈은 자기 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저는 뭐 고른다면.
[앵커]
딱히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강윤]
조정훈 지역구, 마포갑이 조금 특이한 게 나머지 두 사람은 민주당이고 조정훈 지금 국힘당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좀 정치적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특이해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로부터는 배신자라고 아주 험한 욕도 들었고 이재명 대표도 아주 대놓고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고 한데 경제 사이드에서는 독특한 견해와 함께 자기 소신도 분명한 것은 가끔 내비친 사람이고요. 이번에 선거전을 치르게 된 상대 라이벌이 경찰 출신의, 민주당으로 영입된 지 별로 안 된 분이었는데 여기도 처음에 아마 여기도 뒤집어진 곳일걸요?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고 나왔던 곳일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조정훈 당선자가 선거 기간 내내 한 얘기 중의 하나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접근을 자기가 해보고 싶다. 이거 국회의원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 한 사람만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새로운 자기 고유한 식견과 세계 경제 차원에서의 접근을 뭔가 계속해서 말하고 구체적 대안과 함께 제시를 한다면 민주당의 정책적 웰컴 파트, 서로 얘기해볼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여지는 둘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보고 싶어하는 것을 저는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앵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위성정당 문제 말이죠. 분명히 또 대화의 테이블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4년 뒤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배종찬]
글쎄요, 위성정당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병립형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국혁신당도 굳이 4년 뒤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비례정당 투표 전문 정당으로 남지 않고 지민비조가 아니라 이제는 지포비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굳이 우리도 지역구 내니까 굳이 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의 원래 취지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거죠. 그러니까 연동형은 정말 다양한 정치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써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녹색정의당도 한 석도 안 되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으로, 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거대 정당이, 양대 정당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앞서 이 부분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박성준 또 황희, 조정훈. 아슬아슬했던 이 지역에서의 대결 결과를 보면 그만큼 한강벨트는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정치세력이 지배적이다, 또 불변이다, 이런 지역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간발의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소선거구제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정말 사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불과 몇백 표밖에 차이 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민심을 이 지역구 의원들이 어떻게 가져갈까. 정치 성향은 전혀 엇갈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 가까이는 나 아닌 다른 경쟁자에게 투표를 했던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하다 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책 대결을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앞으로는 새로운 비전을 더 제시해 주느냐. 우리 지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느냐.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맞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배 소장님 말씀도 듣고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 말만 항상 선거운동을 할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지하철 앞에서 90도 절하는 후보자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 정말 국민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그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거든요. 저는 절대 그 의지, 또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절대 4년 임기 내내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제가 4년 전에 정확히 YTN 방송 출연해서 이 이야기를 오늘 그대로 하거든요. 제발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다음 총선 때 4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왜 안 하세요, 이런 질타를 받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다른 것 다 떠나서, 당 떠나서 당 앞에 국민이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과 각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앵커]
4년 뒤 총선에서는 또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해보도록 하죠. 개표율 99% 지난 가운데 조금 있으면 해 뜰 시간이네요.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모습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민심2024]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저희 YTN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도 전망해 봅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새벽 4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두 분 졸리지 않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졸린 분들 많을 텐데 날카로운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개표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윤곽이 어느 정도 다 나왔는데요. 현재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비례까지 합쳐서 110석 조금 웃도는 정도로 예상됩니다. 두 분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소장님.
[배종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심판이 가장 강했다고 봐야겠죠.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의 과정에서 한때는 국민의힘이 기선을 잡았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추후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막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기대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나왔던 이종섭 호주대사 그리고 황상무 전 사무사회수석 또 물가. 그것이 또 대파로 연결됐고요. 또 의정갈등, 의대 정원 관련한 피로감 자체가 계속 누적되면서 유권자들에게는 다른 평가보다는 야당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심판. 그래서 대체로 선거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부정 지지율과 국정 운영 지표와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문님께서도 한말씀 해 주시죠.
[이강윤]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거의 1년 6개월 정도, 그거보다 좀 더 길 수도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야박한 점수를 주셨고. 작년에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명확하게 표심이 한번 드러났어요, 서울지역에서. 그러면 중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좀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별로 그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도도하게 흘러왔던 심판론에다가 선거전이 시작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용산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졌죠. 대사 망언 등등등. 그래서 2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될 때 경기도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한 1.7% 정도밖에... 아니,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치면 2% 정도 윤 후보가 이겼었는데 이번에 수도권에서 대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석수가 지난번보다 오히려 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아직 있어요, 아직 몇 군데가 미정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대선 이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탈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곧 선관위에서 공식 투개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의석 차이, 압승과 참패로 나타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상파 3사 출구조사와 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용산, 동작을, 경기 성남 분당갑, 양산 이런 지역들이요. 어느 곳이 가장 눈에 띄었고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이강윤]
저는 한 7곳 정도 아마 꼼꼼히 따져보면 한두 개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한 7곳 정도 눈에 띄었는데 공교롭게도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선거구거나 아니면 맞붙은 후보들의 지명도가 아주 높거나 대선 잠룡급이거나 이런 지역구들이 좀 많았어요.
분당갑을 다 그랬고 김태호, 김두관 두 유명한 정치인이 붙었던 양산을도 그랬고 용산도 그랬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출구조사는 한 5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니까 샘플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한 지역구당 500명쯤 조사하는데 그거의 1000배 아니에요?굉장히 샘플이 크니까 허용오차를 비교하면 비교하면 비교대상조차 안 되는데 일단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자들을 대상으로는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죠, 현행 선거법상.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사전투표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출구조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받아다 사전투표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누구 찍으셨나요? 물어봅니다.
1만 샘플쯤 된다고 하는데 그 보정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한 1000표 이내 몇 백표 차이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출구조사를 하더라도 조금의 오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구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의 확률이 10% 내지 20%쯤 된다고 합니다. 나 말 하지 않을래, 누구 찍었는지 말하지 않을래.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버릴 수 없고 무응답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바이어스는 생길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번에 관심이 높았는데 처음 6시 무렵에 텔레비전을 본 분과 자정 무렵, 지금 본 분 사이에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결국 뒤집어졌어? 이런 곳도 있고요. 참고로 4년 전 총선에서는 이렇게 당락이 뒤바뀐 곳이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완료했을 때 14곳이었는데 지금은 한 7~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종찬]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워낙 초접전 지역이 있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다 제가 직접 출구조사를 담당했었으니까요.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진 지역들은 대체로 거기는 염려 없이 다 맞히게 되는데 워낙 초접전지역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구조사를 하더라도 출구조사는 예측이 아니라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거결과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무응답하는 분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전투표를 완전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대체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60대 이상도 대거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표심이 상당히 보수 유권자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구조사를 하고 나면 항상 이런 어려운 점들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다음 번 출구조사에서는 이걸 반영해서 지방선거가 되겠죠. 더 진화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의 결과치를 반영하는 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동작을도 그렇고 또 용인 지역도 그렇고 이런 데서 출구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봐야겠죠.
[앵커]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배종찬]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사후적으로 모여서 논의합니다. 방송 3사와 조사기관들 또 관계 연구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시도해서 또 보완하는 그런 조치가 강구되는 것이죠.
[앵커]
소장님 그러면 어떤 지역구 결과가 가장 눈에 띄셨나요? 아니면 예상과 많이 달랐나요?
[배종찬]
저는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출구조사에서는 수치만 놓고 보면 류삼영 후보자가 앞서는 결과 아니었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나경원 후보자의 승리로, 당선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보면 출구조사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쫓아가는 추세 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많이 방문한 곳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던 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도 이변이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전투표에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지지자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던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윤]
저는 이번 전체 선거에서 가장 인상 깊고 원픽을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일 것 같고요. 두루두루 이 당 저당에 끼친 영향이 컸으니까. 서울 선거에서 가장 특이한 거 하나를 꼽자면 출구조사와 다른 결과이기도 한데 도봉지역의 국민의힘의 김재섭 후보의 당선을 들고 싶어요. 그곳은 고 김근태 선생과 그의 부인이 각각 3번씩 이렇게 의원을 했던 곳이고 대표적인 야 성향이자 진보정치권 또는 야당에게는 상징성이 큰 곳인데 이번에 후보들 다 바뀌어서 젊은 30대끼리 붙었어요. 그리고 정권심판론이 워낙 도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원래 야성향이 강한 곳이어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이곳 YTN에서도 있었던 분이기도 하죠. 그랬는데 막판에 결국 뒤집더군요. 그래서 이곳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참패이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상당히 뜻밖의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앵커]
그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강윤]
글쎄요, 그거야말로 심판 투표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정당 투표가 되기 십상입니다. 심판하겠다 그 말은 정부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거니까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선거전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그곳 유권자분들께서 인물도 함께 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입고 있는 점퍼 색깔만 보고 찍지는 않았다. 정책이나 사람 이런 것들도 함께 견주어보고 선택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겠고. 민주당의 안 후보가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약간 미숙하다고 할까요. 선거법 위반 시비도 있었고 그런 잡음 비슷한 게 있어서 본인은 아쉬운 점도 많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김재섭 당선자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죠. 그래서 바닥 속으로 파고들어간 힘이 있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더군요.
[앵커]
도봉을 얘기를 나누어봤고요. 또 중요한 격전지가 용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4년 만에 리턴매치가 펼쳐졌는데 결국은 권영세 후보가 당선됐고요.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배종찬]
맞습니다. 권영세 후보자가 출구조사나 또는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는 당선된 게 동작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영세 후보자도 다른 지역구에서 당선될 정도로 정치적인 관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 아슬아슬했다는 것은 당선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던 이번 총선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지역은 양문석 후보자의 당선 또 김준혁 후보자도 당선됐거든요.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자가 극적으로 당선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양문석 후보자와 또 김준혁 후보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거든요. 다른 배경보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들의 역량이 모자랐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는 더 크게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자들, 당선된 양 후보자나 김 후보자의 논란보다 더 크게 작동했던 게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했던 부분. 그것이 사실은 거의 지배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이번에 42.41%로 당선이 됐습니다.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강윤]
여러모로 본인에게도 클 거고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이런 것도 좀 커 보이고. 일단 선거전 초반은 굉장히 힘들게 시작했죠. 초반에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몇 십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났고 그래서 신당들은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신당이 개혁신당 여러 개가 출발했다가 하나로 합쳤다가 다시 쪼개지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끼쳤는데. 이곳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후보로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공영운이라는 사람이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분도 뭐가 좀 터졌죠. 22살짜리 아들,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꽤 비싼 집을 하나 사줬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올라서 30억쯤 한다더라, 이런 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을 골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고 젊은층들의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유권자 주거주자들의 특성을 보자면 공영운 후보의 그런 아빠찬스치고는 상당히 센 아빠찬스가 과연 이거 공정한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누구는 출발선이 이렇게 다른가 하는 공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었겠고요. 또 내로남불 이런 것. 민주당이 또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거와는 좀 맞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감정선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표를 또 득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이준석 후보가 차고 들어갈 공간이 생겼고 결국에는 막판에 뒤집어버리는군요. 이곳도 역시 출구조사에서는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상됐는데 뒤집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이 이번에 굉장히 위축되긴 했지만 불씨 하나는 살아 있는 형국이니까 개인 정치인 이준석이 어떤 루트로 얼마큼 커갈지는 여러 정당들 간의 역학관계에서도 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원내에 진출하게 되고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까요? 국민의힘과 다시 합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고요?
[배종찬]
당장 그렇게 되긴 힘들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돼서 국회에 진입을 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만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선의 배경에도 그래도 공영운 후보자를 꺾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윤 정서도 있었겠지만 반문 정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자가 극적으로 당선되는 데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많이 결집해서 이준석 대표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무작정 또 오로지 원내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작정이라도 한 듯이 대립각만 세워 나간다고 그러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자가 의원이 되면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와 충돌하는 면도 없지 않을 테고. 하지만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의힘과 협력적인 모습도 보일 테고. 그런 양쪽을 다 협력하거나 충돌하거나 대립하거나 견제하거나 이 역할을 이준석 의원이 되면 양쪽의 성격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인천 계양을도 관심지역 중 한 곳이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10%포인트 차로 원희룡 후보를 이겼습니다. 당선 소감이 어떤가 들어봤더니 저에 대한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 생각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끼 없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고요. 김혜경 씨와 동반해서 개표 상황을 보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윤]
254곳 지역구 당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기쁘고 승리 그걸 만끽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지위나 역할 그런 게 크고. 본인이 잠재적 대선 주자 중 하나고 자신을 떨어트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거칠게 도전해 온 원희룡 후보를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대승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본인에게는 여전히 재판리스크 이런 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대승이 곧 이재명 당선자의 정치적 앞날이 그냥 탄탄대로로 펼쳐질 것이라는 보증수표로 보기에는 힘든 점이 많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우선 재판리스크는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리스크인 거고 재판이 또 여러 건이 걸려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뭐가 걸린다면 상당한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정치적 지위나 체급은 많이 복원됐거나 향상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인 거고. 하지만 본인이 기동하거나 운신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으로 크게 제약 받을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를 이기고 계양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긴 힘들 거니까 또 표정관리도 할 필요는 있었겠고요. 이겼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고 앞으로 따져가고 헤쳐가야 할 게 많아서 이재명 대표 역시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하고 수가 많을 겁니다.
[앵커]
원희룡 후보의 정치적 득과 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윤]
그렇게 실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기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한 게임이고 본인도 돌을 한번 들어내보겠다고 간 것이니까 그리고 정치적 체급에서는 조금 차이는 났잖아요. 한 사람은 정식으로 대선후보가 돼서 치열한 대선을 치렀고 원희룡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고. 물론 잠재적 대선군으로 분류는 됩니다마는. 이번에 승리를 정말 했다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레벨업 효과는 있었겠지만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당신은 이제 끝이오. 그건 아닐 거예요. 다른 기회는 있을 텐데. 한번 쉬어가는.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한테 낙선만큼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상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배종찬]
이재명 대표는 부분을 조금만 더 덧붙이면 신중한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상당히 여론을 의식하고 부담이 된다는 면.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환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한 게 물론 이강윤 고문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정말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거대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한 요구사항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되겠죠.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면 집중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번 선거의 가장 주목하는 특징 중의 하나가 조국혁신당의 도약이에요. 조국 대표가 주목받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 됐다고 하는 것.
그러면 민주당이 됐든 범야권 차원으로 볼 때 앞으로 향후 강력한 이재명 대표의 도전자가 PK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국 대표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협력적 관계로만 볼 수 없다. 왜? 역대 민주당 출신의 영남권 대통령도 전부 PK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PK 영향력을 동반한 조국 대표의 영향력이 입증된 선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럼 조국 대표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동업자입니까 아니면 경쟁자입니까?
[배종찬]
협력적 경쟁자일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협력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명성 경쟁을 협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퇴진운동도 있겠지만 그것에 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동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을 할 텐데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법원 선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2년형을 집행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기로 더 길게 내다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협력적이지만 또 2027년 대선이 아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적게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대선 국면, 그에 앞서서 지방선거 국면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법적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력 정치인이에요.
그렇다면 대선후보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조국 대표가 되는 거죠.
[이강윤]
일단 두 당의 사이즈나 당원 확보된 수나 정책적 역량이나 이런 걸로는 지금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우선 조국혁신당은 생긴 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원이 10만 정도 확보됐다고 하는데 전통적 의미의 정당의 튼튼한 하부 구조로서의 당원이라기보다는 지지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조국과 그의 라인업 몇몇을 국회로 보내야겠다는 것에서 당원이 된. 그래서 정당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능력을 일단 갖춰나가는 데 앞으로 역점을 두기는 둘 겁니다. 물론 당원 확보도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과 함께 차기 전국 단위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비례명단만 쭉 발표하고 얻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몇 번까지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기 다음 선거를 두고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경쟁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당이 합당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그중의 하나는 민주당이 이번에 엄청난 대승을 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조국혁신당을 합당하려 애쓸 필요가 없고 조국혁신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당을 당분간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경쟁적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공교롭게도 두 당, 이조, 한때는 국민의힘이 심판하려고 했던 이조심판 두 사람이 다 재판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조국 대표의 경우는 대법원만 남아 있으니까. 그 재판리스크가 어떻게 풀려가고 향후 사면복권 여부까지, 처벌을 받고 나면 출마권, 피선거권 이런 게 제한당하니까 사면복권 여부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일단 이번 민심의 결과를 보면 현 정권에 따끔한 회초리를 든 건 확실해 보이죠?
[이강윤]
그건 명백하죠. 국민들께서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보낸 거고요.
[앵커]
그 요인으로 앞서 배 소장님께서는 이종섭, 황상무, 대파, 의정갈등 여러 개를 짚어주셨어요. 우리 고문님께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강윤]
일단 정권 출범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18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불통이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소통이 없었고 국민들이 하는 말을 전혀 귀담지 않는 것 같더라. 너무 독선과 독주가 계속됐다. 둘째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기간 지속된 물가고와 우리나라 가정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건 가계신용대출이건 어떤 식으로든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크고 작은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당히 오래 지속되던 저금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서 치솟았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부담이 거의 2~3배로 된 집들이 많습니다. 초상류층 이런 분들은 이자비용부담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분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압박 요인인데 고물가 체제, 자기의 임금은 그대로고 물가 비싸지, 이자 부담 많아지지 하니까 지갑이 얇아지는 이 고통이 1년 넘게 지속되면 누구나 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물가,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발 내놔라, 이 강력한 메시지도 심판에는 함께 들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여소야대 흐름 속에서 흘러가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국을 바라볼 때 총선 결과가 결국 책임론으로 나올 테고요.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여기서 다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움직임을 누가 먼저 할 거라고 보세요?
[배종찬]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왜 그러냐면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법안 통과도 어려울 테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특검법 요구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개헌저지선까지는 국민의힘이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더 중요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의석수는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 여론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조사기관이건 간에 40%대 후반, 50%대였다면 이런 총선 결과가 나올 리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소야대 국면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후반, 50%대를 유지하면 야권도 숫자만 가지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은 뭘까. 방금 전에 이강윤 고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 선거의 한 지점만 선택하라면 이종섭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대사 건이 불거지면서 제가 쭉 데이터 지표로 봤을 때 일종의 방아쇠 효과처럼, 방아쇠 현상처럼, 트리거 임팩트라고 뭔가가 하나 당겨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심판론이 다시 부각되고 그 시점에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롯이 주도할 수 있는 선거가 되지 못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 과제가 그대로 총선 이후에도 남는다. 세 가지입니다. 짧게 정리해 드리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 5%, 10%, 15% 올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 이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거든요. 단호한 의지는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의료개혁하겠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지지율이 좋다.
그다음이 C, C가 뭐냐 하면 윌, 의지 다음에 C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소통입니다. 결국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과하고 넘칠 정도의 소통은 아무리 지나쳐도 넘치는 법이 없거든요.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S, 솔루션. 그러면 지지율이 10%, 15%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와 소통하고 국민들과 더 소통하고 그것을 해낼 때 더 노련한 국정운영이다. 위기 속에서 전화위복될 수 있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불통에서 소통으로 국정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구조사 보고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오늘 날이 밝으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 어떤 입장, 메시지를 밝힐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세요?
[이강윤]
예상은 되는데 오늘 용산과 당에서 함께 낼지 아니면 메시지 내는 순서나 수위 이런 것을 조율할지 그건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거예요. 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참패로 받아들였는지 제가 그 시간쯤에 국회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 도서관에 국민의힘은 선거상황실을 차렸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되기도 전에 선거상황실을 철수하고 종료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버렸어요. 자정이 되기도 전에. 물론 출구조사가 꽤 정확하다고는 하지만 선관위에서 공식적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개표가 그렇게 많이 이뤄진 것도 아닌데 자정도 되기 전에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받은 충격과 허둥됨 그리고 순간적으로나마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저는 집권여당이 그렇게 선거상황실을 철수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봐요.
어쨌거나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유권자분들에게 낼 수 있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상징적인 해단, 카메라 앞에서 해단식 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당이 받은 충격파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왜 지금 정부여당으로서는 이번 패배가 뼈아프고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가, 이런 것들도 책임과 사과 입장을 밝히는 데는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과반의석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법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과반이니까. 또 하나는 정국 주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두말할 필요 없이 국정 담임 세력이에요.
왜 우리 학교에 자녀들 보내면 담임선생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임, 그 국정을 담임하게 됩니다. 정부여당은 1차적으로 입법주도력도 필요하고 정국주도력도 필요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미 그 2년 전에 출범해 있던 21대 국회가 180석 대 103석이라는 원사이드하게 민주당 우위 구조로 출발했어요.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전에 형성된 국회 권력의 질서가 자기 책임이나 자기 때 치러진 선거가 아니니까 불편하기는 하지만 자기 책임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정 담임으로서의 입법주도력과 정국주도력을 가졌어야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그것도 150석에 한 2~3석 미달하는 144~145석으로 실패한 게 아니고 지금 한 110에서 115~116석 정도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미정된 선거구를 다 국민의힘이 가져간다고 해도 114개 정도일 겁니다.
그 말은 과반에서 크게 미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과 협치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힘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매달리는 형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입장을 발표할 때 고려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봐요. 그냥 패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내일 날이 밝으면 몇 시간 후에 어떤 수위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발표될지는 아직은 파악된 바가 없는데 의외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짤막한 메시지는 나오지만 뭔가 이건 대국민 담화나 사과에 가까운 또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는 다짐성 이런 말들이 담기지 않고서는 이 커다란 정치적 충격파를 잘 넘기기에는 무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의 국정기조가 변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두 분 공히 해 주셨는데. 당장 1:1로 야당과 대통령이 만나기가 어렵다면 당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요?
[이강윤]
일단 굉장히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워낙 큰 메가톤급 충격이 왔을 테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대화채널을 만든다면 급이 맞아야 할 텐데 당대표에 맞는 게 이쪽은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거나 자기 책임 하에 치른 선거가 참패를 했으니까 패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패배의 모든 책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돌리기는 힘들 겁니다.
용산에서 발생한 커다란 대형 악재, 사고도 있었고 당에서 한 것도 있었고. 어쨌든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는데 누구 책임이 더 크냐를 명확하게 따져줄 저울은 없겠죠. 그거 역시도 정치적으로 국민들만이 판단해 주겠지만 지금 당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대화 채널이 마련돼서 그렇게 하기도... 그럴 필요가 있기는 한데 형식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앵커]
레임덕이 불가피한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찬]
그러기에는 임기가 매우 많이 남아 있죠. 만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도 안 될 일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고스란히 국정 마비가 된다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또 여소야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강윤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소통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의료개혁도 그렇고 이런 일이라면 국회에 자주 대통령이 와서 각 당의 대표와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일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3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만나는 것도 상당히 매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책소통,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출생이다 또는 연금이다. 이런 개혁들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야당도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검토하고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주제를 놓고 국회의장, 그다음에 각 당의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자주 회의를 가지면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국민들도 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소통을 한다면 방금 전에 이세나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레임덕에 걸릴 이유도 없고 심지어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는 얘기도 누가 했거든요. 그런 것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강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어요. 지금 최대 현안은 뭐니뭐니 해도 의정갈등입니다. 의대생 증원을 둘러싸고. 그런데 이번에 정말 기록적인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갈 힘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표가 투표 일주일 전쯤인가? 이거 지금 이렇게 2000명에 집착하지 말고 무리해서 막 하지 말고 선거 이후에 함께 공론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독립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두 모여서 대화를 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 겸 던진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특위 만들어서 하는. 아직 정치가 복원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국회 임기상으로는 5월 말일까지는 현 국회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대생 문제는 여기서 더 실기를 해버리면 집단유급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대학병원급에 장기입원해 있는 분들의 하루하루 애타는 사연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 참패로 인해서 추동력이 많이 떨어진 정부에게 이걸 다 맡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절대다수가 된 야당과 집권여당이 합쳐서 그다음에 현 대화 채널에 대해서 의대생이나 의사분들도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럼 다 관련자들이 모이고 그 기구 내에서 얘기를 하면 접점을 마련하는 데 좀 쉬울 수 있고요. 거기서 이끌어낸 도출된 결론은 설득력을 가지기에 훨씬 파이가 커지겠죠. 좋은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에 가면 바로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각종 특검법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만약에 180석 이상 가져가게 되면 패스트트랙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으로 가는 정치 상황 계속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일 테고.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선명성 경쟁이 민주당과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모두가 여론의 명분을 갖춰야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법률적 위반 때문에 심지어는 탄핵까지 거론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충분한 설득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또 역풍이 돼서 조국 대표의 위상과 명분까지도, 조국혁신당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합리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혁신과 변화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설득력을 얻겠지만 마냥 공격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제3당의 입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그런 부분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의 아주 극단적인 대치국면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서로 조정도 일어나고 협력도 되는 그런 관계가 국민들은 가장 바람직하게 요구하는 총선의 결과의 의미로 새겨야 되겠죠.
[앵커]
소장님께서 여론전문가시니까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벨트나 반도체벨트, 낙동강벨트에 나온 그 결과 그리고 세대별로 투표율도 영향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세대 혹은 어느 지역의 민심이 크게 이번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배종찬]
수도권이라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 무려 서울, 인천, 경기에 122석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도 사실은 충남 북부 쪽, 천안권은 사실상 수도권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소기의 목적을 국민의힘이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면 그만큼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번 선거는 중수층 선거다. 중도층,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층. 2030 MZ세대인데 이 부분에서 집권여당 또 윤석열 정부가 특히 국민들의 만족을 또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했다. 결국 한강벨트와 중부벨트가 여전히 지난 선거에 이어서 동반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오히려 낙동강벨트는 상당히 더 접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출구조사 결과도 일부 그렇게 나왔지만 오히려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지금 아직 개표가 완전 100% 다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결집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수층들이. 그런 걸 본다면 이건 4년 전과 오히려 TK, PK 지역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보수정당이 끝끝내 호남 지역은 공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전북, 전남, 광주. 그럼 영원히 이 지역은 민주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가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지역에 5.18 이런 이슈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보수정당 후보자도 출마했을 때 당선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깊숙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총선 투표율이 32년 만에 가장 높은 67%인데 혹자는 70% 초반 그래도 70은 못 넘길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투표율을 가지고 어떻게 이번 결과를 같이 버무려서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강윤]
이런 유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32년 전에 삼십몇 년 전에 71.4%인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 50%였다가 어떤 때는 48%인가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불과 4년 전에 66%로 최근 들어서 최고였는데 2년 전에 치러진 대선은 77%쯤이었죠. 그러면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물론 급이 좀 다르다고 인식은 되지만 너무 투표율에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거가 똑같은 전국 단위 선거이면서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덜 중하다고 하기도 힘들어요. 물론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아무래도 파급이 크거나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은 크지만. 그러면 이번에 상당히 높은 총선 투표율을 보였던 근본 이유는 뭘까요. 역시 심판론이 강했고 심판론이 먼저 결집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융기와 등장과 약진. 그래서 심판론이 잠시 아웃되어 있었다가 조국당과 함께 의제 전면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도 꼬였던 스텝이 풀리고 다시 상승기류를 탄 거예요. 개혁신당은 거기서 밀려버리고. 그러면 민주당으로 봐서는 쳐놨던 그물에 조국당의 조국 대표가 고기를 몰아줘서 커다란 고기가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월달 그때 무렵에는 정권심판론이 잠시 흔들거리거나 한동훈 효과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던 때고 마침 그때 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좀 심해질 무렵이었거든요. 정권심판론이 먼저 탁 들어서니까 보수분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크게 지겠구나. 일각에서는 200석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슨무슨 저지선은 제발 지켜달라.
앞으로 잘할 테니까 100석만이라도 지켜달라라고 읍소를 하니까 보수권에 계신 분들은 정말 큰일나나 봐. 다시 해야 되겠네. 그래서 결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미리 모여 있기는 했는데 보수들이 강하게 뭉치기 시작하네. 한국에는 보수의 저변이 넓거든요. 생각보다 아무래도 진보 쪽보다는 사람이 좀 많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수분들이 세게 모이면 심판론이 약해질 수도 있겠구나,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추가로 재결집이 한 번 더 이루어졌다고 보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높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도 이번에 결코 낮지 않았어요. 오후 무렵 들어서 갑자기 치솟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요. 아까 앵커께서 그런 걸 걱정하셨는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걸 많이 걱정할 겁니다.
정국이 강력한 대결일변도로 가지 않을까. 조국당은 특검 2개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고 자기 지지자들의 기반을 생각해서라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의석은 14개, 13개 정도일 거예요.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제도로 현실화시키려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명실공히 제1당일뿐더러 집권여당이 현격히 약화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정 일부의 책임 비슷한 걸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벌써 다음의 큰 선거를 대비하는 플랜을 조금씩 가동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밀어붙이기 일변도로 가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데 조국당과는 2인 3각 관계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대가 특검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0석 넘겨버리면, 범야권이. 그럼 재의권을 발동해서 다시 튕겨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거고요. 그 첫 시험대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앵커]
비례대표 결과는 이번에 다 일일이 수개표로 하기 때문에 날이 밝아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배종찬]
그렇지만 대체로 개표율에 따르면 의석수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강윤 고문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국혁신당에 상당한 비례정당 투표에서의 약진이죠. 그렇다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랬지만 따지고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대체적으로 물론 한 조사 결과만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YTN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매우 높았었느냐.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평가의 결과가 정당지지율에서 선거판이 전개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옮겨가서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가 다시 정당지지율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구도였다가 다시 선거 중후반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로 되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민주당에 대한 극도의 만족감 또 민주당에 대한 극도의 기대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재차 경고를 주는, 지난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서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것을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패배라는 상투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민주당도 조금이라도 더 민생을 위해서 또 정치권의 혁신을 위해서 거대 정당에 걸맞은 역할을 못하면 언제든지 국민 심판은 또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 결과가 주는 준엄한 메시지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사실상 출발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최종 투표율을 보면 67%죠. 67%라면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5%포인트 높았다면 이번에는 66.2에서 67%니까 0.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실제로는 본투표율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도 다분히 실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희석시키고 다시 투표에 대한 열기를 북돋았던 것이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었던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전반적인 혐오감을 어떻게 극복,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천 파장에서. 또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성 외에는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앞으로의 정치 방향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유권자들, 지지층들을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제시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여전히 국민들의 목마름으로 또 유권자들, 지지층들의 목마름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대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오는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요. 지금 친명 체제는 더 굳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대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강윤]
일개 저 같은 사람이 답변드리기에는 참 송구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당대표를 맡아서 하는 방안을 많이들 생각할 텐데 저는 꼭 그렇게 하려나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고요. 그전에 제가 사법부에서 선거법 관련 사안, 위증교사 부분. 그게 그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모든 사람은 최종 상급심에 상소하고 대법원까지 갈 뭐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만약입니다. 지금 8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어차피 민주당은 당권 재개편이나 큰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입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마시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물론 항소를 하겠지만 무죄와 유죄 항소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꼭 아직. 그리고 당권을 유지하고 했던 것의 가장 큰 것은 이번 총선의 공천과도 밀접했잖아요. 그리고 큰 산을 한번 막 넘고 내려왔는데 또 당권에 출마를 해서 할까. 그게 저는 약간 물음표가 좀 들어서. 그런데 1심 판결도 머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부된다면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배종찬]
이재명 대표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일단 선거 승리를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영향력은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한 표는 냉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향후 정국 주도에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선거국면 내내 이야기가 됐던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저는 선거 이후에는 그 슬로건이, 그런 주장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다운 민주당이 돼야 되겠죠. 민주당으로서 더 좋게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공천 때 불거졌던 것이 결국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친문이냐, 그 갈등에서. 그런데 그게 해소됐나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다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포용하고 또 혁신하고 해소할 것인가 그게 남아있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 이화영 고문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판의 부담, 이른바 재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털어내는 것. 그것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나 또는 이른바 방탄으로 비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재판을 통해서 당당히 털어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인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제 22대 국회가 또 어떤 모습이 될지 참 궁금한데요. 끝까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많은 지역구 가운데 경기 하남시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결국에는 승기를 잡았어요.
[이강윤]
당선 확정이 나왔나요?
[앵커]
당선 확정됐습니다.
[이강윤]
우리 방송 들어올 때만 해도 아직도 엎치락뒤치락이었어요.
[앵커]
그렇게 되면 공헌한 것처럼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강윤]
선수로 보나 그동안 해왔던 이력, 커리어 이런 말을 하나요? 방송에서 영어 쓰면 안 된다는데. 그런 것을 보면 특별히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갖는 상징성이 있죠. 우리나라 의전서열 그것도 있지만 탈당을 해서 무당적 상태에서 초당적 지위로 국회를 잘 꾸려나가야 할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상징성이 매우 크고,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대수에 해당하는 국회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꼭 몇 선 이상, 여기서는 내가 제일 선수가 높고 내가 커리어도 좋으니까 나 말고 누가 할 만한 사람 있어? 그거 플러스알파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격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신망. 그래서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두 당, 주요 1, 2당 간의 합의가 아니라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일단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장 가지고 품평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퇴짜 놓거나 그러기는 힘들어 보여요.
[앵커]
지금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영주 후보, 당적을 바꿔서 영등포갑에 출마를 했는데 결국 민주당 최현일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죠. 이런 민심의 변화, 충분히 지역 기반이 있었을 텐데도 어려웠나 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찬]
그렇죠. 일단 당적을 바꿨다는 게 크겠죠, 유권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지할 수 있느냐, 지지할 수 없느냐의 뚜렷한 명분이 있느냐라는 것이 더 주효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오는 마당에 가정은 할 수 없지만 이상민 후보자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했더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건 우리가 쉽게 가정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민심이 매우 무섭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후보자도 최종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기존에는 상당히 많은 격차로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도 추미애 당선자의 손을 들어준 유권자들은 추미애라는 정치인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설도 나오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은 추미애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른바 추윤 갈등이죠. 이게 다시 불거지고 대결 구도가 되고 정국은 아수라장으로 가고 이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또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추미애 후보자도 국회의장이 만약에 된다면 이걸 갈등 구조로 몰아갈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당적은 국회의장이 떠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력적인 관계로 가야 양쪽의 행정부나 의회나 다 동반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앞으로 실제 국회의장설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했던 몇 곳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이혜훈 후보에 몇백 표 차로 이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천갑에서는 민주당 황희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갑에서는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아주 정말 막판까지 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지역구를 찾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강윤]
이 세 사람 중에요? 말씀하신 곳 중에 박성준, 황희, 조정훈. 이렇게 당선자들이네요. 두 사람은 민주당이고 조정훈은 자기 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저는 뭐 고른다면.
[앵커]
딱히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강윤]
조정훈 지역구, 마포갑이 조금 특이한 게 나머지 두 사람은 민주당이고 조정훈 지금 국힘당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좀 정치적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특이해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로부터는 배신자라고 아주 험한 욕도 들었고 이재명 대표도 아주 대놓고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고 한데 경제 사이드에서는 독특한 견해와 함께 자기 소신도 분명한 것은 가끔 내비친 사람이고요. 이번에 선거전을 치르게 된 상대 라이벌이 경찰 출신의, 민주당으로 영입된 지 별로 안 된 분이었는데 여기도 처음에 아마 여기도 뒤집어진 곳일걸요?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고 나왔던 곳일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조정훈 당선자가 선거 기간 내내 한 얘기 중의 하나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접근을 자기가 해보고 싶다. 이거 국회의원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 한 사람만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새로운 자기 고유한 식견과 세계 경제 차원에서의 접근을 뭔가 계속해서 말하고 구체적 대안과 함께 제시를 한다면 민주당의 정책적 웰컴 파트, 서로 얘기해볼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여지는 둘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보고 싶어하는 것을 저는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앵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위성정당 문제 말이죠. 분명히 또 대화의 테이블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4년 뒤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배종찬]
글쎄요, 위성정당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리면 병립형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국혁신당도 굳이 4년 뒤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비례정당 투표 전문 정당으로 남지 않고 지민비조가 아니라 이제는 지포비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굳이 우리도 지역구 내니까 굳이 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의 원래 취지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거죠. 그러니까 연동형은 정말 다양한 정치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써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녹색정의당도 한 석도 안 되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으로, 또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거대 정당이, 양대 정당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앞서 이 부분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박성준 또 황희, 조정훈. 아슬아슬했던 이 지역에서의 대결 결과를 보면 그만큼 한강벨트는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정치세력이 지배적이다, 또 불변이다, 이런 지역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간발의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소선거구제라는 특성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정말 사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불과 몇백 표밖에 차이 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민심을 이 지역구 의원들이 어떻게 가져갈까. 정치 성향은 전혀 엇갈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 가까이는 나 아닌 다른 경쟁자에게 투표를 했던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하다 보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책 대결을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앞으로는 새로운 비전을 더 제시해 주느냐. 우리 지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느냐.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맞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배 소장님 말씀도 듣고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 말만 항상 선거운동을 할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지하철 앞에서 90도 절하는 후보자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 정말 국민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그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거든요. 저는 절대 그 의지, 또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절대 4년 임기 내내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제가 4년 전에 정확히 YTN 방송 출연해서 이 이야기를 오늘 그대로 하거든요. 제발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다음 총선 때 4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왜 안 하세요, 이런 질타를 받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다른 것 다 떠나서, 당 떠나서 당 앞에 국민이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과 각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앵커]
4년 뒤 총선에서는 또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해보도록 하죠. 개표율 99% 지난 가운데 조금 있으면 해 뜰 시간이네요.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모습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