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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민심2024]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총선 개표 방송 국회의사당에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곳 국회로 향하게 될까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또 더불어민주연합이 178석에서 197석. 국민의힘의 경우에 85석에서 105석 정도로 예측되는데 그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광재]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적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또 출구조사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앉아서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실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초반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희망을 갖고 출구조사 결과 하단과 상단이 있다면 그래도 상단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개표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상으로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이고 개표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 내용도 함께 보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개표 상황이 아주 초기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광진]
사실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151석이 목표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도 절박하고 애가 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 더 부각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호주대사 사건 그리고 대파 사건 몇 가지 사건들이 엮이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평가들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국신당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면서 범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해서 하면 200석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꿈꿨던 여러 가지 일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을 만들어준 것이 붐업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 어떤지 여쭤봤는데 그 배경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광재]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22석이 달린 수도권에서 지난 2020년 선거에서 16석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건 40~50석까지 가능해서 과반은 힘들더라도 원내 1당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김광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초에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또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기자를 향한 협박성 발언.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가미가 되면서 마치 나비효과처럼 굉장히 후폭풍이 커졌다. 그래서 3월 초부터 4월 10일 오늘 총선이 있기까지는 이런 정권심판이 계속 강화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나온 출구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장면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또 관심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투표율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에 31.28%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전체 투표율이 67%로 잠정 집계가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70%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투표율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김광진]
사전투표율은 이제는 사전투표율이 높다, 아니다를 크게 비중 두지 않을 만큼 국민들에게 하나의 제도로 인식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투표율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총선의 투표율은 통상 65%대 정도에서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했습니다. 4년 전 투표율이 66.2%였을 텐데요. 그보다는 높아진 것 같고 그렇게 보자면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선거가 가장 투표율이 낮고 총선이 조금 더 높고 대선이 좀 더 높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선 자체로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셨다. 그리고 70%라고 하는 건 대선까지 참여하는 시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한 건데요. 지금 정도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투표율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저도 이번에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있었던 21대 국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잠정 집계된 67%가 2000년대 이후 치러진 투표율로는 사상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사전투표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4년에 처음 도입됐으니까. 그러면서 사전투표가 굉장히 편리하게 유권자들에게 참정권 확대를 가져왔고 본투표 역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이번 총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체감하기에도 어느 때보다 총선 열기가 뜨거웠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졌고 우리는 신승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대결구도가 어쩌면 2년 동안 계속됐었고 이번 총선이 이른바 2라운드
또는 3라운드로 해석되면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상당히 높아졌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지지자도 또 민주당 지지자도 총선 치고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김광진]
다만 투표율에 있어서 봐야 될 것이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젊은층이 진보고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보수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막판에 투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으셨고 보수층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 비하면 가장 마지막 5시부터 6시까지 참여하는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수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 결과 정확한 결과는 새벽이 돼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당에 계속 남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정광재]
제가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이번 총선이 끝나면 다음 대선이 있기까지 일정 정도의 휴지기를 통해서 자신의 유학이나 이런 설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하게 자신은 더 공부할 때가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할 때라는 배수진을 쳤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유추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한국 정치의 정치개혁을 화두로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의 활동범위, 그 공간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출구조사 의석수보다 좀 많았을 경우라면 그 공간이 좀 더 확대됐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신이 말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전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몇 석 정도를 얻어야지 이게 잘한 거라는 평가를 받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광재]
이번에 정권심판론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당 내부와는 다르게 저희 의석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의석수가 114석인데 이게 지난번에 103석을 얻은 다음에 보궐선거라든가 아니면 무소속 당선자들이 들어와서 114석이 됐습니다. 최소 마지노선은 114석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는 한동훈 위원장이 활동할 공간 아니면 책임론에서 그래도 일부는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개표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과 2020년에는 우리가 출구조사의 상하단 레인지가 있다면 하단에 수렴해서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나타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단에 걸치기를 기대하고 있고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저지선은 지키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101석인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 114석 정도는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진]
일단은 질문 전에 그러니까 사실 4년 전과 다른 것으로 보자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은 기존의 표보다 훨씬 더 많이 얻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114석에서 훨씬 넘는 숫자를 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는 온당한 일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신 것 같고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하면 어딜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정치구도에서는 떠나는 순간 책임을 모두 다 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돌아올 명분도 별로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사시려면 이번 전당대회 직접 출마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당원들에게 직접 뜻을 묻겠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순간 대선주자로서의 역할은 상실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지키시려면 그 길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전당대회 이제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정광재]
김 전 의원께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입니다. 정무적인 사안에 관한 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께 약속한 게 있는데 자신은 유학 가지 않고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돼 있다.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식언처럼 뒤로 무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공간이 있을까.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원래대로라면 5월 말까지가 비대위 임기입니다. 6개월이 비대위원들의 임기니까. 그런데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원들이 사퇴하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전대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대중적 인기 또 당내에서의 당원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어쩌면 누가 뽑아줘서 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앉히게 된 셈인데 이번에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더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진]
사실 선거유세 과정에서 국민들이 조금 의아했던 유세 중 하나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중간에 윤 정부가 잘못한 것은 있다. 그런데 제가 그 정부에 같은 책임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어서 비대위원장이 되셨는데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실까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속마음으로는 본인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새로운 대선주자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길을 따박따박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다음 유세에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광재]
그 부분은 딱 한 번 나온 발언인데 그 한 번 나온 발언, 물론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딱 한 번 나온 발언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된 측면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책임에 저도 통감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번 총선을 비대위원장 체제로 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든 한국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좋아하지 이게 내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발을 빼려는 순간 그 사람을 정치지도자로서 생각하는 신뢰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마 굉장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정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당에서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질문은 대변인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저희가 총선 결과가 좋으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출구조사가 좋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결과가 좋았다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국정 동력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여러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도 나름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디서 그러면 가장 크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상황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은 또 당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예측대로라면 여당보다는 야당이 훨씬 더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될 텐데.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되는 야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진]
지난 21대 국회가 범진보 세력이 190석 가까이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에 있는 어느 지지자들도 만족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과반은 넘지만 200석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의 최종 결과가 200석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당정관계 혹은 여당, 야당의 관계가 다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석이 넘는다고 하면 3분의 2를 통해서 헌법 개정도 가능할 것이고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지난 2년간 많이 하셨는데 거부권을 다시 찬성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게 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발목을 많이 잡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다만 199석이 됐다. 조국혁신당까지를 다 통틀어서 진보진영이 199석이 되면 사실 실제 국회시스템으로는 21대 국회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으로 보면 훨씬 더 세게 뭔가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당선이 됐는데 199석이 만들어졌는데도 뭔가 달라진 게 없네라고 국회 운영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면 진보진영에서의 실망이나 무기력감도 훨씬 커질 수 있어서 정말 이번 결과는 201석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에 온 정국이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광진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만나자는 제안을 해 왔는데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에서부터 변화가 있을까요?
[정광재]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이후의 2년이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타임이었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약 3년간, 큰 선거가 있는, 지방선거가 2년 후가 있긴 하지만 지방선거가 민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그 3년간은 아마 민주당의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도 무엇을 한 것이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동반 책임론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는 것. 저는 더 미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의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엄중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의 책임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실제로 이 결과에서 다수당이 되고 200석을 넘거나 아니면 그 가까운 의석을 갖게 된다면 그만큼 책임감을 또 느껴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다수당이 된다면 국회에서 가장 먼저 뭘 추진할 계획인 상황입니까?
[김광진]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석이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199석이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200석이 넘게 되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이 정치적 이슈로써는 가장 크게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여러 가지 민생 법률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법안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회기가 바뀌어서 다시 재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 이게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당 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 얘기까지 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가 훨씬 더 공고해질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일종의 책임을, 정치적 도의를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굳건하게 민주당을 지키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대표도 되셨고 또 이 총선의 승리 성과도 본인의 치적으로 얻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즘 정치의 구도가 명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동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은 공을 얻으실 것 같고요. 실제 공천에 대해서도 여러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한두 달 전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로써 승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실 지난 2년의 기간이 이재명다움을 조금 못 보여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훨씬 더 세게 이재명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줄곧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광재]
사법리스크는 아직도 상존한다고 봅니다. 재판이 정치적 결과,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의해서 좌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독립된 기관으로써 마지막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범야권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지금 선명성을 앞세운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됐다고는 하지만 범야권 전체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조국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이 의석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비례대표에서 얻은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을 감안한다면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어쩌면 이런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서 조국 대표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 물론 조국혁신당이 탄생함으로써 범야권이 결집하고 이게 총선 승리의 원동력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얘기할 때는 지금 야권에서는 조국 대표 외에는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데 조국 대표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이 12~14석 이상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조국혁신당도 12~14석으로 예측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김광진]
외부에서 보여지는 정치적 관계와 국회 내의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는 20석이 돼야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12석, 14석을 한다고 해도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교섭단체 숫자를 10석으로 낮추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은 20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는 가장 첫 번째로 상임위 배정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를 갈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회의 운영이나 구조에 있어서도 다 밖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투쟁적으로 얘기하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회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역할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치면 전원이 다 지역구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역의 민심이라고 하는, 중도층 민심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강한 발언들을 세게 하실 수 있거든요, 조국혁신당 분들은. 그래서 시민들, 특히 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로서는 훨씬 강하게 자리매김하실 거다.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는 대선의 사이클로 흘러갈 것인데요. 조국신당의 대표인 조국 대표 그리고 이광재 사무총장이 살아서 돌아오느냐 아니냐의 모습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회의장을 추미애 대표가 바로 하실지 안 하실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야권의 대선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조국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변인께서는 조국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정광재]
일단 민주당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추미애 전 의원이 국회의장을 하느냐 마느냐. 또 이광재 전 의원이 이번에 등원을 하느냐 마느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조국 대표는 선명성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최대 대척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을 얘기하고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얘기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성공했던 방정식을 잊지 않죠. 대부분 자기가 해 왔던 길에서 성공을 거뒀다면 그 방식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국 대표는 이제 대법원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정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조기종식까지도 계속해서 얘기해서 저 말을 할 텐데.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이른바 오월동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월동주가 배에서 내리면 견원지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실형을 살게 되면 2년간 실형을 살아야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제가 감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자]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그런 주장들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역구의 현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당에 대한 견제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게 민심에는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선거 때와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김광진]
그런데 조국혁신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반 민생 경제를 살려주고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두에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혹은 당대당의 관계에서 이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합쳐서 200석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민주당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00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상호간에 전가시켜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공룡인 민주당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 책임소재가 있거나 아니면 혁신당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여당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질 건데요. 이것도 200석의 기준점으로 오늘 밤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진 전 의원께서는 200석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200석을 갖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김광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저희가 과반은 넘고 있습니다. 이미 190석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많은 지지자들이 별로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과반은 넘지만 3분의 2는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다시 재투표가 국회로 오게 되는데 재투표는 3분의 2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를 넘지 못하니까 대통령의 의중대로 그 법안은 다 기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민생이 해결되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 특검을 강행처리하고 싶거나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조국신당이 말하는 3년은 너무 길다는 그 이슈에 있어서 탄핵소추도 말로만 떠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석이 넘어야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3분의 2가 돼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도 하자는 이야기들을 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정말 민주당이 혹은 진보진영이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200석이 넘으면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기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200석을 넘게 된다면, 범야권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까?
[정광재]
200석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구조사의 상단에 걸릴 경우에 개헌선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유세 중에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100석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200석이 넘는다면 일단 우리의 국정운영과 기조가 다른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국정운영과 맞지 않은 법안들이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나마 정권 2년을 유지해 왔던 건데 일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는 측면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군불을 때고 있지만 민주당과 범야권이 200석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일단 국민의 여론을 얻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라는 또 하나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과 범야권이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탄핵이 정당화될 만큼의 위법 사유가 있었느냐 이건 다른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결과는 새벽이 돼야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예측해 보고 그 영향까지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YTN 총선 개표 방송 국회의사당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YTN과 함께 계속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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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민심2024]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총선 개표 방송 국회의사당에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곳 국회로 향하게 될까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또 더불어민주연합이 178석에서 197석. 국민의힘의 경우에 85석에서 105석 정도로 예측되는데 그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광재]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적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또 출구조사 결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앉아서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실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초반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희망을 갖고 출구조사 결과 하단과 상단이 있다면 그래도 상단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개표 결과를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상으로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이고 개표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 내용도 함께 보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개표 상황이 아주 초기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광진]
사실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151석이 목표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도 절박하고 애가 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 더 부각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호주대사 사건 그리고 대파 사건 몇 가지 사건들이 엮이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평가들이 높아졌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국신당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면서 범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해서 하면 200석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꿈꿨던 여러 가지 일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을 만들어준 것이 붐업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 어떤지 여쭤봤는데 그 배경까지 설명을 해 주셔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광재]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22석이 달린 수도권에서 지난 2020년 선거에서 16석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건 40~50석까지 가능해서 과반은 힘들더라도 원내 1당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김광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초에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또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기자를 향한 협박성 발언.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가미가 되면서 마치 나비효과처럼 굉장히 후폭풍이 커졌다. 그래서 3월 초부터 4월 10일 오늘 총선이 있기까지는 이런 정권심판이 계속 강화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나온 출구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장면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총선에서 또 관심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투표율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에 31.28%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전체 투표율이 67%로 잠정 집계가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70%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투표율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김광진]
사전투표율은 이제는 사전투표율이 높다, 아니다를 크게 비중 두지 않을 만큼 국민들에게 하나의 제도로 인식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투표율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총선의 투표율은 통상 65%대 정도에서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했습니다. 4년 전 투표율이 66.2%였을 텐데요. 그보다는 높아진 것 같고 그렇게 보자면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선거가 가장 투표율이 낮고 총선이 조금 더 높고 대선이 좀 더 높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선 자체로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셨다. 그리고 70%라고 하는 건 대선까지 참여하는 시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한 건데요. 지금 정도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투표율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저도 이번에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있었던 21대 국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잠정 집계된 67%가 2000년대 이후 치러진 투표율로는 사상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사전투표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4년에 처음 도입됐으니까. 그러면서 사전투표가 굉장히 편리하게 유권자들에게 참정권 확대를 가져왔고 본투표 역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이번 총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체감하기에도 어느 때보다 총선 열기가 뜨거웠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2022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졌고 우리는 신승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대결구도가 어쩌면 2년 동안 계속됐었고 이번 총선이 이른바 2라운드
또는 3라운드로 해석되면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도가 상당히 높아졌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지지자도 또 민주당 지지자도 총선 치고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김광진]
다만 투표율에 있어서 봐야 될 것이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젊은층이 진보고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보수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막판에 투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으셨고 보수층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 비하면 가장 마지막 5시부터 6시까지 참여하는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수의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예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총선 결과 정확한 결과는 새벽이 돼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당에 계속 남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정광재]
제가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이번 총선이 끝나면 다음 대선이 있기까지 일정 정도의 휴지기를 통해서 자신의 유학이나 이런 설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하게 자신은 더 공부할 때가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할 때라는 배수진을 쳤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유추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한국 정치의 정치개혁을 화두로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의 활동범위, 그 공간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출구조사 의석수보다 좀 많았을 경우라면 그 공간이 좀 더 확대됐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신이 말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전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몇 석 정도를 얻어야지 이게 잘한 거라는 평가를 받을까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광재]
이번에 정권심판론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당 내부와는 다르게 저희 의석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의석수가 114석인데 이게 지난번에 103석을 얻은 다음에 보궐선거라든가 아니면 무소속 당선자들이 들어와서 114석이 됐습니다. 최소 마지노선은 114석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는 한동훈 위원장이 활동할 공간 아니면 책임론에서 그래도 일부는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개표 결과를 보면 출구조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과 2020년에는 우리가 출구조사의 상하단 레인지가 있다면 하단에 수렴해서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나타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단에 걸치기를 기대하고 있고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저지선은 지키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101석인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 114석 정도는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진]
일단은 질문 전에 그러니까 사실 4년 전과 다른 것으로 보자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은 기존의 표보다 훨씬 더 많이 얻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114석에서 훨씬 넘는 숫자를 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는 온당한 일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신 것 같고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하면 어딜 떠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재 정치구도에서는 떠나는 순간 책임을 모두 다 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돌아올 명분도 별로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사시려면 이번 전당대회 직접 출마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당원들에게 직접 뜻을 묻겠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순간 대선주자로서의 역할은 상실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지키시려면 그 길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도 그렇게 전망하세요? 전당대회 이제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정광재]
김 전 의원께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입니다. 정무적인 사안에 관한 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께 약속한 게 있는데 자신은 유학 가지 않고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돼 있다.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식언처럼 뒤로 무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공간이 있을까.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원래대로라면 5월 말까지가 비대위 임기입니다. 6개월이 비대위원들의 임기니까. 그런데 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비대위원들이 사퇴하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전대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대중적 인기 또 당내에서의 당원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어쩌면 누가 뽑아줘서 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앉히게 된 셈인데 이번에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더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진]
사실 선거유세 과정에서 국민들이 조금 의아했던 유세 중 하나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중간에 윤 정부가 잘못한 것은 있다. 그런데 제가 그 정부에 같은 책임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어서 비대위원장이 되셨는데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실까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속마음으로는 본인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새로운 대선주자로서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길을 따박따박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다음 유세에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광재]
그 부분은 딱 한 번 나온 발언인데 그 한 번 나온 발언, 물론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딱 한 번 나온 발언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된 측면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책임에 저도 통감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번 총선을 비대위원장 체제로 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든 한국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좋아하지 이게 내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발을 빼려는 순간 그 사람을 정치지도자로서 생각하는 신뢰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마 굉장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정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당에서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질문은 대변인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저희가 총선 결과가 좋으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출구조사가 좋지 않은 결과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결과가 좋았다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국정 동력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여러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도 나름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디서 그러면 가장 크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도 상황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은 또 당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예측대로라면 여당보다는 야당이 훨씬 더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될 텐데.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되는 야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진]
지난 21대 국회가 범진보 세력이 190석 가까이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에 있는 어느 지지자들도 만족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과반은 넘지만 200석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의 최종 결과가 200석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당정관계 혹은 여당, 야당의 관계가 다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석이 넘는다고 하면 3분의 2를 통해서 헌법 개정도 가능할 것이고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지난 2년간 많이 하셨는데 거부권을 다시 찬성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게 될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발목을 많이 잡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다만 199석이 됐다. 조국혁신당까지를 다 통틀어서 진보진영이 199석이 되면 사실 실제 국회시스템으로는 21대 국회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으로 보면 훨씬 더 세게 뭔가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당선이 됐는데 199석이 만들어졌는데도 뭔가 달라진 게 없네라고 국회 운영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면 진보진영에서의 실망이나 무기력감도 훨씬 커질 수 있어서 정말 이번 결과는 201석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에 온 정국이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광진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만나자는 제안을 해 왔는데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에서부터 변화가 있을까요?
[정광재]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이후의 2년이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타임이었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약 3년간, 큰 선거가 있는, 지방선거가 2년 후가 있긴 하지만 지방선거가 민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그 3년간은 아마 민주당의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줬는데도 무엇을 한 것이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동반 책임론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는 것. 저는 더 미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의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엄중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의 책임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실제로 이 결과에서 다수당이 되고 200석을 넘거나 아니면 그 가까운 의석을 갖게 된다면 그만큼 책임감을 또 느껴야 된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다수당이 된다면 국회에서 가장 먼저 뭘 추진할 계획인 상황입니까?
[김광진]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석이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199석이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200석이 넘게 되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이 정치적 이슈로써는 가장 크게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여러 가지 민생 법률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법안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회기가 바뀌어서 다시 재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 이게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당 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 얘기까지 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가 훨씬 더 공고해질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일종의 책임을, 정치적 도의를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굳건하게 민주당을 지키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대표도 되셨고 또 이 총선의 승리 성과도 본인의 치적으로 얻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즘 정치의 구도가 명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동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은 공을 얻으실 것 같고요. 실제 공천에 대해서도 여러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한두 달 전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로써 승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실 지난 2년의 기간이 이재명다움을 조금 못 보여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훨씬 더 세게 이재명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줄곧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광재]
사법리스크는 아직도 상존한다고 봅니다. 재판이 정치적 결과,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의해서 좌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독립된 기관으로써 마지막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범야권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지금 선명성을 앞세운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됐다고는 하지만 범야권 전체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조국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이 의석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비례대표에서 얻은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을 감안한다면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어쩌면 이런 후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서 조국 대표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 물론 조국혁신당이 탄생함으로써 범야권이 결집하고 이게 총선 승리의 원동력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얘기할 때는 지금 야권에서는 조국 대표 외에는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데 조국 대표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이 12~14석 이상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조국혁신당도 12~14석으로 예측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요.
[김광진]
외부에서 보여지는 정치적 관계와 국회 내의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는 20석이 돼야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12석, 14석을 한다고 해도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교섭단체 숫자를 10석으로 낮추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은 20석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는 가장 첫 번째로 상임위 배정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를 갈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회의 운영이나 구조에 있어서도 다 밖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투쟁적으로 얘기하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회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역할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치면 전원이 다 지역구 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역의 민심이라고 하는, 중도층 민심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강한 발언들을 세게 하실 수 있거든요, 조국혁신당 분들은. 그래서 시민들, 특히 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로서는 훨씬 강하게 자리매김하실 거다.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는 대선의 사이클로 흘러갈 것인데요. 조국신당의 대표인 조국 대표 그리고 이광재 사무총장이 살아서 돌아오느냐 아니냐의 모습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회의장을 추미애 대표가 바로 하실지 안 하실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야권의 대선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조국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변인께서는 조국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정광재]
일단 민주당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추미애 전 의원이 국회의장을 하느냐 마느냐. 또 이광재 전 의원이 이번에 등원을 하느냐 마느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조국 대표는 선명성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최대 대척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특검을 얘기하고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얘기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성공했던 방정식을 잊지 않죠. 대부분 자기가 해 왔던 길에서 성공을 거뒀다면 그 방식이 맞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국 대표는 이제 대법원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정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조기종식까지도 계속해서 얘기해서 저 말을 할 텐데.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이른바 오월동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월동주가 배에서 내리면 견원지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실형을 살게 되면 2년간 실형을 살아야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는 그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제가 감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자]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그런 주장들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역구의 현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당에 대한 견제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게 민심에는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선거 때와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김광진]
그런데 조국혁신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반 민생 경제를 살려주고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두에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혹은 당대당의 관계에서 이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합쳐서 200석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민주당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00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상호간에 전가시켜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공룡인 민주당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 책임소재가 있거나 아니면 혁신당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여당하고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질 건데요. 이것도 200석의 기준점으로 오늘 밤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진 전 의원께서는 200석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200석을 갖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김광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저희가 과반은 넘고 있습니다. 이미 190석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많은 지지자들이 별로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과반은 넘지만 3분의 2는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다시 재투표가 국회로 오게 되는데 재투표는 3분의 2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를 넘지 못하니까 대통령의 의중대로 그 법안은 다 기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민생이 해결되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 특검을 강행처리하고 싶거나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조국신당이 말하는 3년은 너무 길다는 그 이슈에 있어서 탄핵소추도 말로만 떠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200석이 넘어야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3분의 2가 돼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도 하자는 이야기들을 8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정말 민주당이 혹은 진보진영이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200석이 넘으면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기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200석을 넘게 된다면, 범야권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까?
[정광재]
200석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구조사의 상단에 걸릴 경우에 개헌선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유세 중에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100석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200석이 넘는다면 일단 우리의 국정운영과 기조가 다른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국정운영과 맞지 않은 법안들이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나마 정권 2년을 유지해 왔던 건데 일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는 측면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군불을 때고 있지만 민주당과 범야권이 200석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일단 국민의 여론을 얻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라는 또 하나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과 범야권이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탄핵이 정당화될 만큼의 위법 사유가 있었느냐 이건 다른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 결과는 새벽이 돼야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예측해 보고 그 영향까지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YTN 총선 개표 방송 국회의사당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YTN과 함께 계속 지켜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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