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종섭 호주대사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죠.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 본격 선거운동도 시작됐고요. 또 일부 후보 부동산 문제 같은 논란도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판세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정국 현안은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처음 모시는데, 다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진 분들인데 오늘 객관적으로 정치평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이제 딱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가 자체 판세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박성태 실장님도 들으셨죠? 여야는 어떻게 보고 있고 박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일단 야는 야권으로 뭉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도 야권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당 표를 빼고 나머지는 야권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몇몇 여권 관계자들에게 물어본 것에 의하면 어제죠. 대통령실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20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당에서는 100석 미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총선 때 108석이었잖아요.
[박성태]
103석이었죠. 거기에 야권 안철수 후보 측이나 나중에 합친 것까지 하면 더 되는데 국민의힘만 딱 놓고 보면 지난 총선에서 103석이었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좀 많기만 바란다라는 게 국민의힘 목소리입니다.
[앵커]
엄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실제로 내부에서는 두 갈래인데, 예를 들어 후보나 각각의 쪽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후에 주요 사건 피의자를 왜 외국에 보냈느냐라는 반발심리가 커지면서 한강벨트가 급격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높고. 이런 분들 쪽에서는 실제로 여권 내에서도 당연히 다들 익명으로 얘기하죠. . 실명을 얘기하면 큰일나니까.
[앵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미래는 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성태]
저는 조국혁신당부터 얘기를 하면 비례후보까지 해서 10석 내외가 되지 않을까, 20%.
[앵커]
민주당은요?
[박성태]
민주당은 단독 과반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총선 때 180석이었나요?
[박성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이었죠.
[앵커]
이번에 150석 이상 정도.
[박성태]
그건 민주당에서는 고개를 처들면 안 된다는 격언 때문에 계속 지금 한 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구별로 보면 제일 스윙보터가 큰 게 수도권과 충청인데 많이 지금 여권에 안 좋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보는 판세를 박성태 실장님께서 분석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부사장도 물론 취재를 따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이재명]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우세 또는 접전이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많이 열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3일 전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직전에 선대위에서 국민의힘이 내다본 우세지역이 90~98석이었습니다. 지역구를 따지면. 그리고 민주당이 131~161석을 내다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점점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90~98석도 지키기 힘들다면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박성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실제 103석, 2020년 총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궤멸적 패배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궤멸적 패배를 당했던 것보다도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여론 흐름은 국민의힘에 절대 열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이 굉장히 동질화되어 가고 있죠. 수도권 여론이 같아져 갑니다. 굉장히 비슷해져 가는데. 한강벨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강벨트가 한강벨트에 있는 9개, 10개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론이 점점 강북으로, 강남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실제 한강벨트에서 거의 이기는 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전체 수도권 여론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121석이, 지금은 122석이지만. 121석에서 민주당이 103석이라고 거의 싹쓸이를 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건데 과연 그때와 다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사의를 외교부가 수용했는데 아직 사표 수리를 했다는 보도는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 사의 표명이 앞으로 남은 열이틀 정도에 총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재명]
지금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늘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건데 사실 그러기에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끌려가는 듯한 이미지를 줬죠. 약간 만시지탄의 느낌이 강한 거죠. 이미 문제가 되기 전에, 가장 좋았던 것은 이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나서 임명하는 게 제일 좋았고요.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임명되고 나서출금이 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 상황에서 바로 출국시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또 수용하는 게 나았을 테고. 그런데 지금 다시 귀국하고 나서 출국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본인도 조사를 받겠다고 한 상황에서. 물론 공은 제가 볼 때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수처에서...
[앵커]
공수처는 아직 부를 타이밍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그렇죠. 아직 압수 분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종섭 전 대사의 사퇴로 인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불씨들을 하나씩 꺼가는 건 있죠. 황상무 수석을 사퇴시키고 이종섭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이렇게 하나씩 불씨가 꺼지는 것도 있지만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박성태 실장도 그렇게 보세요?
[박성태]
일단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민심이 이반된 건데 그리고 거기에 불공정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본다면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와 호주대사로 임명시킨 것, 또 하나의 의대 정원, 증원하는 것에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온 2000명이라는 숫자를 대통령이 계속 고집부리면서 협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중에 의대 증원 문제는 대통령이 숫자를 조율할 수 있겠지만 이종섭 대사 문제는 양보를 안 할 거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가 받고 있는 의혹이 주요 사건의 채 상병 순직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이거든요. 여기의 주요 피의자인데 외압을 그러면 누가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 때문에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보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철회를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였나 하고 봤는데 민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을 보면 이종섭 대사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있겠다. 강력하게 사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성태]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든 오케이를 했겠죠. 그러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받아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대사의 사의를 즉각 수리라고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키를 이종섭 대사가, 내가 못 버티겠어라고 얘기한 모앙이기 때문에.
[앵커]
사표 수리 뉴스 속보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박성태]
사표는 수리가 될 겁니다. 수리가 될 건데 용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용산에서 만약에 이종섭 대사가 못 버티겠다는 느낌이 있으면 용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갔어야 돼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하겠다. 그게 아닌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민심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갤럽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한 거 보세요. 총선 결과 기대를 묻는 여론조사인데요. 갤럽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다수 당선 49,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다수 당선 4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큰 추세의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총선 결과 기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금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정당 지지율보다 총선 결과 기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더욱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총선이라는 게 특히나 정권 중반에 이루어진 투표라는 게 회고적 투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권 평가적 투표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처럼 건제를 하고 싶냐, 아니면 더 지지를 하고 싶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총선 결과의 중요한 예측 지표가 될 텐데요. 저희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한 표가 더 이기면 그 선거구를 잃는 겁니다.
다수가 연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49:40이라는 지표 자체가 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동질화된 그런 여론의 저 여론조사 지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박성태 기자님, 총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박성태]
여전히 꾸준히 정권심판론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당지지율을 보먼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지만, 민주당보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할 거냐, 지원할 거냐의 문제인데 심판론이 훨씬 세게 불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종섭 대사 문제부터 최근 대파 논쟁까지. 대통령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여당의 선거 판세에. 그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안 나오면, 지금 열흘 정도 남았는데 조금 완화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막판 변수 가운데 투표율이더라고요. 그런데 20대하고 21대 투표율을 보면 보통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했고 그런데 최근에 변화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부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투표율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총선 68.9%, 21대 총선 72.7이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은 76.5 투표하겠다고 참여 의향이 더 높아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재명]
저 참여의향보다 늘 투표율은 낮아지죠. 그런 점에서 이번 투표율이 과연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 갈 수 있느냐는 좀 의문입니다. 투표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했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에 유리했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공식 자체가 많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영향부터 시작해서 과연 투표율에 따라서 또 특히나 사전투표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느냐. 그건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스윙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윙보터가 마치 한 사람이 한 번은 민주당을, 한 번은 국민의힘을.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유권자의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가면 민주당을 찍지만 민주당을 볼 때 비판적으로 지지하기가 아쉬운 스윙보터가 많은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국민들은 여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한동훈 위원장은 상대평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범죄자들이 들어와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년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현 정부가 과연 공정하게 원칙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느냐. 내로남불하고 있지 않느냐, 갈라치지 않고 통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2년 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래서 결국 0.7%포인트 차로 이기게 만들었던 그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다음 달 총선에 비례정당 투표에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묻는 비례정당 투표를 보면 국민의미래가 34%인데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같아요. 22%. 저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성태]
조국혁신당의 메시지가 간결하죠.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 정권 심판. 간결하고. 또 민주당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게더불어민주연합의 구성이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하기에는 조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예전의 통진당...이제 시민사회, 진보당 이쪽에서 들어갔는데 같이 연합해서, 거기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꺼려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으로 봤는데요. 사실 저 비례정당 투표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야권의 리더십을 만약에 실제로 4월 10일 본선거에서도 비례정당 득표를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 주자의 위치에서 야권의 리더십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이고 상당 부분 내줄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총선 12일 남았는데 총선 최종 끝까지 저 추세가 계속 갈 것으로 보세요?
[박성태]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더 치고 간다고 예상했던 분도 많지만 저는 20% 내외에서 유지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이재명, 조국 심판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로 심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22억 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형사사건 단 건에 22억을 받아 가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10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악질 범죄입니다. 그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공범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 어디 보도를 보니까 우리 야당 지지자들의 적극 투표 참여율이 의지가 좀 낮다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일각에서 뭐 (범야권이) 과반수를 넘어서 압도적 다수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던데 정말 그거 큰일 날 얘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보수 결집을 노린, 우리 개혁 진영, 민주개혁 진영의 방심·교만 이런 것들을 노린 작전, 일종의 음모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과반수 넘어서 압도적 다수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거 정말 큰일 날 얘기다. 이게 보수결집을 노리고 있는 일종의 음모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성태]
일단 몸조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겼네라고 하면 투표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누가 놀러가자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절박해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딱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22억 이야기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일단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 물론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료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검사가 나온다면 수임료가 높아요. 이른바 전관예우죠. 전관예우가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앵커]
다단계 사기 사건 단건으로 22억 받아가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많이 받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박성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더 많을 수 있죠. 이건 형사사건에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맡았다면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 후보의 배우자로서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공격포인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잡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이 뜨면서 검찰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조국혁신당이 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여당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끔 쭉 들었지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검사가 됩니다. 검사 한동훈으로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앵커]
조국혁신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박성태]
결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비례1번 공천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앵커]
이재명 부사장 생각은 어때요?
[이재명]
조국혁신당, 제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저 지지율대로 하면 최소한 13석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 의원으로. 그러면 거기에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게 용혜인 의원 등등 비롯해서 민주연합이 합류하지만 나중에 나올 의원까지 같이하면 우리가 20석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진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의석은 20석밖에 안 될지 몰라도 실제 민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조국 대표가 20석으로도 얼마든지 각종 정치적 현안들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22대 국회 상황일 겁니다. 저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박은정 전 검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내로남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저것이 내로남불입니다. 이종근 검사가 검사장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종근 검사가 다단계전문 변호사라고 그렇게 본인이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단군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 사건, 주수도 사건 같은 것을 처리하면서 다단계 전문가로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본인은 다단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변호하겠다고 했다가 거꾸로 다단계 가해 사기범을 변호하면서 22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검사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검찰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찰의 카르텔을 깨는 것, 전관예우를 없애는 것도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꾸로 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저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얘기함에 있어서 박은정 전 검사를 비례 1번으로, 가장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례 1번으로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태]
관례를 얘기하면, 전관예우가 검사, 판사 사이에 너무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이른바 범위라고 하죠, 내가 큰 잘못... 그게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전관예우라 하면 그래, 이해해. 워낙 퍼져 있으니까 부적절하지만.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의 배우자라면 부적절해. 그런데 하필 그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러면 많이 부적절하게 되는 거죠.
[앵커]
마지막에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여야 후보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갑 양문석 후보는 자녀 부동산 대출 문제, 그리고 공영운 후보는 아빠찬스 논란 그리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4채, 상가 3채를 갖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세 후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다음 문제가 심각하죠. 공영운 후보 같은 경우도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침 성수동 집을 하나 샀더니 개발 호재가 생겼다. 마침 증여를 했더니 다음 날부터 증여가 규제가 일어났다. 우연이 겹치면 그건 필연인 겁니다. 본인이 내부정보 없이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모두가 의심하겠죠. 양문석 후보 역시 대학생 딸이 11억을 어떻게 대출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 등 편법을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부동산 이슈가 수도권의 가장 강력한 민심 중 하나였습니다, 부동산 이슈가요. 그것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22년 대선까지 수도권 민심을 좌우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부동산에 대한 반감, 부동산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정리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재산이 많네요. 아파트 4채, 상가 3채. 민주당에서는 왜 강남으로 안 나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성태]
이수정 후보는 대전에서 선산이 있는데 그러면 대전 갔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기는 했는데. 물론 재산이 많다는 게 잘못한 건 아니죠. 그리고 다들 증여 문제도 있지만, 공영운 후보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목적 중 하나가 증여, 자식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비판받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삼표 부지를 계약할 때 그쪽 집을 살 때 삼표부지와 현대차와 협약식 전날 계약을 했다는 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화성을에 공영운 후보가 출마했는데 젊은이들이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증여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우리는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픈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게 표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이수정 교수도 재산이 꽤 많잖아요. 열심히 일했겠죠. 제가 재산을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재산 평균이 25억 정도입니다. 일반인이 5억이에요. 국회의원들이 5배가 돈이 많습니다. 물론 돈 많은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면 항상 자산가의 입장에서 만약 입법을 한다? 저는 그건 문제라고 봐요. 일부가 많다는 건 상관없지만 전반적으로 다 많다는 건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3월 26일∼28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의뢰·조사기관 : 선관위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 기간 : 2024년 3월 18~19일 (이틀)
○ 표본 오차 : ±2.5%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
○ 조사 방법 : 전화면접(CATI) 방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종섭 호주대사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죠.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 본격 선거운동도 시작됐고요. 또 일부 후보 부동산 문제 같은 논란도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판세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정국 현안은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처음 모시는데, 다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진 분들인데 오늘 객관적으로 정치평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이제 딱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가 자체 판세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박성태 실장님도 들으셨죠? 여야는 어떻게 보고 있고 박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일단 야는 야권으로 뭉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도 야권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당 표를 빼고 나머지는 야권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몇몇 여권 관계자들에게 물어본 것에 의하면 어제죠. 대통령실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20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당에서는 100석 미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총선 때 108석이었잖아요.
[박성태]
103석이었죠. 거기에 야권 안철수 후보 측이나 나중에 합친 것까지 하면 더 되는데 국민의힘만 딱 놓고 보면 지난 총선에서 103석이었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좀 많기만 바란다라는 게 국민의힘 목소리입니다.
[앵커]
엄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실제로 내부에서는 두 갈래인데, 예를 들어 후보나 각각의 쪽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후에 주요 사건 피의자를 왜 외국에 보냈느냐라는 반발심리가 커지면서 한강벨트가 급격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높고. 이런 분들 쪽에서는 실제로 여권 내에서도 당연히 다들 익명으로 얘기하죠. . 실명을 얘기하면 큰일나니까.
[앵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미래는 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성태]
저는 조국혁신당부터 얘기를 하면 비례후보까지 해서 10석 내외가 되지 않을까, 20%.
[앵커]
민주당은요?
[박성태]
민주당은 단독 과반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총선 때 180석이었나요?
[박성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이었죠.
[앵커]
이번에 150석 이상 정도.
[박성태]
그건 민주당에서는 고개를 처들면 안 된다는 격언 때문에 계속 지금 한 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구별로 보면 제일 스윙보터가 큰 게 수도권과 충청인데 많이 지금 여권에 안 좋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보는 판세를 박성태 실장님께서 분석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부사장도 물론 취재를 따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이재명]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우세 또는 접전이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많이 열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3일 전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직전에 선대위에서 국민의힘이 내다본 우세지역이 90~98석이었습니다. 지역구를 따지면. 그리고 민주당이 131~161석을 내다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점점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90~98석도 지키기 힘들다면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박성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실제 103석, 2020년 총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궤멸적 패배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궤멸적 패배를 당했던 것보다도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여론 흐름은 국민의힘에 절대 열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이 굉장히 동질화되어 가고 있죠. 수도권 여론이 같아져 갑니다. 굉장히 비슷해져 가는데. 한강벨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강벨트가 한강벨트에 있는 9개, 10개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론이 점점 강북으로, 강남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실제 한강벨트에서 거의 이기는 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전체 수도권 여론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121석이, 지금은 122석이지만. 121석에서 민주당이 103석이라고 거의 싹쓸이를 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건데 과연 그때와 다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이종섭 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사의를 외교부가 수용했는데 아직 사표 수리를 했다는 보도는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 사의 표명이 앞으로 남은 열이틀 정도에 총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재명]
지금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늘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건데 사실 그러기에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끌려가는 듯한 이미지를 줬죠. 약간 만시지탄의 느낌이 강한 거죠. 이미 문제가 되기 전에, 가장 좋았던 것은 이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나서 임명하는 게 제일 좋았고요.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임명되고 나서출금이 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 상황에서 바로 출국시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또 수용하는 게 나았을 테고. 그런데 지금 다시 귀국하고 나서 출국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본인도 조사를 받겠다고 한 상황에서. 물론 공은 제가 볼 때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수처에서...
[앵커]
공수처는 아직 부를 타이밍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그렇죠. 아직 압수 분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이종섭 전 대사의 사퇴로 인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불씨들을 하나씩 꺼가는 건 있죠. 황상무 수석을 사퇴시키고 이종섭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이렇게 하나씩 불씨가 꺼지는 것도 있지만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박성태 실장도 그렇게 보세요?
[박성태]
일단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민심이 이반된 건데 그리고 거기에 불공정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본다면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와 호주대사로 임명시킨 것, 또 하나의 의대 정원, 증원하는 것에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온 2000명이라는 숫자를 대통령이 계속 고집부리면서 협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반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중에 의대 증원 문제는 대통령이 숫자를 조율할 수 있겠지만 이종섭 대사 문제는 양보를 안 할 거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가 받고 있는 의혹이 주요 사건의 채 상병 순직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이거든요. 여기의 주요 피의자인데 외압을 그러면 누가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 때문에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보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철회를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였나 하고 봤는데 민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을 보면 이종섭 대사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있겠다. 강력하게 사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성태]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든 오케이를 했겠죠. 그러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받아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대사의 사의를 즉각 수리라고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키를 이종섭 대사가, 내가 못 버티겠어라고 얘기한 모앙이기 때문에.
[앵커]
사표 수리 뉴스 속보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박성태]
사표는 수리가 될 겁니다. 수리가 될 건데 용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용산에서 만약에 이종섭 대사가 못 버티겠다는 느낌이 있으면 용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갔어야 돼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하겠다. 그게 아닌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민심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갤럽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한 거 보세요. 총선 결과 기대를 묻는 여론조사인데요. 갤럽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다수 당선 49,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다수 당선 4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큰 추세의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총선 결과 기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금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정당 지지율보다 총선 결과 기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더욱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총선이라는 게 특히나 정권 중반에 이루어진 투표라는 게 회고적 투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권 평가적 투표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처럼 건제를 하고 싶냐, 아니면 더 지지를 하고 싶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총선 결과의 중요한 예측 지표가 될 텐데요. 저희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한 표가 더 이기면 그 선거구를 잃는 겁니다.
다수가 연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49:40이라는 지표 자체가 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동질화된 그런 여론의 저 여론조사 지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박성태 기자님, 총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박성태]
여전히 꾸준히 정권심판론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당지지율을 보먼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지만, 민주당보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할 거냐, 지원할 거냐의 문제인데 심판론이 훨씬 세게 불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종섭 대사 문제부터 최근 대파 논쟁까지. 대통령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여당의 선거 판세에. 그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안 나오면, 지금 열흘 정도 남았는데 조금 완화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막판 변수 가운데 투표율이더라고요. 그런데 20대하고 21대 투표율을 보면 보통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했고 그런데 최근에 변화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부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투표율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총선 68.9%, 21대 총선 72.7이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은 76.5 투표하겠다고 참여 의향이 더 높아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재명]
저 참여의향보다 늘 투표율은 낮아지죠. 그런 점에서 이번 투표율이 과연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 갈 수 있느냐는 좀 의문입니다. 투표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했고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에 유리했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공식 자체가 많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영향부터 시작해서 과연 투표율에 따라서 또 특히나 사전투표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느냐. 그건 예측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스윙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윙보터가 마치 한 사람이 한 번은 민주당을, 한 번은 국민의힘을.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유권자의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가면 민주당을 찍지만 민주당을 볼 때 비판적으로 지지하기가 아쉬운 스윙보터가 많은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국민들은 여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한동훈 위원장은 상대평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범죄자들이 들어와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년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현 정부가 과연 공정하게 원칙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느냐. 내로남불하고 있지 않느냐, 갈라치지 않고 통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2년 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래서 결국 0.7%포인트 차로 이기게 만들었던 그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다음 달 총선에 비례정당 투표에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묻는 비례정당 투표를 보면 국민의미래가 34%인데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같아요. 22%. 저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성태]
조국혁신당의 메시지가 간결하죠.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 정권 심판. 간결하고. 또 민주당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게더불어민주연합의 구성이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하기에는 조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예전의 통진당...이제 시민사회, 진보당 이쪽에서 들어갔는데 같이 연합해서, 거기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꺼려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으로 봤는데요. 사실 저 비례정당 투표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야권의 리더십을 만약에 실제로 4월 10일 본선거에서도 비례정당 득표를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 주자의 위치에서 야권의 리더십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이고 상당 부분 내줄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총선 12일 남았는데 총선 최종 끝까지 저 추세가 계속 갈 것으로 보세요?
[박성태]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더 치고 간다고 예상했던 분도 많지만 저는 20% 내외에서 유지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이재명, 조국 심판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로 심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22억 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형사사건 단 건에 22억을 받아 가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10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악질 범죄입니다. 그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공범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 어디 보도를 보니까 우리 야당 지지자들의 적극 투표 참여율이 의지가 좀 낮다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일각에서 뭐 (범야권이) 과반수를 넘어서 압도적 다수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던데 정말 그거 큰일 날 얘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보수 결집을 노린, 우리 개혁 진영, 민주개혁 진영의 방심·교만 이런 것들을 노린 작전, 일종의 음모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과반수 넘어서 압도적 다수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거 정말 큰일 날 얘기다. 이게 보수결집을 노리고 있는 일종의 음모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성태]
일단 몸조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겼네라고 하면 투표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누가 놀러가자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절박해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딱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앵커]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22억 이야기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일단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 물론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임료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검사가 나온다면 수임료가 높아요. 이른바 전관예우죠. 전관예우가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앵커]
다단계 사기 사건 단건으로 22억 받아가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많이 받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박성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더 많을 수 있죠. 이건 형사사건에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맡았다면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 후보의 배우자로서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공격포인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잡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이 뜨면서 검찰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조국혁신당이 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여당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끔 쭉 들었지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검사가 됩니다. 검사 한동훈으로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앵커]
조국혁신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박성태]
결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비례1번 공천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앵커]
이재명 부사장 생각은 어때요?
[이재명]
조국혁신당, 제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저 지지율대로 하면 최소한 13석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 의원으로. 그러면 거기에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게 용혜인 의원 등등 비롯해서 민주연합이 합류하지만 나중에 나올 의원까지 같이하면 우리가 20석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진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의석은 20석밖에 안 될지 몰라도 실제 민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조국 대표가 20석으로도 얼마든지 각종 정치적 현안들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22대 국회 상황일 겁니다. 저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박은정 전 검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내로남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저것이 내로남불입니다. 이종근 검사가 검사장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종근 검사가 다단계전문 변호사라고 그렇게 본인이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단군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 사건, 주수도 사건 같은 것을 처리하면서 다단계 전문가로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본인은 다단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변호하겠다고 했다가 거꾸로 다단계 가해 사기범을 변호하면서 22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검사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검찰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찰의 카르텔을 깨는 것, 전관예우를 없애는 것도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꾸로 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저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얘기함에 있어서 박은정 전 검사를 비례 1번으로, 가장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례 1번으로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태]
관례를 얘기하면, 전관예우가 검사, 판사 사이에 너무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이른바 범위라고 하죠, 내가 큰 잘못... 그게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전관예우라 하면 그래, 이해해. 워낙 퍼져 있으니까 부적절하지만.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의 배우자라면 부적절해. 그런데 하필 그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러면 많이 부적절하게 되는 거죠.
[앵커]
마지막에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여야 후보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갑 양문석 후보는 자녀 부동산 대출 문제, 그리고 공영운 후보는 아빠찬스 논란 그리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4채, 상가 3채를 갖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세 후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다음 문제가 심각하죠. 공영운 후보 같은 경우도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침 성수동 집을 하나 샀더니 개발 호재가 생겼다. 마침 증여를 했더니 다음 날부터 증여가 규제가 일어났다. 우연이 겹치면 그건 필연인 겁니다. 본인이 내부정보 없이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모두가 의심하겠죠. 양문석 후보 역시 대학생 딸이 11억을 어떻게 대출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대출 등 편법을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부동산 이슈가 수도권의 가장 강력한 민심 중 하나였습니다, 부동산 이슈가요. 그것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22년 대선까지 수도권 민심을 좌우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부동산에 대한 반감, 부동산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정리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재산이 많네요. 아파트 4채, 상가 3채. 민주당에서는 왜 강남으로 안 나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성태]
이수정 후보는 대전에서 선산이 있는데 그러면 대전 갔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기는 했는데. 물론 재산이 많다는 게 잘못한 건 아니죠. 그리고 다들 증여 문제도 있지만, 공영운 후보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목적 중 하나가 증여, 자식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비판받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삼표 부지를 계약할 때 그쪽 집을 살 때 삼표부지와 현대차와 협약식 전날 계약을 했다는 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화성을에 공영운 후보가 출마했는데 젊은이들이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증여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우리는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픈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게 표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이수정 교수도 재산이 꽤 많잖아요. 열심히 일했겠죠. 제가 재산을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재산 평균이 25억 정도입니다. 일반인이 5억이에요. 국회의원들이 5배가 돈이 많습니다. 물론 돈 많은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면 항상 자산가의 입장에서 만약 입법을 한다? 저는 그건 문제라고 봐요. 일부가 많다는 건 상관없지만 전반적으로 다 많다는 건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3월 26일∼28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의뢰·조사기관 : 선관위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 기간 : 2024년 3월 18~19일 (이틀)
○ 표본 오차 : ±2.5%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
○ 조사 방법 : 전화면접(CATI) 방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