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폭풍 "尹, 전공의 직접 만나고 싶다"

[YTN24]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폭풍 "尹, 전공의 직접 만나고 싶다"

2024.04.02. 오후 10: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진수희 前 국회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의원,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오늘은 증원 규모 조율에 여지를 남긴 이후에 아직 해법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공의를 만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또 던졌습니다. 일단은 전공의 측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지 성사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까?

[진수희]
대통령께서 어제 사실 담화 발표 이후에 첫 반응은 안 좋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실장께서 나와서 조금 해석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유연하게 접근을 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오늘은 대통령께서 가장 병원의 핵심이 되는 분들이 전공의이고 전공의 사태로 부터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시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만남이 성사되면 혹시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애초에 어제 담화 직후에 의료계 반응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 전공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박창환]
의사단체의 반응은 일관됩니다. 정원 2000명에 대해서 취소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바꿀 여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담화문 50분 동안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50분 내내 정원 2000명의 중요성, 당위성, 필요성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자고 나니까 어젯밤에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행간에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해요. 내 귀가 잘못 됐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뜻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원 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전공의들도 만나야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달려가야 될 곳이 사실은 대형병원 응급실인데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 생명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대통령도 또 용산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의료계도 화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도 담화 과정에서 물론 몇 가지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마는 대화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핵심쟁점에 대해서 좀 더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오후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좀 더 보충설명을 하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절충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이미 의대마다 배정을 한 상태여서 그것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정부가 고수한다면 과연 전공의들과 만나서도 어떻게 대화를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늠이 안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희]
그게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사실은 제가 느낀 건 대통령께서 정부가 왜 이 시점에 2000명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의대 증원을 하려고 했는지가 국민들께 제대로 안 알려진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비교적 길게 정부의 입장이나 취지나 이런 걸 설명하느라 50분 중 상당 부분은 그 얘기에 할애했고. 그러나 그게 고정된 숫자는 아니라는 걸 마지막 부분에 첨언을 하셨고 대타협 기구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정원 규모 그러니까 증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걸 열어놨는데 문제는 전달되는 과정에서 앞부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는 판단에 정책실장 홍보수석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 거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어제 담화의 내용에도 정원 규모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담아서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됐다는 걸 오늘 전공의하고 대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대통령실 입장에서 대통령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오늘 표명한 건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질문드리면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집단의 집단적인 행동, 단체행동을 카르텔에 비유하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흐름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좀 더 엄정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한 것 아닌가. 만약에 의료계에서 또 전공의 입장에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대화의 필요성은 정부도 대화하자고 얘기했고 또 의료계도 이렇게 밀어붙이지만 말고 우리의 얘기도 들어달라 이런 서로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대화의 필요성은 양쪽 다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화의 전제, 즉 그동안에 정부가 2000명 정원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완곡하나마 어쨌든 대통령이 행간 속에 숨겨서라도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조금 열었다고 하니까 의료계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의료계가 거의 쑥대밭이 되다시피했어요. 대학 교수들마저 사퇴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응급실이니 대학병원이 다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나 의료계가 대화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뭔가의 요구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통일안을 제시하라.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료계가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목소리를 만들어서 과연 정부와 어떤 대화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어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얘기하신 대화채널의 조건들이 너무 높았다. 허들을 좀 낮추고 국민의 목숨이 지금 위중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화의 턱을 더 낮추고 일단은 정원 조정에 대한 여지를 좀 더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양새를 더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화의 진전이 빨라질 거라고 봐요.

[진수희]
제가 한때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게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이 문제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여야만 하는 그런 시험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대를 우리가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취지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 전제에 따라서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유연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미 정원까지 배정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정원이 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조금은 더 유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또 해법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열어놓고 접근하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는 이게 아홉 번째, 지난 정권들이 9번 시도했다가 9번 모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다 실패한 걸 우리 정부는 꼭 한번 해내겠다.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 아홉 번의 시도 중에 아홉 번 실패를 했으면 왜 실패했었는지 원인을 분석을 하다 보면 거기서 성공의 팁도 나올 수 있고 실패한 데서도 우리가 교훈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걸 꼼꼼히 치밀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시간을 갖고 관련된 당사자들. 이게 의사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전공의 생각 다르고 의과대학 교수 생각 다르고 대형병원 의사 선생님들 다르고 또 개업의사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집단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표로 누구 하나 와서 정원 규모 하나로 만들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고 그 관련되는 당사자들을 다 빅테이블에 같이 모아서 계속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컨센서스를 마련해가는 그런 과정을 꼭 서두른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정부나 대통령실에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수희]
대화를 많이 하시고.

[앵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도면밀하게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진수희]
실패 이유들을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하시고요.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두고 여당 내에서의 평가도 엇갈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쓴소리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특히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내부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를 제기했던 함운경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누가 탈당을 해야 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니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로에게 핑계 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희만 믿고 계시는 국민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입니다. 저에게 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함운경 /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그냥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리고 감정 상한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또 거명을 하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건데 성태윤 정책실장님이 그게 아니라 대타협 기구에서 모든 정원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성급하게 내질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국민 담화가 있은 이후에 이 문제는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표현을 또 성태윤 정책실장도 그대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의 중재자로 나선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까 했는데 오늘은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함운경 후보 같은 경우는 본뜻을 모른 채 성급했다. 수위조절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권심판론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어려운 선거다 보니까 어제 담화문에 기대가 좀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래도 포괄적으로나마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좀 낮은 자세로 사과도 좀 하고 또 지금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서 빨리 해결을 기대했었는데 막상 어제 담화문이 막 나왔을 때 그 기대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의 후보들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만약에 이게 정원 조정의 여지가 있는 거다 그랬으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본뜻은 정원 조정에 여지가 있고 대화를 하자는 거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정부가 부족한 게 저 때문은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 들어서면서 소위 수습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행간의 뜻은 정원 조정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수습 국면에 나섰고. 자칫 어제 담화문의 수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 지금 선거가 8일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지층이 사분오열돼버려요. 지금 가뜩이나 지지층 결집이 어려운 선거에서 꼭 필요한 상황인데 소위 내부총질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지층이 사분오열되고 선거는 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담화문의 기대치를 떠나서 지금은 우리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합을 할 때다, 결집을 할 때다.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는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를 어제 지도부가 당내에 빠르게 확산을 시킨 거고 오늘 그 표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부결속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에 공을 던진 셈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속시원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 상당히 중요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의료공백 사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음도 상당히 급해지기는 할 것 같고요. 수도권 출마 후보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긴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당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진수희]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이 혹시라도 대통령실과 의료계 쪽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동훈 위원장부터가 선거에서 원톱으로 선대위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전국을 뛰어다니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내에 꼭 현역의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의료계와 소통이 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됐든 복수의 분이 됐든 그런 중재 역할을 맡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나자고 하면서 공을 의료계 쪽에 돌렸기 때문에 저는 전공의 쪽이든 의사협회든 이거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대통령 만나뵙고 그 자리에서 뭔가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단,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길어질지도 모르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국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비상대책 같은 걸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세워서 집행을 할 준비나 이런 만반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선거국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 물가 문제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비롯해서 장바구니 물가, 정말 유권자들이 피부로 확확 와닿는 아주 예민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인쿠폰도 적극 지원하고 그래서 사과와 배라든가 과일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켰나 했는데 다시 또 일부 오르고 있고요. 채소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고. 지금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도 햇과일이 나오는 철까지는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세금을 투입해서 일종의 이것도 임시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적극적으로 더 투입하겠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농축산물가격 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창환]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대파 875원 논란 이후에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민들이 물가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해결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정부 당국자들이나 대통령의 태도 문제예요. 즉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물가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해서 집무실에 걸어놓고 국민들 앞에서 매주 발표하고 그런 모습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또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대파 875원 같은 경우는 내가 살 때는 3000, 4000, 5000원짜리 파가 왜 거기만 875원이냐. 이런 괴리감을 줬고. 또 그 이후에 방문한 농림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갔을 때도 여전히 875원이에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현 정부가 너무나 국민의 삶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탁상행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리감을 갖게 된 건데. 이런 거리감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총선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무기한 돈을 풀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대책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히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물가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물가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품목의 물가들까지 만약에 논란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는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할 수 없는 부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 또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는 게 낫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해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솔직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희]
저는 오늘 제가 몇 달 동안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단어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늦었지만 다행이다 싶었던 게 바로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밥상에 올라오는 그런 품목들만이라도 정부가 모아서 장바구니 품목 패키지로 해서 특별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달 전부터 사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발표된 걸 듣고 제가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지 못 줄지 그건 몰라도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내내 장바구니 물가 특별관리를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돼서 다행입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일부 총선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 이를테면 부동산 투기 아니면 편법대출 논란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서로를 지칭하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후보가 몇 명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경기도선관위가 재산신고 내용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나섰는데. 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져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재산신고를 축소한 것이 아닌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도 추가로 제기된 거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일단은 경기도 선관위가 재산신고 내용을 보겠다는 건 이제 우리가 통상 후보자 재산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양 후보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가 축소신고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고의성, 아주 심가한 고의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체로는 주의 또는 경고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논란의 본질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역시 양문석 후보는 최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편법대출 논란이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대출을 받은 것. 이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 편법이 있다면 그 편법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도 이미 시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또 유권자들로부터의 냉험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과정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제 유권자의 몫 아니냐 이렇게 보고. 민주당으로서도 참 곤혹스럽죠. 이게 총선 전 같으면 뭔가 조치를 취할 텐데 지금 소위 정권심판론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측면에서 만약에 양문석 후보를 예를 들어 공천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혹제기할 때마다 거기에 소위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부동산 관련된 논란들이 잦아들길, 소나기는 피해가는 그런 형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앵커]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축소신고한 건가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편법 대출 문제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미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만에 하나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이 논쟁적인 부분이 앞으로 수사대상으로 돼서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 이게 편법, 불법인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그대로 안고 갈 그런 태세인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수희]
편법이라는 건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금감원인가 그쪽에서는 불법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감사라고 그럴까요. 조사에 나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그 결과 포함해서 보면서 저는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 건에 관해서는 뭔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양문석 후보는 민주당이 친명 위주의 공천을 한 소위 민주당식 시스템 공천이 자초한 참사라고 보고요. 이 건 말고도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 표현도 있었고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국회의원으로서 한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에 나가서 국정을 논의할 만한 자격, 자질에 있어서 심대한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후보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지 이걸 그 지역의 유권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건 공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기 화성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공영운 후보 출마를 했는데.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아주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두 사람이 공 후보의 아들에 이어서 딸까지 성수동 재개발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냐. 이준석 후보가 따져 물었고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후보 :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공영운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 영끌, 갭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에 문제없는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죠.]

[이준석 /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후보 : 이 안에 그러면 전혀 지원이 없으십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공영운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가 이루어졌고요.]

[이준석 /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후보 : 지원하셨군요.]

[공영운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 일부, 일부 증여가 있었는데 증여세 다 냈습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앵커]
아빠찬스에 이어서 딸찬스냐 이런 논란인데. 문제는 역시 비슷한 잣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이를테면 갭 투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공영운 후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진 게 아닌 것처럼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사실 모든 증여가 증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모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여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소위 말해서 관련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이분도 비판받을 부분이 많다고 봐요.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한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영운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날선 공방, 이 부분이 관심을 끄는데. 문제는 여기에 불법과 편법을 떠나서 국민 눈높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자녀가 어떻게 조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과 또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은 아빠찬스, 부모찬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공영운 후보 사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에 대한 증여가 편법적으로 증여되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영운 후보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 고의로 숨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반응했고 또 반대로 이준석 후보의 코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또 하나의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다른 후보로 번지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 차원에서는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법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봐야 될 텐데. 공영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막 구체적인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에서의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수희]
이건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영운 후보의 저 태도가 상당히 화성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그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거의 35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기가 대표하고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생각하면 저는 저런 태도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국민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여야지 증여세 다 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고 나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 화성을 지역에 계시는 유권자들이 과연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가서 국사를 논의하는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에 이어서 딸도 아빠찬스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있겠다 싶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경우에는 일반인과는 좀 기준 잣대가 달라야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갭투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공영운 후보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건 민심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진수희]
저런 사고를 하는 분이 과연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그 지역 유권자들의 삶과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걸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 혹은 유권자와 과연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한데요.
아까 우리가 토론의 전반부에서 다뤘던 의료 사태라든가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여권에서 곤혹스러운 이슈들입니다마는 주로 각 후보들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논란들, 의혹들은 주로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한 가지 본인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그런 후보가 있죠. 김준혁 후보, 역사학자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수원정에 출마한 후보인데 과거에 이른바 성상납 관련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창환]
저도 논란이 된... 그래서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2004년도에 한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의 내용인데. 이 당시 논문 내용을 보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 지휘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문활동들이 많았는데 이 활동 중에 김활란 당시 이대 총장이 학생들이나 또는 졸업생들을 동원해서 위문활동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문활동에 대해서 사실상 매음이었다, 이런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김준혁 후보가 한 방송에서 과거에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뒤 맥락을 갖다가 다 잘라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대생들을 마치 당시 성상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건 그건 고의적이지 않느냐. 이건 김준혁 후보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한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 근거가 후속적인 연구라든지 또 중복되는 다양한 연구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분이 이 문제를 갖다가 집요하게 장기간 반복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된 언급을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수준의 말을 지금 잘라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이 논란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논란 부분들은 너무 앞뒤 맥락 없이 딱 잘라서 매도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관련된 논문과 내용 이런 부분들이 풀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수희]
저는 김준혁 후보에 관해서는요. 이게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보통 명예훼손이라는 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거든요. 이건 후보 사퇴를 정치권에서 논하고 말고 그걸 떠나서 이 사실이 적시됨으로 해서 명예훼손 당했다고 느끼는 유가족이랄지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관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특히 유권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그런 계층이 있고요.여성 유권자를 비롯해서 여성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여론 흐름이 반응할 것인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역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인가요?

[박창환]
예를 들어 김준혁 후보가 영화나 소설의 내용을 언급한 건 아니고요. 관련된 논문을 근거로 해서 과거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보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논란이 도덕성 논란으로 귀결되잖아요.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얘기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론 대 심판론이 부딪히면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를 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국정의 난맥상과 관련된 부분도 국민들의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 발언 논란들도 잣대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차피 이번 총선은 심판론의 구도이기 때문에 양쪽의 심판론 속에서 국민들이 어느 놈이 더 나쁜가, 덜 나쁜가. 이런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전체 구도에 도덕성 논란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대신에 대장동 재판에 참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원격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정상적인, 제대로 된 삶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꼭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지원유세도 여기저기 참여해야 되고 본인의 지역구도 신경 써야 되고 대장동 재판도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압박감을 느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선거에 집중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입장 그리고 이게 정치검찰이 원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수희]
그런데 재판에 참여하는 그 시간 빼고 이동하는 저 차 안에서 저렇게 하시잖아요. 선거운동을. 그런데 뭘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말고도 기라성 같은 선대위원장들이 계시잖아요. 이해찬 소위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계시고 또 그거보다 아랫 단위에 지금 현역 중에서 컷오프 되신 중진의원들이 다 선대위에 포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굳이 전국 선거유세 안 다니셔도 되는 여건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막 편하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적나라하고 거친 표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전국 각지에 있는 후보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와서 도와주는 걸 반길까? 와서 설화라도 빚으면 오히려 나한테 손해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건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얘기일 뿐이고요. 재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선거에 집중 못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환]
이재명 대표는 천생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활용한다, 악재를 호재로 쓴다. 그러니까 재판 가는 것조차도 이것이 검찰정권이 원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특이한 게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듯하게 90도 인사를 했어요. 이게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일종의 정권심판론으로 인해서 중도층의 민심이 정권심판론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낮은 자세, 소위 사법부에게 낮은 자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동정론을 호소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재판에 선거기간 중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의 기회로, 선거운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앵커]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의 계양을 지역구의 첫 TV토론회가 어제 사실 열렸는데요. 오늘 밤에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 간에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고 하고요. 전국 지역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데. 앞으로 사전투표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TV토론 결과가 어떻게 민심에 반영되는지 그 부분도 추후에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