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에 과감 투자" 돌파구...與 "2천 명, 의료 파탄"

[앵커]
대통령실은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의료계를 향해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선 변경 불가라고 선을 그었는데, 총선을 앞둔 여당에서조차 그렇게 늘리면 의료 파탄이 올 거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전에 없던 국가재정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전공의 육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나 지역 병원을 키우기 위한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 주머니 격인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나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전날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의료계의 숙원이기도 한 국가재정 투자 방안에는 하루속히 대화에 참여하라는 메시지가 깔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큰 가닥이 앞으로 두어 달 안에 잡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위해 대화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한 셈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무회의, 그제) :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2천 명 증원 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이미 대학별 배정이 끝났다며 후퇴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반발은 의료계와 야당을 넘어 여당 일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의료 파탄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휴학하고 군대 간 학생들이) 돌아오게 되면 2천 명이 아니고 4천 명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완전 '의료파탄'이 일어나는 거지요.]

[장동혁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제 제한 없이 서로 대화를 이어가야….]

용산은 면허정지 처분 완화 가능성에 이어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하며 의료계를 향해 또다시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2천 명 증원 규모를 고수하는 만큼 평행선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홍명화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